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인채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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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이라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오후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오전 중에 마쳐야 되는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하시고, 감사가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제가 유흥업소 단란주점 구분을 놓고 쭉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저녁에 모두 4팀이 모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간 관계로 못 했는데 대충으로 제가 짚어서 할 데를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너무나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허가가 몇 년도에 나왔든 그 정리가 일괄적으로 안 돼 있고, 현재 영업을 안 하는 업소도 그냥 과거에 있는 이름 그대로 영업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감사준비 관계로 인해서 다시 전산을 출력해서 세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위생업소는 절대로 업소가 폐쇄돼 있는데 대장에 정리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흥주점 허가에다가 이름은 정확히 업소이름 명시가 파래소면 파래소 이렇게 딱 허가를 해서 유흥주점이라고 나가 있는데 거기가 노래방이라고 허가가 붙어 있어요 유흥주점 업소에. 그런데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노래방은 노래방다운 영업을 하게 해야 되며 또는 유흥주점은 유흥주점대로 거기에 명시해서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 돼 가지고 유흥주점 업소에다 노래방 허가를 간판에 노래방이라고 붙여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제랄까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방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흥주점 영업이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써 유흥 종사자도 들 수 있고 또는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노래와 춤도 출 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래방과 유흥주점 구분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간판 표기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혼동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들이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표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채위원

철저히 하셔서 서로 업소간 어떤 마찰이 절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자기 세금 내고 자기 규정에 맞춰 장사해야 되고 또 유흥주점 업소는 그대로 세금을 많이 내고 하니까 - 그 방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꼭 유의하셔서 앞으로 철저히 분리를 해서 하도록, 허가사항 내 줄 때도 그냥 유흥 해 가지고 "노래"자가 계속 들어 있는데 이 불만 때문에 노래방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을 잘 맞춰서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는 모든 걸 지도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구분을 잘 해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중위생 사우나라고 그럴까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채위원

조사를 나가게 되면 1년에 2~3개월에 한 번씩, 한달에도 한 번 철저한 검열이 나왔다는데 요즘은 3개월도 좋고, 5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다 이렇게 돼서 별 신경을 아주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나에 대해서 대충으로 책임자들을 넘겨 짚어서 물었고 또는 조사하는 시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우나를 가 보시면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 6시, 7시에 물을 바꾸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8시나 10시, 10시 30분 이 정도에 가서 그것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각자 냉탕이랄까 온탕이랄까 물을 떠 가지고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온탕만 가서 떠 가지고 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과장님이 꼭 체크하셨다가 냉탕도 떠다 하셔야 되며, 10시부터 11시, 12시 안에는 물이 제일 깨끗합니다. 왜냐 7시, 8시에 물을 갈아서 그 시간에는 물이 깨끗하고 또 사우나를 오전에는 바쁘니까 많이 오지를 않는데 오후에라도 가서 깨끗한 목욕을 하려면 오후에라도 갑작스럽게 본 직원이 가 가지고 탕에 가서 양쪽다 떠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입구에 가서 물 떠오라면 그 사람들이 수도물 두 군데서 찬물하고 뜨거운 물 섞어서 거기 균형에 맞을 정도로 해서 통에다 받아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지금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히 생각 못 했습니다.

이인채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꼭 생각하고 체크했다가,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출근하고 가면 뭐 합니까. 과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도록 이런 지도·계몽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되고 몇 달만에 가서 오전에 통으로 물 받는다고 떠 가지고, 본인들이 뜬 것도 있긴 있지요.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 내가 일부러 가서 몇 군데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와서 떠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냥,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평소에 사우나 하면서 물으니까 여기 수도물 두 군데 나오는데서 받아다가 주면서 깨끗한 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도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이 철저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을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못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날짜를 몇 개월에 한 번 나가고 있지요? 체크를 보면 몇 개월에 나갔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실무자를 불러서도 얘기해 봤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사실은 늦어요. 그런데 몇 달만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서너 번 하고 넘어가면 모든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갑작스럽게 나가서 어느 날이다, 주로 토요일 같은 날 보면, 그 전날 사우나 장사 좀 안 된다 해 가지고 전날 있던 물을 2일, 3일 냉탕 같은 건 방치해 둡니다. 뜨거운 물도 2일, 3일만에 갈아요. 과장님도 목욕하러 다니지만 하나하나 조사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목욕탕 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온탕이라든가 냉탕 또는 오후 늦게 수거하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업원들이 물을 떠 가지고 와서 한다 이런 경우가 때에 따라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가 가지고 물을 채취할 경우에 여탕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종사하는 종업원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때에 따라 있겠고, 또 여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남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온탕과 냉탕 그리고 오후 늦게 채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못 했는데 다음에는 과장님 말만 믿고 정말 새롭게 철저히해서 진심으로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받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