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계곡과 황산입니다.

아니요. 옥천농협에 매입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농협 자체 실정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료곡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56만원짜리고요. 외람되지만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비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한 대에 140만원 기준 해 가지고 5대 5로 해 가지고 70만원 해 줬고요. 우리는 40만원으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40%를 유지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50%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해도 안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29일 현재로 해 가지고 68% 수매를 했고요.

가능합니다. 브랜드수매를 안내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사정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요. 제발 쌀 브랜드만큼은 저희들도 소신껏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구를 아주 단위로 한다든지 최소화하는 방법, 또 우선 내년에라도 RPC있는 쪽만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부 14개면이 분산해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분식으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쌀브랜드에 정착할 수 있는 걸림돌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가 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00만원짜리가 있고 단가가 다릅니다. 천만원짜리가 있고요.

30평입니다.

예,

예, 천만원짜리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 구간 과다설계 295만6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표토제거나 중지 운반때 과다설계를 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그럽니다. 감사를 의식하고 설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파트에서도 정 어려울 것 같으면 지적사항을 사전에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런 감사도 저희들이 수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감사는 어떻게 하든지 진행해야 되겠고 피감사입장에서 지적사항을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설계과다나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법규를 연찬해 가지고 과다설계나 그런 설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법규연찬을 더 할랍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하실라면 발언대에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해남중학교 남동교간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고, 설계변경을 아직 못했거든요. 공사가 수용적으로 가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그쪽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연찬해 가지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개면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 표준지표가 해남군이 높아버릴지, 미달하면 다 되겠죠. 13개면이, 그런데 표준지표보다 높아버리면 얕은 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요. 정주권 하고는 달라요. 오지개발사업은 3차년도 계획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시행할란다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읍 면 평균 지표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40. 몇 개 항목을 전부 해 가지고 행자부로 다시 보고를 했었어요. 그 지표가 평균 면의 수치가 미달일때는 대상이 되겠지만 평균수치보다 높았을때는 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 7개면만 해당된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역개발과에서 교통담당하신 분들이 선진지 해외견학 가신 적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 전체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도로변에 주차된 차는 한대도 구경을 못했고, 주차했을 때 걸렸을 때는 차값보다 더 비싸니까 주차를 할라니 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한대도 구경을 못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노르웨이 베르겐시를 가 봤는데 거기도 도로변에 주차한 차를 구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르겐시가 30만 도시고, 일본의 벳부도 큰 도시가 아니고 8만인 도시인데 주차한 차량을 구경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국민성 문제인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본은 다녀 왔습니다마는 일본 전역을 가서 경적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국민성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먼저 갈라고 경적울리고 난리법석이고 하는 국민성 때문에 주·정차 질서나 교통이 사실상 선진 일본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못 따라가지 않냐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고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30 감사중지) (14:08 감사계속)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병택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환경녹지과장 민병택 환경관리담당 김영훈 환경정화담당 강만석 산림조성담당 이성배 산림보호담당 양태곤 조경녹지담당 박공균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실과별로 의원들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본 의원이 내부적으로,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배부해 드린 공통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21명으로 2페이지 사무분장표 내력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담당 6페이지 첫 번째 조류생태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에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연 면적 약110평, 195평중에서 면적이 약11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한 예산은 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조류·박제 전시관, 영상관, 관찰조망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입니다.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국비가 약6천6백, 도비·군비가 7,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호 (고천암호, 금호호, 영산호)중에서 농작물 미수확 존치로 20%를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42개 농가에 21.9㏊, 쉼터조성, 이것은 논에 물논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26농가에 42.3㏊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존치는 다 됐고, 쉼터조성은 물논 가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65필지중에서 8필지가 아직 미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출 배기업소가 87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소 2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내역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5개소 내용은 과태료 50만원, 많게는 120만원, 70만원 해서 총860만원을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사범 적발건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많게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10일, 경고까지 11개소에 대해서 적발건수 처리내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정화조가 4,624개소가 있습니다. 다달이 한번씩 청소를 해서 대흥정화사, 해남정화사, 현대정화사로 청소현황이 도표의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오·폐수정화시설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단속시설업소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총29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개선명령부터 고발, 조치내용은 과태료부과, 고발등이 되겠습니다. 중앙환경산업같은 경우는 약4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기 때문에 고발된 내용은 조치내역에 고발을 별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자동차가 2만7,966대, 시설물이 48평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1,295, 소계가 29,261건이 되겠습니다. 