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심도있게 구정을 살피시고 충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병용 재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99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자료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목표에 총 10억 1,71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입과 매각수입, 변상금징수를 이 목표로 했는데 그 아래 보면 추진실적에 102.72%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재산수입이 얼마인데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8월말 현재 102.72%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목표액이 5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목표설정할 때는 5억 4,800만원을 했는데 수색동 2-1지구에서 예상치못했던 매각대부료 변상금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8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한 8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4억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의 5억 4,800만원에다 추경예산을 4억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때 8억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설정에 세입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달성해도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4/4분기에 신경을 써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목표를 10억 1,714만 2,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금액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목표만 이렇게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5억 4,000만원을 했는데 예상치못했던 수색 2-1지구에서 돈이 한 8억 들어왔습니다. 그게 매각수입이 7억 5,000만원 들어오고 대부료가 2,8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6,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전부 계상해서 추경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집행부에서 목표달성을 못할까 싶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 초과를 8월말 현재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재산수입목표에 임대수입이라고 하고 밑에는 대부료라고 해놨습니다. 용어자체가 어떤 겁니까?

임대수입이 맞습니다. 옛날의 관행으로 대부료라고 하던 것을 혼용해서 쓴 겁니다.

용어자체는 임대수입이 맞지요?

예.

위에는 임대수입이라 하고 밑에는 대부료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임대수입 부분은 목표를 1억 2,515만 8,000원으로 했는데....

대부료는 아직 100%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안됐고, 매각수입과 변상금에서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세입분야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게 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수입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입특위 위원장님에 이희원위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뵙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추진계획 아래를 보면 현황과 공부 불일치 재산정리라고 해서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 그것을 하셨다는데 지목변경은 얼마나 했고, 용도폐지는 어떤 땅을 용도폐지했는지 안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 구거 등은 대다수가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황과 공부불일치 관계는 지목관계를 얘기하시고, 용도폐지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재산, 즉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공공용재산인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필요없을 때 폐지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사물화해서 잡종재산화하면 이익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 용도폐지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공용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맞아야 되지 그냥 용도폐지를 막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잡종재산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불일치 재산정리,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 이 내용은 여기에서 말로써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필지가 1,498필지로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종재산 관리한 것이 1,498필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지목변경, 용도폐지,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현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잡종재산이면서도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재산, 하천부지, 도로, 구거부지, 이런 공공용재산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점유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잡종재산화, 사실상 잡종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전체가 다 용도가 변경되었으면,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다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재무과로 잡종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당초 하천이나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시키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대지, 잡종재산 중에서도 일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일부 20㎡는 도로로 이미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것을 지적분할시켜서 건설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불일치재산에 대한 정리인데, 금년에 지목변경은 몇 건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용도폐지 재산현황과 지목변경 현황...... 관리전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유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유지일 경우에 사실상 건설교통부 소관재산,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재산, 경찰청 소관재산, 이런 재산이 국유재산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할 재산을 재정경제부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 이와같이 관리청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관리전환을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같이 지목변경하고 용도폐지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재산, 이것에 대해서 금년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재무국 소관에서 추진실적 보고가 재무과하고 지적과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의문시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실적보고를 할 것이 없는가 왜 안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보고를 할 때에 실적보고내용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에 속하는 것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 재무국 소관의 100대 과제에 속하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처리를 했는데 세무 1,2과도 보고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것까지 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3/4분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세무과도 물론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대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이라도 세무과도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임대수입이 있고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라고 그래서 8,3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변상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어만 다르지 임대수입이나 변상금 징수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대수입은 본당사자가 기관에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내용이고 변상금징수라는 것은 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변상금 징수를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다수 영세민들이 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변상금 징수하고 금년도에도 변상금을 징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대사용료.

그러니까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입니까?

과태료를 별도로 물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사용인데 일반 허가를 받은 사람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가격 기준을 둡니까? 그러면.

