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지금 까지 장기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사를 네 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912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7,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생활안정 사업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비 1,996만 원, 효도수당 지원비 58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1,437만 3,000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위한 상당시니어대학 등 7개 노인대학 운영비 1억 9,966만 5,000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용암1동 장수경로당 및 남일면 송암1리 경로당 신축개보수 공사비 5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85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지원대상자 감소로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1,3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261만 원이 감액된 36억 9,9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6,18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2,268만 원,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1억 991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77쪽,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1억 440만 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1억 1,00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4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48억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2,736만 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1억 4,1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2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보조 사업으로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보육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교육 교재비 228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9,54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768만 원, 국내여비 1,7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으로 안전등급 점검 수당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3억 3,702만 원이 감액된 42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수수당 4,800만 원과 효도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1억 5,57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셋째 이상 자녀 보육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7,000만 원과 우편요금, 국내여비 2,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4회 추경 예산액 9,716억 6,022만 2,000원 대비 1.86퍼센트인 180억 5,794만 1,000원이 증액된 9,897억 1,8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4회 추경 예산액 1조 3,256억 2,940만 3,000원 대비 0.73퍼센트인 96억 9,45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3,353억 2,3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차급여, 기초연금,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ㆍ도비의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회 추경 예산액 9,897억 1,816만 3,000원 대비 1,100만 5,000원이 증액된 9,897억 2,9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5회 추경 예산액 1조 3,353억 2,399만 2,000원 대비 1,10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3,353억 3,4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내역이 변동되었습니다. 수입 변동 내역은 기타수입이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이 감소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변동 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된 1억 3,786만 원, 예치금이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9,089만 4,000원이 증가된 7억 408만 6,000원, 기타 지출이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4,089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93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4회 추경 예산액 대비 9,089만 4,000원이 증가된 180억 8,94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 김기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438페이지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수수당 지원 있잖아요. 43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장수수당 지원이 있는데 연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장수수당이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에 있는 거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수수당은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 가지고 기초연금과 중복이 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현금성 복지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현금성복지인 노인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폐지를 권고를 했을 거예요, ’15년도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요. 잘못된 내용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조례가 85세 이상인가 지급을 했을 텐데 ’15년도에 아마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조례가 지급 대상을 변경했을 겁니다. 그때 권고했던 내용이 아마 중복되는 수당을 지속적으로 존치를 했을 때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을 10%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청주시는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70%일 것이거든요. 그럴 텐데 이게 노인 인구가 14% 미만이기 때문일 거예요. 재정자주도가 80% 이하인가요?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우리가 국가부담 비율을 70%를 받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청주시에 노인 인구가 대략 한 13%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해마다 거의 1% 정도 가까이 늘어요.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는 14%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청주시가 노인인구가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70%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장수수당을 계속 존치했을 때 내년이나 후년도에 국가부담 비율을 80%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0%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랑 협의해 보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협의해 본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협의를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초연금 청주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지가 않아서 한 2,7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 국가부담 비율이 10%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청주시 예산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14%가 되는 것은 진짜 내년이나 후년이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의무부담 비율이 늘어날 텐데 혹시 장수수당 존치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 매칭을 더 많이 받아 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 예산의 손실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수수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긴 하는데 이걸 내년에도 후년에도 존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장수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세가 되면 100만 원 이런 장수축하금 이런 걸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수수당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중복 수혜자가 있으신가요?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을 중복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 중복 수령이 안 되는……. 장수수당은 연령이 되면 모두에게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취에 대해서 중복 여부를 여과를 해서 기초연금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면 혹시 나중에 국가의무부담 비율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장수수당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4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인데요. 서원구 476쪽, 흥덕구 510쪽, 청원구 543쪽 열어 주세요. 지금 장수수당 지원에 있어서 장수수당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효도수당과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효도수당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효도수당은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만 65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4대 이상이 사는 가족.

네.

또 건강음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음료 지원은 건강음료를 지원함으로써 배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하고 또 고독사 예방도 포함돼 있고 또 사망자가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면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두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다음에 동에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주 3회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았고요. 장수수당 아니면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이 현재 기정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1ㆍ2ㆍ3회 추경에서 증액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장수수당은 만 9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효도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4대 가족이 사는 곳. 독거노……. 이 데이터 숫자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계산상으로 몇 가구, 몇 명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털어 낸다 말이죠. 저는 이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기존 우리 틀이 딱 짜여 있단 말이에요. 장수수당 받을 분은 몇 명, 효도수당 몇 명, 독거노인 몇 명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변화가 오고 정리추경에서 결국은 많은 돈을 남겨서 털어 내는 그런 현상이 4개 구청에 동일하게 나와요. 제가 ’21년 본예산에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이 공히 지난해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지급된 내역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그래요. 다 털어 내는 모습을 보고 정확히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추경에 변화가 오는지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요.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사유를 살펴보면 자연감소에 의한 그러니까 사망이나 전출에 의해서 자연감소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수록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분을 삭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개 구청 공히 그래서 실적을 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4개 구청에서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서원구 주민복지과 477페이지, 현재 우리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동보육간식비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오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4개 구청 동일한 상황인데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잔액이 14억 4,000만 원은 현재 기정액으로 남아 있는데 추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추경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육아동간식비 역시 이것도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것도 11.7%인 1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돼요. 이런 것은 당초에 너무 예측을 잘못했다, 예산을. 본예산을 다룰 때 꼼꼼히 해달라는 얘기를 늘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죽은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1년 동안.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자료가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4개 구청 공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번 본예산 세울 때는 철저히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3회 추경은 증액되는 예산은 없고 다 감액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드려요. 감액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교를 하려고 자료를 말씀드렸으니까 과다 편성되는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당초에 예산을 잘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흥덕구 환경위생과 5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관리사업 있죠? 배출업소 감시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천우입니다. 찾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대행수수료 또 악취배출사업장 시료채취 및 측정대행수수료 이 사업을 어째 못 하셨어요?

