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보고-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용의원 등 다섯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와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기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27회 임시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노 용의원께서 제안함과 같이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것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오늘 업무 형편상 당초 오후였습니다마는 오전으로 바꿔서 먼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나의 편리함이 곧 남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식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2년전부터 우리군정 중점과제로 군수님이 영농교육을 가실 때마다 의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디오를 작년에 제작해 가지고 상영을 많이 하고 있고 사회교육, 1기관 1단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와 병행해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군민의식선진화 백일장 개최를 해볼까합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의식을 어린이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행사시 영상비디오활용 의식교육을 좀더 반복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용 도안(팜플렛), 각 직장과 업소와 거리에 많은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민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실천가능한 것 해남읍에 보면 주 정차, 쓰레기 안 버리기, 갈두를 예로 본다면 친절, 청결 지역별로 가장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 꿈은 승진이 최대의 꿈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정한 인사운영을 금년에는 보다 더 심도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자체 조직진단을 6월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직렬별로 직급별로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진단을 해 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특별승진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에 사무와 재정이 이양이 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각 지방에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금년부터 방향이 다릅니다.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돈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향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군에서 뭔가 군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사업실적이 있을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돈 줬지만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 나갑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업제안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가지고 재정확보한 자는 특별승진하는 것으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근무기한 상관 없습니다. 단, T.O만 있을 때 언제든지 특별승진하는 방향으로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금년부터 해나가겠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없는 사람 이런 직원들이 가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불성실, 근무직행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인사관리에 금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인사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5급 이하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작년말에 여러 직원들 의견 취합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반영비율 30% 하고 심사는 상위직급 30%, 동급 40%, 하위직급 30%로 해서 다면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서 금년에 유통공사 설립하는데 민간인, 계약직 공모를 통해서 해보고 사이버인사고충 상담실 운영해서 직원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150명정도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년이내에 교육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교육을 원칙적으로 다녀와서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지식, 정보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의 강화차원에서 지역 대학 유수 강사 등을 초빙하는 대학강좌를 해보고, 분야별로 동아리반 편성해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직무와 관련한 교육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배양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한마음 연수라든가 직원능력개발 어학이나 문예분야 특히 친절도향상을 위한 민원대응 강좌, 특히 금년에는 중견간부 양성반 2명이 10개월간(44주간) 특별교육이 금년부터 6급짜리 신설됐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열린군정실현입니다. 군수님께서 매주 금요일 군수님실에서 군민과 격의없는 대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금년에는 읍 면 군정보고를 다음 2월 9일부터 18일 사이에 2개면, 3개면씩 군 읍 면정 보고회를 해 가지고 군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정만 빔프로젝트를 사용했고 면정은 읍 면장들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읍 면정도 빔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군민과 대화의날 운영에는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날만은 중앙과 도단위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행사는 금요일 오전만은 군민과 대화의 날을 위해서 자체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현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수시, 필요시 개최토록 하고 특히 계층별, 특성별 대화운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작년에는 여기에서 인구늘리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구지키기로 제목을 바꿔나갑니다. 전국 인구가 2,000만일 때 해남인구가 20만이었는데 지금 전국 4,000만이 넘는데 우리군은 9만으로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자존심을 지키려면 9만은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엊그제 해남땅끝소식에 보면 9만이 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고말씀 드리면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9만에서 19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땅끝소식지에 기재되어 있는 9만197명은 등록된 외국인 219명이 해남군에 거주하니까 그 인구까지 포함해서 9만197명으로 보도가 됐던 것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특히나 인구늘리기 방법을 3H 시책을 통한 인구지키기운동으로 잡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애들 교육문제입니다. 금년도 읍 면정 보고회도 교육문제에 일단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와 학부모,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열 향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면 그 지역에 인구가 떠나는 일을 최소한도로 지켜보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력도 높이고 인구수도 높이고 소득도 높여나가는 3H 행정을 금년에 인구지키기 운동을 첫째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단체에 임직원들의 솔선 참여 유도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농공단지 활성화 해서 해남군이 농군으로써의 면모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이장의 역할과 마을행정을 활성화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우리 읍 면에 직원들이 17명, 19명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읍 면은 여직원이 4명, 5명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읍 면 행정을 하다보면 운전기사, 민원실근무자 각 계 한명씩 남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급한 일로 출장가다 보면 5명에서 7명 정도 밖에 출장에 임할 직원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인력을 마을이장님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옛날에는 행정의 보조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역할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옛날에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분들이 무언가 역할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마을행정을 활성화 시켜서 평가를 해 보자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해남읍 해리는 1,316세대에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호미만이 27개 마을이고, 30호미만이 90개 마을입니다. 12호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2002년말 북평 서호, 화원 성등, 마산 후동은 12호에 28명, 31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에 이 마을도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면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적지만 일단은 인정해주도록 해 나가고 며칠전 신문에 보면 순천시에서 30호미만 이장을 대폭 줄인 적이 있습니다. 마을설치기준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회와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마을행정은 인원수를 줄여가고 마을은 그대로 있다보니까 순천시에는 이장수당이 30억정도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 수를 줄이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정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읍 면에 하도록 했습니다. 