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정과, 건설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금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농정과 총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103개 사업으로 예산이 23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지난 1월에 각 분야별로 사업지침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읍·면의 신청을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현재 전직원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팜스테이 시범사업으로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농장조성을 위해서 1개소 농촌체험여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사업추진하고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은 금년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농업소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추경에 1개 마을정도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 3억정도 투입해서 녹색농촌마을 시범 조성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4쪽입니다. 농촌영농소득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있는데 벤처농업은 1개소 북평 평암리 김재식 농가가 신청해서 도에서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740명 1ha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462명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47명을 지원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어가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진흥기금은 10억9,100만원, 주민소득기금은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 대책추진으로 해 가지고 쌀개방에 대비해서 쌀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단에 보면 우리군 주력품종은 5개 품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90% 정도 육성하는데 품종은 동진1호, 남평, 일미, 동안, 주안벼로 해서 주력품종 육성을 하고 고품질쌀생산 주력농협 육성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RPC가 갈수록 경영악화로 적자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방침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들립니까?

RPC 계약재배는 우리 5개 농협 RPC에서 약1만ha 정도의 우리군 주력품종을 재배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지적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시비량은 10～11kg정도, 복비지원, 유기질비료, 자운영재배로 해서 땅심 높이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6,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자동화육묘장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못자리 상토구입은 740ha를 공급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차액지원은 159톤을 지급하고 예비못자리는 재해대비해서 2.1ha를 조성하겠습니다. RPC 위성의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7억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황산농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황산농협에서 RPC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남아서 저희들이 RPC 신청을 받아 가지고 1개소 신청하겠습니다. 상온건조·저장시설 5개소 설치하고, 벼공동건조장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39쪽 농업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장비 2,151조를 공급하고 농막 15개소 읍·면당 1개소 들녘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지원하겠습니다. 경운기 차양구는 210대 농가에 공급하고 휴대용 애취기 안전판 설치는 390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사업으로 61대를 희망한 농가에 공급하고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6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동곡물계량 작업기는 100대를 희망 농가에 지원하고 농업용 콘베어 및 논두렁 조성기 16대를 희망농가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쌀판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택배사업을 금년도에 1만포를 택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해남쌀홍보활동을 위해서 시식미 1만2,000개를 제작해서 직거래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단에 있는 해남쌀 판매법인을 추진하고 다음장에 보시면 해남쌀 판매법인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쌀판매법인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쌀재협상이 종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WTO사무국에 쌀재협상 의사를 통보해 가지고 WTO사무국에서 현재 이해당사자 국가한테 한국에서 재협상을 통보하는 내용을 통보한 결과 세계에서 쌀수출하고 있는 태국, 미국, 호주 국가에서 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해남쌀판매법인은 예산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농협RPC가 전부 적자가 되기 때문에 RPC경영혁신 차원에서 정부방침을 1개 시군당 1개 내지 2개 정도로 전부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는데 만약에 참여를 안한 데는 RPC운영자금이 통상 정부에서는 3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강제퇴출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께 RPC 5개 농협 조합장님들 모시고 이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더니 일단 금년에 정부사업으로 3개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니까 조합장님 협의해 가지고 혹시 뜻이 있다고 해남에서 제일 먼저 5개농협이 전부 통합을 하든지 옥천은 어차피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나머지 4개 농협은 통합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일단 중간에 협의한 내용이 5개 조합장 중에서 4개 조합장은 옥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옥천조합장은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나머지 4개는 4개대로 통합이 되는 게 낫겠다” 일단은 그렇게 서로 얘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달말까지 해 가지고 통합여부를 물어봐 가지고 농림부에 서로 통합한다면 사업신청계획을 내게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2쪽 잡곡전문단지입니다. 전문단지 육성으로 해 가지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단지조성 1개소,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1개소, 밭작물소득지원 4개소, 잡곡을 주로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점차 토종농산물이 사라져 가는데 대도시에 직판장을 운영하여 판매행사를 갔을 때는 단지 쌀이나 고구마를 가져가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잡곡전문생산농협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현산농협을 잡곡생산 및 유통하는 전문농협으로 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143쪽 농산물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쌀은 금년에 30만가마 목표로 추진하고 고구마는 1,500톤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쌀브랜드는 일단 경기미를 능가하는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품종은 봉황, 일광 2가지 품종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장려품종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동진1호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지원에는 차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봉황, 일광을 했을 때는 가마당 3,000원 이상의 농가에 복비도 주고 품질 향상비를 지원해주지만 동진1호를 한다고 했을 때 1,000원정도 품질향상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토고구마는 화산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종은 지금까지 베니아까로 했었는데 이것이 소비자의 기호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름출하용으로 해 가지고는 베니아까와 고게1호를 추진하고 겨울출하용으로는 수, 호박고구마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품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1,500톤 생산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배추입니다. 겨울배추도 우리군의 경제적 특성,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겨울배추도 차별화전략 차원에서 1,000톤정도 브랜드화 하여 박스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5쪽 농산물판매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은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 길동의 직판장 회수해 가지고 현산농협에서 의사가 있어서 현산농협을 중심으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홍보사업추진은 5,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그린투어 및 자매결연은 우리 군비로 해서 그린투어를 2회를 하고 도비와 연계되는 자매결연 2회 하여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도시농산물 직판행사는 매달 서초에 직판행사 12번 하고, 하반기에 백화점 행사 해서 총 20회정도 직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도로변에 작년에도 직판장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에 3, 4개정도 확보해 가지고 수산물직판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작년에 행자부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를 3억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3억하고 군비를 추가로 1억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학의리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건물내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소량 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2동, 군비사업으로 22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원내용은 3평에서 10평내외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7개 조직이 작년에 신청돼 있습니다. 지게차, 광폭차량, 운반상자, 파렛트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후에 통보가 온다면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작목 전환으로 해서 금년에 114ha정도 인삼, 녹차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버섯 현대화시설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연계하겠습니다마는 2동 실시를 하고, 녹차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ha당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었는데 저희들 작년까지 했던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녹차는 우량 삽목묘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는데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ha당 단가를 인삼단가 2,30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중점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삼, 녹차, 버섯은 농가 규모를 적정성을 인삼은 2ha, 녹차는 3ha, 버섯은 1동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신규 개간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생산은 작목전환사업비로 92ha, 마늘농기계 10대, 주아재배 60ha, 흑색썩음병 방제 79ha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틈새농산물 1.2ha, 고소득과채류 생산사업 0.4ha, 시설원예 양액시설 1ha, 하우스시설 사업 2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무사마귀병 방제는 총사업비가 579ha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재배에 의해서 초기에 성과를 보였던 황산하고 북평농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재배는 적정면적 3,300ha에 300톤 해 가지고 금년에도 수급안정을 위해서 농협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추진 하겠습니다. 예상은 100ha이상 재배하는 읍 면에서 80% 계약재배를 했을 때는 농협당 1억 내지 2억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은 금년에도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육성 사업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1.2ha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출농가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수출 화훼선별장 400평을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당도측정기 10대, 파풍망덕 개보수 1ha, 참다래 선별기 1대, 전자선별기 6대를 전업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고품질 기능성 원예작물 시범단지 조성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기능성 농산물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단가가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지원 단가가 농민들이 흡족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지원단가의 20%, 30% 이걸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대상농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친환경농업기반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1만3,795톤 공급하고 객토 29ha 조성하겠습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1,250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는 자운영, 호밀을 660ha를 조성했습니다. 158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정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1개소 있고, 청정미생산단지 도비사업은 2개소, 군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인증농가 128.3ha에 대해서 품질향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한우 젖소 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우번식 농가를 400두를 금년에 입식을 작년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3,100두 청약을 받아 추진하고, 인공수정료 지원은 3,600두를 인공수정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우지원은 종축개량에 의해서 2,143두를 대상등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돼지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를 위해서 4,630두를 지원하고 에어쿨시설 10대, 축산환경개선제 6톤, 인공수정 기자재 2개소, 자돈 인공사육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료작물 200ha 조성하고 암모니아 가스 처리 시설 및 비닐 지원 185기 지원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을 1,562톤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6대, 조사료 관정개발 1공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148만두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독약품 지원 740kg, 소독장비지원 46대, 공동방제단 103개반, 공수의 4명을 위촉 해서 금년에도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사육시설 보고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163쪽 사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환풍시설 60대, 보온급수기 100대, 송아지보온방 50대, 인공수정 기자재 6개소, 분만보조기 5개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간단히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고소득작목전환사업 관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소득작목 전환 사업비를 지원할 적에 우리가 대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대인을 더 중요시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

