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조례안 4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5일부터 19일까지 5일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정하게 되는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조성숙 의원공동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과 함께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 및 용역을 포함한 물품을 구매할 때 안성시의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증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조성숙 의원, 유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나 용역을 포함한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께서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조성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성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관내 기업물품 등을 우선 구매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과 취약계층 중기제품구매실적 등이 세부지표로 반영되어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회계과에서는 매년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자재 지역업체 우선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의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부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선진 관광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견서가 제출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해설사의 직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해설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과 문화관광부 고시 및 문화관광부 지침을 따르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본 제정 조례안에 필요한 규정 및 별지서식이며 9쪽은 조례안 예고기간에 제출된 문화관광과의 의견서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 황진택 의원, 신원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권혁진 의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서의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쪽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조성숙의원
잠깐만 정회 좀 하고.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정회할까요?
조성숙의원
잠깐만, 5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숙의원
다음은 2쪽입니다. 자료에 붙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법인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합의하여 유아 및 초·중학교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의 개·보수사업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조성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유아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와 참여를 장려하고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간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경비가 많이 소요돼요. 지원내용에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의 자문도 마찬가지이고 감독 및 평가 등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고, 그런데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거기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도농 간 교류촉진에 있고요. 수반되는 그 예산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운영비는 아직 초창기 단계라서 담지 않았고요. 저희 농업정책과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을 활용해 보고요. 필요 시 적정한 예산수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 조례 검토가 사실 충분히 안 됐는데요. 전국에 한 4개 시·군이 지금 시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황진택위원
어차피 이게 입법예고도 됐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 하는데 집행부에서 꼼꼼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지 지금 예산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사실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예산수반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에 넣어놓고도 예산 1000 몇 백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이러한 것도 대비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해 봤다 하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촉위원을 좀 늘리는 것, 두 번째는 간사의 명칭을 업무에 맞게 변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농업 관련한 기관 단체,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 품목별 농업인 대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 단체 한두 명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품목이 원래 다양하다 보니까 쌀, 배, 포도, 인삼, 채소류, 로컬푸드, 한우, 돼지, 젖소, 육우, 육계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별 단체 중에서 빠졌던 단체 대표들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농정팀장을 담당업무팀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농업발전협의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농업발전 방향과 정책개발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진코자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간사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간사명칭을 개정한다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회의 구성인원이 40명이나 되는데 50명으로 확대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현재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지역하고 품목 조합장들이 16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에서 8명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품목별에서 한우, 한돈, 낙농, 착유, 로컬푸드, 포도, 배, 쌀, 이렇게만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외돼 있는 품목이 많은 게 일단 화훼 쪽도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잡곡이나 채소 쪽도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 관련도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도 육우나 육계나 산란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이 소외를 느끼게 되고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모두 논의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농가의 대표들이 나오셔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책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 쪽에서 늘리고 소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소비자단체도 인원이 적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도 한두 명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을 늘리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목적이 안성시 농업발전 방향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 물론 인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품목별로 다양하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원래 조례 설치하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40명이 막 된 인원을 50명으로 늘린다, 그 자체도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은 실질적으로 50명이 구성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어쨌든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분야별로 또 나눠서 협의도 할 수 있고요. 운영을 우리가 유연성 있게 하게 되면 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의견이 여러 가지 갈래가 난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한참 늘어나고 있는 화훼나 사이버나 채소나 축산 쪽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계라든지, 산란계라든지 육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회에서 빠지게 되면 당장 그 단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그 분야가 일부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은 농가대표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정책을 개진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여기 꼭 발전협의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품목별이나 조합에서 다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꼭 발전협의회 있다고 해서 안성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 위원만 제안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품목별, 조합별 각 읍·면·동조합 한우, 축산 할 것 없이 의견 개진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러한 것을, 지금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명을 50명으로 늘린다? 이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안이 될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졸속으로 조례안을 내놓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계속 하는 취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농업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다른 데에서 의견 안 받나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받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 농업발전협의회가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또 이곳에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고 그런데 전 부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육우나 산란계나 육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큰데 왜 우리 품목만 거기에 빠져있냐,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계속 우리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화훼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대표는 거기 참여 안 하냐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안성시의 농업품목이 몇 종이나 됩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사실 농업 분야가 상당히 넓은데 거의 안성에서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40명에서 5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서 매 회의할 때도 50명을 다 소집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리셨지만 각 분야별로 일반 농정분과라든가 축산분과, 화훼분과 이렇게 나누면 그쪽에 종사하는 분 한두 분씩 회장님은 반드시 참여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산업이 매해 신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속에 계신 분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균형유지라든가 적절한 분이 선정이 돼야 하는데 의견수렴이 사실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무운영은 분과별로 이루어지는 거지 전체 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은 제 실무과정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다 더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품목이 몇 개 품목 정도 되는지 제가 물었는데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려주시면.
황진택위원
그러면 품목에 해당하시는 분을 다 들어와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성시 농업행정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소통도 안 되고 의견도 교환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농업발전협의회 이전에도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소통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품목별로 해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건의드리고 그런 사항이 없는 건가요? 꼭 농업발전협의회에 있을 때만 그 사람들이 건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안성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FTA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시로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의견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단체를 굳이 만들어서, 또 품목별 그런 의견사항을 듣게, 소외됐기 때문에 받는다. 이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요? 만들어야죠. 2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각 품목별로 하면 농업인들 집어넣어야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이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한 단계 더 농업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발전을 이루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이 만들어져 운영함에 있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도 위원으로 참여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부분의 논의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어쨌든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소외됨이 없이 모든 분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황진택위원
그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안성시 농업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의 있으시죠?
