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양수산과,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군정 업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그 동안 연안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로 인해서 연안이 훼손되고 해양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99년도에 연안관리법이 새롭게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개발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1고시 해서 각종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해남군 연안개발의 미래상과 연안관리목표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안개발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기능을 부여하여 절대보존연안과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을 나누어서 구역을 정하고 한편으로는 구역별로 행위권장 지원사항의 기능을 부여하고자합니다. 이 용역은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인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8개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총 112억원을 투자해서 만호권역, 북평권역, 북일권역 세 개 권역의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도 황산권역 사업을 추진해서 총사업비 35억 중 10억원의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송지1권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 실시중에 있어서 금년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송지1권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장소에 전문기술직을 현장에 배치해서 철저한 공사감리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도서개발사업비는 총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화산면 중마도와 송지면 어불도에 350m 호안도로를 개설하고 하마도에 선착장 15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군 도서민의 고질적인 민원 3가지가 있습니다. 문내면 임하교를 철거하고 해양생태계를 재복원해서 주민의 수산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어불도를 연륙시키는 사업입니다. 또 화산면 상 중 하마도에 한전전기공급하고 또 급수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세가지의 도서민 숙원사업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가지 민원사항을 끈질기게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께 군수님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를 직접 출장해서 건의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속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해양관광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양관광 하면 우선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를 관광소재로 한 도서관광, 해양 즉 바다를 소재로 한 대양관광, 육지와 접한 연안을 소재로 한 연안관광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우리군에 연안관광이야말로 접근성 면에서 그 어느 군보다도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우리군 해양관광 개발중 연안관광 개발은 정말로 투자되어야하고 또 투자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해양관광개발 계획추진은 화원 바지락 축제에 따른 유채밭을 조성하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 송지1권역의 어촌개발사업에 송지면 중리 해역에 MBC드라마 허준유배지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신해양도로의 개설계획반영과 현재 추진중인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해양관광객을 확보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의 진입로 개설과 유료낚시어선의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해서 해양관광안전과 관광객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책으로 바다모래유실방지를 위하여 모래모음시설 및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지정해서 개발하고자합니다. 따라서 바다모래모음시설에 소요될 1,500만원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쪽 김축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축제 행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된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소비시장을 개척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당초 금년 3월경에 실시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계획에 따라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행사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작황이 매우 부진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3월경에는 김생산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자료확보는 물론 어민들의 참여도 및 행사효과를 지양하기 위해서 금년 첫김이 생산되는 11월경에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재 행사시기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4쪽 연안해역 어장 이용개발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우리군 연안해역의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적성품종의 개발을 유도하고자합니다. 또 연안의 무분별한 이용개발을 지양해서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금년도에 관내 전 해역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촌계별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상적품종을 개발해서 연안해역의 체계적인 이용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군 관내 우수수산물을 관광상품화 하는 등 합리적 연안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해역별,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연안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어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어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은 현재 예산확보상 이자차액 보존금 지원, 전복 가두리 양식 시설 2개소, 고막, 바지락 살포사업, 전복 양식장 관리기 설치, 굴박신 공장 시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신품종 개발사업으로는 해삼, 소라, 청각 등의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이 전복가두리시설 사업비로 2개소에 2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로는 어촌계 공동사업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모있는 어촌계 공동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행정자치부 출장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189건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인데 신청이 100억원이 되어서 시 도당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 사업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시고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꼭 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민소득증대차원에서 추진될 미확보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기능성식품생산시설사업추진입니다. 매년 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및 정체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원료로 해서 보조식품개발을 위한 기능성식품 생산시설을 해서 김소비촉진과 노동력을 창출하고자합니다. 이 사업장소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옥천면농공단지내에 시설을 하고자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6억원, 지방비 6억원, 자담이 8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현재 희망하고 있는 업체는 경기도 평택시 7개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KBP라는 중소기업체로써 현재 평택시 산업단지내에서 미역, 다시마를 원료로 해서 폴르만, 폴리머 등을 색출해서 영국이나 국내 건강보조식품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된다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 중에서 약200만속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문제점이 지방비 6억원 중에서 도비 3억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해남김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해남김브랜드화 생산목표는 30만속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5개소의 가공공장을 지정해서 2월 10일부터 브랜드화 제품김을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화김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현재 42개소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을 금년도에는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 및 판촉에 주력해서 해남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해남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자동노출로 생산된 김 26만속을 주식회사 풀무원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수익과 소비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소비촉진과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 새우, 멸치, 갯장어, 전복, 바지락, 고막 등 수산물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해남수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김브랜드화사업추진, 자동노출김 생산 시설비 지원, 또 해남 특산어 개발을 위한 키토산 사료 구입비 지원, 화원면 월산에서 바지락축제행사, 송지면 대중리 체험어장 개장 등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수산물 홍보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송지 산정과 북평면 남창리 2개소에 군비 9,000만원, 자담 4,000만원 중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물직판장을 시설하고자합니다. 또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서 현재 해남김축제행사 추진과 옥천면 국도변과 수협삼산위판장에 해남김홍보간판을 설치하고자합니다. 또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복 품질우수성과 판매확대를 위해서 소포장용 판매용기를 공급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자매결연기관을 통한 판매행사 추진과 금호방조제 회센터 개설운영, 대도시지역 수산물 직거리 행사를 하는 등 해남수산물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199쪽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적극적인 수산물판촉과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군 송지면 산정과 북평면 남창리 2개소에 1억3,000만원 사업을 들여서 직판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아울러 지난 해 전국최우수자율어촌계로 선정되어서 5억원의 사업비가 예산확보된 송지 갈두어촌계에도 수산물직판장을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국가어항인 송지면 어란진 항내에 회센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따라서 목포지방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횟집 등 수산물판매장 시설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안해역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감소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감소에 따른 대처와 어민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촌시설 사업 20개소에 580ha에 25억3,000만원정도 투자를 했고 굴투석식단지조성사업으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개소에 484ha 시설했습니다. 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전복 외에 10종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산종묘 방류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전복, 바지락, 대화, 보리새우, 피고막 등 5종에 2억5,000만원의 종묘를 구입해서 어촌계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잘하는 어촌계, 못하는 어촌계 구분을 해서 방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인공어촌시설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약지반 인공어초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군에도 연약지반 인공어초를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해서 연약지반 인공어초 시설면적 적지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적지를 확보해서 인공어초시설에 따른 국도비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천암해역 자연산바지락 서식지에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어서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 사업비로 적지조사시 시행해서 적지가 판정된다면 육성수면의 지정관리해서 군경영의 수입과 어민소득증대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양식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척 매립 및 어장 밀식 시설로 인해서 노후화된 양식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김양식 어장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으로 1,0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김양식어장의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김발 길이가 120m로 되어있는 것을 100m로 줄이고 발간의 넓이를 7m에서 9m로 대폭 확대해서 시설량 감축을 하고 밀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장 저질 개선사업은 조기에 실시를 해서 종포살포전에 조기완료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는 4,500만원 사업비로 불가사리 90톤를 구제해서 구제한 불가사리는 비료나 김영양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조방지용황토를 완전하게 관리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황토적치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바다청소 내실화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민주도의 바다청소는 어민들의 바다청소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촌계의 자발적인 바다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월1회이상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또 바다청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다청소 우수 3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청소 시 수거한 폐기물을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2억원의 사업비로 폐스트로폼 처리를 위한 감용기를 설치하고 대형쓰레기처리에 따른 장비 임차 및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로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스트로폼 처리를 위한 감용기 설치에 있어서 현재 저희 사업집행지침상 건평 100평이상으로 건물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추가로 2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이 충당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탑제용의 감용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침을 바꿔서 건의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 한해에도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과 전직원은 우리군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 해남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 봅시다. 수산종묘방류사업 전복외 10종 2003년도에 했었고, 올해 2004에는 전복외 4종이네요, 수산종묘방류는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2002년부터 했습니다.

