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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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격상 조치에 따라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며,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무리 추경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4회 추경보다 515억 원이 증액된 3조 3,0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6억 원이 증액된 2조 9,0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액된 4,0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44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2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원을 증액했고, 국ㆍ도비 보조금 15억 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성립 전 편성 예산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 관련 사업으로 아동특별돌봄 지원 사업 93억 원,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70억 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 51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7억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14억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12억 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특별 지원 1억 원, 여행업체 특별 지원 1억 원 등 총 2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 확보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 개발 공원 조성 토지 매입 기금 전출금 1,420억 원,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37억 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26억 원, 기초연금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 16억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 1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3억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7억 원,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1억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수질 용역 분석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1,800억 원이고, 지출액은 1,179억 원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621억 원이 증액된 3,16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매봉ㆍ구룡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40억 원입니다. 이상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조 3,0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9,0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5,8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100만 원, 예비비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총액 변동 없이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도비 및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과 연도 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운우

여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084억 1,3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억 2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049억 6,228만 7,000원, 특별회계는 4,034억 5,115만 3,000원입니다. 2에서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억 7,197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9,049억 6,22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942만 9,000원이 감액된 4,034억 5,115만 3,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6억 7,197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9,049억 6,2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787억 9,857만 8,000원, 구청 31억 1,189만 원, 읍ㆍ면ㆍ동 33억 5,260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직속기관 4억 377만 9,000원, 사업소 1,375억 3,1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억 2,178만 원, 하수도사업 12억 8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5억 7,374만 4,000원, 수질개선 9억 2,6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5,0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농업정책위원회가 31만 8,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가 49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621억 2,987만 2,000원이 증액된 3,162억 3,90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 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 18억,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 4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기금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3,085억 5,1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9,050억 9,98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에서 3페이지, 세입부문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050억 9,9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에서 1억 3,0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문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60만 8,000원 증액된 2조 9,050억 9,9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기정액 대비 본청에서 1억 3,7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이 계상된 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를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감액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감액사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식

최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박미자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433페이지고요. 이건 네 개 구청 모두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 무상교육 확대로 전환되어서 반납이 많은 거 같아요. 감액을 많이 시키셨는데 이 무상교육 지원이 언제 확정이 지어진 건데 5차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시는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2월에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6월이면 4차 추경도 있었고, 3차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납하셔도 될 걸 왜 5차 추경까지 가지고 가셨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고지서가 나오면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기를 놓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물론 고지서 때문에 늦으셨다고 하지만 교육부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만약에 3차, 4차 때 반납됐다면 다른 곳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거의 10프로도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439페이지요. 용암1동 장수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이건 제가 특별하게 다른 거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 화장실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걸 공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1동 장수경로당 화장실 공사는 당초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박미자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조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장수경로당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2019년도 말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보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타일 공사를 바닥하고 4면을 다 신청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4면은 견고하고 바닥만으로도 타일 공사로써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부분 공사로 타일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럼 이게 타일 공사만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타일 공사하고 유가라고 그래서 물 빠지는 곳.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양변기나 문 교체 이런 건 없었고 그냥 타일 공사만 하신 거라고요?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당구청과 서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흥덕구청과 청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덕구청과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건 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세외수입 75페이지 보시면 2019.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하고 네 개가 쭉 있습니다. 국ㆍ도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 사업인데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 보니 어떤 것은 1월에 정산이 됐고, 어떤 것은 10월에 정산이 됐습니다. 결산 이전에 정산된 것이 결산서에 잡히지 않은 사유, 이건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산이 늦어진 이유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이 집행잔액이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들어온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이 잡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들 다 이해하셨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75쪽에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정산 이자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 정산 이자 또 문화재 활용 사업 집행잔액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보게 되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이 돼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정산이 돼서 이루어질 경우는 여입 처리를 해서 당해 예산으로 조치가 가능한데 이월이 되는 경우는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입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에 잡히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왜 이게 결산서에는……. 결산할 때 회계과랑 협의를 하시잖아요. 이 네 건의 사업 모두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0이에요, 0. 다 집행했다고 나옵니다. 결산이 5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1월에 결산된 것이 정산 보고된 것도 집행잔액이 0원, 좀 늦어서 10월에 정산한 것도 집행잔액이 0원이면 과연 이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싶은 거죠. 정산을 늦게 받은 사유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 사업을 하면 결산 이전에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정산서가 결산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죠?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이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게 사업이…….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정산서에 보면 정산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결산서에. 그런데 예산과 예산안에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어요. 이것 어떤 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앞으로 당해 연도 끝나면 당해 연도에 하고 그리고 결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 결산검사를 할 때 시기도 그렇지만 1차 정례회에서 설렁설렁 보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양도 많고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해서 많이 못 보지만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으니 예산안도 신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하셨죠?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들어가시고 이제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사안이 여성가족과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과는 통계목별로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반환금 해서 했는데 이러한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잡는 게 맞습니까?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주면 당해 연도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해 연도의 세출에 여입해서 반납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또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익년도에 집행잔액을 결산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택위원

