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 오듯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교통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의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서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장착하지 못한 영세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에 대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는 73명에게 1억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500, 군비가 5,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에는 61명에게 6,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자를 우선선정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 영세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원보건지소 신축입니다. 4억2,200만원 사업비로 지상2층 연건평 107.9평 규모로 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화원면사무소내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지난해 2월에 국고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국비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준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강보건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보건소 2층에 사업비 3,800만원 투입해서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3월에 장비구입, 4월에 구강보건실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확충장비로는 치과 유니트, 초음파치석제거기 등 구강보건장비 8종이 되겠고 보건실이 설치되게 되면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사업 연간 1,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충치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구강건강관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기존의 공중보건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보급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없는 보건지소에 자가물리치료 장비를 보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지소를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9개 보건지소에 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그 동안 4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범설치 운영해 봤습니다. 그 결과 마산면의 경우에 2003도 956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3.2명이 이용할 꼴이 되었고 계곡보건지소의 경우 1일 평균 8.5명, 현산보건지소 5명, 황산보건지소 1.5명으로 의료기관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용률의 저조에 따라서 자가물리치료장비를 지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대신에 물리치료장비를 보급하게 될 보건지소는 9개소로 삼산, 화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산이, 문내, 화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서벽지 순회진료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인계층과 장애인 일반주민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영농철에 농번기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미처 찾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회에 걸쳐서 4,920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순회진료가 198회에 걸쳐서 3,592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순회진료는 33회에 걸쳐서 1,41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순회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월1회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13개 보건지소에서는 역시 월1회씩 208회 총 4,16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순회진료는 220회에 걸쳐서 4,520명을 진료실시하고 한방순회진료는 해남읍과 문내를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400명을 순회진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149개소 및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방역이 2회, 일제방역 4회, 취약지방역 32회, 해남읍시가지방역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추진계획입니다. 월동 위생 해충 구제에 대해서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2회소독을 실시하고 일제방역은 513개 전마을에 대해서 하절기에 4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방역은 149개소 취약지를 대상으로 4월보다 9월까지 18회 소독을 실시하고 해남읍시가지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30회 목표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장비지원입니다. 읍 면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차량용 6대, 휴대용 14대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간척지방역사업입니다. 혈도간척지와 영산간 III-1 2지구 인근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척지방역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1개 대상마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3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혈도간척지 특별방역소독은 특장차를 이용해서 4회 한 바 있습니다. 방역약품 특별지원은 31개 마을에 대해 249ℓ를 지원하였고 방역장비 마을순회 대여는 읍 면소유소독기 51대를 마을순회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보유장비에 대해서 무료로 순회점검 수리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진방향으로는 유충구제와 살충소독을 병행해서 소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을 위한 혈도간척지 유충구제는 풀이 나기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2회 실시를 하고 31개 전마을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혈도간척지에 대해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 특별방역소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역시 마을당 2-3ℓ씩 월1회씩 지원을 하고 특히 휴대용 방역장비지원은 작년에 약속한 바와 같이 마을당 1대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전염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실화 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보균검사로 전염병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이 1만1,863명, 일본뇌염 4,273명, 장티푸스 890명, 인플루엔자 3만3,275명,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 되겠습니다. 1,678명 등 5만1,979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으로는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 검사가 9,894건, 콜레라균 검사 9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6,246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신증후군 출혈열 등 3만9,81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해외입국자 등 6,2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사전보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홍보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명당 1명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116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환자 발견에 의한 검진으로는 객담검사가 1,897건, 엑스레이검사가 1,5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BCG예방접종으로는 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65명이상의 환자를 발견 치료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발견에 의한 객담검사 1,300건, 엑스레이검사 1,290건, 결핵예방을 위한 BCG접종이 6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환자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영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지원대상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백혈병환자 대상으로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7명에 6,000만원 지원하였고 소아백혈병환자는 2명에 대해서 1,37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에 등록된 환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 6명, 혈우병환자 2명, 근육병환자 1명 등 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매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가 추가발생시에 수시 추가등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 및 재산기준이 낮은 가구의 15세 이하 백혈병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2명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47쪽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성인병의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무료혈당검사를 실시하여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6,325명을 검사해서 22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내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3만4,866명이 연간 보건소를 이용하여 1일평균 117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와 당뇨환자 발견을 위해 전원에게 올해도 혈당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본인에게 고지를 하고 이상자는 저희 내과전문의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65세이상 노인 1만5,49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조사 명부작성을 하고 9월까지 접종이 있다는 안내발송문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전 보건기관이 참여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안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군정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내의료수급자 및 6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개안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5세이상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0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03년도에 백내장시술이 205명, 인공수정체삽입 1명으로 개안시술실적 총 206명에게 2,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 안과적 시술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해남병원과 김안과의원에 연결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323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거동불능자 202명에 대해 방문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1,671명에 대해 건강관리, 만성퇴행성질환자 1,774명에 대해 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자 245명에 대해 점진적인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 3,078명을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개인위생 청결, 청소나 이발 이런 것도 한꺼번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주1회 가정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담당자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방문대상자 각 가정에 담당자 사진이 찍힌 스티커를 부착해서 친절하고 책임있는 실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질병 치료 위주에서 탈피해서 예방을 통한 건강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 2개 건강시범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건강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건강식단보급, 금연실천 등 각종 보건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장비를 지원해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읍 면당 1개씩 14개 마을을 주민체조교실로 정해서 대불대학교 생활체조 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간 중점적으로 체조를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이렇게 2개월간 체조를 보급한 다음에 11월 중에 우슬실내체육관에서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건강걷기대회입니다. 10월중에 해남읍권으로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에 연계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3,368명의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등록은 42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는 1,31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15명,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635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1,098명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 박약아 발생예방을 위해서 430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은 610명에 대해 1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은 1,23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암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3,225명을 주민을 대상으로 8,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암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3,139명, 건강보험가입자 2,636명 등 5,775명에 대해서 9,1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암검진을 실시한 결과 3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의료급여수급자 1,110명,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2,115명, 도합 3,22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을 검사하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남병원, 우석병원, 한국병원에 검진병원을 지정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해남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에 적극 대처하고 노인 요양 및 의료비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저희군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건평 900평 약 9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는 31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병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23억6,400만원이 확보되었고 군비 7억8,800만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건물준공 후에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2월중에 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병원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건축비중 25%, 군비 부담분 7억8,800만원에 대해서 대행공사비로 저희 군에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을 이행하고 협약체결은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수용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의뢰는 11월까지 실시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내년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42쪽을 보면 일제방역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6월에서 9월까지는 일제방역으로 4개월동안에 4회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재지나 인구유입이 많은 곳은 전염병도 위험하고 여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곳이나 소재지 등에는 방역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6월부터 9월까지 513개 마을에 월1회씩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 18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18회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독횟수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횟수를 적은 것 같길래 생각나서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원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차등지원이됩니까?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무슨 지원 말씀이십니까?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소와 진료소의 지원사항은 똑 같습니까?

