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월 18일에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매뉴얼을 시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 중순까지 각 세부사업별 담당자에게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3월 16일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초안이 취합되기 시작했던 2월부터 3월까지 각 실무분과별 검토를 거쳤고 3월 29일에 실무협의체 회의 시 실무분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16년 5월 9일 대표협의체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는 3개의 중점추진사업에 9개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9개의 중점추진과제는 세부사업 2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6억 7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첫 번째 과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복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배치로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확대,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허브기관 기능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세부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취약계층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발굴 강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 하우스 활성화, 아동‧여성 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지역의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읍·면·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위기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시설 조성 및 아동‧여성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일자리복지 구현입니다. 안성시민의 사회복지 예산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실업 대책 및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99.2%로 노후생활지원과 의료지원에 이어 높은 수준의 욕구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노인‧아동 보육 연계사업 추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카페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점추진과제로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의 복지의식 강화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비전 성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비전성취 프로젝트 운영 등 2개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안성시의 나눔의식을 조사한 결과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지도에 비해 이용경험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안성시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재능기부은행 조성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대응하고 나눔뱅크를 활성화하고 노‧노케어를 통한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시민주체의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안성시에는 자립생활이 힘든 모자가족,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위한 시설은 없으며 다문화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 여성복지 관련 이용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안전망 구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확대, 보육종합지원센터 중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등 5가지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복지제공 주체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조사결과 민과 관, 민과 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관통합워크숍을 정례화하는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목표는 민관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시너지 효과 제고입니다. 여덟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사회복지종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안성시민의 사회복지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복지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종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과 경로당의 노인복지를 거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성과목표는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용이성 확보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 <제6항>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