이건 매년 업체나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접촉을 피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채취를 못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그게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하는데 꼭 대면 접촉을 해야 시료채취가 가능합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줘서 대행업체가 행하는데 대면 접촉을 해야 이 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공장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3종 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및 일제조사 점검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900만 원을 반납하네요. 그래서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점검 건축사가 점검을 하고 수당을 제출하는 건데 작년에는 79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대상이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1일을 계상을 했는데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3일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 21일 하셨고 올해는 3일밖에 안 했다고 한다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3종시설물 조사 올해 처음 했죠?

이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작년에는 79개를 했고 올해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3종시설물 먼저 조사한다고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아마도 처음 한다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주시 내에 3종시설물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흥덕구만 파악을 하는데 자세한 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들은 얘기는 3종시설물 조사를 올해 처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 계상을 해서 900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스운 꼴이 돼 버렸어요. 예측을 그만큼 못 했다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79개가 조사가 됐으면 분명히 양이 줄었을 거고 올해 결국 조사한 결과 3개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16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이제 당초에 21일을 예측했었는데 3일만 지금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3종시설물이 저희들 잡을 때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시설물이……. 구간이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고 구간이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건물이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기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흥덕구청 전체가 16개……. 더 이상은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올해는 16개가 대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숫자가…….

내년에는 경과연수 때문에 내년에 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들어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439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74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집행이 1,260만 원이 되고 480만 원을 감을 시키는데 용담ㆍ명암ㆍ산성동 것대 경로당에 물품구입비 밥솥 30만 원하고, 용암1동 장수경로당 물품 냉장고 150만 원, 미원면 미원2리경로당 물품 냉장고 150만 원, 미원면 미원면분회 경로당 물품 냉장고 150만 원 해서 480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반납을 하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이러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품 수량을 파악합니다. 밥솥 등 물품이 고장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에 가 보면 작동 미숙이나 전원 코드가 빠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티브이가 고장 났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티브이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리모컨 배터리가 다 소모된 경우가 있고요. 또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 보면 냉장고 문을 열면 온도조절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잘못해서 냉동이나 냉장이 안 되는 경우. 네 가지가 그런 경우여서 정상 가동되는 제품입니다. 정상 가동돼 가지고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납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장님 부탁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요. 구청장님,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50% 이하로 급락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청 공무원분들한테 구청장님이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 공무원 또는 특히 구청장님이 ‘내가 시장이다.’ 그런 마인드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잡아 주고 친절 좀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과정에서 오는 과장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은 구청장을 보러 오고 과장을 보러……. 과장이 누군지 모르고요. 청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청주시장이 어떻게 했다까지 얘기가 나오지. 주민복지과장이 김기석이고, 정상미고 그 시민들은 그 과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구청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분들 이런 어려울 때 구청장님이 손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6만 8,000원을 감액한 162억 8,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후견인 실비 보상은 코로나19로 미개최되어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은 2개 단체의 보조사업 포기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미운영 7개월분 4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행사지원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취소분 1,40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금은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26쪽에서 127쪽까지 충효예 전통예절교실 등 8개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각각 행사 취소 결정하여 총 7,0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임기제의 시간외근무수당 45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도 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4 99만 4,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5억 7,133만 원이 증액된 1조 2,263억 3,65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1쪽부터 182쪽,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의 증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5,875만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8억 2,901만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51억 2,5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57억 6,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86쪽, 주거급여는 10억 5,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89쪽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초연금 21억 5,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90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1억 1,526만 원과 191쪽, 장애인연금 10억 868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2쪽, 흰지팡이의 날, 농아인의 날 등 장애인단체 9개의 행사에 대한 사업비 7,183만 원도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비 7억 3,023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9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 5억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출산률 감소와 사업량 감소로 출산장려지원금 7억 3,89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비 1억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99쪽, 아동복지시설 감소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9억 4,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쪽, 대상아동 증가로 아동수당 9억 5,500만 원과 아동급식확대지원 14억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 93억 4,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3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3억 4,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모범음식점 관리사업비 1,200만 원, 청주향토음식 관리 사업비 325만 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교육비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33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3쪽부터 29쪽,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변경에 따라 기정수입액 대비 6,0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1억 5,08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184페이지 보시면 청주시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여기 표준형, 기본형 이렇게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평가가 좋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상향돼서 표준형, 표준형 2개소로 설치 운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지역자활센터가 한 25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2개소를 갖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데 그 2개가 둘 다 표준형이라는 이것은 올해 자활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올해 이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청원은 계속적으로 표준형이긴 하지만 농촌형인가요?

농촌형, 도시형보다는 거기에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시형, 농촌형 가릴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지금 현재 청주시는 도농복합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격려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아가서 확대형으로까지 상향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상자 발굴 그거에 대해서 유공자로 이번에 정인옥 주무관께서 표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126페이지에 보면 수능시험 하고 나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페스티벌도 그렇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포기도 하고 집합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걸 보고.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영상회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개발을 하셔 가지고 수능 이후에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청주에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이 노래자랑도 이번에 개최해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시지, 아이디어를 내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후라도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움츠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합을 해서 하는 행사는 어렵지만 현수막은 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길이나 이런 데다가……. 행사는 어려워도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행사를 소규모라도 치른다라는 의미로 현수막이라도 걸지 이걸 다 반납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과장님 고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행사 위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을 보겠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이니만큼 신규 사업은 없고요. 보니까 0.6%가 총액적으로 감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1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보호사업을 왜 지원을 못 했죠?

금년도에는 물론 코로나19도 심해졌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가 법무부 소관에 법사랑위원회 청주지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다가 회원들을 모집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지만 보호사업은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집행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저희가 원래 2개 단체한테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2개 단체를 했는데 공모를 한 결과 1개 단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9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서는 조금 힘들다……. 인력이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공모를 했는데 1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사실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두 곳을 실시하려고 했었다고요? 하나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수련시설에 운영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수련시설에 15명씩 인원이……. 위원회가 수련회 시설별로…….

시설이 청주시에 수련원이 있고 수련…….