방류사업을 2002년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2002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복의 경우는 방류사업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살아 있는가, 크고 있는가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확인을 하고,

살아있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상마도, 하마도 불가사리 구제 때 가서 잠수부랑 같이 가서 봤는데 거기도 아마 방류지역인데 전복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100% 다 효과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임의원님께서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효과를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잠수부에 동원해야 되고 해녀를 동원하는데 경비 등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갈두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마도에 가셨을 때 그 분이 어떤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투자효과가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평가됩니다.

조사는 언제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해 보셨습니까?

예.

올해도 해 보시고?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많이 있더라?

예.

그런데 그때 박철환의원님도 잠수부로 들어가시고 잠수부들이 10명이상 가셨는데 그 지역이 투석한 자리인데 한사람도 한 마리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또 문내면에도 방류했죠?

예.

거기도 잠수부들 얘기로는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거기도 조사해봤습니까?

양정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송지 갈두하고 어불도, 하마, 이런 데는 소득이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한 마리라도 봐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석을 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김축제 관계에서 여쭈고 싶은데요. 이 행사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일회성으로 하기 위한 이번이 첫 행사입니다.

일회성을 하기 위한다니?

지금 현재는 연속으로 할 추진계획입니다.

그러죠?

예.

여기 행사비를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0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1년에 2억2,000만원을 들여서 김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비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게 문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문화관광센터에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것이 2억2,3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된 것은 현재 5,000만원밖에 아니거든요. 이 행사규모가 문화관광센터에서 내놓은 규모는 우리 해남군내의 축제가 아니라 국내, 국외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큰 축제규모의 행사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새로운 시책으로 하시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센터에서는 연구보고서죠, 김축제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관광진흥센터는 아니잖아요, 수산과죠?

예.

수산과에서 김축제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2억2,300만원인데 진흥센터에서 2억2,3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김축제를 개발했다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해외고 국내고 전세계 사람들 다 부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을 검토를 안해 보시고 여기에 2억2,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했지요.

이게 적정하겠냐 이 얘기예요.

예, 적정합니다.

2억2,300만원 들여서 김축제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적정한가 얘기를 해 보세요.

그 행사를 하려면 주요프로그램에 전야제 있고 연날리기 외 5종 행사가 있고 또 문화산업형 프로그램 김산업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전통김양식방법 체험어장 외 10종이 있습니다. 또 갯마을 음식점, 특산전시품 판매장, 사진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비된 것 저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김브랜드화 사업해 가지고 1년에 판매하는 브랜드김 판매 액수가 얼마입니까?

…….

해남에서 제일 좋은 김을 생산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자 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한 것이죠?

품질을 높이고,

쉽게 말해서 고소득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김 개발해 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자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군에 브랜드김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 게 얼마입니까?

…….

일반김은 생산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낮기 때문에 브랜드김을 생산한 것 아닙니까? 김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김 사먹으라고 축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있지만 크게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판매해 가지고 브랜드김 소득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브랜드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1년에 1,300만속 생산된 데에서 브랜드김은 불과 30만속 내지 50만속 생산되는데 그걸 가지고 소득이 얼마냐 따진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벌어드린 돈이 있잖아요, 생산속당 얼마 해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가. 김축제가 2억2,300만원 들여서 행사한다고해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군에 5,000만원 예산확보했는데 어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이 김축제를 진흥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군수산과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성을 검토할 때 예산까지 전부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억2,000만원을 어떻게 검토했냐는 얘기예요, 5,000만원밖에 군비확보가 안 됐는데, 작년에 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무조건 김축제해볼란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때도 2,0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에 두 가지 계획해 가지고 군에서 안된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축제예요. 이렇게 군에서 5,000만원밖에 예산확보 안 됐는데 적정성을 그때 당시에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

한 가지는 해양관광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연안어장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연안어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때 보통 해양선으로 부터 몇 킬로정도 감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해안선을 연안해역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해안선만 따라서 관광벨트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92페이지요.

갈두연안항,

아니,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이 복합됐네요.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바다에 유람선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개발된 이 자원을 거기에 활용해서 조금더 길을 보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냐는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을 제가 터득을 못 했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라 했잖아요, 아까 연안관광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연안관광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권하고 해안선을 복합적으로 생각들어요, 이 관광자원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을 하실 때 해안선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화원바지락축제, 갈두항 자연사박물관 이것이 사분오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관광자원화 하려면 어느 정도 벨트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벨트화가 가령 유람선을 띄워서 돌면서 벨트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되어있는 상태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상당히 마인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해양관광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해양관광을 하면 도서를 중심으로한 도서관광하고 대양,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연안을 근거로한 연안관광 세가지가 종합된 해양관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원에서 북일 끝까지 해안선이 302km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써 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대도시에서 도로를 타고 바닷가를 도는데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가를 소재로한 해양관광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원관광단지 바지락축제라든가, 대죽도 바지락체험어장 개장이라든가 이런 게 연안을 근거로 해서 관광개발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바다모래모음시설 이런 자연도 보호하면서 그런 소재로한 관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의 사업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닷가 모래유실방지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도 봤고 유럽에서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모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대나무로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위로 쌓이고 그 밑에도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유실방지를 위하고 보호까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송지 송호리 아니면 사구미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송호리 해수욕장 모래가 자꾸 유실된다고 그러죠?

예.

지난 번에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착장이 물흐름을 단절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유실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가운데를 뚫은다는 거예요,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모래유실을 막는다는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국내에 하고 있는 데 있지요?

모래유실이 아니라 항내 뻘이 차기 때문에 작년도에 송지 학가리에 방파제를 뚫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뻘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모래는 송지 송호항이 이종항입니다.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만약에 이종항을 개발했을 때 모래가 나가지 않느냐 이 위험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모래유실방지 때문에 사업을 한 데가 있잖아요, 한번 신안쪽에 알아보세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3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전에 박철환의원께서 질문했던 김축제행사 시기가 금년도에 언제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월 19일부터 해볼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작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까 예산관계 박철환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짠 것이 2억2,300만원인데 군비가 5,000만원밖에 없고,

행사내용은 놔두고 시기관계, 금년도에 언제 할 계획이에요?

3월은 안되겠고 그래서 11월말경이나 12월초에 하는 것이,

보고서에 의하면 문제점과 대책관계가 (이 행사의) 중요한 것이 어업인의 참여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게 되면 행사효과도 없다, 그래서 11월경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예.

김축제 행사를 하겠다고 기획을 한지가 벌써 2년 됐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어업인들 참여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도도 없고 효과도 없는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시기인데 전국적인 행사로 유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월이나 11월 이 경에만 해야만 됩니까? 다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1년 연중에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 겨울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해남 땅끝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기는 연말연시거든요. 땅끝해맞이행사 이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검토해보니까 불가능해요?

작년도 예산 2,000만원 세워졌을 때 해맞이축제 때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땅끝해맞이축제가 너무 퇴색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반대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2일까지 하면은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가장 많은 국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가장 효과를 높이기 좋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행사라는 거예요. 많은 예산 가지고 억지로 홍보해 가지고 다른 시기에 사람을 오도록 하려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해맞이행사 때 사람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김축제행사 때도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죠?

예.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임대료만 받고, 군세입은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1년에 한 500만원밖에 안되죠?

예.

그것도 당초에 책정을 잘못했다가 지난 해에 지적돼 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재부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료 1인당 얼마씩 징수합니까?

