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제20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04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정의 균형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준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안성시청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문화관광과장 김진환 농업정책과장 안병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환경과장 이재관 자원순환과장 지영수.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창조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준호 경제활성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형 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원호 공원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선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혜련아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희정 기업SOS팀장이 교육 중이라 대신해서 황규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안성전통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를 ’15년도 10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15년도에 보개면 오두마을과 미양면 신계마을에 2.9톤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올해에는 일죽면 평촌마을에 설치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설계가 완료되었고 한국LPG협회에서 시공업체선정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에 착공해서 9월 말에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 개선명령 지적된 사항으로 지적내용으로는 각 가정별 점검결과 전기누전차단기 불량으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130여 건에 대하여 전거사업법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 3월 29일 자로 73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고 나머지 57건은 현재 수리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승인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237개 공장사업장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 취소 지적된 사항으로 해당 237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 후 취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가 1개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 4월 7일에 통보해서 과징금 5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신청 시 부동산개발업에 해당되는 사업장 11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또는 비등록사실확인서를 보완토록 조치하고 비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건축주에 대하여 관련 일건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 통보하도록 지적된 사항으로 해당 건에 대하여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6건에 대하여 ’16년도 4월 18일 경기도지사에 기이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그리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의 안성시소비자보호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 1월에 정산하여 잔액 7만 4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등 5건으로 총 8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산 결과 잔액은 없습니다. 올해 ’16년도에는 ’15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안성시소비자보호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등 5건으로 총 8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와 노동자가족 한마음음악회는 사업완료 후 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이행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먼저 LH 안성지역 개발기본협약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와 ’15년도 1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은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체결 건으로 경기도시공사중소기업중앙회와 ’16년도 4월 27일 협약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총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벤처타운,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안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 안성시 상공회의소(농공산품전시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 추진 현황입니다. ’1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으며 올해에는 5건으로 건의내용으로는 보개면에 LPG 소형저장탱크 추가설치 건의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6년도에 LPG 배관망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개면 오두리에 누락된 가구를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저수지 수상태양광시설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솔키스에서 추가 신청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허가 처리되었으나 현재 민원반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산면 도시가스 공급 요청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확대공급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 중 미처리 현황으로는 ’14년도에 건의된 보개면 양지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 일죽면 반석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용역 중인 도시가스확대 보급방안 연구결과에 저희가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5년도에 총 9개 위원회에서 114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9회를 운영하였고 ’16년도에는 총 10개 위원회에서 현재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15년도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건에 329만 9860원, ’15년도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건에 959만 9120원, ’15년도 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건에 279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16년도 5월 현재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건에 231만 4400원, ’16년도 5월 현재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건에 321만 900원, ’16년도 5월 현재 과장시책업무추진비 10건에 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5년도에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년도에도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으로 693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현황입니다. ’15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요원 1명과 취업상담사 4명으로 무기계약직 총 5명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 읍·면취업상담사 6명, 기간제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6년도입니다. 비서요원 1명, 취업상담사 4명, 무기계약직 총 5명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2명, 읍·면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케이원산업가스 관련 민원발생으로 현재 공사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11건, ’16년도 총 4건으로 15건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지도단속추진 현황입니다. ’15년도 등록주유소는 115개소로 9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검사 시료수 294건으로 불합격된 가짜석유가스 2건이며 ’16년도에는 등록된 주유소가 117개소로 그중에 75개소를 점검해서 검사 시료 수는 225건이며 불합격된 가짜석유건수는 2건이며 품질불합격건수 1건으로 불합격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은 ’98년부터 설치돼서 현재까지 95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16년도 6월 현재 77억 5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도 지급액은 3억 25만 1800원이며 ’16년도 지급액은 1억 2623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4만 6217개소와 ’16년도 현재 4만 8197개소이며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가스보급률 현황은 경기도가 87%이고 저희 안성시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 추진실적 및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15년도 10월 8일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결과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었으며 현재 미양면은 대책위 6명, 마을대표 2명 총 5명으로 협상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곡면은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성은리∼성주리 간 약 4㎞ 구간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할 계획에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고형연로 생산업체 및 발생민원 현황입니다. 지난 죽산면에 작년에 신청된 것은 자진취하를 해서 조치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신청업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대와 한경대에서 창업보육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대학에 대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나 기존에 있는 기업의 경영기술지도와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된 사업장은 총 66건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착수 권고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설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전통시장 옥상누수 방수공사와 차양막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죽산시장 공동정화조 폐쇄공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선진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과 상인대학교육을 10주간 40시간을 실시하여 45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식당가 이용하기, 공직자 온누리상품권 구매이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성문화관광 시티투어를 연계한 안성 5일장 시티투어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체험학습장을 조성운영하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내 안성예총과 동아방송대학교와 연계해서 소공연을 상설 실시하고 우수시장 견학 및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27건으로 소요사업비는 9억 3461만 원이며 수요업체는 2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도 총 19건으로 1억 114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업체는 10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교육 실시 현황 사항은 그동안 저희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15년도부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체예산으로 실시해서 저희 소요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현황은 총 19개이며 정상 가동업체가 24개 업체이고 13개 업소가 휴업 중이고 2개 업소가 폐업으로 현재 269개 업체 근로자 1만 234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15년도 60건 신청에 60건 처리를 완료하였고 ’16년도에는 현재 13건 신청에 13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취소처리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51쪽 취업알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취업건수는 1618건이며 ’16년도 5월 말 현재 취업건수는 12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 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14년도 11월에 MOU를 체결한 후에 ’14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수요 검증을 완료하였고 현재 일부 사업 사유지에 대해 매입약정하였으나 현재 투자자 및 실수요기업을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5년도 11월에 경기도에 물류단지조성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16년도 12월경에 승인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톨게이트 연결도로 개설 및 공도가압장 시설, 국도38호선 교통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4년도 4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5월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를 해서 올해 11월 말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석정동 26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에 건립해서 부지면적 655㎡에 220평이며 건축면적은 341㎡에 연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에 임대하여 원아 70여 명이 보육 중에 있으며 2층은 아동발달센터 임대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재활치료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층은 한국노총사무실 및 상담실, 회의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버스터미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복합상가 및 주차타워는 2009년도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이며 주차동과 경비동 건축물을 SG&G그룹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 SG&G그룹에서 사업시행자인 DH컨설팅에 인수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우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복합상가의 안전관리 및 미관개선방안을 SG&G그룹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복합상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이 정리되면 버스터미널 주변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민간개발산업단지조성사업 조성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 중인 민간개발산업단지는 지문지구 등 총 7개 지구이며 원곡면 지문지구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 있고 볼빅 등 5개 지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어 보상협의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능지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조성숙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실래요?