체납도표에서 총 부과된 체납액이 40%가 되겠습니다마는 체납된 사유는 2003년도에는 약90%가 다 받아졌습니다마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부과됐다고 하면, 그때 넘어오고 넘어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된 건수가 누적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대수가 283대, 일반대수 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5대, 과태료부과 3건에 각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정화담당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117번지 일원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1일 25톤 규모로 약5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5억, 군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민간담회가 22회로 선진지 견학을, 보성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총23회가 되겠습니다. 해남군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승인을 12월 26일날 받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8월 19일날 공사체결이 되어 가지고 토목 부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공사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지정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공사가 한창중에 있고요. 기계공사는 11월달부터 내년도 6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기 개장공사도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가동 시운전 및 공사준공은 내년 6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해 가지고 8월말에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일원에 매립 면적이 약49,5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86억7천만원, 국비가 30억, 도비가 1억, 군비 5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cell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차근차근 엎어간다는 말입니다. 준호기성으로 매립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 현황입니다. ’97년도 공사를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져서 현황에는 2000년 9월부터 매립한 걸로 되었습니다. 매일 해남군에서 쓰레기 발생양이 약70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빼고 남은 매립장 처리 쓰레기량이 약54톤, 쓰레기가 42톤, 1일 복토한 것이 12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량은 10만3,34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50㎥로서 사업비가 약28억6,8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기계, 전기계장, 토목, 건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물리화학적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내의 침출수 오염도 측정 결과입니다. 분석 항목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SS(부유물질), NH3-N(암모니아 질소), T-P(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출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시험성적한 결과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립장주변의 환경오염도 검사실시여부 및 그 결과는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양호하게 불검출이 많이 나타난 것을 도표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는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대 봉투판매량 및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총14억6,759만9천원으로서 청소예산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가 1억6,900만원, 읍 면 미화요원 인건비가 약59명 됩니다마는 12억1,500만원, 읍 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약8,100만원, 이 속에는 운전원 1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일반용, 음식물로 봉투가 나눠지겠습니다마는 총 판매 대수가 77만9,494매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3억657만7천만원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고지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 농약병, 폐비닐류로 해서 4,828㎏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금 집행이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보상금액은 병류가 공병같은 것은 20원, 잡병은 40원, 캔류는 20원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은 ㎏당 50원으로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입니다. 불법투기에서 총10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비규격 봉투에 의한 투기가 8건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소각이 2건에 건당 10만원씩 해서 20만, 부과대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내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이 7건, 담배꽁초, 휴지등 무단투기가 256건, 비규격 봉투에 의한 투기가 1건 해서 신고건수가 총264건에 337만원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형 소각로 관리입니다. 소형 소각로가 14개가 소각시설이 해남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이상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투입방식은 일괄 투입이라고 해 가지고 소각로에 전체 한꺼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5개소가 있어가지고 아직 까지 별다른 행정조치사항은 없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형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4개소에 대한 별다른 적발사항이나 미 가동된 것은 없고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조성담당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총 사업은 48지구 면적 362㏊에 약95만3,4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2억6,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검목 활착율 검사 결과 현재 약94%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 면별 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수종별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이 후박나무, 동백, 황칠, 단풍, 이팝, 편백, 화백, 물푸레, 느티, 상수리종자까지 해서 총362㏊에 95만3,400본을 식재했다는 내역입니다. 27페이지 경관림조림입니다. 경관림은 1m이상짜리 큰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10개지구 46㏊에 2만3천본을 식재 했습니다. 식재 후 검목 결과 84%의 활착율을 보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관림 수종별 내역입니다. 후박나무가 26.5㏊, 동백나무 4㏊, 황칠나무 7㏊, 단풍나무 2㏊, 이팝나무 6.5㏊ 총46㏊에 2만3천본을 심었다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입니다. 큰나무는 50㎝이상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10개 면에 대해서 약40㏊ 6만본을 식재 했습니다. 이것 역시 활착 검수결과 95%의 활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에 따른 수종별 내역입니다. 후박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단풍, 이팝, 편백나무 해서 6개수종을 40㏊에 심었다는 내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1㏊에 약3천본의 조그만 나무입니다. 34개 지구에 대해서 276㏊를 식재 했습니다. 식재 본수가 87만400본이 되겠습니다. 활착율 검목결과 약94%의 활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읍 면별 내역은 보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집니다. 경제수 조림 수종별로 내역을 나타냈습니다. 9개 수종에 대해서 276㏊에 87만400본을 심었다는 내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14개 읍 면에 3,262㏊에 14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을 산림조합에 기탁해서 대행으로 해서 육림사업을 추진했던 내역입니다. 34페이지 사업명 별로 내 놨습니다.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84개지구 1,200㏊에 845필지에, 조서와 같이 풀베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5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75개지구 700㏊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 가지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사업기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간벌작업입니다. 23개지구 200㏊에 대해서 115필지에 간벌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37페이지 넝쿨제거 사업입니다. 