지원대상을 대지로 할 것인가, 대인으로 할 것이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농정과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감사 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소득작목전환사업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땅을 임대를 해서 외지인이 우리 관내에 땅을 4년이나 5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 작목을 재배를 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땅도 아니고 우리 해남에 땅을 4, 5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4, 5년 지난 다음에는 그 농가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번 해 먹고 외지인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땅은 과거에 했던 그 작목으로 그 주인은 다시 인삼재배를 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하셔야지, 녹차관계는 다릅니다. 녹차는 한번 재배해 놓으면 수년간 오래가죠, 계속 재배를 하지만, 인삼은 5년근 목표로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생산을 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는,

녹차는 영구적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인삼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삼은 외지인들이 우리 관내의 땅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계속 할 의지가 있다고 보지만 4년 내지 5년 임대 계약 체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인삼재배는 대지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임대로 해 가지고 더군다나 외지인이, 또 관내에 사람들도 자기가 땅이 없는 사람이 몇 년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인삼재배한 농가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의 중요한 군비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작년에 보니까 어느 한 농가에 수천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농가는 외지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자 들어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도를 한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전국소득자와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정부우수브랜드쌀 관계 아시죠?

예.

전국적으로 12개 품종이 선정이 됐지요?

예.

그런데 해남에서 유일하게 한눈에반한쌀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옥천농협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남쌀을 크게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재고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우리 해남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을 유지를 하고 육성을 하는데 지원 대책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남에서 4개 시·군이 시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해남이 등수로는 제일 꼴등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봉황벼가 외래품종이기 때문에 센터측면에서 전혀 장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뿐이지 미질 자체는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에서는 4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문서는 안 왔지만 듣는 바로는 일개농협당 브랜드당 3억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옥천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조합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인센티브가 나온다면 우리군에서도 옥천농협에서 별도로 금년에 현대화 시설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 가지고 해남쌀 전체적인 이미지개선차원에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 질의해 주세요.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농정업무를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을 보면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사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흥기금으로 농가당 3,000에서 5,000만원 융자지원하고 법인은 1억원이하 주민소득기금으로 2,000만원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금년도 지원 농가수 계획은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됐는지? 사업내용 중 금액에 따라서 사업별 규모 이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144쪽에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보다 300ha가 사업량 면적이 확대됐는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소출이 적어서 면적 300ha를 확대를 한 것입니까?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10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05억정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9,100만원 받은 것은 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200억입니다. 이것이 매년 가면서 1년에 1억7,800만원 출연을 하고 있지만 매년 가면서 체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히 융자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서 우리가 10억 받던 것을 22개 시군이니까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도 자금사정이 그렇게 돼서 10억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10억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26억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현지조사해 가지고 대상 90농가 됩니다마는 현지조사 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 개념이 아니고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25만가마 금년에 30만가마 내년에는 35만가마 이렇게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다만 30만가마가 됐더라도 해남군 전체 쌀생산의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양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주력품종이 봉황, 일광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동진1호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진1호는 어느 시점에서 미질이 떨어지니까 도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동진1호를 한시적으로 인정을 합니까?

브랜드사업 추진하는데 국산품종이나 일반품종은 예를 들어 동진1호는 전국적으로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의 장려품종은 대부분 다 재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라는 것은 차별화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을 할란다 그래서 봉황하고 일광을 정했고요, 왜 동진1호를 한시적으로 정했냐면 일광이나 봉황을 재배했던 지역은 화산, 옥천, 삼산, 마산, 황산, 해남 절반정도 되지만 봉황, 일광 재배경험이 없는 지역인 문내, 화원, 북평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브랜드 품종을 바꾼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봉황, 일광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농가나 어느 농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에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한 1년정도 동진1호를 허용을 해 주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봉황, 일광 2개품종으로만 가야만이 이게 브랜드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품종을 2개로 했고 동진1호는 한시적으로 인정했지만 봉황, 일광하고 브랜드지원 차원에서 차이가 납니다. 봉황, 일광은 복비가 가마당 2,000원정도 지원하지만 동진1호는 1,000원 수준에서 장려금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금년까지는 동등하니 똑같은 지원이나 모든 부분에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같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봉황, 일광은 좋으니까 가마당 3,660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만 동진1호는 1,000원 밖에 지원 못한다 너무 형평성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뿐이지 인정했으면 금년까지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야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브랜드는 우리 해남군이 전체면이 참여한다면 브랜드가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유통의 주체 농협이 하나내지 두 개로 최소화 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14개 면이 전부 브랜드하는 것은 전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품종을 물량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브랜드사업 끝나고 2차례정도 주체인 농협의 상무와 회의하고 해서 브랜드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설정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어느 공판장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브랜드주력품종 하나 있는 남평의 벼들이 전부 미검 맞아서 되돌아가는 사항을 봤거든요. 그러면 미리서 복비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했지 3,300원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판장에서 미검사태가 나가지고 그 품종이 되돌아갔을 때 지원을 받았던 수매곡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지원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말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맞는지 농가에서 병충해나 여러 가지 재해 등으로 인해서 농사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브랜드해 가지고 당초 약정했던 양의 90%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일반의 경우는 수확이 안 나와서 못 했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솔직히 드린다면 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작년에 제일 브랜드 수매 안한 데가 계곡입니다. 최종까지 안 했어요, 조합장이 안 줄란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브랜드는 주체를 RPC 가공해서 판매한 농협에 줘야지 RPC 없는 데 줘놓고 보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공한 농협에서 안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생산에서 가공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협에 RPC약정을 해서 했는데 약정을 해도 전부 조합장간에는 신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체면성 있게 도장만 찍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남 쌀 브랜드 한다면은 하나해야 됩니다. RPC농협 하나 해 가지고 전체 거기서 계약재배 옥천농협 한다든지 해남 한다든지 자체 계약재배식으로 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우선 미질의 문제, 토질의 문제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계곡에서 본 게 아니라 옥천 모공판장에 갔더니 남평에 대해 너무 말이 많고 미검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원료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며 기 이분들은 복비지원, 포장재지원 전부 받아 가지고 마지막 공판장에서 이렇게 되면 지원했던 보람은 어디에 있느냐, 농민들이 차라리 돈으로 3천몇 백원 주면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짓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하니까 체감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홍보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모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브랜드 하겠다고 장려금을 받고 비료값을 받았는데 브랜드로 해서 수매 안하면 그 보상금 회수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 문제까지 행정에서 어렵고 다만 그저께 회의할 때도 조합장들 계셨지만 모조합장은 브랜드지원금 돈으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주다가 이것이보상차원에서 안된다 진짜 브랜드라는 것은 미질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료를 준 것인데 순수한 개념을 모르고 모조합장은 자꾸 돈으로 줘야된다 돈으로 쥐어줘야 체감을 느끼고 비료로 하는 것은 안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군에서의 입장은 돈으로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미질 향상 차원에서 비료로 줘야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물어보실 의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남농산물유통공사설립관계 보고 들어와 있는데 용역 지난 1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하셨던가요?

예, 보고회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서 보셨죠?

예.