수련관하고 수련원, 2개소.

관하고 원이 있는데 총 몇 개예요? 총 3개예요?

2개소입니다. 원래 수련시설은 4개소입니다. 문화의 집까지 수련시설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거는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는 지원이 없고 수련관과 수련원 2개소입니다. 당초에 3개소로다가 내시가 됐다가 2개소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개소 2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몇 개소 지급하려고 그랬어요?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0만 원씩?

200만 원씩.

네, 200만 원.

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위원회가 수련관하고 수련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200만 원…….

그럼 개소당 위원님들이 15명씩 계세요?

현재 지금 기본은 15명인데요. 수련관은 현재 열네 분이고, 청소년수련원은 16명.

합해서 15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30명. 회의참석수당이 얼마씩 나와요?

이게 수당이 아니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쪽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네. 자체적으로 수련 시설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국 5개 과 예산이 1%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거기가 다겠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15억 6,332만 원, 약 0.95%가 복지국이 늘었어요. 전부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고 계속 지원사업이 발생하는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를 보면 0.6%가 인상이 됐어요. 주로 삭감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0.6%가 증가가 됐는데 181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보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실시를 못 한 게?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례관리사가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그중 1명분에 대한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사업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그런 사용이 없어서 그 금액을 저희가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건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휴직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아니면 사례관리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운 거예요?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휴직?

네. 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을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대체 인력을 쓰기 위한 그런 돈입니다.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1년 정도. 근데 올해는 육아휴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례관리사들의 활동으로 인해 쓰이는 비용이 아니고, 그 활동하는 분들 중에 육아휴직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체할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할 인력을 주려고 세워 놨는데 올해는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없어서 대체 인력을 안 썼다 그래서 삭감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휴직자가 무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관리사분들이 구청별로 2명씩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2명 정도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시 전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풀로다가.

그럼 관리사분들은 활동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요?

활동비라고 하면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사들이 그냥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호봉 연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답변드리기 뭐한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저희 청주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존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개별로 호별 방문하고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불화도 조정하고 친밀도도 높여 주고 사회적관계라고 하면 비사회적 부분의 심리상담도 가서 해주고. 경제상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안내도 해주고, 긴급복지지원이 있다는 제도도 설명해서 안내도 해주고 신체적 질병 있는 경우 병원도 안내해 주고 긴급의료비지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긴급의료비 지원도 받게 해주고……. 청소 및 생활필수품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도 알려 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활동을 위해서 두 분이 나갔다 하면 하는 일은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읍ㆍ면ㆍ동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풀로 인력은 관리하지만 읍ㆍ면ㆍ동장이 복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고요, 출장을 가게 되면. 이런 일을 했다 해서 특별하게 활동비를 주는 건 없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소위 말하면 월급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성실하지 못한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읍ㆍ면ㆍ동에서 복무 관리하는데요. 본인들이 갔다 와서는 활동사항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전산에 입력을 전부 다 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각 읍ㆍ면ㆍ동에 있으면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으로 다섯 집을 방문할 수 있는데 한두 집 적당히 하고 쉰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 관리 철저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2쪽, 긴급재난생활비가 우리 기정액에서 36.5%가 감액이 됐어요. 8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재난생활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순수한 시비로다만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8억 4,000을 우리 특고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들을 주려고 별도로 저번에 세워 놨었는데 그 기간 중에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주지를 못하고 감액하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히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상자가 발굴하지 못해서 8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기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6.5%를 남겼어요. 금액이 커요, 8억 4,000이나 되는데. 이런 돈을 왜 남겼을까, 어려운 분들 재난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돈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거리두기하고는 조금은 상이하다고 봐요. 생활이 어려운 분에 한해서 긴급 발생되는 어려운 분에게 가는 거지 이거는 거리두기나 코로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 8억 4,000은 소상공인들이나 경제 쪽에서 지급하려고 따로 마련했던 돈인데 정부에서 추석 전에 뭐를 주겠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주지를 않고 남겨 놓아서 이번에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생활비가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살필게요. 이렇게 과편성해서 많이 남기면 안 돼요, 쓸 만큼만.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183페이지 복지대회나 Self-care 역량교육은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187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인 대회 포상금이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주거복지인 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관계로 사업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면 여기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거죠? 대회가 없었어도 이런 건 사기진작을 위해서 줬었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회 자체는 못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행사 쪽에 전달해서 사기진작용으로 그렇게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나머지는 다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금 좀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이에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거리축제 못 하셨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계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향토음식 거리축제는 3월 3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차례 정도 미뤘다가 아무래도 올해는 못 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부담금 있죠?

네.

자치단체 간 과징금에 대한 부담금. 부담금은 정해지면 내는 거죠?

네. 과징금 수입의 40%를 충청북도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40%를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억을 예상을 했다가 1억 1,400밖에 못 했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럼 그만큼 과징금이 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네. 올해 과징금도 덜 들어왔고 과징금이 들어온 것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영업정지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정액을 내는 게 아니라 과징금 수입에 비례해서 내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과오납을 해서 반납해 주는 일이 많이 생겨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오납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서 저희가 분납으로라든가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다시 받겠다고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과징금 받은 걸 다시 반환을 해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과징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수입을 처리했는데 정지를 맞고…….

정지를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

업주가 정지를 받고 과징금을 반환받는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부 납부했을 때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전부 납부를 안 받고 힘들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납부한 경우가 있고 이래요. 1회 납부를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4일이다 그러면 그 과징금을 갖다가 다시 환수해 주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14일을 그때 다시 내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정당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행정의 허점이에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에요?

네.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업소에서 잘못해서 벌금 형태로 때린 건데 그걸 내가 정지를 맞고 안 내겠다.

네. 다시 영업정지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셔 가지고 영업정지로 돌려 드린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정지를 받겠다 그래서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다. 그렇군요.

네.