그런데 늘 저희들 생각에도 과태료 즉 말하자면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더 물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 보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1년 사용하다 한 번 딱 우리한테 그렇게 적발이 되면 5년치를 한몫에 부과하게 됩니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안내고 체납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내용자체는 똑같은데 변상금 징수하는 주민들이 가능하면 허가를 받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페이지에 지금 국공유지등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관내전필지의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비교를 통해 가격산정후 감정평가사 검증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공시해서 사업비라고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만원 내용은 평가사들의 내분이 붙었습니다. 내분이 붙어서 장기간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에 거의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3/4분기아닙니까? 1/4분기 때에도 이걸 갖다가 실적보고를 했습니까?

1/4분기뿐만 아니라 연초에 연간 계획서 보고할 때부터 보고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 것이 9,500만원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용이지요?

예. 연간 드는 비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실적보고를 할 때에 저희들이 알기쉽게 내용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질문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3/4분기의 추진실적 보고를 하면서 9,500만원만 거기에 있는게 비용으로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1/4분기때부터 계속한 것인지 3/4분기 때만 쓴 것인지 이것 때문에 구분이 안가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상하게 알기 쉽게 내용을 문항을 만들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첨언해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했다고 하셨지요? 어떤 분들이 하셨기에 이의 신청건수를 보면 몇가지 사안이 달라졌네요. 그 다음페이지에. 한 번 다음 페이지 이의신청.

예.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당초에 38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상향, 지가를 좀 높여달라고 한 것이 6필지이고 지가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 32필지가 요구가 되어서 두개를 합쳐서 38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할 때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6건인데 3건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조사를 했고, 하향요구 32필지 전체를 조사한 결과 하향을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있는 것이 4건이고, 나머지 31건은 당초에 우리가 조사해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맞다 이래서 미조정한 것이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토지평가사에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것이, 상향조정한 것이 모두 6건 요구를 했는데 4건이 됐고, 하향요구한 것이 32건 됐는데 5건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치를 따지고 보자면 이의신청 접수가 없었으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상향이 4건이 반영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건 평가사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원래가 6월 30일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아서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개발 통지를 했는데 이의 신청기간을 한달간 두었습니다. 두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출하십시오, 하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때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게 전부 38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김덕홍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징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하다가 걸리면 5년치를 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에서 세금만 그 사람들한테 5년치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징수되는 것이 몇% 징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징수부과액의 징수요율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개요 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변상금 징수액의 목표를 8,309만 3,000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징수율이 9,951만 5,000원인데 이것이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당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도 변상금이 수색 2-1지구에서 6,2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받을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개개인한테 5년치를 부과해서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이 보면 지금 허가낼 때 돈들어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못낸 것인데 그 5년치를 부담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5년치를 공법상의 채권, 채무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고 5년치만 부과하는데 대다수 없는 분들이 돼서 대단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분납제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 분납제도로. 그래서 받아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3/4분기 현황이 나오는데 아까도 유중공 간사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미조정된 것이 29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조정된 것은 언제, 나중에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조정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하면 당초에 직원들이 나가 조사해서 평가사들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 확정해서 6월 30일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이의제기한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재조사해서 평가사에 재감정하고 심의를 또 합니다. 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안됩니다.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현재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토지가 있고 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잡종재산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잡종재산 현황이 458,925㎡인데 몽땅 다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임대료, 매각변상금 등 받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현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현재 사용료 받는게 몇평이고,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사용을 안하니까 못받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가 몇평 정도 되는지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458,925필지 중에서 44,385㎡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45만 얼마요?

2페이지 나와있는대로 재산현황 잡종재산 총 면적은 458,925㎡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해서 즉 임대수입으로 받는 것이 44,385㎡만 임대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10% 좀 안되겠네요.

10% 정도니까 90%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90%정도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주민들이 임대수입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데 그냥 자기네집 담장안에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로 사용가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본인들이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빼줍니다. 그것을 담장안에 들어 갔다고 한다면 담장을 다시 치든지 사용안하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물리게 됩니다.