조성숙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할게요. 우선 정리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왜 주유소등록 현황과 검사 시료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시료채취를 한 주요소에 2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한 주유소에서 1건씩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숙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주유소 현황 2016년도는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15년도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5년도에는 주유소등록 현황이 115개소인데 98개소를 시료한 거잖아요. 뒤에 것은 몇 번을 했으니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98개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왜 나는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전수 다 안 한 거죠. 115개를 다 안하고 그중에 98개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한 거죠.

조성숙위원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조성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98개소 시료한 데서 293번을 했다면 어느 데는 한 번에 한 군데에서 2∼3번 시료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등록 현황에 되어 있는 주유소를 그래도 1회 정도는 다 공통적으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 하는 곳도 있다면 만약에 이것도 붉어진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17개 주유소가 빠졌는데.

조성숙위원

이런 데가 왜 빠져 있느냐 그런 문제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앞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 전체에 대해서 꼭.

조성숙위원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번씩은 다 해 보시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시료채취를 해서.

조성숙위원

그러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또 한 번 텀을 두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어느 곳은 3∼4번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곳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히 지적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등록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45쪽을 보면 늘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건도 나오고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문제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안성전통시장에는 먹거리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거기에다가 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먹거리 부분이 참 약해서 젊은층이나 어르신들층이나 어떤 입맛에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소비자가 덜 찾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성 자체에서 그런 것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쪽을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현황에서 우리가 중앙대하고 한경대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창업성공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주로 어느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신 거죠, 이 교육받는 분들이.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금 주로 제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개별공장을 새로 짓든지 기존에 있는 임대건물을 임대받아서 생산활동을 돌입하게 되는 거죠.

조성숙위원

지금 전면적으로 안성시민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안성에서 사업을 할 분들이 주로.

조성숙위원

주라고 하면 몇 %로 나타난 것이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거의 90% 이상은 안성, 제가 기억에 입주한 업체의 한 90%는 안성에 거주하십니다.

조성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연 업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여기 보면 업체 수가 19개 업체에 종사자 수가 22명이거든요. 22명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모집을 하시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자부담.

조성숙위원

시비가 몇 %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16년도 같은 경우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2500만 원, 나머지 8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순수한 연구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도.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연구죠. 주로 신제품개발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연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다른.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제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여기에서는 지원사업이 없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안성시는 예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수 연구비로만 우리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보육센터에서는 순수 연구활동만.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죠.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가 약간 우매할 수도 있는데 안성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데 한 몇 분 정도가.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성공해서 직접 창업을 설립한 기업체. 글쎄, 그것은 제가.

조성숙위원

교육에만 미치는 건지 정말 이게 연결돼서 이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마지막으로 53쪽을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건립되어 있거든요. 이때 시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회관이 건립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일단 저도 그때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국·도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면 당연히 시비도 들어갔겠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가 예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어쨌든 간에 운영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운영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할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측정해서 임대를 내주고 이런 것을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노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임대로 다 빠지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국비와 시비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지속되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을 또 건의 안 한다고 말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세부조사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 필요한 면적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안성시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너무 과다설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다음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전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건비 현황 내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도 2015년도에 총 8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2명이었네요. 8명에서 12명, 인원이 부족해서 새로 충원한 건가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 지금 그게 직업상담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부족한, 민원은 많은데 상담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충하려고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보충이 돼서 지금 상담사가 배치된 면이 공도, 대덕, 미양, 원곡, 일죽에 배치되어 있고요. 한경대학교 산학연구원의 고용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일자리센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총 8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밑에 2016년도에 12명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늘었네요?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정혜련아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무기계약이 4명, 지금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간에 포기하고 새로 채용되고 그렇게 돼서 숫자가 사실은 여기 5명으로 2015년도에 그렇게 누적된 거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 무기계약 4명 그리고 작년에 읍·면·동에 5명이었는데 그 5명도 그만두고 새로 채용됐기 때문에 누적 13명이 실제로 13명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중간에 기간제가 새로 그만뒀다 채용됐다 해서 이런 17명이 실제로 17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 8개 읍‧면‧동에 기간제 직업상담사가 있는 거고요. 작년 ’15년에는 5명 있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많은 편이네요.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네.

황진택위원

현황에 보면 근무연수 이름 비교해 보니까 작년 근무하고 올해 근무한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근무연수는 다 다른데 이 사람들 어디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 데려온 거예요, 아니면 창조경제과에서 계속 근무했던 거예요? 보면 작년에 1년 했으면 올해 2년차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이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이 사실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그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올해 새롭게 뽑아진 바람에 2년이 안 된 2명만 올해 새로 채용이 된 거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근무연수를 보면 5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9년, 2년이잖아요. 근무연수 현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많은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근무를 했는데 창조경제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저희 과 소속입니다.