공무원들이 진술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돌려주나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의료급여기금 좀 볼게요. 791쪽이에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내역 여기 보면 4년 차 출산휴가 급여비가 50%인 490만 원이 감액되고 연가보상금이 무려 93%인 784만 2,000원이 감액되고 연장근무수당이 85%인 556만 1,000원이 감액되고 뒤에 보면 연가보상금이 73.5%인 203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별로다가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건 당연하죠. 93%, 85%, 93.5%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냥 삭감이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증액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디다 써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드릴 수가 없고. 90% 이상 이런 예산이 결국에 와서 삭감이 된다. 아니면 이런 것을 일찍 3회 추경에 털어 버리든지 2회 추경에 털어 버렸으면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에도 이거 편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세웠어요 아니면 더 낮춰서 세웠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 세워 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다 세워 놓고 정리를 하는데……. 지금마냥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93%, 85%, 93%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잘못됐다,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사 자료에 6ㆍ25전쟁 70주년 보훈단체 위로사업 해서 예산 3,000만 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질의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미 감으로다가 3,000만 원 와 있어 그대로. 그렇다고 하면 11월 23일 이전에 이미 감을 시킨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시킨 거냐 이거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재향군인 관계에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건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풀어 줬고 지금 삭감하는 금액은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3일에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있었느냐 아니면 반납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1월 23일이면…….

감사자료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둘 중의 하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11월 23일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고 하면 11월 23일 그 이전에 반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전에 자료는 제출했을 것입니다, 삭감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관련 예산이 3건이 있었는데 나머지 2건은 저번에 가능하면 사업 변경을 해서 호국보훈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2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협의 중이었었고 지금 감액하는 이 사업은 어차피 대면을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과로다가 감액하는 거로다가 제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6ㆍ25전쟁 70주년 보훈단체 위로사업이란 말이지.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재향군인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재향군인회 중에…….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만 6ㆍ25 참전용사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대개 보면 아마 어르신분들이 85세 안 그러면 95세 이렇게 차이가 될 겁니다. 합병으로다가 6ㆍ25전쟁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면 85, 86세가 되셨을 테고 정상으로다가…….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다고 하면 아마 90세가 전부 다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신 분들인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늘 나는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주변 자손이 잘됐으면 케어도 잘해 주고 하지만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도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재향군인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위로사업이라 선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연구해 봐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산 3,000만 원을 다 반납하는 것을 보고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건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를 가는 거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산서 부기상 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쪽에다 얘기해서 한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로 사업에 대해서는 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6ㆍ25 참전용사들은 좀 더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만 원의 행복 해서 상해보험을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예산이 없게 되면 공동모금회하고 사업을…….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우선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19세 된 여대생이 와서 이 보험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왜 여대생이 대상이 되느냐 하니까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큰아버지 집에서 얹혀사는데……. 휴학을 했대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요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근데 이것이 복지국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다가 공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걸 알아 가지고 와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는데 일단 상해 2,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풍경섭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주요 업무계획에 시장님께도 이 사업을 보고드렸고 우리 예산으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자금을 받아다가 하는 거로 그때 결정하고. 지금은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서 일부 동에 시범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중에 하나를 빠트렸는데 급여기금 좀 다시 봐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2,033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에 수입으로 처리돼야지 다시 들어와야 되죠, 예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맞죠?

네.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왜 이걸 예비비로 수입을 잡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회계로 삭감된 것은 보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다가 전출이 안 된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안 되죠. 특별회계에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이제 잔액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지출이 안 된 부분은 다 예금으로 처리해서 기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비비 편성한 건 지금 이 부분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이걸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면 당연히 다시 예치를 해놓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치라든지 이런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회계에서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추경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하재성 위원님이 줄곧 주장하고 계시는 예산추계 예측.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많이 연관되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2년 전에 각 구청에 아동간식비만 갖고도 예산 10억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깎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인원을 두드려 봐도 안 맞아. 그게 구청을 합하면 10억이에요, 간식비 하나만 갖고도.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추경에 구청장님이 했는데 그나마 양호하지만 그 양호한 것도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조금……. 어느 구청은 1억 1,000 정도가 10% 이상씩 차액이 난다 이거예요, 이 추계가. 그러면 그러한 아동간식비 하나가 10억 이상 나면 이것이 모으고 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행정학하고 지방자치 공부하면서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참 학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각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교육이라기보다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복지국은 정확한 예산추계 예측을 해주셔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담당팀장, 주무관님들의 업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청주시 업무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년담당관 팀장님 오셔서 그 팀장님이 다른 데 비교 분석하면서 다른 데에 그걸 말씀해 주셨고.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예산편성권은 어쨌든 시장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안 하곤 그건 두 번째고, 이야기를 해라.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 봤더니 몇 군데를 비교 분석했더니 너무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주무관 또는 팀장이 우리의 예산뿐만 아니라 담당업무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여기 계시는 복지국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거 귀담아듣고 이야기해 주시고. 정리를 일 분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통화하고 나서 그 과장님 다음 날 아침에 이리 오세요, 그랬어요.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시민은 예를 들어 김 과장……. 김 과장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김 과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무슨 일을 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한범덕 시장이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들어갑니다. 김 과장이 무슨 사업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청주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그 과장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통화를 하고 십 분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다음날 오십시오 해 갖고 진정이 돼서 다음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방역 시기에 민원인들한테 해주셔야지. 민원전화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친절하게 어려울 때 잘……. 여러분! 그분들하고……. 어려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겠지만 내가 시장이다 생각하고 해주셔야지 내가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의원이 전화했는데도 그럴 경우에 그 과장! 성격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민원인이 거치고, 거치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대할 때 민원인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 청년정책담당, 복지국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울 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다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면 내가 시장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특히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소통의 시간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 분 초과됐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 및 증감으로 인한 변경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068만 원 증액된 277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60만 원 증액된 533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1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운영 공공운영비 5,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264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 4,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5억 8,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10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2,0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비 1억 4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23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기간제 의사 초과근무수당 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6,2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37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7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인건비 1억 9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51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기간제 의사 인건비 1,2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2,6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격무에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당보건소장님! 300페이지 하단하고 30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여기 구축비용으로 성립 전에 5억 7,700만 원 1개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상시선별진료소 사업비 검토보고를 보니까 2017년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셨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2017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신 거죠?

