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여섯가지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기록을 하셨다가 한꺼번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설명회 때 다른 구와 비교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구가 많아 우리구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국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인지 다시한번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국방적 측면에서 한강이남지역과 한강이북지역이 같다고 보시는지,그리고 강북지역 중에서도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구가 강북의 다른 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늦게 발전된것도 이러한 국방적 측면의 지리적 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전시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 준비를 해온 북한의 신병기 체제가 미국보다는 한 수 아래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사용되는 무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지리적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민방위재난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60만 군대가 필요합니까, 왜 가장 원기왕성하고 일생 중 가장 청년기의 우리 자녀들이 2년간을 왜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지 그 많은 국방비 예산을 추가경정하는지, 이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으나 언제 있을지 모른는 북한침략도 대비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보내지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오늘 없애고자 하는 민방위재난과리과 역시 평소에는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위하여 유비무환이라는 정책적 고리에 의하여 비록 정부가 이상적인 미래통일조국을 위해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준전시 상태로써 세계적으로는 가장 분쟁발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응자세가 그나마 잘되어 있기 때문에 46년간 전쟁이 억제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서해안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터키에서도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더 보강해야 할 부서는 구청에서는 없애겠다고 합니다. 물론 과만 없어질 뿐 팀은 그대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없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재난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한 부서에 있어도 일사불란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의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서 보아 왔는데 과연 그 부서로 나누어질 때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난 설명회 때 구조조정의 원칙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감축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과연 유사기능을 통폐합시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 업무와 유사한 기능인지, 그리고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감사담당관 업무와 유사기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대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깁기하여 만든 문화체육과가 해체되어야 하고, 토목과와 하수구가 합쳐져야 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쳐져야 하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기능은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가 하나로 합쳐져야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작 합쳐져야 할 부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구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민방위와 재난관리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장께서는 기구를 조정하면서 구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편의 논리에 의하여 하셨는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전문화로 새로운 행정을 창출하고 업무의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구행정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는 행정업무에 구조적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제기능대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물관리는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야 하고, 공보문화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으로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55.5%가 그린벨트로 주변이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녹지지역입니다. 또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구조조정 기본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처럼 기능이 같은 동질성 행정업무를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명분 때문에 전시나 비상시국에 이용할 비상급수를 그 중요성을 무시한채 전문인은 물론 수질관리기능이 전혀 없으면서 관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정원 27명 모두가 임업 기능직인데 비하여 문화체육과 정원 37명은 거의가 행정직이고 체육시설 관리팀 3명만 임업기능직입니다. 과연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 이 인원으로 55%의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공원, 녹지, 산림보호, 공원의 수질관리, 꽃 식재, 가로수 등 동일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관리팀은 당연히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야 하고 총무과가 구청장의 직접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보, 문화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이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폭우로 구산동 뒷산에 생활체육관시설물이 아카시아 거목들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등산로가 막히고 거목이 뿌리째 넘어져 토양이 패이고 주민편익시설물이 이처럼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난 8월 5일 이양기위원이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3일후인 8월 8일 쓰러진 거목들을 절단하여 정리를 하였지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관리팀에서 해야할 일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여 대충 찍은 사진만하여도 앨범에다 정리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앨범 좀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있었다면 이미 지난 8월 8일 함께 같은날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손이 모자라서인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비단 구산동만이 아닐 것이니, 당장 업무를 이관시켜서 업무의 능률을 높여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상 6가지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보충질문하면 강북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화학전도 중요한 것을 아시면서 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그것을 보강을 시켜 주어야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과 저과로 분리시켜 놓으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더 잘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다 중요해도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뭐예요? 중요한 데면 더 보강해줘야지 이것을 총무과에다 하나 갖다주고 저리 갖다주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짜깁기식으로 갖다주면서 잘 됐다고 봐요? 한 과에 있어도 이것이 비상시 때는 능률이 뒤떨어지는데 지금 갈라놓고 그리 연락하고 이리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민방위업무를? 비상업무예요, 비상업무. 이것은 국장님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보강해주겠다고 해야지,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리저리 짜깁기식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 중요해도 그 중에 이 재난과 관련된 것이 은평구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남과 틀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생각을 바꾸세요. 계속하세요.

무슨 답변을 6가지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남은 힘들여서 며칠씩 써가지고 온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업무가 동질성이 있는데, 임업직 직원 있는 데는 임업적 직원끼리 일을 해야 빠르지, 거기에다 갖다붙이고 저기가 갖다붙이고 해서야.

국장님의 능력으로 안되는 것입니까,되는 것입니까? 이관이.

김성구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오늘부터 공부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체계가 동기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시고 총무과에서 명령한다고 그사람들이 말들을꺼예요. 통장, 반장은 거기에 이름만 적혀있지 실제 일하는 사람은 동직원하고 중대본부하고 의장입니다. 동의 동장이 의장이 되고 동중대장이 작전간사, 파출소장이 정보간사입니다. 이런 체제로 해서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통합해서 작전에 임하지 통.반장들에게 언제 전화걸어서 그렇게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산동의 경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비상시에 쓸 현찰을 1,000만원이나 예치금을 비축해 놓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없앤다느니 저리 보낸다느니 이게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이지, 통.반장이 전쟁하는 것 봤어요. 공부를 좀 다시 해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이 민방위법이 그래요.

저렇게 모르시니까, 내가 오늘 법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파출소장이 정보간사고, 중대장이 작전간사고,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잘 알고 계십니까?

담당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간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문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된 것입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건데 아까 말씀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자, 시간은 없고 규칙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훈령 제28호 자체세부계획을 보면 1. 목적이 적의 비정규전 능력과 활동에 능동적인 대응,2. 적용범위는 대통령훈령 제28조에 규정된 대비 정규전 작전과 지원을 수행하는 전 작전소요, 3. 방위협의회 구성과, 여기에 보면 의장이 동장으로 나오고 지역군부대장, 군대표, 군보안대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그리고 필요시 의장이 지명하는 유지와 또 의장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간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르면 제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6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일관 답변으로 어물어물 넘어가고···. 그다음에 민방위운영과 방위협의회 실제 운영업무를 설명했는데 “구산동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러한 답변자세가 어디있습니까? 업무를 파악을 못했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답변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의원이 아니고 개인이라 해도 나이 먹은사람한테 답변하는 자세가 그래도 돼요?

내가 총괄답변하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있다가 다시 녹음을 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그 답변을 다 못듣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았는데 끝에 가서 “구산동만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법에도 나와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구산동만 잘못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자세가 어떻게 그래요?

저런 답답한 양반이 있나.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해서 이게 다 나온 것이에요. 왜 취지를 몰라요? 이게 중요해서 안된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취지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아까 했어요. 속기록 가서 다시 봐요. 그렇게 생각없이 말을 막해놓고 나중에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