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부서장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부된 4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예결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심성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양상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4571억 8366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12억 92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4984억 7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 에덴블루의 금년도 5월 대중제 전환으로 9억 5600만 원 세수 감소분과 마에스트로도 함께 대중제 전환으로 1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22억 6700만 원이 감소했지만 건축물 신축가격, 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규분양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회복돼서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5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율과 기업체 수의 증가와 영업실적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된 39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마에스트로 골프장 체납액 징수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된 6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5357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9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57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 매점, 사계절 썰매장 매점 임대료 낙찰금액 하락 등으로 감소분 9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사계절썰매장 입장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 42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안성시체육관, 종합운동장, 국제정구장, 안성맞춤 야구장 이용고객 증가 예상에 따른 기타사용료 5620만 원이 증가해서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국제유가 지속적 하락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평균 42.6% 하락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징수예상액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위임한 지방도도로점용 업무에 대한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교부된 27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고가 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과태료 등 4건 징수예산액 증가로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등 그 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천원종합개발 이행강제금 3억 원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행강제금 분납 중으로 총징수가능액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3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59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8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623만 1000원이 증액된 1607억 3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86건으로 12억 61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427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5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등 총 111건으로 10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147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8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집행잔액 잔액감소로 인해서 20억 40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사용료 잔액으로 54억 789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31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58억 7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6건, 36억 원이 증액된 31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추가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265억 40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 우리 시에서 목을 해서 올립니까?

특별교부세요?

네, 교부세.

여기 특별교부세는 그것 아닌데.

그럼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릴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정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그건 그쪽으로 전부 다 내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시되어서.

세입 들어올 때는 돈을 저희가 잡는데.

그쪽에서 보고를 해 올린다?

네. 올리고 그러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지명하는 것 아닙니다.

자치는 이미 설명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항은 총 3건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9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여비 144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서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의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 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2003년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돼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은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업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목표인 55%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55% 이상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5개 부서에 900만 원을 포상하고 경기도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9개 부서에 1400만 원을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표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0억 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과 같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도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크게 다름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4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간 행정운영경비 이체 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144만 원이 들어왔으나 이번 추경예산 계상 시 감안하지 못해 초과유보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900만 원은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국비포상금 받았다는데 그 자료.

지금 그 자료는.

그것은 저희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라든지 경기도 특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아니, 이것 자료 달라고, 공문하고 시행된 여태까지 사례, 실적하고.

행자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위촉돼서.

여기에 다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얼마야. 3억? (팀장을 보며)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전국적으로 1등이 1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은 5억 정도.

그게 실제로 제대로 전에도 준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매년 주는 겁니다.

저희 안성시가 못 탔을 뿐이지.