평가작성은 읍 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 면 이장단하고 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평가는 11월말에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면은 약 100만정도 시상금을 주고 우수마을에는 50만원 일개 면당 2개 마을 150만원 주도록 하고 최하위 2개 마을은 이장이 다시는 마을 일을 볼 수 없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마을행정을 활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마을이장 행정 활성화 평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2월 24일경에는 전체적인 이장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 대책으로 자녀장학금, 선진지 견학도 하여 이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학사업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입니다. 오늘의 성과보다는 10년후의 해남을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의 첫째요인은 교육문제입니다. 해남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위상을 많이 높여갔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장학사업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하고 3월중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입학금 관계를 규칙을 금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뭔가 명문학교 육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는 초등학교 24개교, 분교 1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5개로 해남군에 산재해 있는 학교에 학생은 1만800명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공직자 핵심역량강화 의사결정능력을 위한 전문교육과 벤치마킹 타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선진사례, 그리고 공직자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효율적인 공무관리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관계 해외연수 실시토록 하고 또 개개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활동도 지원해주고 춘계 체육대회, 추계 등반대회, 퇴직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 이러한 것들 공무원 사기진작을 금년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700명중에서 5년내에 해외에 가보지 못한 공무원이 450명이 있습니다. 금년 의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히 편성해주신 2억원 가지고 공직자특별국외연수를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0명을 매년 150명씩 3년에 나눠서 실시토록 하고 대상국가와 대상지역 그리고 어떤 팀이 가야겠냐 하는 것은 우리보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업무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 의견을 받아서 금년 3월부터 실시토록 하고 경비는 전체를 다 보태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80% 지원하고, 20%정도는 자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팀은 최대한으로 15명 정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서보관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금년부터 모든 것이 전자결재되고 전자시스템이 됩니다. 옛날에는 종이문서로 해 가지고 문서고에 보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자결재하면 전자결재 자체가 문서로 자동이관이 되고 거기서 편철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됩니다. 10년이상 된 것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동시에 보관하고 이런 시스템장비를 구입하고 문서고를 개축하는데 사업비 4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문서고 문서보관방법을 전자문서됨과 동시에 시스템도 바꾸고 시설도 바뀌고 이 기계장비구입이 4억6,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미리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비상대기 민방위시설 장비보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 경보단말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소음이 1.4km까지 들리게 되어 있고 이 방면에 2만4,612명 정도 듣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3개소 되어있고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은 읍과 군청지하실에 있고 민간시설로는 각 아파트 지하시설을 민간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25종 6,617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독마스크인데 이걸 5,475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는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목적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민방위 대원들이 산불예방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군민과 함께 하는 대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에 대한 임용권은 군수가 갖고 있고 복무관리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수는 읍은 남자60명, 여자대원은 50명이 일개 대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에 대한 정년은 65세고 대원은 63세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20개 대대에 600명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 면 산불예방대책 많이 있고 재해발생시 읍 면장이 의용소방대를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소방서에서 하다보니까 읍 면장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읍 면장과 소방대원이 유기할 수 있는 근거를 건의해 보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출동수당도 작년과 똑같이 소방사 1호봉에 30분의 1, 그러니까 2만700원정도 되겠습니다. 600명이 연간 18만7,000원정도 출장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민방위대원 야간훈련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지 1년에 4년차 교육대상이 1,97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주간에 생계에 꼭 받기 어려운 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해 야간교육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작년에 208명이 야간교육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간에 받지 못한 훈련을 야간에 민방위교육장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주민컴퓨터교실입니다. 지난 92년부터 금년까지 13년째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4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 12년 동안 컴퓨터교실 다녀간 사람이 모두 2만9,463명입니다. 2만9,000명 중에서 한사람이 많게는 3번까지 받은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대략적으로 2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가 컴퓨터교육을 받았지 않느냐 예상합니다. 금년도에도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 특히나 전자상거래반, 그리고 공무원반 이렇게 해 가지고 3,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읍 면에 인터넷사랑방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원이 나가서 1,620명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전 군민이 컴퓨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에도 노력하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을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교육이 마을 홈페이지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희 군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3개년에 걸쳐서 전 해남군 513개 마을에 홈페이지 구축이 의무적으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전자상거래 구축이 먼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다보면 읍 면에서도 특별교육을 상거래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에서 장비나 행정지원이 되고 인력만 지원해 가지고 마을의 기본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자료입력하고 각 면에도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사진찍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 마을이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건축물 구내통신허가가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군으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마는 지침이 됨과 동시에 조례개정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건축물로 보면 150평방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작년도 건축허가건을 보면 110건정도가 군에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 이관해 가지고 조례개정해서 수수료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것을 의회에 미리 보고 말씀드립니다. 41페이지 사랑의 중고 PC 보내기입니다. 금년에 약130대의 PC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50%정도 64대 정도는 재활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하고 농협, 농림부와 중고PC보내기 운동 활성화해서 소외계층이나 희망자 파악해서 꼭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PC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내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작년에도 숫자를 반이상으로 줄였는데 금년에 보고내용에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금년에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입니까?