칡덩쿨 제거사업 3개지구 50㏊에 대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38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45개지구 1,112㏊의 면적에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 역시 보육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육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실적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약960만원, 국비480만원, 군비480만원 해서 아직 까지 이것은 조합에서 요구가 안 들어와서 미집행에 있습니다. 12월달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번란에 군유지 토석매각대 체납자 현황은 본 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 현황입니다. 총42명이 표고재배 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준공이 된 것도 있고 현재 마무리는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 해서 거의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40%, 자담40%, 융자20%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및 대부 현황입니다. 관내에 도유림과 군유림이 합해서 총423필지가 있습니다. 도표 보시면 도유림 대부허가에 대해서는 11필지가 도유림 대부허가가 나왔습니다. 사용목적은 토지조성, 산지과수, 철탑, 조림으로 해서 11필지가 나왔던 내역이 표와 같습니다. 43페이지는 군유림 대부 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20필지에 산업 표고재배라든지 철탑이라든지 농경용, 기타 묘지, 산채 드룹재배, 송전탑 설치등에 대부허가가 나갔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자연 산채 재배입니다. 현산 탑동에 두명이 더덕을 심었습니다. 지원기준이 보조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3년차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더덕재배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보호소관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이용객수가 총2,509명이 이용해 가지고 1,378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입장료가 29만1,600만원, 사용료가 1,3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보수,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올해 한 것은 약12개소 11.5㎞ 5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7㎞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설이 송지 금강 0.7㎞, 구조개량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가 6.38㎞로 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실적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14개 읍 면에 240㏊, 오리나무 잎벌레등 돌발 병해충 14개 읍 면에 233㏊, 전 읍 면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82㏊에 3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내용이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문내면 무궁화라든지 해남읍에 있는 외곽도로 나무라든지 해남 대흥사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대흥사, 미황사, 은적사, 가학산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단속현황입니다. 총6건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산림불법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830㎡에 단속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 전부 송취를 완료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난 채취라든지 산불피해면적에 대해서 도표와 같습니다. 48페이지 산불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원인은 논두렁, 어린이 불장난, 입산자 실화추정, 성묘객 부주의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월 14일 화산면 가좌리 대월산에 0.5㏊가 났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원인자와 피해 다 해 가지고 조림을 해 주기로 해서 이런 것은 전부 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월 12일날, 3월 13일 그것은 가해자, 범인은 검거를 미확보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현황입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총35건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용도로서는 종교부지 조성, 납골묘시설, 양식장, 축산시설, 주유소 및 부대시설, 골프연습장, 묘지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복구비는 예치가 됐고, 납골묘 같은 데는 복구비가 예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예치를 안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현황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토사라고 있습니다마는 돌을 캔 것이 아니라, 10건에 대해서는 흙을 채취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서식이 애매해 가지고 거기에 허가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해서 다시 해 놨습니다. 목포 신외항 축조공사용이라든지 도로공사용이라든지 영산강3대 개답용 공사용으로 흙이 쓰인 목적으로 나갔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토석채취 및 불법훼손 적지 복구비 집행 현황입니다. 3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52페이지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식이 용도가 빠져 있습니다. 좀 있다 질의 답변할 때 나눠드리면 목적에 알으셔가지고, 용도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지로 제가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3년도 군시행 내역입니다. 가학산진입로 가로수 식재, 송지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대흥사 삭도 주변 식재, 대흥사 차나무 거리, 보건소에서 동교가는 도시계획 신설구간 가로수 식재, 대흥사 왕벚나무 보식, 우슬경기장 녹화사업, 궁도장, 이렇게 해서 56페이지까지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 내역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읍 면별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해남부터 화원까지, 60쪽까지 읍 면별로 시행했던 사업내역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규모있는 쉼터조성을 송지 미황사 입구에 1개소를 설치해 볼 계획이고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은 고천암에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면 2㎞에 대해서 거기에 후박나무를 한번 식재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서림공원에 52본 있습니다마는 각 읍 면별로 받아가지고 외과수술을 하겠습니다. 군락지 및 꽃단지조성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평 해수욕장주변이라든지 주요도로변에 개나리, 철쭉 군락지조성을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해남을 막 들어서면 신설도로가 있기 때문에, 목포개나리축제와 맞물려서, 성전면에서부터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절개지에 개나리를 심어서 해남 막 들어오는데 꽃피는 개나리 거리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군민 운동은 14개 읍 면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올해 송호부터 남성 해안도로 11㎞에 소나무, 동백, 해당화, 피라칸사 6,570본을 식재를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송지, 북평 해안도로, 송지면 사구리 땅끝해안 도로 쉼터 조성 해서 총 사업비가 2억2,600만원을 들여서 해당화, 개나리, 꽝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아직 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송지면 사구리 조각공원밑에 쉼터조성공사가 있습니다. 12월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아직 안 끝나고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3페이지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땅끝해안도로는 조경을 연계하여 확대조성을 해서 11㎞에 남정서 송호, 남성에서 영전까지 야생화단지, 철쭉, 개나리를 대단위로 군락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해안도로 테마형 가로환경조성을 4㎞에 대해서 도로변 절개지 녹화, 군락지 조성, 후박나무 식재 확대 재배를 해보고, 주차장과 쉼터, 전망을 병행할 수 있는 쌈지공원 2개소를 신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사업은 엊그제도 감사원에서 두 명이 다녀갔습니다. 김포와 해남밖에 안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김포같은 데는 존치를 안하고 싹 베어 버리고 보리파종을 해서, 유일하게 해남은 존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잘 했다는 평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에는 예년과 틀리게 회원들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량 계약식으로 다 했습니다.

