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고사항인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강화대책 마련 등 5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건별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택배비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홍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최근 인상된 택배비로 과수농가 등 택배를 이용하는 직거래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유통비용이 경감되어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으로 2016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원대상은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친환경, GAP, 즉 쌀·배·포도 예산을 증액하여서 일반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1건당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1농가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홍보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5만 3333건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6년 5월 말 현재 2만 6666건에 약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30.7% 정도 되고요. 매월 읍·면·동을 통하여 지원 및 교부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이 대부분 계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수확기를 기준하여 아마 대량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현대화 사업(비가림하우스) 지원관리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FTA기금 현대화 지원 시설비가 개인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설치비용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FTA기금 현대화사업을 대상 전수 점검을 벌여 발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단가조정회의 시 과다 책정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포도 비가림시설 약 3.7%의 예산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단가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상 1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결과 포도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2014년도 대비 1% 내지 4%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풍년으로 전년 대비 쌀 재고량이 늘어난데다 메르스 여파로 단체급식까지 줄어들면서 쌀 판매에 이중고를 겪고 있고 재고량이 더 늘어나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쌀 판매 다양화 및 소비 촉진에 사활을 걸어 모든 재고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쌀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산 수매량이 저희 안성시 관내가 2만 600톤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015년산 현재 재고량이 8000톤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 재고량을 파악해 본바, 2015년산의 현재 재고량은 약 6000톤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추청과 새누리 등 전체품종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고량 소진계획은 유통판매지역 쌀 소비촉구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대형 유통매장은 현대백화점, GS슈퍼마켓, 하이웨이마트, 진로마트 등이 있고 각 지역농협별 홍보 판촉행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업체 우리 쌀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했고요. 장소는 현대백화점 4개 매장이 되겠고 하이웨이마트 5개 매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마춤쌀 홍보·판매행사 진행 및 판매도우미 및 안성마춤쌀 500g짜리를 증정하였으며 안성농산물 홍보행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경지 중 벼 재배 면적이 매우 크고 재배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계속 증대됩니다.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하여 벼 재배 대체 작물 육성을 제시해 나름대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논의 벼 대체 작물로서 일죽의 친환경 인삼을 내년에 4만 5000평 정도 지금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감자라든가 양파, 콩, 참깨 등 벼 재배 면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작목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의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수요가 몰리는 일부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공급량을 맞추느라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유통시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질비료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6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예정 시 관내 업체 및 주요 관외 공급업체에 대하여 부숙 및 공급 능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중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안성시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및 관외 주요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점검자는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실시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를 2014년 12월 16일 개최를 했고 대상은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업인이 신청 시 희망하는 업체의 비종을 공급하고 공급업체 미기재 농업인의 경우 농협에서 전년도 공급업체 및 관내 업체 등으로 공급을 원활하고 품질이 우수한 업체로 적합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관내유기질 생산 업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15년 1월까지 장소는 안성농업기술센터 농후퇴비 외 3개소 검사를 실시한바, 부숙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유기질비료 신청 시 농업인이 직접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여서 특정 회사로 편중되는 사례가 예방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농산물 유통 소비감소가 우려되는바, 농산물 소비감소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확대를 위한 공동출하 및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유통 추진을 하겠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홍보판매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안성상향 휴게소, 안성맞춤 휴게소 등에 블루베리, 포도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로컬푸드 농산물을 지금 지역별 순회를 해서 현재 금년에 탑차가 저희 안성시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유한회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순회·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와 연계한 가공품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해서 가공품으로 한살림에 약 1일 7000모의 두부를 공급하고 있고요. 조각과일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양주에 있는 조각과일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성마춤 신고배 약 400톤을 조각과일로 학교 외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지역농가 연계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올해 6월 설립됨에 따라 관내 농산물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센터와 지역농가를 연계해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한 우리 농산물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는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신선농산물을 맡고 있고요. 감자는 일죽농협, 미양농협에서 마늘, 양파, 금년에 농협물류센터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늘, 양파가 약 금액으로 14억 원 정도 납품이 될 것으로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덕농협에서 콩, 가공품(두부) 등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농가가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공급을 연계하라는 방안은 사실상 현재 체제를 보면 지역농가와 직접연계는 계약하고 출하체계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가가 일단 마춤농협이나 아니면 일죽농협이나 미양농협과 납품계약을 하고요. 직접 학교급식에는 일죽농협이나 미양농협, 그리고 마춤농협에서 납품하는 2단계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이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은행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밭농사용 농업기계임대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어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가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합하고 임대기간이 짧은 데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만이 높고 임대사업소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수리비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서, 즉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선택기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 이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승용이앙기 외 농업 3종 이것은 금년에 구입을 한 거고요. 