3,000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년 동안에 약 12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끄트머리 2만명은 떼어버리더라도 1만명을 3,000원씩 계산하면 3억입니다.

대게 어린이들,

그래서 어린이도 있고 할테니까 2만명을 떼어보자는 거예요. 관람료징수 관계는 개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행정기관에서 통제 안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더구나 해남군에서 그 좋은 장소에 건물을 임대까지 해주면서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해남관내에서 입장료 3,000원 받는 관광지 있습니까?

…….

그래서 이거 뭐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5분이면 돌아서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그 수집가가 그 동안에 많은 공을 들여서 했겠지만 1인당 3,000원이라는 관람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1년에 3억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박물관 진입로 5,000만원 들여서 확장해줍니다. 과연 우리가 관람객을 다만 1사람이라도 유치하려면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 우리 행정에서도 관람료 낮추도록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단체는 운동장에 차를 세워놓고 관람료를 모르고 거기를 왔다가 1인당 3,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주무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관람료가 너무 비싸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가 일전에 한번 대두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군수님한테 관람료가 좀 비싸다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봤습니다. 서천박물관은 우리보다 더 안 좋습니다마는 현재 4,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군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에서 금년도에 진입도로도 확장을 해주고 건물도 임대를 해주고, 1년에 관람료 무려 3억원어치 징수가 되는데 임대료 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거저 건물 임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장 있어서 주차장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차 대기 좋고, 개인이 그런 시설을 자기 돈으로 다른 부지에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군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남군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3억정도 소득을 보고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거기에는 계속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애시당초 과장님, 그분이 거기에 해양자연사박물관 하겠다고 할적에는 소득을 보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는 폐교를 사주라 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제공을 할란다는 이런 봉사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금년에 또 5,000만원이 (군비가 투입되고) 그건 완전 박물관을 위해서 진입도로 확장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김브랜드화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며칠전에 9시 TV뉴스에 염산사용관계 때문에 방영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 해남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2시에 전남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끝나면 바로 가야합니다.

우리 해남군에도 염산 사용하고 있죠?

저희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방송에 한번 방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소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바로 저 김 많이 먹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만은 해남 브랜드김 판촉을 하려면 해남은 염산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김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김창환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김은 기호식품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필수식품이 아니라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에 따릅니다. 유득히 염산, 이런 산 문제가 나오면 소비자는 아주 민감한 반응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민교육시에 해남에서 염산을 쓰네, 안 쓰네 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해남은 그 말은 잘 안 나올겁니다. 자우간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저희 주관입니다. 저희 눈에도 염산 쓰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 했고요.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만속 풀무원에 해남 자동노출 김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풀무원에서 선전하기를 염산 등 아무 약품이 없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이) 기호식품인만큼 염산에 대한 반응을 안 주기 위해서 가급적 그렇게 어민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판촉관계가 되는데 해남김을 홍보를 하려면 외지인들 끌어 들여가지고 김 양식하는 데를 보여주어야됩니다. “우리는 무기산만 씁니다. 염산이 보입니까? 염산 어디 감춰놓고 쓰는지 한군데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염산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분들 눈으로 보여야만이 판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지 방송에 한번 방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소비는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남김을 살리려면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해남군도 자체적으로 지난 번 뉴스에 방영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사항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의회에 수산과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해남군은 얼마만큼의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든지 그 부분도 조사해서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염산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안 쓴다고 발을 빼면 마치 김에 전부 염산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저희들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느낌 받아버렸어요,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양식어민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염산은 싸고 효과가 좋고, 무기산은 비싸고 효과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염산을 안 쓰겠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오.” 그렇게 양식어민이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전국 어디나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남군은 염산은 전혀 사용치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와줘야 해남김이 브랜드화사업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촬영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 염산 안 쓰는 걸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마디만 묻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작년에 추진코자 했던 사업들은 연말로 해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까?

예, 몇 개 부분이 덜 끝났습니다마는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수산증양식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융자사업으로 나가는데 아직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됐습니다.

도종합감사시 추진미흡이라 해 가지고 지적 받았지요? 수산증양식사업 11건에 대해서 도감사종합감사시에 추진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복명을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쪽 복합양식단지 2월중반까지 해서 완료한다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그러면 2월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지금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소는 우선 준공계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목표달성하시기 바라고 어업후계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명정도 선정해서 그동안 에 이주와 탈락되어 현재 3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명정도 밖에 탈락이 안됐습니까?

예.

대부분 도시이주와 소득이 낮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업후계자에게 지원금을 주지요?

예, 융자지원 해 가지고요.

그러면 회수대상자 중에서 이주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금회수합니다.

연말에 징수실적을 보니까 1억1,500만원을 바로 해약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하고 있죠?

5건정도의 몇 건이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다른 후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김값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흉작이고 그러는데.

김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작년 이때에는 물김값으로 푸대당 2만원 선인데 지금 현재 평균 4만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른김도 작년의 경우 2,800원, 3,000원 하는데 현재는 평균 3,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김가격은 많이 받는데 양이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때를 치면 그만한 양이 나왔는데 지금은 두때를 쳐야 그만한 양이 나옵니다. 양이 적습니다.

김값이 좋으면 소득면에서는 그래도,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물김 수급안정지원책으로 수협에 1억을 준 적이 있죠?

3억의 자금을 방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억 대고 수협에서 1억 대고,

1억9,300만원 수협에서 대고?

그만큼 방출됐습니다.

그러면 물김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써서 어민소득 향상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안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군의 연안은 영산강종합개발사업과 간척지 조성, 연륙교 건설 등으로 잠식 내지 훼손되고 김양식장에서 무분별한 염산과 생활폐수, 공장폐수로 인한 바다오염은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또한 각종 어류가 산란 서식하는 수초 등이 전부 고사 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는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는게 오늘 날의 실상입니다. 금년에 다행히도 50억원을 들여서 이마도연륙교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지역인 남창-달도간의 환경복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마교를 철거를 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사업은 금년도의 사업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그걸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2월 중순경에 군수님이 한번 더 가서 촉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남창 다리관계는 이번에도 수없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용역사업에 대해 저도 얘기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익산국도관리청을 작년도에 방문하셔서 지금 현재 구다리를 철거하겠노라고까지 확답은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신4차선다리가 놔지고 하는데 군수님도 누차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륙사업으로 다리를 완전히 진도대교처럼 조류소통이 가능토록 해 주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데까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익산국도관리청에 사항을 제시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 들은 바로는 이 계획마저도 세워지지 않고 북평 완도 달도 사이의 폐도준설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평 굴양식장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그 준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야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50억원의 계획이라면 북평 남창 달도간의 준설사업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도가 전부 미어져서 조류소통이 안 되어서 석화장이 전부 뻘로 쌓여져가고 석화장이 전부 폐쇄할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 사항을 과장님은 북평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누구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년전에 여기 와 가지고 가장 해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남창완도간의 다리연륙사업, 또 고천암간척사업, 강진산해간척사업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수산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안 들었다는 것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업무가 업무인만큼 남창연륙교 철거문제는 건설과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세요.

어민들이 갈수록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어업인소득증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영세성 김양식에 의존해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막살포를 하면 그에 따른소득이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고막살포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막살포 시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언제 추경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쓰셔가지고 어민들 소득증대차원에서 고막살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릴 때 그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써 가지고 소득과 연계가 안 됐을 때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북평, 북일에 굴투석식양식단지를 조성해서 했더니 최근에 우리 북일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큰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조성사업이 크게 효과를 보고 있구나 하는 데 저는 참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고막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자꾸 주기만 하면 되냐, 이젠 받아야된다’ 이런 것과 연계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자기들은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동안에 고막은 3, 4년 동안 했으니까 다른 바지락 이런 부분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바지락하고 피조개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촌계 어민들은 고막의 성과가 좋은데 왜 줄였냐 하는 것을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말로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고막살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석화양식 투석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그렇게 좋을수가 없고, 그리고 작년에 고막을 소량 뿌렸더니 그렇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고막사업은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이야기 하는데 군수와 협의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축제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센터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내놓으셨다고 했죠?