지소에 대해서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지역은 저희들이 의약품 사서 공급하고 있고, 진료소는 자체운영합니다.

어차피 다 해남군민인데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진료소의 경우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보다 오히려 면민이나 군민의 건강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병은 그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진료소를 가서 보면 환자들이 와서 내가 여기서 병이 고쳐지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열악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정비를 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덕정진료소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덕정진료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예방주사 겸 해서 한번 가봤어요. 도저히 환자가 가서 여기서 내가 예방주사를 맞고 병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안되대요.

전반적으로 지소, 진료소의 환경이 열악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공감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예방접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인구밀도나 왕래가 많은 곳에 예방접종을 맞는 인구수가 많은데 그쪽에서 안 하고 지소쪽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은 권역별 노인들이나 인구들이 접종하기 위해서 걸어다니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낭비가 있고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에 이런 부분은 예방주사 등도 같이 나눠서 배정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배려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성질상 예방접종은 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기본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소에서 의사의 예진하에 이상이 없다고 진찰에 따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고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진료소에서는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간 불편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마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체제를 갖추고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243쪽 간척지방역관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간척지방역에 대해 노심초사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모기발생률이 저조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횟수 등을 보면 좀 더 많이 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서 모기로부터 그쪽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혈도간척지 유충사업을 2회 한다고 했죠?

예.

그걸 4회정도로 더 늘릴 의양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유충구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풀이 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풀이 나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유충방역효과가 20일정도 가기 때문에 2번정도로 잡고 예산도 원래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상 2회로 해서 정하고 4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충구제가 2회해서 되겠어요? 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2회 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예. 그 동안에 2회 해 가지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한 효과가 안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방역을 해도 그때 할때 뿐인데 유충을 진짜 안 생기게 하려면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워낙 넓다보니까요, 180만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횟수 늘린 것이 굉장히 저희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조건이나 여러 가지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 2회 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스컴에서 그 문제로 해 가지고 보건소나 그쪽 면담당자들이 애로를 느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특별히 증액을 해주길 당부 드리고, 혈도간척지 얘기입니다마는 간척지 특별방역소독을 월1회 한다고 했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월1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3회정도 증액을 해서 방역을 해 줘야죠, 금방 방역하고 나도 돌아서면 2, 3일 후에 다시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쪽 농민들은 그 시기가 되면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기 때문에 진짜 망을 쓰고 일을 하고 10월 추수할 때도 모기 때문에 탈곡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콤바인 있는 사람이 그 쪽 와서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런 사정인데 월1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월3회정도 증액을 해서 방역을 해 주길 당부드리고, 진짜 이런 일들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쪽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갖춰주십사 당부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자체도 저희 장비가 아니고 환경녹지과 특장차를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보이지도 않는 끝이 없는 지역을 소독을 한번씩 한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하긴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혈도는 혈도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언제 하는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직접 못 하시면 면직원이라도 그 날짜에 가서 한가 안 한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업용수를 목포에 상수도사업소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보건소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 혹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예.

건설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 검사 실시로 농민불편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단독으로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을까요?

저하고는 별도로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원을 보충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20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205쪽을 봐 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저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죠, 우선은 계획이니까요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것 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불편이 많습니다.

예.

나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 줄 알았더니 협의를 안 했고만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겠죠.

그래도 이것은 상당한 장비, 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위에 분들 결심도 받아서 이런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텐데 위에 분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하여간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나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제 이렇게 보고를 하길래 농민들의 소원이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검사항목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장비도 구입 해야 되고 불가능한데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3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목포와 무안,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60만원 70만원 소형관정 하나 파 가지고 2번, 3번 다녀오면 30만원이상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참 해남특수사업으로 잘 했는갑다 했는데 보건소장도 모르고 혼자 생각해서 보고해 버렸고만. 하여간에 소장님 이것 좀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아니라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예산실장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