황진택위원

작년에 했으면 5개월 미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5개월 미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그렇죠? 1년 미만이 10명 이상이 되고.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저희 직업상담사들이 대부분 8명도 다 공도나 평택에서 오다 보니까.

황진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근무연수라는 것은 이 직책에서 근무한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평택, 서울에서 근무한 근무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무연수 보세요. 비교표 한번 보세요. 현황이 잘못됐든지.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직률이 있어서 5개월씩 있는 것은 현재 5월까지 근무지 않습니까, 2016년도는. 그래서 5월입니다. 지금 2016년 것은. 현재가 5월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5개월짜리인 사람들은 5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2개월, 2개월 신규됐다는 것 아니에요.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네, 2016년도에 새로 채용돼서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위에는 5개월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직하고 다시 바뀌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네.

황진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2015년까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 그렇게 설명드리지 말고 여기에 창조경제과 이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년짜리 이 사람들은 1년 마치고 갔고 새로 뽑았다고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시지.
련아

정혜련아일자리센터팀장

6, 7, 8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작년 2014년부터 연결돼서 쭉 근무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5개월, 6개월 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 2년 근무했기 때문에 2명만 연계된 거고 2016년도에는 6명이 새롭게 뽑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2개월, 1개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22쪽입니다.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추진실적 및 현재 진행사항에 관한 건데요. 어찌됐든 최초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대역을 선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상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역도 설정 안 됐는데 무슨 지중화요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후로는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 지난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아직 대역이 결정 안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대역이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떤 구간을 지중화해 달라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입지선정회 진행할 때 원암리하고 성주리 경계부터 표준협회까지 약 한 4㎞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라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로대역이 설정되지 않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대역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중화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냐는 거죠.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역을 해야 맞는 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날짜로 해산이 됐고 한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황진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송전선로 하려면 송전선로 지나가는 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로가 지나가는 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체됐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든 해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안 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잠깐만. 부의장님. 지금 저번에 마지막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 안성에서 가신 분들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서안성변전소에서 서평택까지 모조리 다 전체 구간을 지중화하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입지선정위원장이 이것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한 거고 한전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는 지역주민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대역을 선정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당진에서 고덕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 보니까 그쪽에 올인을 했고 우리가 지금 계획에 보면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 4월에 완공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되고 대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성주민들은 양성주민대로, 원곡은 원곡대로 개별적인 접촉부터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것이 개별적으로 이장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동네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화합이 깨진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전체 대책위원회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한전직원하고 절대 개별적으로 못 만난다. 만날 때는 최소한 원곡대책위원회, 양성대책위원회, 안성시 전체대책위원회 전체가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한전에서는 어쨌든 대역을 결정하려고 모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함께 대응하자고 여기까지만 결정해 놨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역을 설정한다고 6차례인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잖아요. 장시간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어요. 그러면 안성시와 안성시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작품에 놀아났다고 스스로 입증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나 안성시청이나 집행부나 안성시반대대책위원회에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회의나 하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일단 나름대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원곡하고 양성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양성은 협상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동네이장들을 포함해서 협상단을 만들어서 엊그저께 논의했던 것이 협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과 아니냐. 그래서 협상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말고 어쨌든 양성은 양성대로, 원곡은 원곡대로 아니면 전체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의견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자, 여기까지만 의결이 됐고 한전에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제안한 것이 저쪽 남산 쪽으로 4㎞는 지중화를 하겠다고 원곡 가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곡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전체를 다 지중화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4㎞만 하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에서도 그동안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로 정한다고 했고 그러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후에 안성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방안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공무원이 직접 반대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응책을 소스도 주고 자료제공을 해서 원활하게 대책위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에 대해서 향후 안성시의 대책위원회 말고요,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이나 대응대책이 어떤지 것인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51쪽입니다. 52쪽. 공도물류단지 개발사업추진 현황인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2019년 12월 물류단지 준공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현재 사업이 지난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금 공도물류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14년도 1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단지실수요 검증이 완료돼서 물량을 확보했고요. 2015년도 11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 투자 사업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단지 관련된 실시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 지난 11월 24일에는 공도주민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인주부화장이라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부지가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이전 문제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인주부화장 이전문제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예외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확인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주부화장은 다른 데에서 보상받고 와서 지었고요. 지금 다른 데도 부지가 계약까지 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에요. 실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동향, 활동사항 이런 것을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헐값수용 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없고 인주부화장 이전문제, 인주부화장 이사 가고 안 가고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금 공도 토지소유자분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에 버금가는 그런 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경기도시공사와 지금 일정을 잡아서 다시 논의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실제 우리 관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기에 대기업 유치해서 홍보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특혜의혹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기업한테 우리 시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지 완전히 이거 자기들 성과만 자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고 무슨 내가 봐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또 제가 말한 것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이런 듣기 좋은 저기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몇 년간 오랫동안 지연돼 왔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토지수요자들의 생활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은 보상과 관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하고 많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55쪽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민간조성 및 추진 현황을 보면 7개 정도 되는데 수차례 얘기했지만 무능산단 같은 데는 근 20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양성면 노곡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거기 협의해서 원활하게 공사를 하든 아니면 여기에 허가를 취소하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산들 홀딱 까놓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사업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요조사 다 했죠? 현황 가지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에너지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금년도에 어느 어느 마을이 추진되고 있나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올해에는 일죽면 평촌마을하고요. 거기는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불당, 거기 맞죠? (팀장을 보며)
종형