용역은 아니고,

기본계획만 내놨습니까?

예.

기본계획안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주셔서 이 부분은 실과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는 서로가 토론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김창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거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관람료와 해남군에 납부한 임대료와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들이 수요토론회 때쯤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관람료징수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때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두항 연안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갈두연안항시정문제는 지금 해양수산부 차관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결재과정에서 지금 현재 평택항하고 당진항의 항명을 놓고 경기도와 충청도와 양 국회의원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것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게 재판중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우리 이 지정만 하지 말고 그것이 판결이 나면 같이 어차피 지정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국무회의 통과를 얻어야됩니다. 우리것만 하지 말고 그것과 같이 겸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차관님까지 결재가 난 상태에 있고 신안에 압해도 지정을 받고 해서 한화갑의원이나 군수가 두어차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납득이 갑니다마는 제가 당시 갈두연안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연안항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접근성, 물류시설, 앞으로 물동량이 들어오는 모든 양의 조사,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연안항으로써의 갈두항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목포해양수산청에서는 해남군에 적지를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옹년항을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물동량이 들어와서 옹년항에 접근하기는 훨씬 쉬운데 제주도에서 물동량이 가는 것은 완도항으로 가지 갈두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두항 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동량을 거기서 만약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갈두항에서 언덕길로 싣고 올라오는 화물차량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운송차량들이 거기를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관까지 결재가 나고 장관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다행스런 일이지만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제가 얘기를 듣는 바로는 갈두항은 절대 연안항으로 적절치 않는 장소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왜 거기를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꼭 한다면 해남에서는 옹년항을 지정한다면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과장 얘기로서 차관까지 결재가 나고 장관만 결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재검토할 의사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연안항이 갈두항이 우리가 목표한 바로 안 되어 있다면 다시금 장소를 변경해서 연안항을 옹년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0)

지금부터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소명의식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시설 6개소, 이용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시설운영자의 소명의식을 재정비하는 원년으로 활용하고 당초설립의 목적 지양적인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운영자의 구성과 운영도 내실화를 해서 결전을 모색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소리함을 설치하거나 가족모임을 통한 의견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당 증빙서 등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5월중에 계상이 되어있는 감사서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검사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저소득층이 4,259가구에 6,767명으로 인구의 7.5%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금년에는 복지급여의 성실한 지원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 부식비는 반드시 20일 이내의 기한을 엄수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보육급여도 매분기 초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는 발생즉시 지원하도록 하고 일시적 생활곤란자에 대해서도 주로 화재나 특별보호대상자입니다.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적정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1, 2종을 포함해서 총 7,91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종과 2종 의료급여자를 적정 분류해 가지고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은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이재민, 인간문화재, 북한이탈 주민들 포함해 가지고 5,938명이고 2종은 수급자를 포함해서 총 7,913명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일수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급여일수 365일 초과한 사람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80일, 일반환자는 90일을 연장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연장하는 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현재의 의료기관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장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해외인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실로 해 가지고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로써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된 부분 조사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동료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2004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낱낱이 다 세밀하게 읽으시지 마시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서민 집수리사업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수리대상가구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600가구정도됩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제고입니다. 장애인이 4,252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도 장애인간 서로 불화가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고 신체적인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재활보호작업장을 활용해서 여기서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7,00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특별하게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까지 44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10명만 참여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자 44명과 10명을 연계해서 더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자원봉사가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곰두리 장애우 차량봉사대 내실운영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이용자와 차량봉사대와 연계해서 보다더 잘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운영입니다. 작년에는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를 현산면 월성리에 3,855평방m를 매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운영자의 확실한 운영계획을 제시 받아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면 판정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운영법인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그때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국도비 지원방안도 상급기관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확충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누진되어 있던 영유아를 금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금년에 공립시설 1개소와 민간영아전담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현산과 옥천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확장을 하면 나머지 없는 삼산, 북일, 마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충을 해보고 만약에 안된다 하면 인근 면과 연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보겠습니다.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유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못 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민간영아전담시설은 해남군 해리에 있는 색동어린이집 대표 임영희씨와 구교리 알파어린이집에 있는 전선영씨 두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소명자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영아시설에 대해서 운영자도 유경험자, 설계도 경험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영 유아들이 보호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확대 개선 시행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착되어있는 152개소 업소가 부착된 표지가 낡았기 때문에 이걸 재부착하도록 하고 잘 이용하는 대표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관광음식점 운영 활성화입니다. 2사람 백선오씨, 민경자인데 백선오씨가 길전식씨 소유 주택을 이전해 가지고 현재 벽체와 서까래 공사 완공을 하고 2월중에 기와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기와형 건축물도 벽체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빠르면 4월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민경자씨는 지금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광주에 있는 대연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두 사람 다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페이지 넘겨서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식중독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남읍에 있는 영진각식당에서 발생되어 과징금으로 2,1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고 옥천면 신지교회에서 8명이 교회행사시 발생돼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기류 취급 대형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25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나 해수욕장, 터미널 등 사용빈도가 높은 업소를 선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금 알선해서 깨끗한 화장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은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운영이 되고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 되는 것이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읍 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방향을 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남읍내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읍 면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도 해남읍과 동일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작년에는 생산물 확대촉진을 위해서 서초구와 여성단체 결연했고 서울에 있는 두산대림아파트와 황산 성산마을이 자매결연해 가지고 특히 황산 성산마을에서는 상당히 많은 판매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66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안정금과 자녀양육비를 적정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생일 때는 이분들에게 위문을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장마을 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이장마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군이 전라남도에서 최하위로 불명예였습니다. 계획을 해서 2007년도에는 30%를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송지에서 4명 계획해서 4명 확보를 했고 1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성이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여성한마당큰잔치 개최입니다. 200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2회째 개최되는 해입니다. 12월에 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사항의 추진계획을 보면 근로능력자는 장제 발생시에 30만원, 근로무능력자는 50만원이라 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능력이 없으면 20만원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자냐 무능력자냐 하는 판단은 읍 면에서 복지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판단자료에 의해서 능력자 또는 무능력자 기준에 의해 지급합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100쪽을 보면 집수리사업단 구성 내역을 보면 군전체로 구성을 하게됩니까? 면별로 조직을 따로 해서 하게됩니까?

면별로 1면에 1조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몇 가구 수리 실적이 있습니까?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집수리 실적이요.

우리군 총 대상가구가 3,480건 등록이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해왔고 금년에는 600가구 계상해서 읍·면별로 대상가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별도로 할겁니다.

작년에 실적을 들추어봤더니 861가구에 692가구 수리를 해 가지고 81% 실적을 올렸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적이 81%밖에 안된 이유가 뭐예요? 19%는 왜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급한도가 있는데 지급한도액을 초과해서 많은 자제비가 소요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서는 자제비 때문에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벗어나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공정을 기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제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상한액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지성 자제비는 작년의 경우에 1내지 2인 가구는 80만원까지 지원상한액이고 3명에서 4명이면 1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120만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861가구 중에 810가구 완료를 했습니다. 810가구로 목표에 못 미치는 이유는 저소득층 집이다보니까 육안으로 견적조사 했을 때하고 실제 공사 시작하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했던 견적보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치를 다 미치지 못 하고 810가구만 수리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이건 융통성 있게 해결할란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김지성 그 말은 금년도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전에는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120만원 지원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 1, 2인 가구에 대한 상한액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총무위원회 박철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자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집수리를 해야 되겠냐, 이건 너무 한다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 앞전에 본예산 세울 때 협조해 주셔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120만원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즉 말해서 상한액이 작년까지는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지만 지금은 가구별로 (일률적으로) 120만원 지원하니까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얘기죠?