김정희의원님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 업무가 아니니까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용에도 그것이 없네요.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해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 예산 확보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학사업기금에서 합니까?

고등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위원회로 기숙사 예산 신청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군수님하고 합작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830명의 해남고등학생 중에서 기숙사 수용능력은 200명입니다. 저희들이 400평정도의 기숙사를 더 지으면 200명 정도 더 수용가능합니다. 50%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것이 학교나 학생, 학부모들의 뜻입니다. 현재는 200명 수용 가능한데 200명을 더 해서 지어달라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소망입니다. 학교와 군하고 공동노력해서 국비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마을이 513개 마을인데요, 이제 마을 통폐합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호미만 인구가 50명미만인 이런 마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을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연구할 때가 됐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군에서 정기승진인사라든지 정직이동인사를 언제쯤 합니까?

당초 1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6급으로 승진을 하면 공직자 경쟁률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으로 보내주세요.

읍·면 순환 보직하고 있습니다.

보면 천상 계속 면에만 근무를 하니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서로간의 교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군에서 근무한 사람이 면으로 내려가면 군하고 연계도 잘 되고 군정의 흐름을 즉각 파악도 해서 면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면에만 계속 근무했던 사람도 군에 한번 와서 넓은 세상에서 근무를 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부분입니다. 우리가 군민의식 그러면 우리가 흔히피부로 느끼고 해남군민이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든 해남에 오면 자동차불법주차 관계 여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연구를 많이 한 줄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주·정차, 말하자면 해남시내에 불법주·정차 문제 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획하는 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규격봉투관계로 내용을 내놨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남시내에 번화한 데는 쓰레기를 보기 싫게 무단투기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시골에 가서 보면 산중이라든지 하천가에 치울래야 주민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내다 버리고 그 외에는 비료포대에 쓰레기를 담아서 갖다버리는 데가 쓰레기장 이상으로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군민의식을 고쳐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 저질러져 있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장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지, 군청에서 그런 처리문제를 연구를 해봤는지, 그런 게 있다면 업무적으로 참고하려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의식개혁에 따른 불법주·정차 질서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고 쓰레기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지, 불법주·정차 대안을 갖고 있고 쓰레기문제 대안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식개혁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업소별로 직장별로 거리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손쉬운 것부터,

쉽게 얘기합시다. 해남읍 시가지에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안 하기로 의식을 고쳐갈 계획입니까?

민방위교육 때 영상비디오 상영하고, 불법주·정차 뒤에는 프랑카드 걸어가지고 주·정차 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홍보문화를,

그러니까 방법을 무엇, 무엇을 한다고요? 의식교육을 어떻게 할 자료를 갖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업소별로는 친절하고 청결하다는 프랑카드를 걸어서 본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주·정차관계만 물어보잖아요. 총무과장 양찬승 주·정차 관계는 주·정차가 집중된 지역에 프랑카드나 팻말을 걸어서 주·정차하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랑카드 걸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식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죠.

비디오 상영 하면서 사례를 봐 가면서,

과장! 내가 물어본 것은 헐뜯은 것이 아니고 의식을 고치는데 이걸 연구과제로 내놨으니까 연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식을 고치는데 그 방법을 어느 식으로 연구해보고 있느냐,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방위 교육이나 다수인원이 모였을 때, 의식교육관련 작년에 만들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상영해주고 민방위교육 때는 주·정차에 의한 불편함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교육을 해야지 내가 당장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되는 것보다는 장기간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예. 그러죠.