김종형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또 저기도 왔습니다. 죽산에.
종형

김종형에너지팀장

안광마을.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안광마을, 그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불당마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얼마.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일단 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거기 세대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죽산 안광은 도비하고 시비고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시비.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다른 지자체 것을 쭉 해 봤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시민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 저 처음에 2014년 들어와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할 때 1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억 5000만 원, 3억 원, 4억 원까지 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원칙과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정확하게 도시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고요.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세게 나오면 안성시가 돈 더 대주고 덜 나오면 1억 50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해 주는 것 딱 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선정지침을 보면 50세대 이상 하는 거잖아요. 마을의 가구분포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칙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도 많이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경기도의 도시가스 확대보급망 연구용역을 주었다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용역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저희도 우리 안성시의 많은 기업이 도시가스 보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우리 시 지역축제 정체성 확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5년도 지역축제를 포함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처리 결과를 분석해서 지난 6월 21일 각 읍·면의 소규모 축제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과 주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고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평가결과를 공유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축제 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주차장 수를 전년 대비 1237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4개 노선에 9대를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관람객들이 축제장과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서 올해는 축제장 인근에 위치한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교통체증이 주로 일어나는 휴일에는 우회도로 이용과 셔틀버스를 집중 배치하여 반복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천문과학관 내 천체망원경 구입 시 기초가격 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54㎜ 굴절망원경 판매사이트·타사모델·기이 설치 제품의 가격을 모두 확인하여 올 1월 조달청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254㎜ 굴절망원경은 3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현재 80%의 공정률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주변기기도 2016년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중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준비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총 22개의 정원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조성 완료하고 지난해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며 랜드시설팀 인력과 재원을 활용한 정원별 맞춤식 관리와 안성시 시민정원사협회와 연계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61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으로 현재 공정률 31%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죽산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공정률은 17%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죽주산성 남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로 현재 1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원으로 2015년 바우덕이축제와 함께 개최하였고 안성맞춤 캠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억 원 중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10억 원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5월 20일부터 정식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4D영상제작은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 중 국비가 2억 1000만 원, 시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올해 7월까지 영상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현재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설계승인 중에 있고 죽주산성 남벽보수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미등재로 지적받았으나 현재 등기부등본 등재를 완료하였고 행정처분 횟수를 잘못 판단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과다 처분한 사항과 과징금 독촉 소홀 건은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 및 직원교육을 통해 주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00억 원 이상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사업계획을 근거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촉구를 받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 및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는 천문과학관 천체관측시설 제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체관측시설 제작설치사업은 2012년 6월 29일 에스엘랩 대표 김정현과 300㎜ 굴절망원경 외 9종에 대하여 2013년 6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보조망원경만 납품하고 300㎜ 굴절망원경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품이 안 돼 2015년 1월 1일 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예산잔액 2억 5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납품지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청구가액 5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부분승소하여 업체가 2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되었으나 업체에서는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신규사업으로 진천 SGI연수원에 250㎜ 굴절망원경과 동일한 제품을 조달 구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860만 원을 2016년 1월 22일에 정산 완료하였으며 안성문화원으로 지급한 8200만 원은 2016년 3월 21일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안성예총으로 지급한 2860만 원과 안성문화원으로 지급한 92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완료 즉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에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영TTC와 2015년 9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영화관 건립 시 행정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진 유족관은 2015년 4월 23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박두진 선생의 유물 무상기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중국 심양만순달 그룹과는 2014년 1월 14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안성맞춤캠핑장 조성공사는 캠핑사이트 71면과 관리동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0억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2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15년 3월 2일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29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에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40%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39억 5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2015년 11월 30일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 국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3·1운동기념관 등 14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포도박물관 관리 철저는 포도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캠핑시설의 이동이 가능하여 포도축제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안성3·1운동기념탑 정비공사는 기념탑 주변 미관개선을 위하여 주변 조경수를 정비 완료하였고 노후된 화강석 바닥재 보수를 201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기동 3층석탑 관리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재돌봄사업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이덕남 장군묘 주변정비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봉분 및 잔디보수를 완료하였고 바우덕이묘 환경정비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재돌봄사업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마을 복조리 행정적 지원과 사곡동 대동줄다리기 복원지원은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각각 복조리 명품화사업과 사곡동 대동줄다리기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경대 주변 대학촌 거리공연 활성화는 한경대 주변 쌍용공원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을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문화체육 홍보협조자 중식제공 외 22건에 2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풍물단 간담회 석식 제공 외 3건으로 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집행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풍물단 단무장 채용 면접에 따른 위원 중식 제공 외 22건에 266만 7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 없으며 부서별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에 무기계약직 총 7명에 연간보수액은 1억 7393만 4000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27명에 총 2억 63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6월 말 현재 무기계약직 총 7명에 연간보수액은 1억 9210만 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6명에 연간보수액은 총 2억 251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안성맞춤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 무료관람객 인원은 총 2만 31명이며 2016년도에도 무료관람객 인원은 5월 말 현재 1만 570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연도별 입장료 수입은 2013년도 5월 2일 관람료 전면 무료화 시행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연도별 세미나실 대여 현황은 대한안전협회의 안전교육 외 11건에 대해서 무료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연도별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5건에 83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5월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5건에 38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으며 소규모 축제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에 보조금 22억 95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정비에 1억 원, 오불회괘불탱 모사도 제작에 2억 5000만 원, 나한전 단청 및 주변정비에 1억 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원사 석축정비에 3400만 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칠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보조금 3억 9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운수암 요사채 개축공사에 보조금 3억 원을 교부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 문화재 지정구역 국·공유지 이용실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성시립 남사당풍물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풍물단 인건비로 17억 1339만 6000원 예산 중 16억 93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977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풍물단 운영비로 전용버스 유지비, 국외여비, 공연악기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억 9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13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황과 외부공연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 현황으로 상설공연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60여 회의 공연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65회 공연에 2만 687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16년은 관람료 100%를 인상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여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회 공연에 781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에 따른 남사당공연장 관리예산은 2015년은 1억 8084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는 84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운영실태 현황은 천문과학관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유료화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연간 1만 653명이 운영하였고 2016년도 5월 말 기준 43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성맞춤랜드 시설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시설은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하나이며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랜드 내 시설설치계획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물 및 유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옆 부지에 700㎡ 규모의 박두진 문학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국비 9억 2000만 원,시비 13억 8000만 원, 총 23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을 마련하여 2500점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시 보관하고자 합니다. 투융자심사, 유물 무상기증협약,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숫자 정리하고요. 4쪽 한번 보겠습니다. 4쪽을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박두진 유물 무상기증, 밑에구나.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MOU 체결을 했는데 거기가 중국 심양 쪽하고도 MOU 체결을 했어요? 거기는 어떤 부분에서 그쪽으로 한 건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경기도하고 안성시하고 서해종합건설하고 중국 심양 만순달그룹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중국 만순달그룹에서 서해종합건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중국의 그룹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수행능력이나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봐라 해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중국 심양 만순달그룹이 안 하게 되면 서해종합건설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해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서해하고 같이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조성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죽산관광단지가 지금 저쪽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죽주산성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범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려서, 제가 약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먼저 그 얘기를 저희가 같이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산을 관광단지로 묶는데 죽산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죽산관광단지를 묶는 게 어떠냐. 그런데 지금 이게 별개인가, 아니면 죽산의 문화유적하고 같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관광단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볼 때는 같이 가야죠. 이것도 있고 휴양관광시설 우리 시유지 하는 것도 있고 금년이나 내년도에 봉업사지 발굴도 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고요.