김지성 예, 맞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는데요, 2003년도 사업비가 4억4,700만원, 418명 선발을 했습니다. 2002년보다 58%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감액으로 저소득층이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충족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일반사업 등 일거리 제공으로 군민들의 근면성과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금년 시책에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수나 선정에 대해서는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아니요, 실무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지성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서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과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58%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줄어서 4억4,7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거기서 40%가 줄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실업의 문제인데 그렇게 줄다보니까 금년 예산이 2억6,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예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4분기 때 이 돈의 2억6,800만원의 30%, 2/4분기 30%, 3/4분기 때 20%, 4/4분기 때 20%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실업대책사업을 하고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나이드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소모를 못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청년실업문제를 10명 전체를 해소시켰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노령인구가 일거리를 찾으려는 의욕이 강하단 말입니다.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농경지 휴경지 신청한 분들도 근로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취미생활로 참여도 하고 소득도 조금씩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공공근로를 전혀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내년에라도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여성한마당큰잔치 격년제로 하죠?

예.

매년 몇 월 며칠에 합니까?

전영희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날짜가 매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설정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설정한 날짜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격년제로 앞으로 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의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영희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여성의 날은 없고요.

제 의견인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남군 여성의 날을 지정해서 일정이 지정이 되어야지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여성잔치면 여성의 날 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이 지정이 되어야지, 실제 할 때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때 상황봐서 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거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정이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조속히 이 부분은 일정을 결정해서, 각계각층에게 어느 날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느냐 의견 모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금년에는 몇 월 며칠, 2년뒤에는 가을로 옮기고, 봄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상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의견제시이고, 다음은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관계, 지금 513개 마을단위 경로당이 해남군에 몇 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1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조금 올라서 더 많아졌어요.

1년에 백 얼마씩 하고 있죠?

예,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건데요, 지금 각종 보조금은 집행이후에 집행사항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마을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면단위 회장이 바뀌었을 경우 사실상 그동안 무심했는데,

과장님 면단위 노인당은 그래도 투명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513개 마을단위가 그렇게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한테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사실상 경로당 운영 안 하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에 28호에 100명이 있는 이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 운영이 되어야 보조금 줘야 맞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권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에 관광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1군데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2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당초의 계획은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군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약간의 잡음이 있어가지고 1개보다는 2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개소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2개소 선정해 놓고 보니까 제1순위자가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걸 다시 재공고 하느냐 아니면 제3순위로 선정하느냐는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재공고 했을 때는 당초의 공고했던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차피 3순위가 신청 했을 경우 당초에 받은 점수 이하로 다시 선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냐, 그런다하면 3순위자로써 1순위자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민경자씨를 선정해서 당초 1억에서 2사람에게 5,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한 음식점의 규격이 됐을 때 1억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개소에 1억 주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차라리 2군데 다 1억씩을 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남군 관광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는데 음식점 그 크게 투자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억을 준다고 했으면 2군데 선정했으면, 이거 심의해서 된 것이죠? 심의해서 잘못되어 잡음이 있어서 1순위는 안 하고 2순위, 3순위가 올라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5,000만원씩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남에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렇게 그 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당초에 대표음식점을 육성해보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주자 해서 1억 계상을 했는데 아까처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2개로 나눴고, 또 본인들도 1억 안 주면 못 하겠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씩 시설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군에서 그 시설 외에 별도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군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게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해남군을 대표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다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경로당 지원비 하고 마을경로당 지원비 하고 이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부득이 한 일로 오후에 자리를 비워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투자실현 가능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유치활동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는 화원면 구림리 일대 조선산업 단지조성과 땅끝 우수영지구 호텔, 콘도 민자유치사업, 산이면의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 가학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촉진조례제정과 투자유치위원회구성, 풍력발전소등 4건에 대한 MOU체결을 하였고 황산 김치공장등 5개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출향 기업인과 관련업체에 대한 투자 설명회와 부동산 매물집 책자를 제작해서 유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는 조선소 설립 업체를 찾아서 MOU체결을 하고, 김치공장 3개소이상 창업을 유치하는 한편 땅끝·우수영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콘도·호텔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가학산 골프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인가등 행정 절차를 거쳐 ’95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집적화 추진입니다. 화원면 구림리 일대 80만평 규모의 중형 조선소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 지구를 조선산업 특구로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조선산업 Cluster구축방안 용역을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인천 중앙조선이 화원 구림리 일대에 조선산업 투자 희망을 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선산업 Cluster구축 후보지 최종 결정이 오는 3월경에 있고 4월에는 지역주민 설명회 및 분위기 조성등을 추진하는 한편 조선산업 잠재 투자 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재 투자 희망을 해온 인천 중앙조선 사업계획은 1차로 4만～5만평, 2차로 4만～5만평등 9만평 규모의 2만톤급이하 수립 A형 조선소로 총 2천억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개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2천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업 수출증대 추진입니다. 관내 수출업체는 농산물, 축산물, 광물등 22개업체에서 일본, 대만, 미국, 중국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파프리카등 7개품목으로 금년도에 1,20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수출 물류비를 14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계속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경비도 지원해 주는 한편, 현장애로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수출업체등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305개업체의 중소기업과 18개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자금 35개업체에 71억여원을 지원하였고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34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우리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주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1사 1담당을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특히 농업기반공사나 군 농협, 읍 면농협, 군이나 읍 면에서 물품 구매시는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간담회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1쪽, 지역물가 안정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3%, 개인서비스요금 3%을 두고, 115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가격안정을 위한 선도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지원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으며, 개인서비스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정비입니다. 해남읍을 제외한 면단위 5일시장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내 5일시장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을 투입해서 장옥신축 2동, 시장부지 포장, 하수도 정비, 화장실 신축, 주차장 부지확충 및 시설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시장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부지매입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경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금영아파트구간을 완료하였고 주공1차에서 서림공원구간 도로개설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현공정 60%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남동에서 5일시장 도로개설등 총9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으며 해리지구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관리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되어 가지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군 사업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36구간에 8만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에는 4억5천만원이 확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시설된 6개 읍 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매수 청구가 2건이 들어 왔는데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6개 읍 면에 대해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및 대장관리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매수추진 및 도시계획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해남읍 시가지 도로안내표시판 설치 정비입니다. 정확한 도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외래 관광객 및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해남읍 주요 시가지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안내표시판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금년도 10개소중 도로안내표시판 신설이 4개소, 기존 도로 안내판 정비를 6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마는 해남 성동리 대흥장에서는 성동리회관, 법원에서 진일관까지 총1,175m 구간에 6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상가 및 주택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을 기 완료했고, 지장물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협의취득 및 용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중에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농업기술센터입구 공한지 3천여평에 총 20억을 투입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및 유통을 겸한 화물터미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소도읍 육성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여 행자부 전라남도 해남군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해 12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장소선정 및 부지매입만 추진하되 철저한 기본조사와 설계등을 추진하겠으며 공사착공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고도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명회, 주민 공람 공고등을 거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2월중순경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거치면 약4내지 5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업지구별 공사발주는 금년 농사는 짓도록 하고 오는 11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계획은 신설 또는 보수가 64등, 점검 보수가 2,500등으로 금년도 6,500만원을 투입해서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신설요구가 읍·면에서 건의가 옵니다마는 시설만 했을 경우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설치후 사후 관리,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0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교통질서 확립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짝·홀수 주차구간의 노상 유료제 시범 운행과 읍시내 임대주차장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5만1,000여건으로 단속 실적을 봐왔고 주·정차 금지구간등 지정, 운영을 해서 위반시 견인 조치토록 구역지정을 하였고 읍시내 유료 임대주차장 12개소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고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광주은행에서 홍교까지 2개소를 노상 유료주차제 시범 운영방안을 금년 상반기때 검토를 마쳐서 7월 하반기부터는 유료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시내 임대주차장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자기 주차장 갖기 시설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및 골목 안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남읍 도시권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 2천만원의 예산으로 28개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9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대상지 정밀 조사를 통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전광판 설치입니다. 주·야간 올바른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차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월드안경에서 길다방사이에 교통질서 계도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옥외 부착형으로써 광주은행에서 신호등 지주에 가로로 부착해서 교통질서 확립계도 및 주·정차 안내등을 홍보하여 운전자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오지·벽지마을 농어촌 버스 운행구간 확대입니다. 농어촌 버스 이용이 불편한 노선에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오지·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은 39개노선에 1일 237회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부락은 15개 리로 앞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등을 확 포장하여 군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마을단위 회관, 경로당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28건에 48억원을 투입해서 계획물량은 전량 마무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233건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단을 운영,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조기발주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연차별 집중 투자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까지 해서 2차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산, 북평, 북일 3개면에 95개소 32억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일, 마산면으로 27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재편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 1개면당 2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향후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와 불법 광고물 단계별 정비를 하는 한편 광고 사업자를 중점 계도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해남군에 LPG 판매소가 몇 개정도나 됩니까?