해남에 농협기반에 쌀이나 배추나 다른 여타의 유통에 앞으로 참여해야 될 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반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개괄적으로 논술을 해놨지 앞으로 쌀생산기반이 몇 ha다 배추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나 앞으로 출하하는데 시장성은 어떻다 하는 이런 조사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맡기면 용역은 맡은 자가 현지도 가보고 자료조사해야 되고 시장성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남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음에 참여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 연구하겠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때 혹시 이런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이의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주체 관계입니다. 군직영이나 민간위탁, 공사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중에서 당시에 기초자료조사보고를 듣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 소관이지만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되어서 불가피 거기서 용역의뢰를 했고요, 중간보고회에 저도 참여를 해 가지고 교수분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유통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유통센터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닐수도 있지만 해남에서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농업부분에 쌀을 한다든지 배추를 한다든지 품목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고 둥글둥글하게 되고 알맹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용역과정에서 한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실제 해남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슨 품목을 육성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전혀 없고 둥글둥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군의 방안은 공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군에서 전혀 개입을 안하고 전문경영인을 갖다가 도입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된다 참고로 말씀입니다.

군직영 방식이고만요?

직영이 아니고요.

전문경영인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사설립을 해 가지고 별도로 출자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당초에 2년전에 공사한다고 했을 때도 현물출자한 데도 있고 현금출자도 있는데 우리군에서 현금출자하고 일부 농협에서, 농협은 출자부분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려다 못한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하고 공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혹시 참여하시면 이것은 시한성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이라는 것은 해남에서는 시한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봐야되고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는데 너무나 부실해 버려요. 중간보고를 당시에 기획실장이 보고만 하길래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 앉아서 두뇌로 생각해 버리고 전혀 현실감각이 없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정말 이런 용역이 있어야 되겠는가, 당시에 누가 누가 참여했냐고 했더니 관련단체나 농민들이 설명회 참여했다고 해서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이런 것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추건조기하고 곡물자동계량기 읍·면으로 배정했죠?

예.

고추건조기는 읍·면에 몇 대씩, 1대씩 합니까?

읍·면에 1대정도하고 곡물계량기 100대 이것은 읍·면에,

1대씩 했는데 읍·면에서 이거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예.

황산은 94대정도를 신청을 했대요. 그럼 이걸 과장님이 만약에 면장이라면 어떻게 골라서 주겠습니까?

…….

이건 완전히 군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1대 놔두고 신청하라고 해서 90명 신청하면 나머지 탈락된 분의 그 허탈감은,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건조기나 계량작업기나 전부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제가 농정과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요구를 못 했습니까, 농가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다면 신청자 파악해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감안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군민들 선호도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할 노력을 해주시고 한대정도 것은 그냥 지정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바꿔야지 신청해서 지정하도록 하면 이건 정말 면밀들 불화만 생기고 괜히 뒷배경 있는 사람이 됐다는 오해를 사고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필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4)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12월 3일 황산면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체련단련실과 찜질방, 인터넷 사랑방등 시설이용은 1일 평균 100여명이고 프로그램운영은 서예교실과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3개 교실에 80명으로 회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회비제를 운영해 가지고 강사수당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황산면 자치센터 면적이 좁아서 2층에 50평을 증축해 가지고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 등 다목적실로 활용을 하고 온열치료기와 노래교실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사수당과 찜질방 연료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말에 취미클럽별로 전시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밖에 안 됐지만 황산면 자치센터가 도내 군부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의 운영결과를 분석해보고 2005년 이후에 1, 2개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상지로는 면소재지 규모가 크고 자치운영능력이 있으며 복지회관 등 기존시설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고 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입니다. 군·읍·면 공무원 1인 1마을 담당으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찾아가 해결해 주고 주요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에는 애향봉사활동을 12회 실시해서 돌발영세민구호, 가로등수리 등 주민불편사항 129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 1회이상 전개해서 어려운가정 안부살피기와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223페이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군민의식 개혁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살기 좋은 고장만들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2003년에는 군민의식개혁운동으로 군단위 집합교육과 읍·면 순회교육, 하계수련대회를 통해서 주요관광지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서교환시장운영과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군민의 독서생활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초에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군내 513개 전 마을지도자가 동참해서 사랑의쌀 520가마를 모금해서 지난 1월 15일 불우시설과 영세가정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의쌀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7월중에 전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하고 주부독서대학 운영과 도서교환행사 그리고 독후감발표회를 금년 10월중에 갖겠습니다. 또한 관내 영세서민 42가구에 가구당 70만원 지원해서 사랑의집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중에 제1회 해남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기준 사업체 및 산업 총조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사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실태를 파악해서 경제정책의 자료로 제공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대상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실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체조사는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달간 산업총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한달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새로운시책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입니다. 최근의 5년간 우리군 관계된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의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동일 사안이 다시 분쟁되는 일이 없도록 군·읍·면 직원의 연찬자료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분쟁건수는 68건입니다. 소송건수는 40건에 패소 12건인데 패소내용으로는 이석호 관련 토지 등 분쟁이 국가소송에서 7건, 행정소송에서 레미콘창업불승인 등 행정처분불복 2건, 민사소송에서 마을안길 확포장에 따른 토지보상금 조정 등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28건인데 중소기업 창업불승인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이 11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 4월중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해서 전 공직자가 숙지해서 각종 행정처분이나 인허가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자치법규집 전산제작·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조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를 CD로 제작해서 필요시에 신속·정확하게 열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254건으로 조례가 146건, 규칙이 68건, 규정이 40건입니다. 금년 6월까지 1차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서 연2회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 일원에 면적은 2만5,000평이고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이며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는 2003년 추경에 확보한 명시이월비 10억을 확보해서 20억입니다. 주요사업은 현 궁도장부근에 축구보조경기장 2면으로 해서 1면은 인조잔디, 1면은 투사구장입니다. 그리고 궁도장이설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장, 피크닉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1동 490평으로 1층에는 수영장, 식당, 화장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과 2층에는 건강센터, 샤워실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지매입은 1월말까지 해 가지고 40필지 매입해서 83% 실적이며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현재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전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매입한 6필지를 7월까지 협의토록 하겠으며 시설공사는 금년 8월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는 2005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브랜드 땅끝배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라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등 5개의 종목과 도단위 대회를 2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전국 우수초등학교 초청 제2회 땅끝배 축구대회를 금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초등 10개팀, 중등 12팀이 참가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해남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땅끝마라톤대회는 금년 2월 15일 11시에 송지면 송호리에서 동현구간 코스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신청 마감결과 1,970명으로 타시도가 1,112명, 전남권 578명, 해남군이 390명입니다. 1회대회와 비교하면 총인원 3%가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타시도가 700여명 증가를 한 반면 해남군은 위치가 먼 관계로 600여명이 감소했고 코스별로는 건강과 단축코스 400여명 감소했고 하프코스가 500여명 증가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고령자안전사고 등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땅끝배 테니스와 배드민턴, 태권도 대회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선수가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대회개최 후에는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대회때 반영해서 더욱 발전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단위 학생체육대회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 초중고태권도대회도 유치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근 목포와 고흥, 완도 등에서 동계전지훈련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더욱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4개 종목 53개팀에 1,750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7% 증가했습니다. 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2,200개팀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유치단이 현지를 방문해서 홍보했고 우슬경기장 본부석 밑에 체력단련장을 시설하고 옥천면 영동리 산악훈련장을 정비하는 등 이용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과 체육회, 대흥사번영회 등 직능단체 합동으로 유치단을 구성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6월부터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도, 태권도 등 훈련팀 확대를 위해서 비품도 추가해서 구입하고 우슬체육공원 내 축구보조장을 12월 이전에 완료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배축구대회에 동계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한 체육경기대회 개최를 계획해 보는 등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물 확충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동계전지훈련단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우슬경기장과 체육관, 테니스장의 시설물확충과 다목적 체육간 정비를 해 가지고 예상사업비는 약 1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우슬경기장 본부석 출입문 등 내부에 보수공사를 했고 경기장별로 시설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우슬경기장에 원반 투척 보호대와 우슬체육관 바닥보호매트, 방음시설 등 6건의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하고 예산확보가 안된 우슬경기장의 육상 보조경기장과 전광판, 난간교체, 음향시설 보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의 권역별 게이트볼장 추가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이 읍·면소재지에 위치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시설과 거리가 멀고 이용인구가 많은 권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서 개소당 1면으로 약1,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시설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청소년 체육행사와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민간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으로 거리공연, 극기훈련 등 6개 사업의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영호남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치관정립을 위해서 2개소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원 시설에 지원을 하고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향교에서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고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수련대회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입니다. 대흥사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이 노후가 되고 객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구조도 맞지 않아서 이용자들로부터 불편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는 양여금과 군비 3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건물 안전진단과 외벽방수 등 건물을 보수하고 객실별로 화장실과 샤워장을 시설하고 전자제품과 조명을 교체하겠습니다. 또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취사장 보수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중에 착수해서 공사는 가급적 비수기인 가을철 이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자와 협의해서 착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제4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우리군이 도내 군단위 중 유일하게 도민체전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에 3차례 개최를 했고 최근에는 2000년도에 개최를 하고 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도민체전유치신청서를 지난 1월 17일 전라남도체육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군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개최가 확정이 되면 5월부터 도민체전 상황실을 운영해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계, 혹시 전지훈련이 끝나면 설문조사합니까?