조성숙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민족유산을 갖고 관광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성이라든가 우리 안성시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혹시 그것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 유물에 혹시라도 손상이 가지 않을까, 제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자꾸 정리가 안 됐네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된 것은 이 관광단지가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거든요. 문화재가 있는지 발굴조사를 합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면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광사업이라는 게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잣대로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본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게 질서가 잡힐 텐데 그 사람들 눈하고 우리하고 보면 시각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 쪽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니까요. 같은 죽산은 죽산이지만.

조성숙위원

아니, 아까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문화 연결이 되느냐.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연계는 같이.

조성숙위원

그 틀이 지금 여기에서 MOU 한 회사에서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이. 그렇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혹시라도 거기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이 잘못됐나요? (팀장을 보며) 큰 틀로 보자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관광도 좋고 유적지도 다 같이 하면 이게 통합적으로 묶여서 관광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유적지하고 일반관광사업하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 유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희가 볼 때는.

조성숙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국계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잣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중국 심양 만순달그룹은 돈만 투자를 하고 실제 공사는 서해종합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조성숙위원

물론 돈만 투자해도 뒤에서 발언권은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죠, 결론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관광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를 거쳐서 도나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아마 외부로 나가셔서 그 나라의 유적지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눈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사카성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게 문화유산이고 대단하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박물관하고 똑같다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화유적지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틀을 잡아가면서 갈 텐데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정말 편리성과 사람을 유입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혹시라도 그게 이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돼서, 그렇다고 외국기업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다 잘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라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사당 상설공연을 봤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16년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른 계산기를 두들겨봤어요. 어쨌든 입장료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률 있기 때문에 입장객 수요가 조금은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실상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전년도 토요일 날 33회를 갖다 나눠보기를 하고 10회를 나눠보기 하니까 큰 차이는 한 2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오히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총예술감독이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예년에 봤던 사람이 만날 똑같은 것 식상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새로운 드라마 쓰는 것처럼 한다고 호응이.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여기에 보태보는데 전에 우리가 상설공연을 무료로 했을 때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꾸 우리가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다 보면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장료는 무료였지만 여기에 오시는 시간투자, 노력투자.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조차 입장료에 플러스가 돼서 정말 그분들이 오고 보셨을 때 ‘아, 이게 정말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입장료가 얼마가 됐든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발굴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스토리를 입히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입장료 5000원,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여기 오시는 데는 하루라는 시간을 내셔야 되고 또 먼 거리에서 오실 때에는 어쨌든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시간과 본인의 노력을 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조금의 불편하신 부분도 있겠죠. 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입장료를 올리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비 정말 아깝지 않다고 하는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공연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 입장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제149회 제1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보 방안 마련 부분인데 혹시 지난번에 내용이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역축제가 많이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대표성 있는 축제로 통·폐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용역이 완료되었다는데 용역결과는 저희한테 한 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지역의 특성화나 차별화가 없이 대중가요 위주로 비슷하게 축제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 날 축제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은 용역결과를 알려주면서 체험프로그램하고 주제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축제는 기존에 있는 축제는 다 하되 축제의 내용만 그때 일부 개편한다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진택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기가, 제가 아주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지적을 해서 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정말 최소한의 배려를 위원들한테 해 줘야 한다. 용역결과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무관하게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 얘기했지만 수치상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면서 한 번쯤 검토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존심 상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위원들한테 최소 배려는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행부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10쪽에 보면 작년에 문화관광과 1년 10개월 ‘장○○’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대로 해서 카피해서 올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것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료만 제출해 “위원님들 읽어보세요.” 끝. 이런 식의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축제에 관해서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돈을 줘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해야 하고 그러면 통·폐합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만 하라고 했다든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정말 아침에 올 때 제가 거울을 한 20번 정도는 보고와요. 여기 출근할 때 오늘 가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하나 가다 보면 저는 정말 자존심 너무 많이 상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용이 중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원들 4년간 의정생활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기간이고 정말 ‘나 이런 것 왜 하지?’ 저는 올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것 왜 하지?’ 자료 제출 받아서 보고받으면 끝이지 뭐 하러 20일간 시간을 낭비합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정말 무슨 막말로, 제가 한번 할게요. 이것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짤짤이해서 거저먹은 것 아닙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진짜 기본은 있는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인가. 저 정말 공도에서 여기 한 6, 7km 돼요. 갈 때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나 배지 다는 것 자체도 참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의회한테 주는 문서만큼은 진짜 검토를 하고 오탈자 그런 것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보면, 이런 행정, 또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유광철 전 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여기 안성맞춤캠핑장 요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황진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고사항인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강화대책 마련 등 5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건별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택배비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홍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최근 인상된 택배비로 과수농가 등 택배를 이용하는 직거래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유통비용이 경감되어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으로 2016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원대상은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 친환경, GAP, 즉 쌀·배·포도 예산을 증액하여서 일반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1건당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1농가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홍보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5만 3333건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6년 5월 말 현재 2만 6666건에 약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30.7% 정도 되고요. 