황진택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토의한바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야생동물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주 의원 외 4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신원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포식자가 없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방 사항으로는 일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20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명피해 보상금 2000만 원,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1억 667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과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라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 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보상금의 환수조치 사항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관리하는 처리대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보상지급의 대상과 보상금액 등 보상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인명피해보상금의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리경작 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환산면적 산출기준과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구당 최대 피해보상액과 지급횟수, 농작물 등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여부에 따른 보상금의 차등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포획을 허가할 수 있고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별지서식이며 다음 18쪽부터 3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조성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환경과장님께서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21일 금광면 사흥리 조령마을 주민의 멧돼지 피해 등 야생유해동물 급증에 따른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쪽을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과 지금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금 차이점이 뭔지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5월 21일 날 인명피해가 발생됨으로 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것도 보상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명에 대한 피해하고 농작물에 대한 것을.
조성숙위원
제 말은 인명피해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이 따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그것은 원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농작물과 어떤 차이냐, 그 말씀을.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예방사업은 울타리를 친다거나 예방사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조성숙위원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명피해가 나다 보니까 마을 가까이에 위험지구가 있으면 마을 전체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마을 전체를 울타리를 쳐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마을 쪽으로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와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한 몇 개 지역이라든지 조사해 본 것 있으세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현재 조사한 것은 없고요.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일 텐데.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은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마을별로 울타리를 친다면 농번기 때는, 지금 그냥 수시로 옆에를 다 사용을 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혹시라도 인명피해를 볼까봐 울타리 설치를 다 한다면 그 자체가 농기계나 사람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울타리 친다는 것은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조성숙위원
아직 그러면 방법론은 없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맞게끔 주민들도 이동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한 거고 울타리는 예시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또 이게 적절하지 않게 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방지단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 우려가 많은 부분인데요. 9쪽을 보면 포획에 필요한 실탄구입비, 차량연료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수렵보험비는 지금까지 해 주셨던 부분이라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획에 필요한 실탄구입이라든가 차량연료비,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주셨죠?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50만 원의 예산액으로 해서 단체 4군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4군데로 해서 50만 원씩 실탄을 구입한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그 비용을 지금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예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차량연료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차량연료비까지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성숙위원
지금 올라왔으니까 어떠한 계획을.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차량운행비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운행비나 이런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단체가 현 몇 개 정도 되죠?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현재는 4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고 사실상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안성시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전에 실탄 구입할 때는 조금 지원사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실탄 구입했을 때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게 적정하게 다 사용되는지?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구입해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후에는 수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운행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실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에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농작물 피해가 왔을 때 피해구조단한테 연락해서 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그 자리에는 야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벌써 어디론가 다 이동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구조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서는 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정말 확신을 갖는 것은 사실 실탄구입비나 차량연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이는데, 개체수를 포획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이게, 그냥 실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포획한 것을 저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어느 모 시·군에서는 포획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삼탕, 사탕 계속 맞물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이것을 참 확실하게 축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군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잡은 것을 포획했을 때마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포획했을 때마다 확인하면 거기에 따르면 포상금으로 차라리, 저희가 실탄구입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것이 좋지 그냥 어느 단체,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포획을 그분들도 나름 진짜 열심히 하시고 고생스러운 것 압니다. 그런데 개체수를 줄이는 것과는 정말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한데요.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난번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갑자기 의원발의로,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농작물 피해 입는 농업인들 해 주자는 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본인들이 있으니까 말했죠?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거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발의로 안 하고 의원발의로 올렸나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급성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면 공공기관도 20일이 돼야 돼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래서 의원발의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네, 그랬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제 와서 그 이유가 안 맞는 거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은 이번 회기 말에 조례를 또 한 번 심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한다는 그런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금.
황진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개체수가 증가하는 야생동물 피해로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못 하니까 해 주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고요. 의원이 하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의원이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사정이 뭐 하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다시 돌려놓고 이러한 행정 안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일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개체수는 증가했는데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면 피해보상만 하면 예산도 넉넉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4개 업체에 실탄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데 4개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관리팀장
지금 단체가 있는 것이 안성시 엽우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안성지회, 안성시 야생동식물협회, 안성시 유해조수구제단 이렇게 4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도 거듭 되물었지만 유해조수구제단이나 엽우회 다 아시잖아요. 유해야생동물 퇴치한다, 내용이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고 하면 어느 단체의 억압에 못 이겨서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 다 통폐합시켜 줘야 돼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 놓고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피해방지단을 만든다는데 이것은 별도의 피해방지단이 설립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방지단이 됐든 엽우회가 됐든 유해조수구제단이 됐든 우리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만 놓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실효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은 증액이 4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죠? 1000만 원 정도죠? 지금 안성은 인명피해는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물론 먼저 금광면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있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이런 것도 아마 고민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성시에서 가장 오지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농작물 피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부분이 농가 근처에 있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꼭 인명피해 예방시설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 변에 있는 농가피해, 지금은 그쪽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농작물피해, 인명피해 같이 가는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을 꼭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농작물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안성시에 오지마을이 파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만 딱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을하고 가까운 그런 농지부터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다면 아마 같이 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자꾸 오지오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작물 피해 부분에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자부담률이 많다고 그러세요. 하시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얻는 소득과 비례한다고 하면 그 자부담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같이 간다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그 부분 자부담을 조금 축소를 해서 그쪽 부분에 아마 그게 같이 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전 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심도 있는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회요?
유광철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신원주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막연한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열람 등의 요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제4호의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막연한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