자세한 내용은 장두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말 기준이 최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걸 적용하는 게 저희들 사업하는 데 원활하고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업비 산출 참고자료를 보면 2017년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8.04% 적용해 가지고 건축비를 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거되는 비용으로써 제곱미터당 292만 원 이렇게 산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축계획 결재 일자가 8월 12일이거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6월 26일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었어요. 혹시 그거랑 얼마가 차등이 있는지 아세요? 결재받기 전에 2020년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서 물가상승률이라고 8.04%를 더 더하신 거예요.

다른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과장님, 제가 서울시를 참고했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서울시를 참고하시는 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17년도 기준을 잡으신 거잖아요, 2020년도 기준치가 나왔는데. 2020년도 기준치가 나오고 나서 ’17년도 기준치로 잡으셔서 8월에 결재를 맡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현재 지금 가액으로 산정하신 미터당 292만 원 이 수치랑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축비용이 더 비싸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해서 수급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책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설계를 해서 책정된 예산으로다가…….

과장님, 소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책정된 예산에서 지금 선별진료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선별진료소가 최적화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지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근데 지금 책정된 예산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을 때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요. 더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소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하잖아요, 4개 구 전부 다. 그랬을 때 4개 구가 전부 다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건 개방형하고 의료기관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개방형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의료기관형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흥덕보건소에 추가로 되는 건 의료기관형도 추가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보건소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방형, 의료기관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1억이 고정이잖아요. 2개를 포함해서 고정이 아니고 개방형은 1억, 의료기관형 1억.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기관형은 몇 개를 구축하든 무조건 1억인 건가요?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의료기관형 아니면 구축 예정인 의료기관형 클리닉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흥덕보건소에 추진하는 것은 소아청소년병원 한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거기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가로 비용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또……. 4개 보건소당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에 설치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서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흥덕에서는 개방형 클리닉과 의료기관 클리닉 2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4개 보건소 공히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을 저희가 의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청한 데가 흥덕보건소 관할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큰 의미라기보다는 여건이 되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에는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내년까지 전국에 개방형 플러스 의료기관형 포함해서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개소수에 상관없이 시설이나 여건이 되는 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에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발생빈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모집을 받았는데 흥덕에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상당, 서원, 청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한 게 없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써의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현재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흥덕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구축을 하시면 보건소 내에 구축하시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흥덕보건소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흥덕보건소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이 시설도 같이 이전하는 건가요?

네. 그때는 신축해서 증축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네, 건물로 해서…….

컨테이너는 지금만 사용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폐기하는 수순인 건가요?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 꼭 모색해 주시고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구축을 해놨는데 흥덕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이라든지 호흡기전담클리닉 구축에 대해서 상당보건소가 예산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는 영구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일 거고 나머지 3개 보건소는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걸 거예요. 추후에는 점점 영구적인 시설로 변모해 나가겠죠?

지금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19 처음에 시작할 때 없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 시작을 한 거였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상시선별진료소라고 일단은 고정형 쪽으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공간 확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공간 여건만 된다면 상시선별진료소 그렇게 시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에서만 영구 건물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에서만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흥덕, 서원, 청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지만 현재 건물이라든지 시설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 추후에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조금 전에 흥덕소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시설이 될 거고요. 서원보건소도 현재 상태로써는 고정형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신축하게 되면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원보건소에서도 현재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여건 마련이 된다면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소장님께서는 흥덕은 이전을 할 것이 명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원하고 청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서원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서원에서 선별진료소 아니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영구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보건소 내에 그러한 공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별도의 시설을 강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인력을 완전히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순환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런 순환적인 업무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 나중에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꼭 보건소에 설치를 해라 하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원구청 어딘가에 만들든가 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시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보건소에 자리가 마련이 되면, 청원보건소에 자리가 마련이 되면’ 이거는 너무 무의미한 논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시장님을 찾아뵙든가 아니면 저희랑 함께 동조를 하시든가요. 그래 가지고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시설적인 측면과 인력 활용적인 측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299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주로 남은 예산에 대한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전체로 볼 때 약 12억 원이 증액돼서 2.3%가 증액됐어요, 보건소 전체가. 그리고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정책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가 몇 가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 9억, 32.89%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그렇고. 어쨌든 299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21%가 삭감이 되고 차량유지비에서 경차가 45% 삭감, 승용차가 63% 삭감, 승합차는 무려 78%가 삭감이 돼요. 다른 부분도 삭감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 기정예산 대비 많은 삭감이 있어서 이 요인이 왜 이렇게 삭감률이 큰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공운영비는 건물 면적이라든지 건물소유연수 또 차량소유연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본금액이 반영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초 본예산 계상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당초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보건소 관할 건물이 18개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18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연수가 25년 된 건물도 있고 20년 이상 된 건물도 있고 10년 이상 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쓰고 있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콘센트 그리고 등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계산이 나올 거예요. 물론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년도, 전전년도 건물연도 갖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건물연도 갖고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달려 있는 등 수 내지는 콘센트를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썼다 그러면 올해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 한 110원 정도 쓸 테고. 예를 들어서 아껴서 썼다면 95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높은 비율로 삭감이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경차가 몇 대 있어요? 경차 1,080만 원 세워 놓고 480만 원이 감액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워요, 감액률이 45%예요. 승용차 3,430만 원 세워 놓고 2,130만 원, 63%가 감액이 돼요. 승합차 650만 원 세워 놓고 5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78%가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했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부분하고 차량유지비 부분은 전기요금 부분도 그렇고 차량유지비 부분도 그렇고 애시당초에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코로나19 업무에 전담을 하다 보니까 운동처방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중단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그런 차량의 부분들이 금년에 저희가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장업무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이나 자동차세는 정례적으로 해마다 들어가니까 차이가 없을 거고요. 단지 유류비 갖고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지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비대면이고 한다 그래도 차량 운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기존의 업무가 원래 업무대로 추진을 했다면 경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도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 가정마다 방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승합차적인 부분도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때는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 다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애시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의 업무가 많이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곧 본예산이 심사가 될 텐데요. 위원들이 살펴볼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의 비용이 그다음 해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러이러한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도 100원쯤 들어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10% 정도, 5%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죠. 3회 추경을 보면 다음 회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회 추경을 보면 다음 본예산은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본예산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기정액 그대로 세웠죠?