매월 읍·면·동을 통하여 지원 및 교부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이 대부분 계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수확기를 기준하여 아마 대량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현대화 사업(비가림하우스) 지원관리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FTA기금 현대화 지원 시설비가 개인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설치비용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FTA기금 현대화사업을 대상 전수 점검을 벌여 발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단가조정회의 시 과다 책정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포도 비가림시설 약 3.7%의 예산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단가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상 1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결과 포도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2014년도 대비 1% 내지 4%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풍년으로 전년 대비 쌀 재고량이 늘어난데다 메르스 여파로 단체급식까지 줄어들면서 쌀 판매에 이중고를 겪고 있고 재고량이 더 늘어나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쌀 판매 다양화 및 소비 촉진에 사활을 걸어 모든 재고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쌀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산 수매량이 저희 안성시 관내가 2만 600톤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015년산 현재 재고량이 8000톤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 재고량을 파악해 본바, 2015년산의 현재 재고량은 약 6000톤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추청과 새누리 등 전체품종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고량 소진계획은 유통판매지역 쌀 소비촉구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대형 유통매장은 현대백화점, GS슈퍼마켓, 하이웨이마트, 진로마트 등이 있고 각 지역농협별 홍보 판촉행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업체 우리 쌀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했고요. 장소는 현대백화점 4개 매장이 되겠고 하이웨이마트 5개 매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마춤쌀 홍보·판매행사 진행 및 판매도우미 및 안성마춤쌀 500g짜리를 증정하였으며 안성농산물 홍보행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경지 중 벼 재배 면적이 매우 크고 재배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계속 증대됩니다.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하여 벼 재배 대체 작물 육성을 제시해 나름대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또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논의 벼 대체 작물로서 일죽의 친환경 인삼을 내년에 4만 5000평 정도 지금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감자라든가 양파, 콩, 참깨 등 벼 재배 면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작목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의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수요가 몰리는 일부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공급량을 맞추느라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유통시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질비료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6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예정 시 관내 업체 및 주요 관외 공급업체에 대하여 부숙 및 공급 능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중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안성시 유기질비료 공급 업체 및 관외 주요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점검자는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실시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를 2014년 12월 16일 개최를 했고 대상은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업인이 신청 시 희망하는 업체의 비종을 공급하고 공급업체 미기재 농업인의 경우 농협에서 전년도 공급업체 및 관내 업체 등으로 공급을 원활하고 품질이 우수한 업체로 적합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관내유기질 생산 업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15년 1월까지 장소는 안성농업기술센터 농후퇴비 외 3개소 검사를 실시한바, 부숙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유기질비료 신청 시 농업인이 직접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여서 특정 회사로 편중되는 사례가 예방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농산물 유통 소비감소가 우려되는바, 농산물 소비감소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확대를 위한 공동출하 및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유통 추진을 하겠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홍보판매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안성상향 휴게소, 안성맞춤 휴게소 등에 블루베리, 포도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로컬푸드 농산물을 지금 지역별 순회를 해서 현재 금년에 탑차가 저희 안성시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유한회사를 통하여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순회·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와 연계한 가공품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해서 가공품으로 한살림에 약 1일 7000모의 두부를 공급하고 있고요. 조각과일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양주에 있는 조각과일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성마춤 신고배 약 400톤을 조각과일로 학교 외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지역농가 연계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올해 6월 설립됨에 따라 관내 농산물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센터와 지역농가를 연계해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한 우리 농산물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는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신선농산물을 맡고 있고요. 감자는 일죽농협, 미양농협에서 마늘, 양파, 금년에 농협물류센터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늘, 양파가 약 금액으로 14억 원 정도 납품이 될 것으로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덕농협에서 콩, 가공품(두부) 등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농가가 직접 학교급식센터로 공급을 연계하라는 방안은 사실상 현재 체제를 보면 지역농가와 직접연계는 계약하고 출하체계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가가 일단 마춤농협이나 아니면 일죽농협이나 미양농협과 납품계약을 하고요. 직접 학교급식에는 일죽농협이나 미양농협, 그리고 마춤농협에서 납품하는 2단계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이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은행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밭농사용 농업기계임대사업으로 이원화돼 있어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가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합하고 임대기간이 짧은 데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만이 높고 임대사업소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수리비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서, 즉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선택기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 이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승용이앙기 외 농업 3종 이것은 금년에 구입을 한 거고요. 트랙터 외 현재 관리하는 게 826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단기 임대용 농기계를 약 43종에 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 이를 합쳐서 절차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농업정책과와 몇 차례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농기계임대사업이 2017년도에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를 일원화하여서 1개 팀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에도 사실 1명이 826대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인원조차도 1명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농기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임대관리는 사실상 어렵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3년에서 10년까지 장기임대로 밖에는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와 아주 유기적인 업무 교류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브랜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안성마춤브랜드는 9년 연속 브랜드 대상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내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의 매출 증대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안성마춤브랜드는 10년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인한 농산물 판촉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그런 인식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아마 권고사항을 내신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안성마춤농협 판매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약 888억 원, 2015년도에 986억 원, 약 98억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마춤농협에서 우리 안성마춤브랜드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브랜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외 1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6년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외 5건은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4건으로 4건 다 모두 완결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MOU 체결 현황은 금년에 2건이 되겠습니다. 