만약에 군포시가 1등 했다면 군포시에 경기도에서 준 사례. 5억을 주든 행자부에서 3억을 주든 실적, 데이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우리 시에 어떠한 숙원사업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기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인데요. 사실 조기집행 항목 대부분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격 이런 부분이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소비를 활력화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을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매년 이것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은 대부분 투자 성격의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체를 조기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때 최소한 반 이상 55%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자는 방침이고 55% 집행을 가장 충실히 잘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경기도특별조정금이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미리 줘서 설명이 가능하게끔 해서 설명도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조기집행 앞에 전부 해서 조기집행 그래픽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봤을 때 어떤 항목에서 그 항목을 정확히 짚어줘야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알고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찍 소모만 시키면 안 되거든요. 사업하는 과정도 지금 보면 조기집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지 조기집행만 해서 미리 돈 쓰라고 갖다 줬다고 해서 그냥 빨리 소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시상금에 목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도 너무 강요해서 이런 시상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조기집행은 근본취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 13년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조기집행이라면 5월 달 어린이날에 임시공휴일을 별안간 정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안 풀리기 때문에 내수경제가 없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끊기니까. 시민들이 돈 쓰라고 휴일도 정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조기집행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을 지금 당겨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여러 여파가 있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식당부터,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가 어렵고 돈이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를 제가 일하는 과정을 봤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관리감독,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 가지 일하고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성시로 경유해서 가는 도로가 있다든가, 17번이라든가, 국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도로가 가면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할 부분을 검토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국도에서, 관리처에서 하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스타일, 또 조기집행하라니까 우리 당장 봐도 죽산에 재포장한 과정이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산에 지중화사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기집행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파도치는 형태예요. 차가 지나치면 아스팔트 깔았으면 쫙 가야 하는데 파도치는 형태예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이것 끝나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것 너무 강조를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달리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은 별도 보완을 관리감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정책담당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지만도 돈을 집행해 주면, 전체적인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사실은 내가 앞에 팻말을 치우라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붙어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 중에서 안성시를 활성화 시키려면 안성에 돼 있는 데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있는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방도로와 같은 경우도 저쪽 고삼에서 삼죽까지 가는 도로부터 이쪽에 지금 팜랜드 가는 도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돼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도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끌어와야지 그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도 결정 났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되겠느냐. 조기집행보다는 오히려 우리한테 돼 있는 사업을, 안성시에 있는 사업을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하고 형평성,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 그런 것에서 정말로 실제로 안성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임금, 재원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담당관님 참고로 하시고 9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저희가 아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1등, 1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1등을 한다면 5억, 도에서도 한 3억 그러면 8억 정도는 1등을 하면 되고 그 밑에는 저희가 나름에 따라서 상위순위에 들면 별도로 조금씩 주어지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서 5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최우수가 됐을 때 그렇고요. 차츰차츰 내려와서 우수는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경기도에서는 4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이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실적 같은 것 보고 참고자료는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소액을 투자해서 대액을 갖고 온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니 열심히 해 보시라고요.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행정과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가는 바람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동호회 활성화 차원 일환으로 합창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합창단은 여느 동호회와 다르게 지휘자가 우선 필요합니다. 지휘자에 대한 수당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0명을 목표로 합창단을 구성하는데 지금 2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곧 6월 말 안에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휘자를 모시고 합창단에 맞게 연습도 하고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아리 공무원동호회 체육활동이나 이것을 하시면 다른 부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소위 다른 부서는 소외감을 안 느낄까 하는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다른 부서의 동아리 활동은.

동호회가 20여 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축구나 이런 데는 감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화가 맞아야 합니다. 소프라노, 테너 이런 게 처음에 합창단을 구성할 때 그런 조화를 필요로 해서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 소프라노, 테너 이렇게 합창단의 화음을 맞추어 주면 자체적으로 그 합창단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담아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합창단을 알차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무식이라든지 종무식이라든지 또 공무원퇴임식이라든지 이럴 때 자연스럽게 공무원합창단이 나와서 합창을 해 주면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목적상 좋은 말씀이신데 20여 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에서 어떠한 연관성으로 하나 해 주다 보면 또 쭉 해 달라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동호회하고는 별로 저기가 없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월 몇 회 정도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매주 1회로 생각해서 월 4회 정도 연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4회에 강사수당이 100만 원이에요?

강사수당은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감독이 지휘자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한 건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수당 기준을 잡을 때 시간당으로 하거든요. 일반 문화센터라든가 어디에서 할 때는 시간당 얼마 수당으로 하는데 이것을 월 4회밖에 안 하는데 월로 100만 원을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시에서 이런 걸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성악가가 한 번 시무식 때 와서 노래 한 두 곡 하면 그게 100만 원입니다.