세입 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세입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연도 말까지 집행된 부분은 당해 연도에 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익년도에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건 맞는 거로 보고요.

김성택위원

자, 보십시오. 작년도 결산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별로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이라든가 잡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분이면 당연히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그냥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잡는 것과 또 이것이 드러난 것이 벌써 우리가 5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3ㆍ4회 추경에 벌써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세입을 잡은 이유와……. 발생주의잖아요. 아는 즉시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칙을 모르겠어서 상의를 드리는 차원의 질의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도 내에 정산이 되면 당연히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여입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연도 말까지 집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결산이 돼서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그 금액을 익년도에 잡수입……. 지금 우리 바코드 기타수입 같은데 그 기타수입에 집행잔액이지만 남는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 거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짓고 당해 연도에 결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결산이 끝나는 2추 정도, 그러니까 1차 정례회 때 다 세입 조치가 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별로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 또는 이게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할 때는 각각 사업부서별로 끝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취합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정산이 끝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여입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는 반드시 결산이 돼서 익년도에 2추 정도, 그러니까 1차 정례회 정도에는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과장님, 이거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해 연도 사업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사업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잉여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게 2019년 사업이 2020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결산에도 없는 돈이. 이거 잉여금 처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 2020년 사업 아니라니까요, 이거. 맞잖아요?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결산서에도 없는 돈이 왜 생겼어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하나를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셨나?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421쪽인데요. 중간에 미술관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설치 1개소 이게 뭐예요? 사이니지가 뭔 뜻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획안을 올려서 도의원님 재량 사업에서 이것을 허락받은 안입니다. 미술관이 이제 개관한 지 5년 됐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술관 홍보 차원에서 미디어 영상을 할 수 있는 사이니지 설치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우리 지역 도의원이 지역에 내린 사업이에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됐어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내년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김현기위원

알았어요, 궁금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철희 실장님, 지금 5회 추경 이렇게 해서 감액에 대한 것, 예산 집행잔액 쭉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물론 예산 세워서 사업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은 관계로 예산과장님도 여기 와서 계신데……. 어차피 2021년도 예산은 다 편성해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그 후에……. 추가경정 1차ㆍ2차 해서 지금 현재 5차까지 했지만 2021년도는 꼭 우리 시에서 급할 때 못 쓰지 않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지만 항상 김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연돼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님!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장

아니, 앉아 계세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휴

신학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산과장님도 세입 조치하실 때 철저하게 작성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답변할 거……. 아까 알아보고 오셨다는데 알아보셨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원안이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단체에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정산해서 부서에서는 12월 말 이후에 지출했는데 정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2월 말일 자로 정산 확정을 못 하고 익년도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2월 말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만 10월 말이나 그전에 집행돼도 혹여 사업 부서와 민간단체, 집행기관 간의 협의 내지는 사업 집행기관 간의 업무 협의가 늦다 보니까 지연돼서 당해 연도에 결산이 안 되고 익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입이라든지 결산에 넣지 못하고 잡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체도 먼저 사전에 전산으로 보조금 교육을 받고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아니면 타 과라도 보조금 정산 지침에 보면 당해 연도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있다지만 정산을 늦게 받은 책임이 있어요, 우선. 그 문제 있고요. 정산이 늦게 됐더라도 결산 이전에 정산이 됐다면 결산서에 반영됐어야 됐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 그리고 이 수입이 당해 연도 수입이면 당연히 세출에서 감액하면 되겠지만 전년도 세출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잡아 버리면 지금 허공에 떠 있는 돈이 돼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잉여금 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희 실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앞으로/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좀 더 철저하게……. 사실 세정과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정과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세정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사업 부서,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철희 실장님께 최종 답변을 들은 거고요. 향후 좀 더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추경 예결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 셈이 흐린 사람은 사실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아요. 그죠? 그런 만큼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추산하고 또 세울 때 더 촘촘하게, 물론 예산 부서에서 주 업무로 하실 일이지만. 이번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보니까―물론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부득이하게 못 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감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더러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지 않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 더 촘촘한 예산 추산을 잘해 주셔서 내년, 후년 점차 더 꼼꼼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뜻에서 마지막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탄탄하고 쫀쫀한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박미자위원