예.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끝난 것 했습니까?

거기는 안 했고 2002년말부터 2003년까지 했던 데는 설문조사해 가지고 불친절사항이나 애로사항은 반영을 했고 2003년말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은 2월하순 되면 끝이납니다. 그때 가면 감사서한도 보내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설문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지훈련을 왔다가 혹시 철수한 데는 없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 불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의식개혁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군민들간에 서로 사랑하기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유치왔다가 굉장히 불평을 했다는 소리를 우리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오히려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운동을 새마을은 각 마을에 남녀 한명씩, 두명씩은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설문조사를 했으면 알아보려고요. 새마을조직활성화추진에서 사랑의쌀모음운동전개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적은 520가마 돼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제가 많이는 안 알아봤는데 일부 마을만 출장다니면서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쌀을 한줌씩 슬쩍 가져가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한가마 냈고 보름 때 마을에서 놀이할 때 비용해서 한다 이런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을에서는 돈으로 내 가지고 쌀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이것이 가시적인 홍보효과지 실제 도움을 준다면 차라리 읍 면에서 줘야지 각 마을에 의무 얼마씩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42가구당 30만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돈을 들여서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순위로 안전을 위하고 2순위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업, 생활편의시설이나 미관을 위한 사업은 3순위, 4순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저는 새마을조직이라 하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보면 국비로 와 가지고 남아돌아갑니다. 새마을 정신이 들어있는 분이라면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사람을 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 오히려 어떨란가, 이건 중앙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중앙에서 돈을 준다면요. 저는 군에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비로 한줄 알았는데 이거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70만원은 자재비로 쓰고 인건비는 봉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협의회 정도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면 권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해 주세요.

232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유스호스텔을 새로 보수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런 계획은 지금 어디서부터 발상이 돼서 어떻게 과장님까지 자료에 오게 됐습니까?

종합적인 감독과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위탁운영을 관광진흥센터에서 합니다.

예, 과정은 아는데, 객실리모델링, 전자제품·조명 교체, 화장실, 샤워장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서 보고서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과정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자한테도 불편사항을 듣고, (유스호스텔) 다녀간 사람들 불편이 뭐였는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면서 의견수렴도 해보고 해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대흥사 유스호스텔 시설설계 과정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개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투자할 때는 계속해서 투자하게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군에 대표적으로 계곡 가학산과 유스호스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스호스텔은 세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가지는 숙박과 연회장과 바깥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만 되는데 유스호스텔에 대한 포인트는 주로 연회장쪽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유스호스텔에는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하고 새로운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호성의원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공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이 공사도 그렇고 설계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는 그걸 그대로 놔둘수도 없는 문제고 그걸 헐어버릴 수 도 없고.

애물단지라니까요.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이게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수를 해놓고 손님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큰 수치입니다. 저렇게 지어놓고 대흥사의 유스호스텔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유스호스텔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새로운 지역에 최신식으로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해 투자하지요? 2, 3년 지나면 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보고 그때그때 순간적인 그러한 자금투자는 안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7쪽 봐주십시오. 우슬경기장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슬저수지 끝지점부터 현재 궁도장 있는데 도로밑에 우측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저수지가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죠?

농조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곡 물로도 충분히 농업용수가 되는 걸로 아십니까? 그 물까지 필요해서합니까?

농업용수로는 특별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유지는 과거에 종합병원 앞의 해남의 논들을 벌기 위한 유지거든요. 그 안에 있는 논에 거의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는 가히 물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이 경기장의 것이 땅이 좁기 때문에 그 지형상에 맞춰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유지를 충분히 매입하는 방법에서 장기적으로 폭넓게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지앞에 산이 누구 산입니까?

민경옥씨 산입니다.

군청 축산계 하신 그 분 산이죠?

예.

거기에 무슨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뒤따르죠? 그 분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부근에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말로 미래에 훗날 후회없는 그런 해남 해리 우슬보조경기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축구 외 몇 가지만 한다고 그랬죠? 해남체육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러 개죠?

예.

어느 단체 보조경기장은 만들어주고 어느 단체 경기장은 안 만들어주고 이런 시설물들이 가면 갈수록 요구도 많고 또 군민들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폭넓은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1년 있다가 자리를 옮길지 2년 있다가 옮길지 모르잖아요, 자리 옮기면 끝나는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해남군의회에서 이런 얘기 정도는 나왔다 하는 일부분의 생각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맨날 얘기해도 안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못 만들죠? 과장님이 소신있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훗날 100년 1,000년 대대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소신을 갖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하죠?

스포츠센터 기금확보하면서 물론 실무진에서 문광부도 다녀오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해남군 군단위에 체육시설현황을 보고 참말로 해남군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데,

선도가 아니라 최첨단의 선도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니까요. 중앙에서 군단위 시설물이 아주 잘 됐다 그러더라도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미래를 보고 만들자 본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8쪽을 봐주시면 이번에 동료의원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천혜의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동계훈련을 오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흐뭇합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훈련팀들과 우리 자체에서 해줄 사항들을 정말 소신있게 하나하나 정리 정돈해가는 기초기 때문에 미약하고 부족한 점을 정말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주신다 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서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축구팀 여기 저기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투른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에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선수단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동계팀들 관리하시고 지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읍만 하더라도 우슬경기장, 체육관, 다목적체육공원, 각종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할 때에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조금만 비가 와도 10여개소가 비가 새서 목재로 설치되어 있는 판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둬서 되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걸 보수해서 시설물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민체전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도민체전유치가 해남으로 올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비 새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비 없습니까?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 드렸고 업무관련 동향 때도 군수님께 보고드렸는데 그 당시에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매각이야기가 다른 부서에서 조금 나와 가지고 해서 그건 군수님께서 팔아서는 안된다 매각할 때는 거기를 우석병원에서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살 사람도 없고 어디에 파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도심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쪽으로 군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재정형편상 못 했는데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해 가지고 우슬제에 스포츠센터 건립하잖아요, 거기에 확장해서 함께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그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억까지 얘기가 나오대요. 그걸 매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되면 더욱더 좋은 시설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볼만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어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기구가 아직도 한시기구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죠?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주무과니까 그게 지속이 필요한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해남군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데가 하나밖에 없지만 인근 강진은 6개소가 되고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또 타시도에는 더 많이 있어 가지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기구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내 자리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한시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해남에 읍·면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각 연도별로 읍·면별로. 지금 현재 황산면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기능전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정지역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고 어느 지역은 읍·면기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남 14개 읍·면이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앞으로 선정계획이 없어요. 읍·면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하겠다는데 그런 지역만 주민자치센터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섰느냐 안 섰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 해남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는 부정적인 게 있어서 저희 과도 늦게 개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중앙 행자부에서 추진하죠?