트랙터 외 현재 관리하는 게 826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단기 임대용 농기계를 약 43종에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 이를 합쳐서 절차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농업정책과와 몇 차례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농기계임대사업이 2017년도에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를 일원화하여서 1개 팀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에도 사실 1명이 826대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인원조차도 1명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농기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임대관리는 사실상 어렵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3년에서 10년까지 장기임대로 밖에는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와 아주 유기적인 업무 교류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브랜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는 9년 연속 브랜드 대상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내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의 매출 증대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안성마춤브랜드는 10년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인한 농산물 판촉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그런 인식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아마 권고사항을 내신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안성마춤농협 판매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약 888억 원, 2015년도에 986억 원, 약 98억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마춤농협에서 우리 안성마춤브랜드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브랜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외 1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6년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외 5건은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4건으로 4건 다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MOU 체결 현황은 금년에 2건이 되겠습니다. 1월에 동남아식품 수출입연합회와 체결을 하였고 5월 30일 날 농식품물류센터와 체결하여 농식품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OU 체결 후에 농산물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면 약 7회에 걸쳐서 농산물이 동남아로 약 3만 5000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30일 물류센터와 MOU 체결을 한 후에 양파를 추가로 약 1100톤, 마늘 150톤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만 가지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약 1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5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1건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마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창작스튜디오, 삼죽권역 도농교류센터 등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34건 중 추진완료가 21건이며 현재 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8건은 타 기관, 즉, 농어촌공사 등 추진부서가 다르므로 관련 기관으로 이첩하여 조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는 68건 중에 현재 60건을 추진 중에 있고 7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하였고 1건은 처리불가로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22회를 운영하였고 2016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 약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5년도 28건에 279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6건에 60만 2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2015년도에 5건에 3억 9995만 1000원을 투입하여 공중파·옥외·배너·지면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건에 1880만 원을 집행하여 옥외 광고 및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BGM 광고를 시행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에 1명에 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 2771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2015년도 2건과 2016년도에 2건이 발생하였으나 설득과 이해로 2건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로 농특산물 5대 품목의 꾸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2007년도부터 10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안성마춤 연합 마케팅 성과로 전국 최대의 연합사업 매출달성과 산지유통 관련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와 계약재배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강화와 중소농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분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FTA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으로 2015년도에 관수관비 시설 등 6개 사업에 3억 300여만 원을 투자했고 2016년도에 관수관비시설 등 7개 사업에 5억 100여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에 20대, 2016년도에 14대의 임대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은 2016년도에 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안성쌀 및 친환경 부식을 54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7억 57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54개교에 9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16년도에는 석식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금액이 일정부분 상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농협 협력사업 지원 현황은 2015년에 2건, 미양농협 육묘장 신축, 마춤농협 가공시설 보완 등이며 2016년도에 2건은 서안성에 육묘장 시설사업 외 5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6쪽 RPC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은 2015년도에 3개 RPC를 통해 2만 5642톤을 수매하였고 2016년도에는 3만 102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쌀, 배, 인삼, 포도 26건에 36억 3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쌀, 배, 인삼, 포도에 약 25건에 27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 배 직판장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39쪽에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15년도에 1910톤을 수출하여 83억 4300만 원의 수출성과를 올렸고 2016년도에는 1분기에 약 1천여 톤을 수출하여 36억 1500만 원을 수출액 올리고 있습니다. 40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곡산, 안성마춤 저온창고 등 3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0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집형 현황은 대덕농협 육묘장 외 2개소에 13억 86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15년도에 광고, 택배비, 브랜드센터 운영, 홍보행사지원 등 4건에 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4건에 3억 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관개용수 및 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도읍 웅교지구의 수리시설 외 15개소에 대하여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양성 필산지구 수리시설 외 34개소에 대해 약 14억 1460만 원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 안성시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은 2015년도에 일죽 산북리, 죽산 설동 위험저수지 2개소, 2016년도에 양촌 및 성은1저수지 2개소 개보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은 2015년도에 금광면, 서운면 권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죽면, 미양면 권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관내 골프장별 관계용수 사용 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삼저수지와 장계저수지에 관계용수 사용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