김영훈 감하고 내줬습니다.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존치로 사업비를 보상을 해 줬습니다.

정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감사원한테 건의사항으로 군수님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좀 오고 지방비 70% 인데, 국도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철새 보호차원이지 보상차원이 아니다. 자기들도 잘 알고 있더만요.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자치단체 재량하에 보상금으로 예비비 놔두게 끔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보상차원에서 예비비를 놔두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포가 그래 가지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베어 가지고, 자기가 사 들여 가지고 겨울에 다시 뿌린대요.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해남을 오셨더라고요. 해남은 존치시켜 놨다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남겨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추경예산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마을 안길이랄지 오래된 도로는 다짐이 잘 됐습니다. 다짐이 잘 돼서 그냥 보조기층 안 깔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기층을 깔아서 시공한 부분하고 안해서 포장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기계화 경작로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적감사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기층을 다짐을 하면 시공자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조기층 다짐 함수비가 95%가 나와야, 합격이 되어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이 잘 안되면 시공을 못합니다. 그것을 보조기층 포설해 함수비, 우리가 감독이 포장해라 한 것은 아니라 보조기층 시험할라면 그것 시험해야죠. 날짜 잡아야죠. 그래서 시공하신 분들도 보조기층 빼버리고 간단히 해 버리고 그러지, 그런데 실제로는 현지 여건,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기층 깔아가지고 자꾸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보조기층을 깔아서 시공한 곳은 사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보조기층을 안 깔고 포장 했을 때는 포장도 오래 못 갈 뿐 아니라 상당히 공사상 조잡한 현상이 많이 나오고, 또 크랙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현지 여건을 봐서 꼭 돈을 들여서 보조기층을 안 깔아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조기층을 깔고 다짐을 해서 포장하는 것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위험하천으로 6개지구를 보고를 해 놨습니다. 옥천천은 마무리했고요. 계곡, 송지 있습니다마는 송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송지 산정천을 건의하도록 도에 공문을 보낼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