담장을 헐어내서 그것을 빼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

소유를 하고 있으면 다 사용료를 내야한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조동에 역말길 있죠. 동명여고쪽 역말길. 그쪽에 내가 전에 재무국장께서 45평정도의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이 토지가 아주 쓸모가 없게 생겨서, 세모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건물도 못지어요, 45평이니까. 그래서 매매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후에 동명여고 교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왜 구유지입니까, 저희 소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

동명여고 후문쪽으로 길 건너서, 학교쪽 말고 길건너 쪽에 도로변인데 삼각형 비슷하게 생겨서 45평 정도의 구유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구유지가 아니라 학교 부지라 이거죠. 그런데 구유지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혼동하고 있든지 저희들이 잘못알고 있든지 다시 측량해서 확인해야겠네요.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분은 자기네 학교 부지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에서는 이것은 우리 구유지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임대료는 몇 년만에 상향,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임대가 상,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파발 물푸레골을 갔더니 3년전 보다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국유지사용료 임대료가.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올리는데 그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엄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재산인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과거 토지등급 비율로 해오다가 공시지가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저항이 생긴다 해서.....

100% 올랐다는 거예요.

10%인가 20%씩 매년 차등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년지나서 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관련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중 3/4분기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중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녹지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에 관한 2개소 대조동하고 어디입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치선정 같은 것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부탁해서 거기에 관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자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장소를 선택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대조 및 연서어린이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시죠?

위치선정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규모가 크고 또 시설설치가 오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대조와 연서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마당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구산동하고 신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네에 1억 5,000씩의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다보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동네에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곳은 공유지로써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선 1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시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입장에서 공사비만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한 곳 하는데 4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는 3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완료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부지까지 확보하는데 3억인 것인지, 합쳐서 부지는 빼놓고 한것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빼놓고 공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은평구 어린이공원을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된 것이 36개입니다.

우리 은평구 20개동 다해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전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놀이터의 일반적인 사항은 동사무소에 위탁하고, 저희들은 순찰요원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 등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 역촌2동 220번지 은평아파트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옛날 것이라, 한 20년 되어서 시소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화되어서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에게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관리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이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저희가 앞에 볼넷트를 설치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데는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시에서 받아서 꾸준히 어린이공원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데를 한 번 가보세요.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본회의 때 될 수 있으면 유실수를 심었으면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대추나무 등 여러 가지를 심는다고 했는데 좋은 구상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를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저도 생각하기에 일부 녹음수보다는 기왕이면,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뽑아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시 시행하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나 마을마당이나 새로운 신설도로가 있어서 심어야 할 가로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실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재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재개발팀이 형성되어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재개발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하여 재개발이 예상될 곳이라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4곳이 되는데 그중 일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이것이 과연 재개발지구로서 앞으로 사업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의 건물상태나 지역상태가 재개발을 꼭 해야할 것인지, 주택개발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합당한 개발대상구역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금 재개발팀에 임무를 줘서, 매월 단계적으로 목표량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보면서도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평구가 24개지역이 지정고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재개발과를 하나 만들어라, 서대문구같은데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음에도 재개발과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해야 할 지역이 많은데 재개발계에서 몇 사람이 이 업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재개발과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본회의에서 질의했더니 그 후에 재개발팀이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4개지역에서 지정고시를 받으려고 주민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팀이 형성되었으면 앞으로는 주민의 차원에서, 재개발을 못해서 소방시설도로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의 지침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꼭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절충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재개발이 되도록 재개발팀에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나 주택과장이나 직원 모두는 은평구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꼭 어떤 법규, 지침에 얽매여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이 법테두리안에서만 묶여서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예가 종종 있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념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정문앞에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5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지난 플래카드가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통일로파발제를 10월 1일 했는데 계속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불법으로 간판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처리하는데, 우리관에서부터 행사날짜가 지났으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에게 이행하라고 해야지 관에서는 불이행하고 주민들만 잘하라고 하면 안되는 사항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나가보시면 맨 앞에, 통일로파발제 행사가 지난 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직까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플래카드를 걸더라도 시일이 지난, 행사가 지난 플래카드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해서 제가, 재개발 구성팀이 있지요? 재개발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원이 구체적으로 행정직 어떤 사람, 기술직 어떤 분야 어떤 사람, 구성요원 말이에요.

유중공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주사 6급이 1명 왔고, 또한 7급 주사보가 1명, 8급 서기가 2명, 그리고 토목서기보가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나 주사보는 전부다 행정직입니까?

예 전부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토목서기보 1명입니다.