알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꼭 이렇게 업무보고서에서 질문한다는 것보다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26페이지에 있는데요, 아까 직급승진 연한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을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든지 평가를 해야 본인의 승진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 업무능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그런다 하면 가령 지금 어제 제가 목포를 가다보니까 ‘무슨 무슨 2개 최우수 목포시가 됐다’ 이런 걸 봤는데 우리군이 가령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해 가지고 전라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시상을 받아서 그 업무담당자가 탁월함을 인정받았을 때도 이것이 직급과 연한에 상관없이 인사에 반영한다는 얘기인가?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게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팀장은 일을 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인사를 실제 하다보면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고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 또 전 예에도 해남군에 특별승진을 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본적인 것도 당시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획이 군정 주요중점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인사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불만 없이 잘될 것인가 이게 의문스럽다는 말씀에서 한 마디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와 곁들여서 반대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성실, 직무능력이 떨어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인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평가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가, 개인적인 업무능력이나 실적을 평가하는데 개인적인 자존심과 대단히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개선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이 잘못 되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의 하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앙에서 상사업에 시상이 있다고 해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무원이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 복지증진에 탁월히 기여했다고 우리 군민들이나 공직자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 이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균형특별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내려줬지만 금년에는 해남군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비확보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불만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런 공무원을 찾고자하는 것입니다. 농림시상, 축산시상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례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해남군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자꾸 지상에 오르는 화원에 조선소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이런 것에 투자유치해서 도에서 시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해남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그 분야에 탁월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가령 그 분야에서 시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시상을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의 탁월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인정을 해서 특별승진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그건 특별승진은 아니고 우대는 해줄 수 있고요. 그런 공무원은 대게 국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고 군에서도 그러고 국외여행을 특별히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특별승진까지는 안 갔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쭉 보니까 2건인가 우수시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군정에 얼마나 접목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정에 아이디어를 96년인가부터 쭉 받고 있지만 실제로 접목이 되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창출하여 선정만 했지 군정에 효율성을 기여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오히려 군민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도 훨씬 상위에 영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30페이지에 마을을 평가하신다고 “면장 주도하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마을 행정을 이장이 주도해 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은 이게 봉사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인데 이것이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513개 마을에 홍보가 될 것인데 이장을 면책하고 사직권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으셔서 제가 보고서를 어제 가져가서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혹시 군민들간에 반발이 있지 않겠냐, 사실 현실적으로 “여성이장, 여성이장” 합니다마는 마을에 이장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억지로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해서 만든 이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업무능력 또 행정의 기초행정단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평가보다도 권고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준공무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장을 옛날부터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민간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고 하면 선거에 관여를 합니다. 지난 번 1월 15일까지 선거에 관여할 사람은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이장은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인보다 이장으로서 행정을 협조하도록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준공무원이란 말을 이장님한테하고 있습니다.

댓가로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뭐 준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 10만원 주는 것을 금년에 2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주는 걸로 해서는 준공무원이란 개념을,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관계 되지 않습니까?

예.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선거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쭉 써왔습니다.

선거로 해서,

피선거권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못 해요?

예,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1월 15일,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퇴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운동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아니, 과장께서 선거운동 관계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준공무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준공무원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냐 못 하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 신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가운데 있는 신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서있는 신분으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 사례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댓가성 주는 것이나 이런 것 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준공무원 그 명칭이요?

예, 보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사퇴한 분이 있었습니까?

한분도 없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29페이지 내고장 인구지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감소는 지방화분권 및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도 어느 정도 실적은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과 특수전문대학이나 농수산 제조 등 다양한 업체가 유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치시에는 군유지를 무상임대 해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 특수농업을 종사하기 위해 귀농자에게도 획기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따라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정비한다면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현재 우리군 인구가 8만9,98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타군에서 입주한 업체 가운데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은 무전임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실제 사항을 조사해봤는지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옮기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이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국 통일번호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월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직장이동이 있는 KT나 공사 부분에 그런 사례 많이 나옵니다.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전출이 자주 되다보니까 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금년에는 차량번호 전국이동 이것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편리한 점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유치에 군유지 무상임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귀농자 대책은 보고할 때 준비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농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홍보해서 인구지키기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임용이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업무지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왕왕 얘깃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원화 되어 가지고 완전히 소방서에서 관리·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겠느냐, 아까 과장께서 산불 및 재난 발생시 읍·면장이 의용소방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거를 마련한다면 어떤 근거를 마련하겠느냐?