4개소 있습니다.

각 면단위는 없어요?

집중 보관소가 4개소, 그리고 읍 면단위와 군단위는 30여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격이 자율제죠.

예, 자율제입니다.

자율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면 가격을 알아봤는데,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인근의 해남읍을 보니까 2만1,000원 하고, 황산면도 2만1,000원 하고, 한 통에요. 문내가 2만원 하고, 화원이 15,000원, 16,000원 하대요, 두 군데 있는데. 그리고 인근 진도 군내에 가니까 17,000원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간에 가격차이가 너무 심한데, 행정적으로 계도나 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시·군마다 또 읍·면마다 가격이 신고제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싸게는 입방미터당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공간아파트에는 1,600원까지도 공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남이 중간치는 되더라. 하는 것을 가격표를 봤거든요. 제일 싼 데가 담양이 제일 싸거든요. 그러나 목포나 완도, 강진은 거의 우리 해남과 같이 유사한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자율신고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근과 인근 면의 가격차이가 있어가지고 지역면민들은 엄청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왜 타 면은 얼마 하는데, 그 사람들이 15,000원 받을때는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까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군에서 그 분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을 시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연구 한번 해 볼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본 예산에 5억이 계산됐죠.

예,

작년에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예,

그러면 30%나 40%밖에 안 되는데 주민욕구충족이 왠만큼 될까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계상해 가지고 욕구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75건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읍·면 단위에서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읍 면 단위에서는 건수보다도 4천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대요. 일단 인구 수나 면적을 따져 가지고 읍·면 고루 배분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번 달 안에 배정을 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단위에서 사실 업자도급을 해서 주민들이 별 노동을 안하고도 하지만 오죽했으면 면단위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재만 주라. 우리들이 할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감안하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마을버스, 금년에 계곡 시범지역으로 설문조사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달 11월달에 계곡면 공영버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건의된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후로 한번 더 여론을 더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공영버스로 운영을 했을 때는 갈아타는 불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대 가지고 면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독천이나 해남읍이나 성전이나 갈두는 공영버스에서 군외버스로 갈아타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갈아타면 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거기에 따라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정기버스와 연결이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고, 또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에 과중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마을버스 운행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76쪽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 개설인데요. 법원뒤에서 진일관은 북부순환도로 남부쪽에 마무리지은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해남병원 앞으로 가는 그 구간은 도시계획 그대로 살아있죠.

예, 도시계획이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도 저희가 우선 순위에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형성되면 금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는 걸로 순위는 결정이 됐습니다.

“여건이 형성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그 쪽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180쪽이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2만3,000대,

예, 2만4천대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남읍 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지까지 불법 주·정차관계 때문에 모든 분들이 불평어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짝·홀수제 구간을 노상 유료 주차제를 시범구간을 2개구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 구간을,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광주은행에서 해남교까지, 그래서 금년 타 시·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조례 개정이나 운영주체, 방법, 요금은 얼마 받을 것이냐, 상반기때 마무리짓고 하반기때부터 유료 주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때부터 유료 주차제를 시행을 한다면 해남읍내 전 구간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시범적으로 두 개 구간만 할랍니다. 그리고 운영해 봐 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전 구간 하고요. 두 구간만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으면 두 구간만 하고요.

그 구간만 하면 그 차들이 다른 구간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다른 구간도 역시 혼란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임대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임대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다.

주로 외곽지역에 있죠.

주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시내 중심부에 설치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내 요충지는 그런 공한지도 없고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적지 때문에 상당히 위치선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통이 혼잡하고 시가지 중심이 있는 위치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아볼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봐집니다마는 시내 중심권에 적정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해남 시내의 중앙극장 주변, 그런 곳은 전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는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노의원님 생각과 동감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중앙극장 부근에는 아주 요주입니다. 평당 가격이 천만원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 많은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해야 할 여건이 되겠느냐 그것도 심사숙고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소한 임대주차로 활용하고 또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이 주차장 갖고는 도저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판단할 때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인의원님,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끝났죠.