그럼 건축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능성 여부, 법규검토라든지 사업타당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법규의 재개발 가능여부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행정직과 토목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적으로 건축직이 해야할 사항은 팀은 아니지만 저희 주택과에 있는 건축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과연 이게 그 내용 결과분,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문에 어떤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아! 예. 정확하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자꾸 행정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계신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에 기술직이 반드시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팀만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나중에 결과문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형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력 낭비만 되는 결과니까.

건축직이 하나 포함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데 사실상 인력형편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세설계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입안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안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달중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중에는 12월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빨리 용역을 마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마을마당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 현재 몇 개동에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대조동, 불광1동, 2개소가 신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한 4개동밖에 안됩니다. 현재 설치가. 지난번에 청장의 얘기로는 이것을 금년에 20개동에 20개를 다 완료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이 은평구 지역 실정으로 보아서는 말이죠, 특히 대조동은 산이 없어요. 녹지공간이 아주 적다고, 그래서 제가 마을마당 한 곳을 더 추가로 이번에 지정해서 공원녹지과로 올렸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정자도 만들고 좋더라고,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걸 확대해서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유통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아까 추진실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사람들이 각 가정의 문짝에 광고물을 갖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가다 보면 너덜너덜 합니다. 저희집 뿐만이 아니고 여러곳이 그런데 그런 것의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조어린이 놀이터에 10월 6일 입찰 시공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계약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별로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또 나머지는 이 회사들이 과연 시공능력이 얼마나 좋고, 그동안 실적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 평가를 해서 두가지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예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예요. 아무나 입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실한 회사도 공사를 하다가 보면 또 하청을 주게 되고 이런 것이 없어지기 바라고 공사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우리 진관내동 같은데는 마을마당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서울의 제일 북부에 이북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 이말이지 무슨 사상이 같은 것은 아니고. 여기도 하나 박병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머리로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진관내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역을 더 잘아시니까 좋은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드릴께요. 마을안에는 하나도 안해주더만. 국가적인 차원인데.

예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곡교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입곡교~시계간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은 시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 9억 3,600만원, ’99년도에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19억을 받아왔습니까?

예.

총공사비가 여기에 나온 바로는 95억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저희들 공사는 원래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을 25m로 확장하기 때문에 시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 96억을 전액 지원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돈이 안나온 게 아니라 ‘99년도에 10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잔액 76억 9,600만원을 전부 편성해서 배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가능하지는 못하겠지요? 시비받아온 공사비, 그러니까 보상비같은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잖습니까?

금년 10억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더 나올 예산은 없고, 내년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보상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보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 도로의 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계획변경,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관계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럴 이유는 없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일반도로 같으면 도시계획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공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고 반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면 저희가 사업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든 그 도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일로 확장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로 확장지역이 어디입니까?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파발 삼거리에서 문산쪽으로 가면 대전차 방호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있는 데가 종래에는 4차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6차선으로 다 키웠습니다. 한 140m구간이 종래에는 4차선이어서 항상 병목구간이었는데 금년에 6차선으로 다 키웠습니다. 한 번 지나보시면 차량의 흐름에 별 지장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파발에서 나가다 보면.....

예. 구파발에서 문산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

육교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가다보면 육교가 하나 있잖습니까?

바로 가기 전에 대전차 방호벽이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 방호벽 있는 데, 거기 바로 주유소 있는 데입니다. 오른쪽 주유소 있는 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우리 대조동에는 30구획만 있는데 이것이 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공간이 있으면 조금더 확대해서, 이걸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한달에 2만원씩이니까. 확대해서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초창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니까 전에는 돈을 한 푼도 안내다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 상당히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동별로 조사를 했고 실제 적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 적지가 그래도 불광2동하고 증산동하고 있는데, 대조동도 실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공원주위에 상당히 기존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좀더 그 지역을 관찰해보고 확대를 하고, 우리구 관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적지만 생기면 찾아서 이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밑쪽으로는 조금더 그어 줄 수 있는 확대지역이 있는 것 같던데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요즘은 만들어놓지않고 그림만 그려놨는데도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지턱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그림만 그려놔도 방지턱이 있구나, 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높이 된 것은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높이가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곳곳에 이미지홈프라고 해서 색깔만 칠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데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교대로 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그것을 많이 확대하려고 해서, 저도 실제로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삼아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