소방서설치가 전라남도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군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을 도에서 도비로 안 주고 군비로 위탁하고자 하는 도조례입니다. 임명은 군수가 해라 모든 지도감독은 소방서장한테 해라, 소방서장 자체가 도설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소방출동수당을 군비로 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읍 면장이 아무 유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소방대원인지도 읍 면에서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아무튼 대원 교체되면 소방서 통해서 피복비 해주고 출동수당 주고, 좌우간 우리군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근거자체가 도조례로 되어 있어서 애매합니다. 완전 도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읍 면장이 비상시에는 출동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조례에 넣어주라 건의하자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협조사항이지 않느냐,

협조사상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요.

읍·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읍·면의 소방대장들의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입니다.

임기만료 교체시에 읍·면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가 소방대장을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원화 되어 버렸으면 어차피 관리운영하는데도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한다고 과장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도조례에 준해서 군에서 조례를,

아니, 도에 건의해서 읍·면장이 재해 때는 소방대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어느 정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라도 갖춰야지 소방서하고 소방대원들 읍·면하고 따로 놀아버리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라도 건의하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원화 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입니다. 군정 역점시책등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130대 군정 중점과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대상을 삼았던 58개 주요사업,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실태 분석평가등 작년 수준에 준해서 심사분석 평가를 강화해서 군정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입니다.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는 시책연수대회를 개최를 하고 군민 제안과 공무원 아이디어모집을 통해서 아이디어 정보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남 발전 서포터즈 운영문제랄지, 공무원 해외 여행이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외 연수시에는 우수 시책을 발굴, 의무화해서 단순한 결과보고서를 내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선진국에서 보고 느꼈던 시책들을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되도록 의무화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는데 저희들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비롯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볼 계획을 갖겠습니다. 농수산분야라든지 문화관광분야, 몇 개 분야를 정해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금 해남 발전 서포터즈 운영 관계를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서포터즈는 전 현직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중앙인사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해남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 예산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2월중에 위촉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3월중에 위촉을 해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서울에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창립 회의를 갖도록 하고 항상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시책 연수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도 처음 시책 연수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창의적인 시책발굴, 또는 직장에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시책대회를 작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0개 연구팀이 참가를 해서 10개팀이 예비심사를 거쳐서 발표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년제로 해 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팀을 중심으로 해서 경년제로 참여가 되도록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이 발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 제안 모집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512건 제안이 있어가지고 우수 제안으로 채택을 2건 했습니다. 공무원이 1건, 군민이 낸 제안 1건 해 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 국제교류협력강화입니다. 저희군은 중국 광동성 옹원현과 국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차례인데요. 금년도에 옹원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위주의 순방이 아니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민간인과 함께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번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쯤에 결연을 추진을 하고, 상호 우호증진 내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국제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일본과 교류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 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화 해 지면서 우리 군정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예산 편성지침 자체가 형성되고 시 군의 자율성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각종 사회단체랄지 또 직능단체, 그 다음에 작목반 대표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군정 주요사업 계획을 위반한다거나 시행을 할 경우에는 사업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정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군정의 지방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1.7%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고 보조비랄지 교부세 확보 노력이랄지 일련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편성된 예산을 아껴쓰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요. 또 작년도에도 약9억5천만원정도의 예산, 일반 경상비나 소모적 행사경비 이런 것들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약10억정도 절감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억제 내지는 각 공사의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정상 합의과정에서 예산집행 통제를 통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법정연가 의무이행 권유, 연가보상비 8억2,400만원 그랬는데, 공무원들은 근무규칙에 따라서 일정기간에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가 되면 하계휴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분기 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계휴가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행을 합니다마는 분기휴가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보면 검찰이나 경찰, 국가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에 연가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그 보상금만큼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일단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휴가를 통해서 자기 일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법정연가 의무이행을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나 여러 가지 교부세 확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포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 적극 확보입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그런 맥락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2월중에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1월중에 발굴해 가지고 이미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국가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만이 나중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노력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감사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저희들이 정기감사 해 가지고 읍 면 종합감사, 사업소 감사,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부분감사를 확대 시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생활민원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위생이나 환경이나 건축, 농지전용, 이런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지금도 민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연처리 된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다거나 늘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은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늘 군수님께서 주장하십니다마는 결국은 행정이 주민들한테,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 중요한 시책, 정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상 개별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잘된 것은 파급시키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과감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영농법인이랄지 어떤 사회단체랄지 특정 개인들한테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정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당초 보조 목적대로 투자되지 않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도록 한다랄지 사후관리, 얼마만큼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상감사 확대 실시입니다. 17페이지인데요. 일상감사는 해남군 일상감사규정을 통해서 용역 및 물품구매는 1억원이상, 공사는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대하냐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요. 설계변경, 기술직 공무원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들과 공사감독이나 공사발주처의 관계 공무원들과 서로 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풍토는 저희들이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갖다가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가 설계 변경할 경우 그 다음에 당초 공사비 20%이상이 증감되는 공사, 1억원이상으로서 그렇게 제한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기동감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에 20개 사업장을 분기별로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고 공사실명제 이행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골프장 유치업무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곡면 가학산에 18홀 정규대중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사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구역을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구역을 변경하려고 보면 토지적성 평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이행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한 1년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입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기업 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군정 경영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계에서 유통공사는 설립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 경영은 농정과 주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정과 협조를 받아 가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정말 해남군에서 설립할려고 하는 유통공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냐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2월 중순경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최종 보고회 갖고 유통센터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가지 관련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자자 모집이랄지 자본금 출자 임원의 임명이랄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말경에는 유통공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미니)골프장 유치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중골프장 가학산 이것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미니 골프장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저희들이 야심찬 계획으로 내 놨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유휴지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홀정도의 미니골프장은 약10만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림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미니골프장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니골프장도 하나 유치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가학산 휴양림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는 10월 8일날 보고를 하셨죠.