페이지 419페이지요. 공예클러스터 내 수장고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준공이 이미 2020년 10월에 다 된 거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4차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셨던 거고, 공사비 한 30프로를 절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를 더 증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미술관에 수장고는 현재 본관에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임시수장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에 수장고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성한 거잖아요. 그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제조창C 4층에 수장고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수장고는 계속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설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올해 수장고 만든 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2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434평방미터만큼 조성하신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네.

박미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면적 가지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저희가 소장하는 작품으로 추산했을 때는 한 20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공예클러스터 문화제조창C가 안에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리모델링이 실내소방, 전기, 기계통신 공사를 하는데 7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된 건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실내소방, 전기, 기계통신 공사는 여기가 어느 정도 갖췄길래 이렇게 공사비가 7억 정도가 나왔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당초에 그 공간은 빈 공간이었고요. 저희가 수장고 조성을 위해서 빈 공간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수장고 같은 경우는 안에 항온ㆍ항습 시스템이 또 구축돼야 되고요. 또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랙(lack) 같은 것들이 고가의 비용이다 보니까 수장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감리감독도 내부 시청 공무원이 했고요, 입찰차액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공무원이 하셔서 감리비를 1,000만 원 절감하신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거의 3억이 반납된 거잖아요. 그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한 30프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근데 준공은 이미 10월에 다 끝난 거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완공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5차 추경이 아닌 전에 이것을 반납하셨으면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5차까지 갖고 계셨다가 반납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이건 제가 관리부서하고…….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9월 준공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9월에 추경을 하고 10월에 끝나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네?

동식

최동식위원장

관장님,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공사가 뒤늦게 준공된 게 아니라 9월에 공사가 준공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공사 차액이나 이게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박미자위원

미리 반납하셨으면 다른 용도에 쓰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이 굉장히 긴급긴요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프로 정도 반납하시면서 5차 추경에 하셨다는 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반납하실 게 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시 직원분들의 업무 강도가 세졌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인지? 왜냐하면 직원 고충 상담료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담 지원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 상담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졌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청주시가 좀 더 비대해지고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덜 스트레스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즐겁게 일하는 일터! 그럼 시민이 웃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시민이니까 다 함께하는 청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택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372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 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가 예산편성을 하셨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일단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킬(road kill)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해서 야생동물관리센터로 넘겨서 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이 여러 가지 부상이나 했을 적에 이것을 센터로 인수인계 신고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보상비인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계속 3,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신고가 조금 더 많아 가지고 현재 10월서부터 지급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예상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 가지고 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일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보임 받으신 지 몇 년째이시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4년 반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4년간 저랑 여러 가지로 유해동물에 있어서 많은 토론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로 농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멧돼지는 지금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포획보상비하고 하역비하고 사체 이송비 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포획보상금은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마리당 2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일현위원

20만 원하고 우리 시비로…….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시비는 하역비나 그다음에 사체 이송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사체 이송비 이렇게 해서 나가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고라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도 상당히 필요로 해요. 또 이것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우리 청주시민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고라니는 지금 몇 년째 예산편성 된 게 답보돼 있어서 포획단들이 잡으라고 해도 안 잡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드리고 있는데…….