예.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까? 지방자치적으로 계획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1단계 계획으로는 저희 군이 1개소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도에서 2단계로 몇 군데 할란가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계획은 없고 2005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해달라 하면 우선적으로 되겠네요?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읍·면의 기능까지 같이 변화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하고 실제 시행했을 때하고 맞지 않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돼 버렸죠?

다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로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안됩니다.

읍·면기능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당초 취지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남군에서 언제까지 14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기능전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 부분도 행자부와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지 과거에 알기로는 앞으로 읍·면기능이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직 미진하거든요.

예.

그 부분 앞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슬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체 사업규모가 93억이죠?

예.

8필지만 토지매입하면 다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작년에 다 됐죠?

예.

설계용역 발주했습니까?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건설입니까?

유성건설이라고요.

납품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금년 6월말까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 되어서 조감도라 합니까, 배치도나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 의장실에서 한다든지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권역을 모르고 배치는 어디에,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을 줄 적에 과업지시 했죠?

예.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맡겼죠?

예.

과업지시된 그 부분하고 의회 의견도 들어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우슬체육공원이지 그런다고 체육시설만 너무 조잡하게 넣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초등학생들도 거기 와서 단체적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가족들끼리도 나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9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됩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수정할 것이 있다든지 해서 앞으로 후회없는 시설을 만들고 전체 군민들이 토요일 오후나 시간이 있을 때는 가족과 같이 가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런 공간도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 회기중에 의회에 시간을 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그걸 시정을 요구할 부분은 요구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 회기중에 어려우면 다음 기회에 의원간담회 있을 때라도,

이번에 하겠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지만 여수 오동도 그 좁은공간을 초등학생, 중학생들, 유치원생들 단체로 와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3억이라는 돈이 꼭 많다고는 하지만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공간을 만들면 좋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씨름경기장 있죠, 그 밑에 보면 개인사유지들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 모두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참 아쉬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군에서 왜 이랬을까 진작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일대를 전부 군유지화가 되어 가지고 우슬제 꼭대기까지 공원화가 되어 주면 참 좋은 곳인데 거기가 사유지가 돼 가지고 건물들을 지어버리고 참 아쉬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체전이나 큰 행사를 유지했을 경우에 기자들이 가장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난 때문에 해남이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2시간이 걸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민체전 한번 유치하게 되면 옥천에서부터 마산 상등리에서부터 차가 밀려서 그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런 데다 무슨 도민체전를 유치했냐는 기자들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되도록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대규모행사를 유치하는데 해남군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월요일에나 와서 하겠어요?

의회 아무 때라도,

우리가 월요일까지니까, 의장실에서 월요일 본회의 하기 전에 와서 설명할 겁니까?

의회에서 원하는 시간에 와서 하겠습니다.

끝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할 것을 약속 드리면셔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긴급발언입니다. 보고 이전에 긴급발언 할랍니다.

장호성 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 사항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에 군수님이하 전부 참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결의가 되어야 하는가, 의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동료 의원님이라 저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절차를 모르니까,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조금 그럽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오전에도 참석을 안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보고 관계로 집행부에서 참석을 기획실장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보고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을 떠나서 영상보고 날짜를 맞춰야지 의회의 업무보고 하고 있는 시간에 영상보고 마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료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에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들 참석하실 분 하시라고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선 그대로 업무보고는 받고 빨리 참석을 해 주라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시간에 하고요. 30분후나 연락이 없으면 그때 중단을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을 비롯하여 14개 주요업무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살기좋은 해남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205쪽 효율적인 지하수개발과 이용실태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폐공 관리로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준공등 전산화를 18,695공을 완료하였으며, 폐공 주민신고센터 운영 군 읍·면 1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보전 폐공찾기 범 시민운동 전개를 읍·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폐공찾기를 실시코자 하며, 중·대형 관정 주변에 산재한 소형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로 폐공방치예방에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입니다. 여름철 우기이전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사전대비에 맞추어「여름철 재해대책 120일 작전」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예방추진 포스터 공모전, 방재도상훈련, 재해장비 51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2년 루사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추진 마무리 공공시설 132건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긴급 사항의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재해단계별 표준행동요령 2,000매를 제작하였고, 재해 취약시설물 자율방재 책임제등 18개소 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하게 됐으며, 재해 경보시스템 확충 및 보강으로 재해 경보시스템 정비 3종 51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하천 개수 공사 추진입니다. 재해사전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17억9,900만원을 투입, 7개소에 4.5㎞를 정비코자 하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수립을 5억1,700만원으로 135개소 152㎞를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8개소에 2.6㎞와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1개소 2.4㎞에 54억3,7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에 4월중에 발주하여 재해기간이전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수립도 금년 12월중에 용역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5개지구에 16.8㎞로서 1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8억9,500만원을 투입, 34개지구에 18.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5개지구에 16.8㎞에 대한 17억4,200만원을 투입, 3월중에 사업지구를 인가를 득하여서 5월중에 지구별로 영농 시기를 감안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3기 군정역점시책 5개년 계획 97억9,000만원 투입 계획으로 지난 2개년동안 43억원을 투입, 농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에는 28억1,0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0개소에 28㎞로서 21억1,400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사업시기에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5월중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5억3,600만원을 투입, 3개지구에 168㏊를 시행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4억9,600만원을 투입, 3개지구에 264㏊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가을착수 면적 168㏊에 45억3,600만원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3월까지 기본공사에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부설계를 8월중에 완료하여 금년 9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억2,000만원을 투입, 계곡 덕정지구에 52㏊를 추진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옥천 용동지구에 60㏊, 북평 온전지구에 38㏊로서 36억2,500만원을 투입, 현재 단지조성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2%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3월중 농림부를 득하여 세부설계는 직영 설계단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9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신월지구 배수개선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배수개선이 220㏊, 방조제가 1,140m로써 2003년도 사업비 13억5,600만원으로써 이중 배수개선사업이 3억3,300만원, 방조제가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설사무실 설치 및 제2배수장 기초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방조제 시설 추진으로는 제2배수갑문 4련과 방조제 사석쌓기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사업비(국비) 41억6,400만원, 배수개선 17억5,000만원, 방조제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우선으로 시급한 배수개선사업에 제2배수장 완공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방조제 보강공사 1,140m와 제1배수갑문 6련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사업 추진입니다. 총53개소로서 기 시행이 19개소, 시행중이 18개소, 미시행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계속사업지구 10개소와 신규지구 4개소에 33억9,7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8개소로써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지구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코자 하며, 2004년도 신규사업 방조제에 대해서는 5월경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용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선3기 군정역점 시책 5개년 계획으로 174억의 계획에 2년차 75억원을 투입, 47%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용배수로 75건에 23억9,300만원을 투입, 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도 역시 영농기로 지장을 초래한 지구는 사전 조사하여 발주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생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 1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면 2개, 화산면과 문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 연결도로 및 배수로 사업으로 14개소에 24억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4억5,900만원을 투입, 마무리 위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개소에 27억6,600만원으로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에 14억5,6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5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4개소에 4억6,0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 6억2,100만원에 현재 41%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7개소에 6억7,0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 10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5개소 완료와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개소 27억6,600만원으로써 이중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에 14억5,6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8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소에 4억6,000만원으로써 역시 영농기 시기를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의 미개설 정비로 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교통 소통 원활의 일환책으로 10개 노선에 12.3㎞로서 55억1,800만원을 투입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9억9,500만원을 투입, 13개 노선에 10.8㎞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90%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 물량비 사업비 배정이 2월중 확정하여 4월중에 실시 설계를 하여서 5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교통소통 원활의 일환책으로 6개 노선에 65억6,700만원을 투입, 8.2㎞를 확·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26개 노선에 61억700만원을 투입, 19.8㎞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85%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별 물량 및 사업비 조정을 2월중에 확정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205페이지 2004년도 추진계획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우리군 보건소 검사 실시로 농민 불편해소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금년 중으로.