예,

그 다음에 11월 26일날 협약서 체결하고 그 다음날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죠.

예,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당초에 설명회부터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먼저 충족을 시켜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반을 주셨으면 되는데 먼저 협약서 체결한 부분을 지상이나 TV로 듣고, 나중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못마땅하다. 지난번에 우리지역 모 주간지에서도 이것은 군에서 정말 잘못된 일이다.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아 아이티에서 500억원 출연해서 한다고 했는데 창아 아이티의 재정력은 우리가 믿을만한지 우리 실장님께서 아는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중도에 중단사태시에는 산림훼손만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아 아이티 회사에 대해서 정말 신뢰해도 되느냐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창아 아이티 회사가 서울 강남에서 큰 스포츠센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그 스포츠센터를 매각을 하고 그것을 현금화 했는데, 이 현금화된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했는데 사실상 골프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투자 유망분야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골프장 조성에 관심이 있는 분과 평상시에 아시는 분,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아, 우리 해남군에서도 공유림을 가지고 골프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쩌냐” 하니까 그 분이 “좋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할란다.” 해 가지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했었는데요, 일단 재정력 문제에서 보면 큰 종합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보통50% 이상 됩니다. 부채 비율이, 그래서 덩치 큰 건설회사라고 해서 꼭, 정말 믿을만한 회사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6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 27일날 가학리 회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지 협약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꼭 반대의 논리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일부 이유야 될 수 있겠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협약이다.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조성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일종의 행정의 행위는 아닙니다. 행정의 행위는 아니고, 행정행위 자체는 군유임야 대부허가를 해주는 자체가 일종의 행정 행위입니다.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골프장조성공사를 한번 해 봅시다. 서로 믿고, “내가 여기에 이런 투자를 할테니까 해남군에서도 도와주세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약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행정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는 11월 9일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굳이 꼭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변명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반대할 특별한 문제는, 온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가학산 지구가 첫 번째 얘기가 되지 않고 방춘리 뒤에 그 쪽 지역을 설명회를 작년 가을에 먼저 해 가지고 그 쪽에는 포기한다. 어떠한 변경사유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학산으로 해서 협약서를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가학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데서 관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지가 있다면 가학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맞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대화하고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랍니다.「설계변경」이 부분 아까도 잠깐 설명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설계변경승인도 없는 부분도 있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타당한 현장이 됐는가 안됐는가 몰라도, 변경요인이 있었는가 몰라도 일정이 촉박해서 현지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한 건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동감찰이나 부실공지방지 점검에 이런 사항들이 도출된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요.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아까 설계변경의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다리공사를 하겠다, 예를 들면은요. 그런데 설계해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입찰차액을 공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사 외주비용을 높여야 뭔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잔액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들춰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사규정을 개정을 해서 확대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설계변경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도출된 문제점때문에 변경을 부득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승인을 득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에서 공사 감독 공무원이 설계변경 보고서를 내죠. 현장 감독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아, 설계 변경해” 그랬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공사감독과 사업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위의 분들은 모른다고 해요. 과장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부군수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변경 승인없이 공사를 해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 설계변경 자체가 타당하냐 안하냐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냐 불가피해서 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하겠다, 그것입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했을 때에는 주무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그런 것을 체크할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도 종합감사 온다면 기술자들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데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미리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실란다 설명으로 알고 주무실과에서 제가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길수 의원 임길수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 농정과가 해야될 일 같은 데,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설립을 해서 다시 농정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 일 아닙니까?