1월에 동남아식품 수출입연합회와 체결을 하였고 5월 30일 날 농식품물류센터와 체결하여 농식품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OU 체결 후에 농산물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면 약 7회에 걸쳐서 농산물이 동남아로 약 3만 5000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30일 물류센터와 MOU 체결을 한 후에 양파를 추가로 약 1100톤, 마늘 150톤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만 가지고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약 1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5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1건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마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창작스튜디오, 삼죽권역 도농교류센터 등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34건 중 추진완료가 21건이며 현재 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8건은 타 기관, 즉, 농어촌공사 등 추진부서가 다르므로 관련 기관으로 이첩하여 조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는 68건 중에 현재 60건을 추진 중에 있고 7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하였고 1건은 처리불가로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22회를 운영하였고 2016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 약 1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5년도 28건에 279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6건에 60만 2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2015년도에 5건에 3억 9995만 1000원을 투입하여 공중파·옥외·배너·지면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건에 1880만 원을 집행하여 옥외 광고 및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BGM 광고를 시행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에 1명에 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 2771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2015년도 2건과 2016년도에 2건이 발생하였으나 설득과 이해로 2건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마춤브랜드 추진성과로 농특산물 5대 품목의 꾸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2007년도부터 10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안성마춤 연합 마케팅 성과로 전국 최대의 연합사업 매출달성과 산지유통 관련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와 계약재배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안성마춤농협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강화와 중소농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분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FTA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 현황 및 계획으로 2015년도에 관수관비 시설 등 6개 사업에 3억 300여만 원을 투자했고 2016년도에 관수관비시설 등 7개 사업에 5억 100여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에 20대, 2016년도에 14대의 임대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은 2016년도에 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안성쌀 및 친환경 부식을 54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7억 57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54개교에 9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16년도에는 석식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금액이 일정부분 상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농협 협력사업 지원 현황은 2015년에 2건, 미양농협 육묘장 신축, 마춤농협 가공시설 보완 등이며 2016년도에 2건은 서안성에 육묘장 시설사업 외 5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6쪽 RPC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은 2015년도에 3개 RPC를 통해 2만 5642톤을 수매하였고 2016년도에는 3만 1022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쌀, 배, 인삼, 포도 26건에 36억 3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쌀, 배, 인삼, 포도에 약 25건에 27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 배 직판장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39쪽에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15년도에 1910톤을 수출하여 83억 4300만 원의 수출성과를 올렸고 2016년도에는 1분기에 약 1천여 톤을 수출하여 36억 1500만 원을 수출액 올리고 있습니다. 40쪽 RPC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곡산, 안성마춤 저온창고 등 3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0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집형 현황은 대덕농협 육묘장 외 2개소에 13억 86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15년도에 광고, 택배비, 브랜드센터 운영, 홍보행사지원 등 4건에 5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4건에 3억 4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관개용수 및 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도읍 웅교지구의 수리시설 외 15개소에 대하여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양성 필산지구 수리시설 외 34개소에 대해 약 14억 1460만 원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 안성시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은 2015년도에 일죽 산북리, 죽산 설동 위험저수지 2개소, 2016년도에 양촌 및 성은1저수지 2개소 개보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은 2015년도에 금광면, 서운면 권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죽면, 미양면 권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관내 골프장별 관계용수 사용 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삼저수지와 장계저수지에 관계용수 사용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쌀 수매하면서 재고량이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대체작물을 찾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삼 쪽을 우리가 겨냥을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인삼 재배하시는 쪽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량이 넘쳐서 이것에 대한 소비처를 찾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대체작물로 인삼까지 간다면 기존의 인삼농가와 그 부분에서 너무 겹쳐서 우려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전수조사가 되셨나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질의해 주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 대체작물로서 인삼을 선택하게 된 것은 친환경인삼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소비처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성은 주 인삼이 6년근 홍삼용 인삼이거든요. 그래서 홍삼도 사실 저희 안성에 가공시설이 있거든요, 인삼농협에. 그런데 가공을 해 놓더라도 지금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인삼은 아직도 지금 수요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가 인삼시장을 전국에 진안하고 금산, 증평,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그쪽도 생산량도 많지만 판로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고려인삼이라는 큰 타이틀로 지금 인삼생산시군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군수를 묶어서 만들어서 시·군별로 판로를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해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인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국이든 싱가폴이든 해서 한 타이틀로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안성시에서도 지금 6년근을 하는 것이 사실 판로 확보가 해외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에 인삼농협장님이 중국 출장 계획에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홍삼 이번에 나가서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홍삼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판로에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가서 거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안 나가면 인삼도 아마 판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쪽을 권고하더라고요. 저희도 일죽면에 지금 친환경인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재배량을 특히 논에 일죽 쪽으로 해서 단지화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인삼은 참고로 6년이 안 됩니다. 4년 만에 캐는 거거든요. 4년 만에 캐도 6년근 못지않게 수입이 더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포커스는 인삼 늘리는 것은 6년근인 홍삼용이 아니고요. 친환경 쪽으로 확대할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친환경하는 시·군이 어디 있나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지금 인삼이 어떻게 보면 넘쳐나서 판로에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기농도 갔다가 친환경도 갔다가 가는 것 저도 발전적인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삼 자체가 판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다 보면 기존 하시던 분들도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가 조사가 돼 있고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 하에 저희가 대체작물을 하는 분들을 끌어놔야지, 이분들은 그냥 인삼농협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고 거기에 딱 배제를 해 놓고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만 싹 끌어 올려놓으면 나중에 다 같이 친환경으로 갔을 때는 그것도 넘쳐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삼농사가 항상 그 한 곳에서 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근 인삼 농사를 짓던 분들도 혹시 거기에서 다 경작을 끝내서 이동을 할 때는 그분들도 충분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분들 조사까지 같이 하셔서 그냥 그분들을 딱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끌어나가면 아마 나중에는 또 친환경조차도 과부하가 걸려서 그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조절을,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잘 현명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농정과에만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서 질의가 하나 터지게 생겼네요. 