네. 아무래도 내년도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모든 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 비율이면 과다 편성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일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후에 정확히 예측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건강증진과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있죠? 찾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각 보건소별로 같이 들어 주세요. 개별 설명을 안 할게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기정액이 1,554만 원씩 다 세웠어요, 네 군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지금 삭감하는 걸 보니까 건강증진과 58% 삭감, 서원보건소 65% 삭감, 흥덕보건소 51.6% 삭감, 청원보건소 60% 삭감이 돼요. 공히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주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데 난임시술로 임신이 되지 않는 청주시 거주 40세 이하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비 검사비가 나가는데 저희가 올해 18명, 상당에서는 4명이고요. 그중에서 2명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지 않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조건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10월에 복지부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해서 내년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또 남성 난임을 포함해서 기준을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완화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감소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결과…….

그럼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제도화에서 맞게 편성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10월에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기정액 1,554만 원을 세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올해 650만 원밖에 안 썼는데 58%를 삭감해 버렸는데 이걸 그대로 세워 주면 말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제도를 개선하는 걸 요청을 해놔서 1월 중에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네, 대충 알았고요. 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히 각 보건소별로 실적 2년 치…….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2년 치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650만 원 내지 700만 원밖에 제가 승인을 못 해요, 이렇게 많이 세워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정리예산이 내년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보건소 좀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가 남이면 있어요. 여기도 일반진료비, 한방진료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 2월까지만 진료업무를 봤고요. 코로나19 관련돼서 보건지소업무를 주 1회만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구입한 약품 갖고 충분히 썼고요. 그래서 올해 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잔여 분량을 가지고 올해 충분히 썼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10에서 20%밖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전액 삭감으로 작년에 쓰던 것 갖고 연이어서 썼다고 할 경우에는 이 250만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예를 들면 2년을 갖고 썼으면 125만 원만 가져도 1년은 충분히 간다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농촌지역은 이동순회진료하면서 주민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했어도 혹시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면민들에게 주는 진료나 한방진료인데 약품 내지 소모품이……. 그런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원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대비 약과 소모품을 사 놓은 게 있어서 1년을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약을 구매하게 되면 2월에서 3월쯤에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구입했던 게 올 2월까지 썼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바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구매를…….

당초에 지소 운영을 하실 때 왜 남이면만 특별히 이게 필요했었나요?

지금 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이 약품을 다 소비했고요. 지금 남이는 지소업무를 거의 중단을 했습니다.

지소업무를 중단을 하시다니요?

공중보건의사가 선별진료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진료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남이면민들의 보건지소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 주 1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남이면만 이렇게 특별히 별도로 세웁니까, 예산을?

아니, 저희들은 당초 지소별로 약품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남이보건지소만 약품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반납을 할 겁니다.

면별로 일단 다 세워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남이면 것만 집행을 못 하고 남았다.

저희들은 보건지소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현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다 소비를 했습니다.

분업지구하고 연관이 되나요?

네. 저희들이 현도 같은 경우에는 현도면에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도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하고 진료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남이면은 면사무소 앞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이면에 지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을 안 했어도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업무를 하면서 최소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남이면민들한테는 일반진료나 한방진료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홀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운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약품으로 쓰는 비용인데 이렇게 과다 계상을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쓰려고 세웠으면 집행을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14쪽, 시군결핵 예방사업이네요. 시군결핵 예방사업인데 입원명령자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부양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결핵환자임이 판명이 됐고 그분을 가족들하고 격리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 그럴 경우 그 가족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올해는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고요. 318페이지, 이것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이에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찾아가는 기억지키미라는 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치매위험군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지키미 활동가 3명하고 지키미 관리자 1명, 수혜자 13명 해서 총 17명을 활용해서 치매 고위험자 대상으로 일대일로 방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신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거나 보호를 해주는 게 기억지키미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90%가 삭감이에요.,계속 이루어졌을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개별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거의 장비 쪽으로 구매를 실시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뭐로 전용했습니까?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어디에 있어요?

317쪽입니다.

31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네, 5,600으로 이쪽으로 치매 관련 사업에서 잔액은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내년에 또 치매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이 가능해요?

네. 올해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했으면 예산서상에 감을 하고 증을 시켜 줬어야죠. 내용을 표기해 줬어야 알죠. 과목경정 감, 과목경정 증을 해야 예산이 전용이 돼서 삭감한 돈이 어디로 썼다 하는 내용이 표현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 기억지키미 활동지원 사업비가 9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과목경정 감이 없잖아요. 감액 표시가 없잖아요. 이건 전액 삭감을 한 거지, 전용하기 위해서 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목경정 증으로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샀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가능해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과목경정 감과 증을 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삭감인지 다른 물건을 샀다는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 못 하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목경정 감과 증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쓰려면. 어쨌든 증감을 떠나서 이것도 90%라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썼다?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건 전문위원님이 알아보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320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히 각 보건소별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이 무척 저조해요. 저조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 금액도 같이 세워 놓고 여긴 65% 삭감이에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각 보건소별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올해, 지난해 2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4쪽, 흥덕보건소가 되겠네요. 진료서비스 강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중보건의사 기준경비가 있는데 기준경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것은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면 여비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을 걸……. 기준경비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경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께서 출장을 다닐 때 여비를 주는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정액을 보세요. 684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출장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산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썼어요. 그만큼 가야 하는 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 사항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을 또 지급받게 되어서 이 사항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료소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충북보건진료소 정기총회 등록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항도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대면으로 실행되었던 것이 비대면 운영으로 인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들 못 하셔서……. 333페이지, 기억지키미 활동……. 여기도 결국은 코로나인가요?