이중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립 절차만 이행을 하고 공모를 해서 자본금 출자자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유통공사 설립 타당 심의 위원회에서 타당하냐 안 하느냐 판가름이 날 겁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절차부터는 농정과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정과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타당하냐 안 하냐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업무들이 농정과 업무가 복잡하고요. 어떻게 보면 유통공사가 공기업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행정측면에서 기획예산실의 경영사업계에서 추진해도 특별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유통공사는 결국은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 이것을 이행을 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할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전에 전문성 이야기를 모의원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할 수가 있다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시작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그 쪽에서 할겁니다.

노용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박철환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 제가 보충으로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물론 유통센터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용역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1월 9일날요.

예,

기초자료조사나 여러 가지 향후 방향, 또는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 해남 농업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국가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작목을 가지고 이런 유통공사를 설립을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있습니다마는 단순 저장기능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브랜드화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저장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해남 농업의 유통문제, 사실 우리 군정의 농정 방향도 그렇게 봅니다마는 농산물 생산시설은 이미 지났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직결된 게 아닙니다마는, 또 해남은 어떻게 보면 적은 면적에서 단위 수확량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작목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땅 덩어리가 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배추 씨 뿌리고 물만 줘버리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작 같은 것도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친환경농업이나 고소득 작목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만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통공사 설립은 절실하다. 이렇게 중간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그 보고회 할 때요. 참여자가 별도로 누구누구 제약되어서 있었는가요?