우리가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목포 상수도 사업소,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2004년도 추진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물어본 말인데요.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해 가지고 하게끔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말이죠,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형 관정 하나 파가지고 말이죠, 수질검사를 목포로 하러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농민들이. 또 한번만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꼭 금년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시나 각종 심의시에 지하수 폐공, 이 부분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똑같은 홍보, 똑같은 방법으로 폐공을 없애겠다, 정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상금의 어떤 제도를 획기적으로 대입해서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폐공찾기 범시민운동 전개 해 가지고 읍 면별로 1개마을씩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폐공 찾기 운동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논에도 폐공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읍·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폐공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실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7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사업량이 135개소에 152.77㎞에서 금년도 정비를 마치면 나머지가 128개소가 남습니까, 총괄.

방금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소하천 정비 종합 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용역이에요?

예, 그래서 용역이 우리가 소하천 정비 사업 개소가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2개소에서 정비가,

1차에서 3차까지 기 완료된 것이 12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4차에 135개소를 완료하면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비사항은요, 정비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비는 우리가 소하천은 개수가 126㎞에 37%입니다, 개수율은.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나 소하천 정비가 거의 끝나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연차별로? 연차별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것은 소하천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끔 할랍니다.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우리군이 넓다고 하지만 예산도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작년 2002년도부터 자꾸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하고 농경지 피해나 주민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쪽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금년도 시행 25개지구는 지구별로 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25개 지구로만 해서 도에서 물량으로서 16.8㎞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지구에 맞춰서, 지구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케 되겠습니다.

14개 읍·면 일원에 걸쳐서 조사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게 알겠고요. 215쪽에 보면 정주생활권 6개면을 대상 면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대상 면으로 기재된 6개 면에 대해서 언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합니까?

제일 밑에 참고 표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조사업으로 발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부터 1개 면당 24억의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케 되겠습니다.

아니, 추진계획에 괄호로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표시가 되었길래,

금년까지는 양여금으로 내려와 있고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보조금으로 영달이 되겠습니다.

작년 5개면은 2003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죠, 정주개발권사업이.

예,

그런데 새롭게 내년 2005년부터 시작을 한다.

예,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6개 노선, 8.2㎞에 대해서 추진계획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6개노선. 금년에 사업추진 계획에 들어있는 6개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지구가 2개지구가 있고요. 신규 지구가 4개지구가 있습니다. 계속지구에 대해서는 구성～원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이고 백운 ～영신간 확포장 공사구간, 신규지구에는 안동～남송간 도로, 마산에 있는 호교～신기간 도로, 황산에 있는 평덕～성만간 도로, 산이에 있는 진산～황림간 도로,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수가 26개 노선인데. 6개노선을 이번에 확·포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노선은 몇 개 남습니까, 기 시행한 노선을 빼고.

계속사업 지구로서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 지구 설계했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많이 남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합니까, 시멘트포장으로 합니까,

아스콘포장으로 합니다.

아스콘포장으로 합니까?

예,

아스콘포장과 시멘트포장이 재료비나 경상비나 이런 부분이 편차가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합니까? 아스콘이 훨씬,

아스콘이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들어요?

예,

그 편차가 심합니까, 많아요?

유지·관리측면에서 아스콘 포장과 시멘트 포장과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포장으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주로 농로랄지 그런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지만 농어촌도로는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를 합니다.

계곡 반계의 경우 반계에서 여수리 승강장까지는 농어촌도로입니까, 농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죠.

예,

농어촌도로는 규정상 포장 넓이가 얼마로 규정이 됐습니까, 규정이. 농어촌도로의 경우 몇 미터의 넓이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박용현 도로담당 박용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말씀드릴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면도, 리도, 그 다음에 농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도는 8m, 그 다음에 리도는 5m, 농도는 4m부터 3m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곳은,

박용현 8m로 2차선도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기간은 그렇게 되죠.

박용현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한 지구에서 혹시 과장님이나 도로담당께서 보실 때 상태를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용현 도로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저희 관내에 노선이 168개소에 연장이 83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포장율은 2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좋은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영달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적인 부분, 또 그쪽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내가 얘기한 사항인데 과장님이나 도로담당 팀장님이 가 보시게 되면 그런 열악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공유수면 이 쪽을 빼놓고는 해남군에서 두 번째로 넓은 들녘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농번기에는 농기계들이 10분, 15분씩 버스가 오게 되면 멈추고 다른 차가 오게 되면 멈추고 해서 영농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라도 해 주면 비켜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줄기차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밭기반 정비사업.

금년에 밭기반 정비 사업은 주로 채소, 마늘 주산단지 있는 지구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밭기반의 ㏊는 50㏊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못 돼도 할 수는 있죠.

50㏊ 못 되는 지구를 일부 연계를 해 가지고 맞춰서 50㏊로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 지역의 집단으로 50㏊가 안되더라도 인근 마을이면 지구를 묶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밭기반 정비 사업이 수년 전부터 시행해 내려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지역은 단 1㏊도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발전에, 또 지역 농민들한데 불편이 편중이 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집단으로 필요로 한 데, 이런 데는 시설 사업이 들어가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년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사업,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농로정비는 70%목표로 되어 있고, 그렇죠. 보고서 내용대로 100% 목표가 아니에요. 5개년 동안에 100%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용배수로 정비는 보고서 내용에 보면 목표가 56%목표에요. 전체 물량에 대한 56% 목표를 5개년에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100%를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이냐 이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로사업과 용배수로 사업은 지금까지 과년도에는 경지정리도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농로와 용배수로가 많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농로가 자료에 보면 총1,112㎞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량이 많고 해서,

과장님, 그 세부적인 것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놔두고, 의지를 묻는 거에요.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5개년 동안에 100%를 마무리하는 것이 계획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용배수로 정비는 56%의 목표가 전체 물량에, 2006년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해남군에, 그래서 외지에서 농민들이 와도 해남군에 가보면 “참, 해남을 가보니까 진짜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해졌더라. 행정에서 참 잘해 놨더라.” 이런 평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해남은 그대로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목표도 농로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로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배수로정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이 용배수로정비 먼저 하고 다음에 농로정비 들어가야 맞죠, 사업순위가.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농로정비는 70%목표를 세워놓고 용배수로는 56%밖에 안돼요. 또 2004년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농로정비는 28억, 그렇죠. 용배수로 정비는 23억,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죠. 용배수로 정비 먼저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제고를 해 주시라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흙수로를 다시 콘크리트화로 해 놓으면 농로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갈을 깔아서 농기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쩌세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반론을 제기하시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계속사업을 연결사업 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하천정비도 어느 지역에 보면 2002년도에 일부 해놓고 2003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찾아서 시급히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어떻게 받아들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해남군 14개 읍·면중에서 거의 다른 지역은 바다와 연접해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업무와 같이 추진이 되고 그 지역에는 같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관광지가 있는 지역은 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장소가 전혀 없는 지역, 특히 옥천, 계곡, 마산, 이 3개 면은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관광지가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아무런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글자 그대로 미맥위주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데 좀 더 배려가 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물론 영산강 3-1, 2지구와 고천암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되지 않는 면이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을 앞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방조제사업도 농림부계획에 맞춰서 방조제 사업도 하고 있고, 여타 수산과에서도 농어촌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바다가 인접이 안되어 있는 면을 소득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성과를 맞춰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개발 사업 추진하시는데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박득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매년 추진되어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평 서홍, 신홍, 묵동, 안평, 영전에 이르는 약6㎞ 그 지역은 사실 인구밀도가 높아서 매년 농기계와 차량의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버스가 6회 정도를 왕래를 합니다. 농번기에는 농기계, 일반 차량, 버스가 진입로에 같이 진입할 경우에는 교통마비는 물론이고 교통 지옥을 연상케 하는 정말로 복잡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도로는 하루속히 2차선 규격수준 도로로 확장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군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도로를 이용을 해 보셨겠지만 많은 불편을 겪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4년 정비지구로 선정이 안된 걸로 방금 보고를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한 계획과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면 서홍, 신홍, 묵동 그 쪽 노선에 약6㎞가 노폭이 좁아가지고 2차선 도로로 확포장 해 주라. 하시는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그 쪽에 제가 알기로는 6개 부락정도가 영전까지 통행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실제 현재는 좀 좁습니다마는 거기는 개설도로로 현재 포장이랄지 아스콘포장이라고 해서 개설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차원에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은, 농어촌도로가 지금 168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개설도로가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노선도로로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는 커브지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시달되면 급커브지점이랄지 교행이 안되는 지점이랄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랍니다.