지금 안성시에서는 광고가 막 몇 개 부서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느꼈기 때문에 아직 안성시에서 시정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옥외광고판이라든가 지면광고까지도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성시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왜 각 부서에서 다 너 따로 나 따로 광고가 나가는지. 항상 그게 우려스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집행부 입장으로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진짜 어려운 질의인데요. 광고방법도 품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대상이 유기가 될 수도 있고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홍보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지면도 있고 공중파도 있고 배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이제 주무부처는 둘 수 있겠죠. 홍보담당관실로 해서 각 관·과별로 품목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방법의 광고를 선택을 해서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예산의 흐름성에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리고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담당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성시 홍보담당이라면 각 부서에서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전문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부족했던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 시기가 되면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이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나가서 봐도, 제가 어느 때는 지나가다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판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통·폐합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입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 있는데 현재 보니까 2015년산 수매량이 2만 600톤. 현재 재고량이 6000톤이라고 하는데 약 30% 이상 재고량이 남았잖아요. 하여튼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대체작물을 육성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황 지금 다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지역별 기존에 시행 중인 것 있고요. 지역 읍·면별 저희가 특화사업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특화사업을 쌀의 재배면적을 더 축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공문을 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현재 대체작물을 육성 추진하는 데 전체 농지면적이 감소한 부분이 몇 % 정도 감소한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안성 농산물 홍보행사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벼 재배 대체작물을 육성 추진하는데 조금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특히 아울러서 금년도 원래 농업정책준안이라면 6월 14일 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변경 해제되는 것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1차 확정됐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고지됐으면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벼농사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파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변경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서줘야 돼요. 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1달에 이장회의 2번 하는데 홍보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한테 직접 자료 넣어주라고 가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홍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벼 생산 기술능력은, 소득은 많이 되는데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논을 결국 우리가 진흥구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인데 너무 한 가지를 추진돼서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차할 때도 이거 사실 시민들은 열람공고 하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나 보지 평상시에는 업무를 잘 몰라서도 못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원래 잘되려면 관주도로 가면 안 됩니다. 민간주도형으로 가는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주도로 가려고 해요. 여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지지난달에 다른 지자체도 갖다 오고했지만 그런 데 같은 데는 논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조합에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력도 없어, 돈도, 경제력도 부족해. 굳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조합 잘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 줘서 읍·면·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는데 굳이 그런 걸 우리가 안 해 가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관주도로 가야 맞냐.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무조건 관에서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시간 정해져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으로 이걸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관주도로 효과 내기 위해서,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단기간임대와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형기계 약 826대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단 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농협한테 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해당 농가에 재임대를 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 관에서 주도하지는 않고요. 기종 선택도 다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저희는 구입역할만 해 주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도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고 인력이 부족하게 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검토할 바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역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 번에 할 때 깔끔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인력이나 경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업무 보기 바쁜데 농기계 수리까지 맡아서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각종 농산물 많이 재배됩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농업이 우선인 도시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안성맞춤사업단, 각종 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실 안성 시내에서 고품격과 고품질된 농산물을 비싸게 잘 팔려면 우리가 농산물 APC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전년도쯤 안심배추 같은 경우도 하게 된 배경이 추진이 안 된 것을 보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국·도비 내시했습니다. 시에서 시비 내시 아직 안 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어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제때제때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농산물 제때 좋은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한 해 비싸고 한 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농업인들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막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는 APC 같은 것 건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말로만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개개인의 사업에 지금 치중돼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 보면. 진짜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성시에 농지가 참 많습니다. 농지가 참 많다 보니까 경지 정리된 데는 도로포장 같은 것,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 망가져서 우리 안성시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길 때문에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의 소유하고 관리하는 농로길 현황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상태라든가 전수조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시의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당 부서에서 해 주는데 진짜 이런 것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했다는데 40명이 해서, 보니까 1번 했더라고요. 1번 회의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50명으로 늘린다. 이런 사항으로밖에 인식 안 되는데 이것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진짜 농업인을 위한 모의라면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성시는 정말 뭔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 농업정책에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관주도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민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건의합니다. 나 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굳이 여러 농민들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진짜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