네. 이 사항도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활동지원비는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지재활프로그램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로다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지키미 활동……. 물론 코로나의 오염성은 저도 인식하고요. 이것은 집단활동이 아니고 가서 치매 환자분 내가 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은 그래도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서 환자 어르신 한 분 만나서 대화를 해주고 기억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노력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은 좀 진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억지키미 활동사업도 각 구청별로 많이 못 했고……. 난임부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절반 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실적 2년 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청원보건소가 되겠네요, 346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도 결국 찾아가는 기억지키미예요. 사무관리비 보세요. 아까 대면으로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지재활프로그램 홍보물 및 교육자료로 보내졌단 말씀인가요?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 변경을 해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정액 보세요. 350이죠? 근데 홍보물하고 교육자료 만들려고 350이면 될 거 같다라는 예산이 620을 증액시켜요. 177%예요, 비율이. 과연 이렇게 돈이 들어갈까. 평소에 여기에 지출한 내역을 알고 당초 350만 원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 홍보물하고 교육자료 유인물일 텐데 그것 만드는 데 지금 177%를 증액해서 62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저희들 산출근거는 기억지키미 활동교육자료로 해서 워크북하고 색칠, 책자, 각종 필기구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대하고 안전 스티커 등을 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을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350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여태까지 뭐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돈이 왜 필요할까. 유지해 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350만 원 가지고 쭉 유지해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한 달, 두 달 남겨 놓고 620이 증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다 돌리다 보니까 ’20년도 운영예산 적극 집행 요청해 가지고 도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기금을 돌리려고……. 도비하고 국ㆍ도비도 있고요. 기금사업도 있고 저희들 시비도 있고 이렇지만 웬만하면 사용 기준을 바꿔서라도 과목변경을 해서 쓰라고 해서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계상한 겁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전문위원님! 이것도 과목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과목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왔는데요. 두 부분은 끝나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금방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346페이지에 교육자료 지금 찾아가는 기억지키미를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른 보건소는? 근데 어떻게 보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걸 교육자료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찾아가서 문 앞에다가 놓고요. 전화 통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 하니까…….

기억지키미 활동 아닙니까? 그럼 이 홍보자료를 이분들이 보시나요? 기억지키미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억지키미 사업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데 인지재활워크북 이런 것을 해서 사례관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앞으로 해놓고, 이 금액이 남다 보니까. 앞으로 좀 해놓고…….

소장님, 잘 알겠는데 기억지키미 활동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자료만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했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기억지키미가 아니라 인지재활프로그램 홍보물입니다.

그 옆에 보면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거기는 인쇄가 안 됐나요? 여기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전체 건은 부기가 추경에 삭감되는 것만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감해서 그거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6,480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5,852만 7,000원 그리고 627만 3,000원이 감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의료취약지 마을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는 설치하면서 관리자는 마을이장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님도 교육을 몇 시간 시켜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설치할 당시에는 사용 요령이라든지 기계 설비를 갖다가 관리하는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분들을 심장충격기로 해 가지고 쇼크를 줘서 심장이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단가는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은 25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250이면 14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12개가 아니네. 한 2개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반납하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ㆍ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같이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계획한 6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ㆍ도비를 다 사용하고 순수 시비로다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불용액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27만 3,000원인데 그럼 두 대 정도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데 마저 했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금년도 사업분을 67대를 마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계획된 69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취약지 마을회관에는 100% 보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장님들한테 사용 방법을 잘 교육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1관리자는 이ㆍ동장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2관리자를 갖다가 다시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택해서 제1관리자, 제2관리자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물론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면 교육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고생하셨고요. 서원보건소장님!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된 거지 전용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전용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건 이따 봐야 되지만 예산서상에 추경으로 들어오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깊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삭감 또 증액이니까 전용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은 아니고 예산서상에는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든지 이야기해 주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하재성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듯이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예산추계 예측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걸 꼼꼼하게 각 소장님들 과장님들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상당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해도 어찌 보면 더 피해가 되지 않을까 마음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굴뚝같으면 하루에 한 번씩 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럴 때 보건소가 가장 중심이니까 어려울 때 조금 더 직원들 간의 웃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에……. 검사를 일반인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알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시민들은 본인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면서 소장님이 더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특별하게 답변할 건 없으시죠? 그죠?

네.