그분들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성악가를 지휘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을 저희가 잘 연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합창은 지휘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발전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지속적으로 그런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창단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 바우덕이 공연단 있잖아요. 그 분이 외부에 강사로 나가실 때 그분들은 정말 적은 수당을 받고 봉사식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성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의외로 안성시 그쪽으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원봉사센터에 재능기부할 사람이 있나 하고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도 해 봤지만 지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끼리 아름다운 합창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불요 3건, 조건부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2016년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개최에서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지난해 12월 22일 남사당 공연장에서 많은 고3 수험생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올해에도 진로, 인문학 명사특강, 남사당 공연, 그리고 관내 청소년동아리 공연 등 수험생을 위해 다채롭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1악기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 향상과 충동억제 및 감정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1인 1악기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하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운영하고 있는 1인 1악기 담당선생님의 인터뷰를 1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진초 조명탑 재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교육지원청의 대응지원사업으로 반영하라고 2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3000만 원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기도교육지원청의 대응지원사업은 기이 확정되어 시기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양진초 조명탑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많이 노후화되고 기울어져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건부 승인된 서부지역 문화복지체육센터는 서부지역 시민들이 문화체육시설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된 토지로 사업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업의 타당성, 시기적 적정성을 고려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이 미진할 경우 매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투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8개월이며 기본조사 설계용역기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3개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업의 장기추진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7년도에 국비 및 도비를 신청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사항이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감안해 볼 때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의지, 사전행정절차 이행 시 국·도비 확보에 유리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성교육프로그램 누가 하셨다고 했죠?

공도초등학교 1인 1악기 담당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명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다시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활용을 하고.

요즘에는 이게, 저건 단계별로 5단으로 나왔거든요. 현재 길이가 20m인데 요즘은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게 교체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얼추 비슷해서 요즘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일체형 조명탑으로 시설을 이전설치할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를 하고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것 설치한지가 몇 년 됐죠?

7년 설치.

몇 년이요?

6년 이상.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부실공사예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6년마다, 지금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이 조명 없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6년밖에 안 된 공사가 이런 식으로 부식이 됐다면 공사 관리감독이 잘못됐고 이것은 보강해서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학교도 태반인데 해 놓은 공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부실로 해놓는 것을 방관해 두었다가 6년 있다가 또 재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는 거야?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팀장을 보며)

정확합니다.

이 사람아, 6년도 아닌 것을 왜 자꾸 6년이라고 해. 10년 넘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팀장을 보며)

저희가 그 기간은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쪽지 넣어드릴게요.

넣지 마요. 나 이것 봤을 때 지금 공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 늘어지고 한 것 보면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교육청에 다시 시공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물론 들어왔다고 하지만, 학교 애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공사과정을 봤을 때 이게 부실공사로 돼 있다 이거지. 이것 보세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 거푸집 같은 것 요즘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공사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원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사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좀.

내역서 보면 뭘 해.

언제 시공이 된 건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내 민원실 운영사업으로 안성시장 안으로 민원실 업무 중 여권 업무와 세무과 업무 중 일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민원과 조정 예산액은 4942만 원으로 전통시장 내 민원실 운영 시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충분히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었어요.

들었어요.

얘기했어요.

형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네.