참여자가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남 농업의 배추 조합에 산이조합장이요. 대표 초청했었는데 그 분 안 오시고, 그때 어디 조합장이 오셨는데 조합장 두 분인가 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법인에서 녹색유통의 김옥순씨 오시고, 그리고 산이 젊은 분인데 미래 유통, 그 분 오시고 상당히 농업쪽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 그 분들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2월말에 타당성 심의회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물론 그 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통에 아주 배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생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종합적인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단순한 배추나 양파나 이런 것을 위한 유통센터가 아닙니다. 해남 농산물의 전반적인,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만약에 공사가 설립된다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농민들의 여러 가지 대표라든가 의회에도 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산건위쪽이든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정말 심사를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임성 없는, 오라고 해 가지고 안 오는 조합장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농민 한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민회에서도 오시고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오시고 다양한 계층이 오셨습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 농협쪽은 유통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극 해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정말 유통공사설립의 취지가 결국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노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이요.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감사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주민을 위한 행정이 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민원처리실태 점검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생환경, 건축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등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지도·단속이 사후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이나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등은 이런 것을 할 때에 많은 기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출장등으로 인해서 사전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 넘겨 가지고 뒤늦게 알아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고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다음에 허가가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에 첫 실패를 점검한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지만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전 지도 단속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볼 수 있다고 보겠죠.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러한 부탁도 많이 접하기도 하셨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에 저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제재를 해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절대 처리가 되지 않으니 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법을 알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이 자리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예방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서 내용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래어, 업무 보고서가 군이나 의회에만 이것이 배포되어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해남군정의 주요 업무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정말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현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민법이 일본의 법을 받아 들여서 용어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외래어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물은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관계, 실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사업계획서 제출, 창아 아이티에서 해남군에 제출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예,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골프장을 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좀 있거든요. 불편이 있는 것은 내용을 들어 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골프장을 할 자리가 산이 상당히 급경사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가 100㎜만 와 버려도 토사가 밀려가지고 부락에까지 밀려오고 해서 피난을 하고 그런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금부터 20년전에 스님들이 나무 심고 해서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이제는 100㎜정도 와도 그런 정도는 피해를 보지 않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도 하고 또 이익창출에도 상당히 대가를 줄 것으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해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거기 사업의 현장에 사는 주민들, 여수리로 그쪽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차라리 깨끗한 물이나 먹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생산 쓰레기나 처리하고 교통만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미리서 듣고 여론 조사 내지는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대부허가를 해 줬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서로, 아까도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 그렇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교통불편 말씀하셨는데, 교통 불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학리와 입구가, 휴양림입구가 아니고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요. 부락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이런 사유로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쪽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이고 하나의 단체이익을 보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정도의 주민들의 여론들을 들어서 거기에 타당성· 보편성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더라면 지금쯤이야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겠냐, 쉽게 얘기하면 여수리쪽의 사람들은 우리가 버스를 탈라면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버스길이라도 넓게 해 주라 하는, 이런 것도 코로 대답도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쪽 주민만 불편하게, 오죽 미맥의 농사만 짓고 있는데 농사짓는 데만 불편하게, 우리 주민만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듣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타협이나 의논이 됐더라면 풀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대로 주민 사업 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과 또 타당성 여부조사,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같은 것이라도 열어서 주민들의 뜻도 들어보고 이쪽 방향도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의논절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련 의원들의 관계입니다마는, 그 전에 부실공사방지관계,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 말입니다. 능력, 쉽게 얘기하면 “기술능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돼서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감사확대실행, 일상감사확대실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군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인력과 경험있는 자가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부분에서요. 인력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감사부분에도 은행제 착출하는데 고통이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력 은행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명이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감사를 할라면 착출을 해야 됩니다. 착출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합감사 한다 하더라도 읍·면의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댓 명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감사계 계장 한 사람 있고, 토목 공무원 있고,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 전문성 있는 농정분야쪽에 사람이 없고 세무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쪽에 협조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동감찰과 관련된 것은 주로 토목공사현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무과의 인력도 협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력가지고도 경리 회계부서에 계약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동감찰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양을 확대하다보면 착출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경험자나 능력자가 있어서 일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성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국성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04년은 민원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의 해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의 감축대상은 모두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가 4종, 건교부가 6종, 대법원이 4종, 국세청이 6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서 우리군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G4C)인증 가입 확대와 주민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으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절감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통계해 본 결과 만약에 이러한 20가지의 서류가 감됐을 때 약1조8천억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터넷 재택민원 도우미 집 개설 운영입니다. 집에서 이용이 가능한 민원은 9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인터넷 도우미 집을 563개소를 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남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락에 대해서 했습니다. 도우미 지원 대상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농어민 후계자를 지정해서 2004년 3월 1일부터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 시행입니다. 우리군의 대상 차량은 약2만3천대로서 등록번호 배정은 (59부)부터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번호판 교체를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지역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업무 감축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8쪽입니다. 주민 불편 불만 민원 사전교육 홍보강화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중 불편 불만 민원에 대하여 사전 안전을 위한 책자 및 전단을 제작하여서 이해관련 개인이나 단체,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련 민원 담당자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원절차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등기 전담팀 운영입니다. 2004년도 공공용지 편입 토지에 대해서 군자체 등기 전담팀 구성을 하여서 운영함으로써 토지 보상 후 지체없이 매입토지 소유권 등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발생하는 등기 촉탁 업무를 우리군 자체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1억1,9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군유재산의 관리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90쪽입니다. 사유지 병합 일제 정리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건물부지인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1,000필지 사유지를 합병해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토지를 색출 및 현지조사와 등기 열람을 하면서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합병에 대한 일체의 수수료를 군에서, 특히 군민에게 부담해 줌과 동시에 형질변경 발생시 관련 실무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함으로써 합병의 애로를 느끼는 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창구 통합 one-stop민원 발급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 발급이 현재 5종에 대해서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한 장의 신청서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금년 3월 30일까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 완료를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통합 민원을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에 대한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과 극대화로써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92쪽입니다. 위생민원 사전 교부제 시행입니다. 식품 공중 위생 민원중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신고)사항 변경, 재교부 신청, 이 미용사 조리사 면허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즉시 서류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창구에서 본인에게 허가나 또는 신고 면허증을 교부해 주시고, 교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결재 및 공부정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2, 3일의 소유기간이 걸린 것을 즉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쪽 농 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금년에는 주택개량 100동에 융자 20억과 부엌 및 욕실개량 100동에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복합민원 사전심의 제도화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대형 건축물과 관련해서 주민의 환경권, 특히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또는 재산권 피해에 따른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복합민원 사전심의를 제도화하여서 2004년 3월까지 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이상, 다시 말하면 5층이상이라든가 연 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집단 민원등이 예상되는 시설물로써 군수가 사전심의를 요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득한 후 건축물을 허가토록 하겠으며 이를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사전 집단민원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