남일현위원

과장님,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라니가 1년에 많이 생산하는 건 3배를 생산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포획하다 보니 오히려 개체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농민에 보탬이 되게 개체 수를 줄여야지. 포획을 하면서도 오히려 개체 수가 늘어나는 보상 제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이건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 건가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포획 보상금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나가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지란다 그러면 추경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담당자는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요. 고라니는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안 잡지 않습니까? 피해는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서동화 경제국장님,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업ㆍ농촌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산과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 살리는 데는 예산을 증액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글쎄,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예산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서 꼭 세울 만하면 편성해 주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과하고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서동화 국장님, 꼭 세울 만한데도 안 세워 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살아 있는 동물은 치료를 위해서 긴요긴급하다고 예산을 500만 원씩 증가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 뭐.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국장님, 내년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하우동 예산과장님! 본예산에 올해 얼마나 세웠나 예결위에서 볼 건데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지금 고라니 개체 수가 포획하는데도 늘고 있어요. 이건 개체 수를 조정하는데 포획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와 똑같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계시면 추경에 이것 더 세워 주실 건가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더 급한지 일정 부분 알지만 전체 다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 우리 자체 사업 범위 내에서 부서 한도액을 줍니다. 그럼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부서에서 시급성 있고, 꼭 필요성을 따져서 편성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용재원을 세입세출에 맞추다 보면 일부 감된 예산이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추경이라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걸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봐서 필요하다면 증액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역에서 농업ㆍ농촌……. 청주시 근교에서도 고라니는 어떻게 감당 못 하는 부분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절에 꼭 필요한 거니까 내년에는 정말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예산과장님, 잠시만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예산 금액을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예산을 주는 실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버스 운영 공동체에 운행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69억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제가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계상인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버스 운송업체에서 손실되는 거의 전액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다른 부서에는 사업에 대한 실링이라고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 사업 범위 외에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서 여기 업체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 운송재정 지원은 사업 부서하고 요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또는 업체에서 부족분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69억, 70억을 이번에 편성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0억 이상이 자체적으로 부족된다. 6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한 거로…….

박정희위원

예산과장님, 거기가 손실된다는 금액을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들었던 얘기는 180억, 190억이 손실됐다는데 500억이 손실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 자체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산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의 의견을 100프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셨다고 판단이 돼요. 일례로 버스 운송업체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 재정 손실이 얼마라고 거꾸로 얘기해 주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과다한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면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기관에서 예산 한번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실링이라고 묶어 놓고서 정말…….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특별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행사가 취소된 게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공연행사 같은 거 거의 못 해서 다 반납으로 왔어요.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사업비가 13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행사 쪽은 50억 정도 돼서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행사가 취소된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와 관련 없이 플랜A, 플랜B를 계획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지는 필요하면 예산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혹시 코로나가 계속되면 비대면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검토를 해준다니까 감사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사업이 안 돼서 피해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도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많이 축소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입 부문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건 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열린 마음으로 각 부서에 실링으로 정해서 돈을 떨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좀 더 충실히 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자원관리과 송해화 과장님 나오셨나요? 37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소각장을 가동하고 남은 슬러지(sludge)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의 예산입니까?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예산……. 소각장에서 소각하다가 물량이 남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예산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못 해서 남는 것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비용이라고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소각시설 1호기하고 2호기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죠?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1호기, 2호기 200톤씩입니다.

박정희위원

200톤씩이요? 그러면 지금 1호기, 2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민간으로 많은 폐기물 위탁을 처리할 만큼의 부족분이 생기는 겁니까?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수해쓰레기도 많이 발생한 실정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강열 감량에 따라서 3프로 정도 이해가 되면 400톤에 3프로씩이면 392톤 정도. 저희가 하루에 392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하루에 1ㆍ2호기 합쳐서 한 380톤 정도…….

박정희위원

380톤 이상은 소각이 정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예.

박정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말씀은 지금 알다시피 민간에 1년에 2만 3,440톤이라는 이렇게 많은 양의 소각을 위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최소한의 생활쓰레기만큼이라도 시에서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 생각은 최대한 우리 소각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 되면 증설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의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라는 이상한 정국, 코로나 때문에 배달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만큼이라도 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역할을 꼭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1호기, 2호기 1년 동안 가동률과 가동해서 처리된 소각량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화

송해화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