예,

거기를 내가 우연히 밤에 한번 지나갔는데, 꼭 이국에 온 기분이 들어서, 거기 가로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그재그로만 해도 충분할텐데, 밤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 관광지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남읍에 만드는데 전부 다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인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구간 도로가 가로등이 너무 밀집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실무진한테 중간중간 뺄 수 있는 가로등이 어디 있겠는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설계하는 과정이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적정 위치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김평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의회때 LPG판매과정이 군쪽으로, 각 면으로 규제가 됐었습니다. 주민의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규제를 풀었고, 또 말하자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을 규제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도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공급이 안되고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기의회때 그 지역을 풀었습니다. 해남군 일원으로, 그러니까 화원면에서 17,000원도 하고, 예를 듭니다. 문내면에서 2만원 한다면 화원면에서 불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용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2004년도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와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첫째 군립예술단을 창단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 고유민속예술의 계승발전으로 전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좋은 공연보급으로 문화 해남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국악단과 성인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등 3개단 160명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7,100만원을 지원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공연을 가진바 있으며 군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과 관련자 간담회 개최, 의회의 조례 의결과 예산안 승인등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예술단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단원을 금년 5월까지 공개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해 가지고 단원위촉 및 작품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립예술단이 움직이는 예술단이 되도록 관광지 행사나 해수욕장 개장, 땅끝 해맞이 행사랄지 노인 복지회관등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신간도서구입 및 체계적인 자료수립 활동을 통한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을 펼쳐나가고 군민 독서생활화와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등 군립 도서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현재 3만6,800여권이며 그 중 일반도서가 2만5,400권으로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도서관 이용 인원은 약17만명이며 도서대출은 6만1,900권정도 대출하였습니다. 요즘은 전자책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대출 권수는 5권이며 대출기간은 일주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으로 연간 약10,000권 목표로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향토자료수집과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9천만원은 전국 문화시설 평가 도서관 부문 장려상 상금 1,000만원과 국비지원 2,000만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세워주신 6,000만원 군비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과 책 읽는 문화정착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참신하고 질 좋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등 군립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창작활동과 여가선용등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용적인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과 문화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지역 공동체 행사 추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년동안 문화의 집 이용자 수는 약18만7,000여명입니다. 그리고 14개 강좌에 7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3년도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는 약700여명이 참석한 보람있는 행사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추진, 또 지원활동등 지역문화의 산실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군민의 삶을 무대로」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기획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행사 추진과 지방민속예술의 발전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방 예술인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다양한 예술공연기회를 제공하여 객석과 무대를 군민의 예술공간으로 만들고 공연예술의 고급화와 대중성을 고려한 좋은 기획으로 문화의 저변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예술인 공연을 기획해서 지방예술의 발전과 예술인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산발적인 소규모 발표회를 가급적 지양하고 좋은 공연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와 프로의 한 무대 공연을 위해서 초청 공연시에는 우리 지역 예술단체와 합동 공연을 실시하여 선진 문화의 체험과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 운영의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과 행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각종 공연이나 신간도서, 대출반납기일 안내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심 제고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이용의 활성화, 개별 통화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건당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면 우편물 발송시 한 건에 약190원정도, 우표 한 장에 190원정도입니다. 또 핸드폰은 한번 쓰는데 통화당 100원정도 들어가고,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20원정도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룹별로 회원모집 및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도서관리시스템에 문자메세지 전송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자서비스를 한다는 홍보를 한 다음에 회원들을 그룹별로 정비를 해서 문자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행사나 공연, 문화강좌, 도서반납일, 신간도서 입수등을 신속하게 알리고, 군에서는 세금 납세 고지나 산불 비상소집등을 일시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정비가 되면 1분에 약2,000명에게 메세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시간은 1문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문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용인원은 유료가 약5만1,000대, 감면이나 면제가 2만3,000대, 세외수입이 8,276만1,000원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야간 이용율이 저조하고 정기권 확인시간이 소요되며 정기권 이용자들의 주차료 인하 및 운영시간 연장 요청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설비가 온도나 습도의 영향으로 고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활성화 운영 방안입니다. 정기권 이용자 카드터치식 관제기기를 금년 예산에 확보하였으므로 현지를 견학하고 구상해서 설치하고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 검토해 봐가지고 현재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또 정기권 발급은 현재 75대에서 125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나 직장 체험자를 우선 충원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차장을 운영해 본 다음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 가동」의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예회관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지하 용출수를 지금까지는 바로 하수도로 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용출수를 분수대로 배관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물로 분수대를 가동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는 상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분수대를 1년간 7, 8개월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여톤정도 담수해 가지고 일주일정도 쓰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배수를 합니다. 수도요금이 톤당 약1,400원정도 먹힙니다. 일주일이면 16만원정도 수도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지하주차장과 군민회관 지하와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수가 하루에 약300톤정도 방류되고 있으므로 지하수를 분수대로 배관해서 이용하면 연간 400여만원정도의 상수도 수도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이나 3월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기초조사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용출수를 분수대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소관 금년도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생물다양성입니다. 작년도에는 총2억300만원으로 68농가 61.9㏊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경작주민의 이해와 동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충분한 자료조사와 아울러 현장 위주의 실사작업으로 생산비와 소득 및 계약차원을 보존하는 뜻에서 올해는 총2억 가지고 국비 30%, 도비 35%, 지방비 35%, 2억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없고 현재 철새가 들어서 엊그제 호수가 얼은 관계로 해서 14농가에 12.8㏊가 보리피해가 생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의사항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보상차원이 아니라서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다시피 올 사업비 중에서 5천만원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차후 보상 상태로 해 보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우리군에 처음 시행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총 축산농가가 8,708농가가 있습니다.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염소 등에 대해서 약82만1,000두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육하고 있는 축산 폐수량이 1일 595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일 65톤정도 부적정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농가에서 악취가 나고 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처음 사업으로서 해남읍 남외리 기존의 위생처리사업에 약 답이 1,497평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양여금·국비·도비로 해서 총71억6천만원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양여금과 도비·국비 해서 2억6,400만원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1식과 액비화시설, 저장용입니다마는 약1,500톤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과 연계 관로를 2.4㎞를 관로를 깔고 악취 방지시설을 1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도내 기존 시설을 다음 주에나 순천, 보성을 견학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처리방법 및 공법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한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맡은 후 토목·건축공사에 있어서 10월부터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117번지 내에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1일 25톤 처리 기준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약248평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이 340평, 1층 228평, 2층 약93평으로 해서 1, 2층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 전기공사, 건축,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30%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20일쯤 기계를 운반해 가지고 설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공시 토목·건축, 전기·계장공사를 6월달까지 마무리짓고 시운전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후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온 열은 농정과와 합의해서 비닐하우스 약15,000평을 농정과 관련부서에서 하우스를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해남읍 복평리에 1일 5톤 처리 규정으로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마는 건축 면적이 약7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계설비, 전기·계장공사, 건축·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이것 역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시운전이 소각장과 같이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시운전을 겸해서 8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인력 2명을 확보해서 시운전시 완전한 기술습득을 해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이면에서 1일 약2.5톤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가동되면 쓰레기 음식물은 음식물 기계화 설치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46㏊ 감한 316㏊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약247㏊, 목재생산 수익이 높은 수종 시범조성으로 해서 백합나무가 4㏊, 상수리 파종 25㏊, 쾌적한 생활환경주변 조성을 위해서 경관림 큰나무 조림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제가 실적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16㏊로서 14억3,400만원이 됩니다. 경제수가 237㏊ 큰나무 공익조림이 79㏊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집단적으로 권역별로 우수영권, 땅끝권, 대흥사권, 공룡화석지권, 4개 선로로 해서 후박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벚꽃나무들을 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년도보다 2,173㏊가 늘어난 5,435㏊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도 8억7,100만원이 증감으로 됐습니다. 풀베기가 1,200㏊, 어린나무 700㏊, 천연림보육 3,265㏊, 간벌 170㏊, 덩굴제거 100㏊, 산물수집이 50㏊, 내역으로 올해는 육림사업을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간 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채조림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이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나주와 곡성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해남과 영암, 나주 세 개 군이 처음 시범적으로 조성한 가운데 해남에서 약10㏊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개 면에서 15.1㏊를 접수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지 확인해 가지고 10㏊에 대해서 적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묘목은 30㎝부터 1m가 되겠습니다. 본당 가격은 약1,009원이 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진화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각 읍·면에 근무복을 직원들한테 특별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50조를 산불 이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전 읍·면과 군청 특별진화대, 군청에 있는 전문 진화대한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와 안전장비등도 구입해서 산불기간 전에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기존에 1,210만원정도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논·밭두렁 위험지는 2월말까지 사전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10개소중에서 6개를 폐쇄 존치하고 감시초소 7개소를 운영해서 금년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총17㎞로써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에 임도가 설치된 것은 122개소 1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설사업이 약1㎞, 송지 해원지구에 0.3㎞, 마산 노하지구에 0.7㎞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10㎞와 임도보수 6㎞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적정한 데에 배치를 해 가지고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단비가 작년에는 임도신설사업이 1억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200만원이 증가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목포하면 유달산이 유명하듯이 성전서부터 해남까지 신설도로가 고속도로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락지 조성을 12개소에 약4.8㎞를 조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남 성전서부터 찾아오면 “해남”하면 절개지에 벚꽃나무, 개나리, 철쭉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쉼터조성은 송지 미황사 입구외 1개소를 1억을 들여서 해 보고, 장소는 외딴지역보다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겸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등을 규모있게 대상지 선정을 해서 장기화 계획으로, 사서라도 크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 역시 관광지 4대권역별로 2개권 총8개소에 설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평해수욕장 군락지 숲 조성하는데 500평에 약3천만원 들여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는 총167본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70본과 올해 6본을 2,700만원 가지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2개소는 도비 500만원, 군비 6,500만원 들여서 2.8㎞에 북평 남창 면소재지 올라오는 데와 화산쪽에 식재토록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1억을 들여서 시범마을 5개 면에 1개마을씩, 5개마을을 선정토록 해 가지고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마을에 공터가 있다든지 100평이상, 그렇게 해서 땅끝 소식지라든지 사랑방 소식지등에 홍보를 해서 대상마을을 신청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신문이나 땅끝소식지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말일까지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5개소를 조성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마을을 선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산이면 검문소 약 1,000평에 대해서 꽃 단지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부지정리와 흙 까는 것은 산이면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승설치 3개소를 127페이지 넘겨보면 샘플로 해 놨습니다, 상징조형물을. 그것이 개당 충청도 예산군에서 설치한 것입니다마는 개당 600만원, 우리군은 공룡으로 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공룡을 하면 대충 1개소당 8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것 역시 다음 주에 현지 견학을 본 뒤로 조형물에 맞춰서 공룡으로 제작토록 해 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차장과 쉼터 전망이 가능한 소공원을 조성을 2개소에 송지 송호리에서부터 남성리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국적인 해안도로 경관조성을 해 보고자 종려와 야자수 나무를 식재토록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철쭉, 피라칸사, 동백나무등을 주로 심었습니다마는 이국적인 정취를 해보고자 해서 종려와 야자수를 식재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가시권내 화목류 군락 5개소에 대해서 진달래와 개나리를 식재하고, 절개지 및 훼손지에 대해서는 차폐조림을 식재해서 능소화, 등나무등을 식재해서 차폐조경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군 직영 묘포장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14개 읍 면에 총 약4.2㏊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묘목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 준 것이 1억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묘포장 임대해 준 것이 약1,500만원이 올해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전 14개읍·면을 돌아본 결과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 상태가 전혀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읍·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임대를 주고 군에서 5,000평내지 10,000평을 임대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 본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거론됐습니다마는 산이면 구성 검문소 꽃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도 6월달부터 올 6월달까지 토지 사용 협약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전화 해 본 결과 “이것은 군에서 써도 좋다.”는, “연장 사용 가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 철거하지 못할 시설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처럼 코스모스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철쭉이라든지 그것 내에서 꽃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환경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이 구성 검문소 꽃단지 조성, 이 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왜 1,000평입니까?