알았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어쨌든 지역민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시급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께서 못 나오신 것은 확인을 했었는데 2004년도 도지사에게 군정보고 영상 제작하느라고 못 나와서 미안의 말씀을 했고, 두시부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외부인사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군수께서 가서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이 그 전과 똑같이 2시에 의회가 열리면 와서 참석을 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1시반에 하게 된 것을 미쳐 통보를 못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몰라가지고 의회 대기할 때 참석치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서 양해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연말 전남도서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센터가 대상을 받아서 3년연속 진흥청이나 도로부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들을 뒷받침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농업인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새해영농교육을 지난 8일부터 5,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고소득 작목전환 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등 6개 분야에 10,672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교육은 중앙 도단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올해도 수요를 파악을 하고 성과를 고려를 해서 약3개 분야에 27명정도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청사내에 약2,000여평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나 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차 우량품종을 200평에 6개 품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약2만본정도 삽목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도 수경재배나 부지화 분화재배, 석류재배등 주요과수 품종전시와 시험재배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시험과 보급을 위해서 고추 일시수확형 재배시험,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개발등의 시험사업을 실시를 하고,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꽃은 봄, 여름, 겨울꽃등 약 11만본을 생산을 해서 아름다운 해남 가꾸기 사업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수리입니다. 금년 주요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기계에 대한 수리와 병행해서 일반농사교육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종 농기계에 대한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110회를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농번기철에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60일정도 농사 현장 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농기계나 부속 작업기등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곤란한 기종 8종 24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 센터내에 농기계 대여 은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올해도 아름다운 그린농촌 조성 시범사업을 1개마을에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변환경과 잘 어울러진 꽃마을이 되도록 마을 입구등에 꽃동산이나 꽃길, 휴식공원등을 만들고, 농가에는 담장에 넝쿨식물 올리기라든가 생울타리 등도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3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1개소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농외 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무말랭이나 무, 배추 시래기 가공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설치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세척실, 포장실, 저장고등의 시설과 기자재를 설치를 하고 무말랭이나 무, 배추시래기등을 약7톤정도 생산을 해서 전국 유기농협회 생협 매장이나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직물 천연염색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천연 염색에 대한 제품을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작업장과 기자재를 구입해서 천연염색직물, 침구류, 옷등 생활소품을 생산해서 관광지 주변에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설을 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관광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설치 완공된 전통장류 가공 상품사업도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대형마트등 판매처도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화와 한국여성농업인회등 2개회 900여명을 대상으로 회원 이메일 갖기와 화목한 가정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1인 1기 갖기 운동등 3S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농촌가정 구성원 의식 개발 교육으로 부부 감수성 계발, 고부사랑 나누기등 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선진농장 비교탐방, 읍 면 순회교육등을 중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 교육은 올해도 농촌 여성 생활대학 운영을 11개과정에 1,370명, 그리고 관내 외국인 여성 교육을 5회에 100명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쌀 브랜드품종 증식과 종이멀칭 기계이앙 확대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쌀 브랜드 품종 증식은 13개소에 50㏊를 추진하되 땅끝햇살 브랜드품종은 봉황과 일광벼를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소요량을 전량 증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자 확보대책은 작년도 저희들이 증식포산을 활용을 하고, 이번에 기술원에서 인수한 순도가 높은 봉황, 일광, 꿈의 쌀등 3품종을 120㎏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쌀 외에 벼우량 품종 증식도 10개소 20㏊ 증식을 하고, 도복 상습지역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IPM사업과 연계를 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도 증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육성 품종인 호평벼와 평안벼의 시험재배도 5㏊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호평벼는 품질은 봉황과 같으면서도 도복에 강하기 때문에 봉황벼를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친환경농업마을시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종이멀칭기계이앙은 작년 7.5㏊에서 올해는 25㏊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종이멀칭기계이앙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간척지 비장려품종들을 남평이나 동안벼등 우량품종으로 전환이 되도록 중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설하우스의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에너지절감, 품질향상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딸기 우량묘 자가생산을 위해 I폿트 이용 우량묘 생산을 15개소에 설치를 하고 베드이용 고설재배 사업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 4개소에 단동형 자율구동 측창개폐 장치와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설등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시설채소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시범 4개소에는 진딧물이라든가 응애 등 천적을 활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수출농가도 고품질농산물을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오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지역에 고추가 1,298㏊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토질이라든가 재배방법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역병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병방제에 가장 효과가 큰 고추 접목묘를 작년에 35㏊했습니다마는 올해 100㏊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접목 연시회라든가 재배기술교육을 강화를 하고 이번에 원예연구소에서 최근 육성된 역병저항성 품종과 일시에 수확할 수 있는 일시수확형 품종도 2개소 10㏊정도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해남 재래마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의 확대 재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배추는 품종비교시험과 무사마귀병등 토양 전염성 병해 방제시험도 3개소정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마늘과 겨울배추 대체작목 보급을 위해서 밤호박, 겨울무 재배, 상추, 브로콜리등 틈새작목 개발보급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중에서 송지라든가 북평등에 겨울무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수에 대한 추진계획은 포도는 30농가 8.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출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출하를 위한 가온재배를 3개소에 0.5㏊정도 실시를 하고 미량요소 결핍장애 해소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비재배 사업도 5개소 1㏊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다래는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공수분 재배를 2개소 1㏊정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 유리한 과수 육성을 위해서 부지화라든가 무화과에 대한 현지 기술조사를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석류와 비파에 대한 시험재배도 1개소 1,500평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새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땅끝해초한우는 사육기술 발명 특허를 획득을 해서 브랜드화 하는데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한우는 땅끝해초한우브랜드화를 위한 미역과 밀기울등 자재를 20톤에 200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고급육 적기 출하를 위한 초음파 육질분석도 400두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판장 상장경매라든가 대형매장 계약출하를 확대를 하고 관내 축협에 땅끝해초한우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판매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사료 활용을 위한 곤포담근먹이 조제와 해충방제등 6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우에 대한 계획번식 시범사업도 1개소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돼지는 땅끝포크브랜드를 위한 자재를 올해 5톤에 3,000두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땅끝포크상표개발 및 등록을 꼭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양돈장 무인소독시설과 발효미생물 생산 시범사업도 2개소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작목반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품목별 판매처 확대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목반별로 농자재 공동구입이나 농산물 공동 출하를 확대를 하고 작목반 육성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목반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별로 전문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작목별로 2～3개소의 우수농장을 육성을 해서 선진농장이나 교육장소등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반 회원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선진 농장 견학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연말에는 우수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해 볼 계획입니다. 270쪽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인삼 재배면적을 확대를 하고 전업농육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현재 195㏊인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50㏊정도씩확대 해 나갈 방침이고, 전업농도 연간 55호정도 연차적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한 우량묘 시범포산을 올 가을에 10㏊ 분양 식재를 하고, 최근 개발된 인삼 해가림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삼에 농약을 많이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농법이나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고품질 인삼생산 시범사업도 1개소정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271쪽 차 우량묘목 생산 보급입니다. 차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우량 묘수포 설치와 차 우량품종에 대한 삽목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차 우량묘목 4㏊가 생산 보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7㏊내지 15㏊정도 묘목을 분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올해는 우량묘 삽목시설 900평을 운영을 해서 후슌등 우량품종을 삽목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 가공시설 이용확대와 제품 고급화를 유도를 해 보고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새로운 용도와 신상품 개발연구소, 학교등과 연계한 산학 협동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272쪽 고품질 버섯재배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관내 버섯은 표고를 제외하고 179농가에 3만평정도 재배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창재배사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10개소에 설치를 해 보고 느타리버섯 배지조제 시설 1개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섯작목반에 대한 종균접종 생력화 사업으로 종균 자동접종기와 리프트 장치를 10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령버섯 품질 고급화를 유도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버섯 홍보 강화와 전자 상거래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화훼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입니다. 작년에 화훼수출은 카네이션, 백합, 양란등 총80만본에 3억4,300만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카네이션은 15농가에 4.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0개소 1㏊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앙권취식 보온터널과 배수열 회수장치를 설치를 하고 격리상재배, 알루미늄 스크린재배, 관비시설을 통한 고품질 꽃을 생산하고, 우량묘 보급 5만본, 수출용 꽃 공동선별장 설치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도 약100만본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회사와 계약 체결을 위해서 1차로 2월 20일부터 30만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란은 저희들이 3농가 1.9㏊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배드시설과 관비시설, 우량종묘 보급등 3개소에 0.3㏊를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조직배양실을 활용해서 조직 배양묘 20만본을 증식을 해서 내년 2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란 수출은 작년에 2만6천본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만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양란은 중국에 수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해남군과 상해 농업과학원간에 수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상해 안길지역에 하우스 0.7㏊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3농가 1.9㏊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양란 신규농가를 4개소에 0.4㏊정도 확대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소요예산 1억원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는 14농가에 5.6㏊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보광등 시설과 보온터널, 방제시설, 운반시설등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백합은 삼산 옥천리에 23농가 11㏊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자재배라든가 전조시설, 차광막시설, 보온스크린등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조직배양 구근을 25만구정도를 분양해서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7쪽 농업인 해외연수를 3개분야 27명을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업인들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간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분야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남군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작목 중심으로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작목을, 갔다 오니까 다음에 가야할 마땅한 작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작목중에서도 더 필요가 있는 그런 작목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작목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갔다와서 해외 보고서나 해남농업에 발전할 수 있는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해외를 갔다오면 반드시 작목반 회의나 그런 때에 사례를 발표를 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쌀 브랜드화 사업에 농정과 업무 보고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동진1호는 금년 품종으로 삽입을 해 줄란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또 대신 “3,660원 상당의 완효성 복비나 자재대대신 돈 1,000원정도의 장려금만 차등 지원을 할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진 1호와 일광이나 봉황이 어떻습니까, 밥맛이나 쌀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밥맛은 동진1호도 꽤 좋은 품종인데요. 아마 봉황보다는 약간 뒤쳐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봉황벼나 일광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죠. 동진1호는 수량도 많이 나오고 밥맛도 좋고 위험 부담이 적은 품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봉황과 일광만 올해부터 브랜드품종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올해정도는 동진1호도 함께 해주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봉황과 일광만 브랜드품종으로 하자. 그랬어요. 거기에 필요한 종자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금 증식포 운영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농협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품종을 해서 저희들이 전량 증식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현실에 쌀을 고급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요 품종으로 봉황, 일광, 딱 잘라서 권장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맞는데 농촌의 실정을 보면 동진1호도 많이 선호하고 이 부분도 소득면에서 좋다. 라고 농민들 얘기를 듣고 한시적으로 금년만 어려움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사주자.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러면 일광과 봉황벼, 거기에 동진1호를 섞었을 때, 혼합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미질은 별 차이가 없다, 한시적으로는 봐 줄만한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섞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별도로 도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 부분을 일부 농협에서 브랜드 계약하는데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고 해서 본 의원이 얼마나 쌀맛이나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 해당된, 지정된 마을에 해당하는 사업들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부락에,