우리 안정열 위원님이 모시고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용역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이야기하세요. 축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좋은 사업을 여기다가 유치를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짐승은 짐승인 만큼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악취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사람이 10명만 모여서 한방에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짐승이 냄새가 안 난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안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고 뭐고 진짜 축산이라면 아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종사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상당히 인상 찌푸리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축사가 아무리 냄새 안 나고 저감시설이라고 해도 그 용역으로는 타당성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탈취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은 현장을 가보셔야 인지를 하시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윤택수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하구산 월정리에 계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밤중이면 문을 연다는 거예요. 밤중이면 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시, 2시면 코를 못 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펜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달라고 그더라고요. 그게 하구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대요. 그 방향을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그것을 좀 틀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냄새나는 이 부분은 안 날 수가 없는 문제고 더 좋은 시설로 타 용도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축사 쪽으로는 절대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었고 축사 관련해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축산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냄새 안 나는 첨단시설을 요구한 건데 냄새가 난다면 관리를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도 경산 갔다 왔죠, 용인 갔다 왔죠, 수없이 많이 다녀보는 거예요. 실제로 냄새 안 나는 데 있습니다. 대신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냄새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지금 예산 등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충분히 토론을 해야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20만 평 시유지에 대해서 실제로 해 보면 이런 거죠. 저희들이 단순하게 바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는, 좋은 내용으로 검토해 보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급조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해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환경과 소관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공도읍 용두리에 소재한 공장, 도로 및 축사,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강우 시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승두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용량 5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로 작년 8월부터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작년 말 12월에 국비 3억 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금회 추경에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구역계획 시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오염원이 적은 상류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불당하수처리장이 있는 하류에 설치하여 많은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승두천 하류에 설치하게 되면 배수구역이 5배 이상 넓어져 처리용량과 사업부지가 5배 이상 커져야 하고 사업비도 대폭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시비를 부담하여 평택시로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으로 이보다는 상류 오염물질을 저감처리하여 우리 시 구간인 승두천 중하류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하고 있어 설계용역 시 오염원과 하천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배수구역 및 처리시설 위치 등을 설치하여 환경부와 협의‧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계시설에 의한 처리시설이 아닌 인공습지시설로 주민들에게 휴식 등 친수 시설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고 사업계획서만 주시고 가세요.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위에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위치 선정에 대해서 너무 상류 쪽으로 있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이 될까 싶어서 그게 하류로 내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지금 그러면 상류에다가 인공습지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까지 같이 추구되는 건지 아니면 저감시설만 만들어져서 인공습지만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인공습지를 만들 때 여기는 시내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환경부 예산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은 안 됐고요.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나무심어서 공원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할 거고요. 또 설계해서 오염부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바운더리를 더 넓힐 수 있고 조금 좁힐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그게 하나가 딱 박혔거든요. 그 문제만을 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상류에 이렇게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꾸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편리성을 같이 추구한다. 지금 우리가 용설리에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설이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기본시설은 그것과 비슷한데요. 거기는 취락지역들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친수적으로 주민들이 좀 산책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금석천과 비슷하다고, 접목시킨다고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38국도에서 나오는 나머지 오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에서 빗물에 쓸려 나오는 것, 상류에서 나오는 것 등등 다 잡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위치적으로 이 위치가 적당하느냐, 가장 큰 논점이 그거였잖아요. 논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더라. 그런데 구태여 상류지역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좀 더 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원을 자연친수적으로 해서 제거하는 데 목적에 있는 거잖아요.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국비하고 도비 빌려서 하는데 효과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하고 토지보상 문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지난번에 죽산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되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수용하고, 물론 감정가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실제로 오염원에서 물을 채취해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오염원을 채취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지. 다른 데 것을 채취해서는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제대로 구격에 맞게 해 달라는 거지, 그래야 환경적인 것이지 조금 당장 위에 하고 밑에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면 제대로 하자. 실제로 효과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비점오염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천하고 바닷물하고 나라 전체적인 것으로 보는 거지 우리의 편리성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서 공원처럼 만든다. 공원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국가 돈을 준다는 얘기는 하천하고 우리 바닷물하고 깨끗하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저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다 했던 자료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항상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상의할 때 자료를 잘 보여드리고 설명을 잘해 드리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가로수길조성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녹지지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로수관리비가 필요한데 우리 안성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이 3만 8000본이 심겨 있습니다. 가로공원이 18개소, 완충녹지 35개소, 띠녹지가 16㎞, 가로화분이 580개, 교통광장 및 터널녹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초, 관수, 병충해 방제, 보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야 또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심어놓고 관리도 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거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니까 이게 안성시 전체 1년 치 가로수 관리 예산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섰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본예산에 얼마 섰던 거예요?

이게 여기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 섰는데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미리 설명서를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도 항상 있어야 할 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안 올라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바우덕이축제 대비 농특산물판매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 됐고요.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 산지페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도 타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 보면 그 산지페어 참가로 인해서 농특산물판매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산지페어를 하고 직거래장터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쪽을 안 들려서 나가는 관람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해서, 동문이나 후문 쪽을 반드시 거쳐서 관람객들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을 두 가지를 마련해서 금년에 바우덕이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산지페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타 시·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단위 구매계약도 체결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선처해 주신다면 농특산물 판매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서 판매 매출액을 늘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 설명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산업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겹쳐서 이게 과다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지금, 그런데 그때 먼저는 그 설명을 안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그때도 저희가 제때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하면 상임위원회 때 제대로 설명 못 하고,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때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드리고 계획서를 충분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도록. 자꾸 저희가 생각할 때 급조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새롭게 생각을 해서, 머리를 써서 급조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돼요. 상임위원회 때 했던 얘기와 우리 때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대기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무리 급해도 의회에서 저기하게 되면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실어주시고, 짤막한 돈은 한 번에 본예산에 실어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예결위원장인 권혁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의 의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인해서 방독면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까지 943개를 폐기하고 943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기분 943개만 구입하면 우리가 한 365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1회 교육하는데 400명, 500명 내외가 되거든요. 전체를 교육시키는데, 한번 동시에 시킨다고 해도 방독면 2000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658개인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저희가 올린 회계분만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괜히 올려드려서 번거롭게.