거기가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1,000평만 해 달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계획이 있더만요. 사업비가 더 확장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다보면 화원쪽으로 커브 도는데 그쪽에 1,000평을 할려고요.

5,000평씩 양쪽에서 10,000평정도를 해야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이지, 1,000평 이것 뭔 볼거리가 제공되겠습니까?

이쪽 검문소 뒤에는 기반공사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협조해서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볼거리 제공이 되는 것이지 1,000평 이것, 지나가다 차에 스치면 말아 버립니다. 그 부분 연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녹지과에 미화요원이 몇 명 있죠.

네 분 있습니다.

왜 미화요원이 녹지과에, 무슨 일 합니까?

그 분들이 부서지거나 자빠진 가로수를 세우고, 그리고 시가지가 보시다시피 깐깐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화요원은 월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주면서 미화요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당 3만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마는 미화요원이 아니고 가로수팀 정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직급이 뭡니까, 미화요원이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용입니다.

미화요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로수팀 관리,

미화요원은 없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미화요원은,

미화요원은 읍·면의 청소차량 그 분들이고요. (담당직원 자리에서 - 쓰레기 매립장에 6명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리에서 - 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14개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을 재선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임길수 의원 그렇습니까, 미화요원은 직급이 상당히 보수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청소하는데 일을 하고 다른 일용직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를 보니까요. 청소일을 하신다면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겸해서 제 의견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와 관련해서 현산면 소재지 진입로 가로수 조성해 놓은 것 있죠, 소나무로.

예,

그것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현산면에서,

면 재량사업비로 면장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 보기가 참 좋더만요. 확대해서 군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들어서면 참 보기가 좋아요, 현산면 소재지. 무슨 소나무입니까, 소나무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밤송이요.

참 보기 좋아요. 이쪽저쪽 해 놓은 게, 그곳을 몇 번 지나면서 느꼈거든요. 이 부분 우리군에서 보고 확대해 가지고 그런 위치가 있는 지역은 그런 면단위 소재지라든지 군도 주변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지요.

김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마는 심어 놓고 본 후에 일반사람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이 단가가 약13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조경용이지 가로수냐, 현산면 진입로는 그것이 조경단지가 국도다. 왜 가로수에 조경용을 심어놓는가 반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생각 차이고 성격차이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 구간 가로수화 하자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관광지주변이라든지 읍·면소재지 주변이라든지 거리가 외곽도로가 생겨 가지고 많은 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참 좋게 보이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 군에서, 현산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면 군 시책화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남창에서 갈두까지의 도로를 꼭 조경만 하고 꽃밭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타고 지나다 보면 해안쪽으로 있는 소나무들이 커가지고 가려서 안보이는 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다쪽이. 그러니 거기를 정리를 해 가지고 훤히 좀, 그 도로를 정리하면 참 경관 좋은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외부 산주가 약80%가 됩니다. 서울로 전화를 해 보면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시고 보상이나 준 것 같은 차원에서 돈 주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승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게 도로 바닷가 쪽으로 제거를 해서 경관을 넓혀줘야 하는데,

조금 외지 산주들이면 많은 돈이 안들어 간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을 해 줘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툭 트인 바닷가를, 참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내려다 봤으면 좋겠다. 차로 지나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소의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분들이 보상을 원한다면, 가리워진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요. 그 코스를 관광코스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비 들여서 꽃밭이라든지 조경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려져서 정리를 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시행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 외지 산주들이 보상을 필요로 한다면 다만 보상을 좀 주더라도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요. 소득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길래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채조림 해 가지고 뭡니까, 두릅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23페이지요. 이것이 대목 생산입니까, 아니면 산에서 바로 채취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묘목이 30㎝부터 1m입니다.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우리가 묘목을 30㎝부터 1m사이를 공급을 하면 당년에 수확이 됩니다. ㏊당 생산량과 소득증대는 10년차 기준으로 했고 올해 심으면 내년이라도 딸 수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위치, 어디 정해졌습니까?

위치는 정한 것이 없고요. 우리가 식재한 적지적소는 산 논 경계지, 산과 밭, 묵은 밭이라든지, 전답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묵은, 못 쓰는 산 속에 있는 밭, 그런 데에 식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두릅 재배한 데를 과장님 가 보셨죠.

예,

저는 이 생산이, 방금 말씀하다시피 심어도 당년에 수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대목을 생산해서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재생산, 쉽게 말해서 잘라다 심은 대목에서 채취를 하는 두릅인가, 아니면 산에서 바로 채취한 두릅인가, 생산량 차이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에다 한 것입니다. 하우스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생산량이 맞겠습니까, 이게 매년 채취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안맞죠. 하우스에서 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송지 김동석씨 그 분이 매년 2, 3천만원어치 산에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것은 처음 한 사업이라 많이 문의도 오고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대목으로 산에 많이 심어가지고 몇 년동안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매년 잘라내도 나무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쪽으로 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이 거든요. 그런데 대목에서 바로 채취를 해 버리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당년에는 이렇게 하고 박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더 크잖아요. 잘라가지고 하우스에 해 가지고 그렇게 생산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이라 하우스에는 안되고 거기에 식재해 가지고 내년에 잘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라든가 앞으로 하우스를 재활용한다든가 해남의 하우스를 놀려 버리는 것이 애통합니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잘 하겠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위치나 이런 데서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