청주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 오늘도 5명 자꾸 늘어나는데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4억 6,189만 5,000원보다 2억 906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의 기정액 195억 8,522만 9,000원보다 12억 3,967만 7,000원 감액된 183억 4,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10억 5,833만 8,000원보다 3억 7,383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8,4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6,9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운영관리 중 위탁교육비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일반운영비 5,2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의 열 체크를 위한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 1,0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정보도서관 인프라강화 사업 낙찰차액으로 공공운영비 2,140만 8,000원, 연구개발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책소독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 공공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7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독서대전 행사 취소로 1억 4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열린도서관 관리 운영에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 요구사항에 따른 열린도서관 운영비 1억 6,6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538만 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개관된 청주 기적의 도서관 시설개선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코로나19로 인한 청주시 도서관 임시휴관과 부분 개관에 따른 운영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1억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국비보조금 이자 발생 및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91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억 1,517만 4,000원에서 2억 8,622만 1,000원 감액된 27억 2,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의 사무관리비에서 정기간행물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창호수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강사수당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20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보수 부족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의 강사수당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도서관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의 강사수당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오창도서관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1,106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빛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의 강사수당 9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월 신규 채용에 따른 1, 2월 인건비 미집행분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임금협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오창호수도서관 50만 원, 상당도서관 1,000만 원, 오창도서관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원도서관 공무직 인건비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2,904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480만 원, 국내여비 650만 원 등 2억 3,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394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 699만 9,000원에서 1억 3,020만 6,000원 감액된 29억 7,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간지 입찰차액 54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인문학페스티벌 개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촉탁직근로자 임금협상 증가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도서관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촉탁직 임금협상 증가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흥덕도서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촉탁직 임금협상 증가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율봉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700만 원, 강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산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촉탁직 임금협상 증가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급량비 1,000만 원, 전력요금 5,8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에서 397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71만 8,000원보다 4억 4,94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청소인력 인건비 900만 원, 본관 다례교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책업무 추진 사업에 청주아카데미 개최 360만 원, 평생학습 성과보고회 230만 원, 청주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사수당 등 2억 6,12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평생학습 운영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등 4건 3,355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800만 원, 평생학습 상담사 보상금 4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 평생학습박람회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7,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기요금 등 4건에 3,31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100만 원 대비 9,05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9억 2,570만 4,000원 대비 3억 3,864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8,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398쪽입니다. 기정예산 32억 3,052만 1,000원 대비 1억 2, 871만 2,000원 감액된 31억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 차량유지비용 240만 원, 사이버스마트박물관 유지비 300만 원, 신문구독료 2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승강기 교체 및 신설사업비 6,391만 7,000원, 박물관 근현대 전시관 및 백제유물 전시관 청소 용역비 1,6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기타직 보수 3,276만 9,000원 , 기본경비 여비를 7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518만 3,000원 대비 2억 993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8,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했던 직지 국내 순회전시 사업비 9,700만 원, 직지 해외홍보대사 활동지원비 등 직지 홍보단체 관련 예산 4,250만 원, 찾아가는 직지홍보 사업비 970만 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지인형극 사업비 3,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코로나 19로 인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축소 운영으로 박물관 문화강좌 온라인교육 영상제작비 350만 원, 박물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745만 원, 찾아가는 직지바로알기 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술연구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 행사운영비 400만 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실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30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을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물 운영관리사업을 볼게요. 공공운영비 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기정액이 1,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1,535만 9,000원, 80%가 감액이네요. 물탱크 청소를 안 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러한 감액이 나왔습니까? 20%밖에 쓰지 않았어요.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김미수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86페이지 상단에 열린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감사결과에 따라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가 굳이 존재할 것 같지 않은데요? 물론 비대면 교육을 하시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하셨을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의식주?

네. 의식주 시리즈로 해서 금년에…….

근데 주만 만드신 건가요. 의식주 중에서?

금년에는 동양의 건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만 만드신 거죠?

예.

의하고 식도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주만 만들고 350이 반납분으로 계상된 것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의나 식도 만드실 수 있을 만한 예산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가 16회 때 당초 했을 때는 주로만 해서 섭외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고 그중에 온라인영상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주로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섭외해서 다시 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못 했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주로만 계획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반납분이 발생하기보다도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인쇄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실 수도 있잖아요. 고인쇄박물관 유튜브 채널 지금 콘텐츠 몇 개인지 아세요?.

콘텐츠가 7, 8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한 5개쯤 될까요? 지금 의식주 시리즈로 4개가 업로드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리와 도치 이런 거 업로드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저도 파악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7, 8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실 바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다른 시리즈를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리와 도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환경 조성하고 이러는 데 대략 1억 8,000쯤 들이셨나요?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추후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 조성해 놓고 계속 나리와 도치만 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나리와 도치는 6개 국어에서 8개 국어 정도 더 만들어서 각 언어권 우리 한국문화원이나 대사관에 뿌려서 전 세계적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후년도에 나리와 도치 후속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타임테이블을 압축해 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15분, 16분 러닝타임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분 내외입니다.

콘텐츠를 다작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짧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고인쇄박물관 한 켠에다가 얘만 계속 노출시킬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영상만 상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상영실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다른 유입에 큰 장점이 될까 싶어요. 그래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나리와 도치 후속편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해외에서 직지를 알아 줄 수 있는 다국어로 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국내에서 안착하시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받아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열린도서관……. 본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어쨌든 열린도서관에 지금 서점은 추진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앞에요? 키즈카페?

아니 그 서점.

하고 있습니다.

서점이 들어와서 월세 내고 있어요? 서점이 없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서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서점이 안 들어갔죠?

그건 다른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열린도서관에 관한 협약서를 본부장님이 관여하셔 갖고 감사결과에 따른 협약서를 새로……. 어찌 됐든 감사원의 감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서점에 들어와서 서점 월세와 연관된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본부장님도 많이 관여하셨으니까 본부장님이 협약서에 관한 문제를 관여하셔서……. 협약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시립도서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1차 열린도서관 관한 문제 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 변경 거기에 따라서 열린도서관에 내년 예산이 들어오니까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재성 위원님하고 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추계 문제에서 물론 정리추경에 많은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벌써 2, 3년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예산 추계에 따른……. 그거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부서의 한 사업이 만약에 예산 추계를 10% 이상 잘못하게 되면 전 부서를 따져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도 공부할 때 학계 교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그 교수 왈은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지금의 저기는 데이터와 분석은 너무 저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사업에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5% 전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거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여기 많이 예산이……. 어찌 보면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추계 예측도 과거보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주무관님들이랑 그런 걸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본부장님, 관장님도 더 관심을 가져 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남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하재성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구청 것 얘기했지만 아동간식비 갖고 의원 처음 와서 10억이라는 돈이 예산 삭감을……. 다시 정확하게 해오라 했더니 10억 차이가 나요. 말이 10억이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특히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되지 그냥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다 이러한 과거의 사고방식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얼마나 전산화돼 있고 데이터가 많고 예측할 수 있고. 금방 승강기 문제에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가 없다 좋은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분명히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 정리추경을 올바로 봐야만 또 우리가 며칠 있으면 예산 심사의 참고 자료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꼼꼼히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갖다 놓고 많은 걸 예측해 주십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도 4개월 정도 열지 않았고 고인쇄박물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지연이 됐고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극복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반납했으니까 과연 그러면 내년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 계시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그래도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독서대전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극복되고 나면 좀 더 나은 시민들을 위한 행사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