아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라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을 내리셨을 거예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가 위원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은 창전동 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우정집 앞 보도설치로 구간연장 한 80m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도설치에 대하여 조성숙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주변상가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도설치 후 도로의 기능유지 및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도로환경을 유지하고자 보도설치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설명은 그때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9건에 48억 30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심의결과 6건,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도 진사리 진사도서관 주변 옹벽설치하고 일죽, 미양 회전교차로 사업 각 2건입니다. 진사도서관 쪽은 허리편한병원에서 진사도서관까지 보도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건설과로 이관하는 걸로 의결했고 그다음에 일죽 천둔 및 미양2산업단지 회전교차로는 상임위 의견이 보체초등학교에서 공단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지형이 낮아서 시계확보가 어려운데 거기에 조형물을 확보하면 시계확보가 더 어렵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설치하지 마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미양교차로 쪽은 삼지교차로입니다. 사실상 삼지교차로이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조형물이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는데 1m 내외로 설치할 거고 회전로터리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로 연산치과에서 구포동성당 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무분별한 양방향 주차로 인한 주차 및 차량통행 불편이 극심한 도로로 주차구획과 차로를 엄격히 구분하여 도로정비를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한쪽은 주차선을 긋고 양방향 통행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주차를 제한할 경우에 주변 상가들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이 도로 말고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m 도로인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방향 주차를 해서 차 두 대가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반 정도는 주택가이고 반 정도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주차민원과 통행불편의 민원을 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차를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못 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수도로(중로2-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안성천 사이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안성천 사이의 도로입니다. 설계비 1000만 원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을 해야지 왜 별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일단 이 도로 개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빼놓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다가 기존 도로포장은 그냥 두고 보도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설계를 해 놔야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정도로 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마트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마트 쪽에 보시면 이마트로 진입하려고, 퇴근시간이나 성수기 때 보면 굉장히 밀립니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인데 이 사업비 7억을 빼서 외가천리 이전을 시켰는데 외가천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설계를 해서 ’15년도에 2억, 올해 3억, 추경에 2억해서 약 7억 정도 편성을 한 상황인데. 어차피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8년도까지 원곡 외가천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한 7억 정도 세우면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건데 9억을 남겨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9억이 넘어가도 어차피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시기는 보상주고 나면 내년 봄쯤이나 되거든요. 현재 보상은 한 40% 정도 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오거리 나무 심은 것 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나무요? 얼마 들어가나? (팀장을 보며)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한주오거리 나무.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가.

1500만 원 정도.

설치공사비 전체가? 목별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고 규모도. 도면 보시면 얕고 작게 설치하는 겁니다.

나무 적은 것을 심어서 휴양을 잡아서 길러서 만들어야지, 원천적으로 큰 것을 갖다 심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 값은 포함이 안 되고 나무는 주변에서 구해서 심으려고 해요. 나무 값은 포함 안 시키고.

어떤 사람은 조경업자 그거 어떻게 하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공사 갖고. 저기 참, 내가 참 만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요거하고 별개인데 지중화사업 하는 데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죽산에 한번 현장방문 해서, 파도 타는 것 같아요. 차가 쫙 달리면 파도 타서 계속 흔들려. 그것 아스팔트 새로 깔아야 돼요. 원인이 뭔가? 그것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워낙 맨홀도 많고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자체가.

그래도 사람이 평생 쓸 길인데. 나도 어제 한번 쫙 달려보니까 진짜 계속 출렁출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가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공사기간에 재시공시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성 석정도로 소로1-7호선 개설공사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20억에서 10억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죠?

없어요.

안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