선정을 해서 해 나갈 겁니다. 작년에 송지 월광에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능력개발이라고 했는데 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거의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끝내 버리죠, 교육시키고 끝내 버리죠, 교육시키고 끝내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능력개발이라고 주요업무에 보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이런 능력이 개발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본인이 이런 업을 해 보고 싶다. 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일부는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차츰 이것이 확대가 되도록,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소장님께서는 어쩌시냐 이거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만 시키고 말아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가공업이라든지 유통업을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인들이 있다면 지원해서 사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주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잠깐요. 뭐냐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고자 한 분들한테 이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는 시책상으로 해 놓으면 더 많은 여성인들이 참여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비견을 보여주면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거든요. 능력개발로만 모토를 끝낼 것이 아니라 능력개발 및 소득지원사업추진, 기왕이면 제목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라도 이렇게 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많은 여성인들이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 위주로 끝내지 말자 이거에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뭔가 또 그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써 먹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요.

예, 김창환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과 앞 쪽에 나와 있던 농외 소득원 개발과 연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그런 천연염색을 가르치고 농외 소득원 개발같은 것도 가르치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하면 참여의식이 더 높다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내걸어 가지고 농외 소득원 사업과는 별도로 같이 추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60페이지요.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중에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 권장 사업입니까?

예,

그럽니까? 화장실 하나에 400만원씩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오폐수로 안 나가고 바로 거기에서 정화가 되어서 그것을 다른 거름으로 활용이 되죠.

좋은 시설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지금 몇 농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데 봄 무렵에 무가 나올 때는 이파리가 없고 저장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파란 이파리까지 달려가지고 나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조금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시장성 관계는 파악해 본 것이 없습니까? 대체작목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반당 소득이?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끝으로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난재입니다. 해남군이 연차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아재배사업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2년후에는 가시적인 평가가 나타나리라고 보아 희망적인 작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량종구를 해남 상품화로 브랜드화 하는 계획도 필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아재배사업을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소극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도 있어 군이 계획한 브랜드화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마늘 상품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남 재배마늘이 생마늘로 먹었을 때 아주 톡 쏘는 맛도 없고 생마늘이 좋습니다. 그것을 브랜드화 할까 하는데 송지, 여기에서 그 분 존암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그 양반과 저희들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래마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고흥것이나 완도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가져다가 선발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생마늘용으로, 깐마늘용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깐마늘이요.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브랜드화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은 물론 우량 퇴비사용은 필수적이고 마늘을 종자 있지 않습니까, 쫑지를 그대로 뽑아버린 것은 독성이 있고 잘라 버린 것은 독성이 없을뿐더러 알맹이는 많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늘이 어느 정도 밭을 보면 입이 사그라질 시기에 뽑아 놓으면 독할뿐더러 마늘이 상품화가 안되고 십여일 앞당겨서 마늘을 뽑게 되면 마늘 품질도 좋을뿐더러 마늘 맛도 훨씬 좋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 밑에 마늘을 얘기하십니까?

예, 마늘이요, 마늘알. 그런 농가에서 그런 경험을 보급을 시켜서 우량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마늘을 대를 뽑아서 마늘 쫑지를 팔아먹은 것 하고, 그냥 잘라버린 것 하고 마늘 밑의 맛이 틀려요, 독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뽑아서 한 것은.

예, 제가 원예시험장이나 그런 시험성적이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고 더 조사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