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강의태입니다.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재정적인 집행 등에서 오는 각종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과 항공산업육성,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시책에 대하여는 저를 위시한 우리 국 직원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본현황하고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우리가 거의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소견을 물어 주십시오.

김석관 위원님 발언대로 회의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참고하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을 관리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및 경영지원과 전통시설 상인 경영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삼천포서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읍시장 어판장 리모델링사업은 먹거리장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안내 싸인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장명칭을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서 사천시 관내 7개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인간적인 만남의 교류 상인대학 운영을 사천읍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깜짝이벤트를 하고 전통시장 박람회에 참가하고, 지역 우수특산품 판매장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활동 강화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사천YWCA와 계속 상시 운영하고, 관내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을 주1회 파악하고, 공공요금 가격 공표를 저희들이 월1회 시 홈페이지 내고장 살림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인 의식개혁을 통한 경영기술 혁신, 쾌적한 시장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유가 극복과 민생 종합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 건물 노후화로 위험이 상존하는 부분을 자체 수리하여 부족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100동에 2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청사 주차장에다가 태양광발전소 200㎾ 18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LED 조명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Green-village사업은 국가 지정인데 고읍마을 53세대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 등을 1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 열탕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열 냉ㆍ난방 설치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수원과 평강의 집, 부모님의 집 3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수출장소 태양광 설치사업은 12㎾짜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로부터 사천유니슨, 축산단지까지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량가스ㆍ전기시설 교체를 100세대에 할 계획입니다. 연탄보조 쿠폰지원사업을 157세대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저소득층의 불량에너지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행정 구현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ㆍ가스 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석유ㆍ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특히 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부정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사석유ㆍ가스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연 4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계량기 사용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압ㆍ액화석유ㆍ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하고, 동지역의 도시가스를 약 5.7㎞ 28억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 사전 근절, 가스 안전의식 고취로 폭발사고 미연 예방,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 및 계약업체 입주를 독려하고 투자기업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미분양 면적이 84,000㎡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협약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서 공단 내에는 남아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조속히 공단을 조성해서 수요에 충족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시설 및 입지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을 3개소 할 계획입니다. 3개소 중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하기 위한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세계 10위권 내 항공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도시 육성, 고부가 항공우주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우주산업도시 국내ㆍ외 인지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공산업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항공기 복합 재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항공부품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내년 10월에 공군제3훈련비행단 안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에어쇼와 외국전문곡예팀 및 올해 창단된 블랙이글팀의 곡예비행이 있겠습니다. 주요 대회는 항공대회에 항공과학그림그리대회 등이 개최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는 채용박람회, 산업체홍보관, 투자유치 심포지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우주체험관과 항공과학교실, 모형항공기 조립, 로봇 파크 체험 등 15종류의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항공산업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미국 서부교육기관의 학력인증을 지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2008년2월부터 11월6일까지 3년간 한시적 학력을 인증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학교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자본 유치 기여와 중ㆍ고교생의 미국식 교육과정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외국인 학교 안에 농구장 및 종합체육관 1식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억원으로 광특 6억 5000만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자부담 13억원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의결과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토목 및 체육관 공사를 내년 5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항공우주 및 에너지 산업의 과학기술문화 체험을 통해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1월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2012년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방식으로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부지는 16,530㎡, 건물은 약 42,00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원으로 약 20개월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상단 구성을 2009년10월에 해서 건설사업관리(CM)업체의 협상참여자와 우리 시 공동구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지속 실시하여 내년 6월 정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로는 과학마인드 및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와 과학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으로는 항공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의 연구거점, 기술 및 인력개발과 핵심부품 생산 등 집적화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 일원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11월부터 2010년9월까지 약 6.4㎢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경상남도, 사천ㆍ진주시 공동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약 12억원으로 경상남도 6억원, 사천ㆍ진주시가 각 3억원씩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를 9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못했습니다. 제안서 발표,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 확정 및 계약체결을 연내에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우리 시가 명칭이나 장소 관계 협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일 3차 협상을 할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최적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세계 10위권 도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 레포츠 벨트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해당됩니다. 실안관광지클러스터와 요트관광 인프라, 남해안휴양ㆍHealth Care Belt조성입니다. 은퇴자 휴양단지조성을 서포면 비토섬에 하겠다는 상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pace Adventure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영어로 표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녹색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생태관광 활력화와 서포면 비토리에 갯벌 탐방로, 자연훼손 저감추진, 녹색성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수항만 공간 조성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도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천시에서는 우선 3가지 개발지정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제조업과 항공산업의 융ㆍ복합화 및 친환경적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벨트 조성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목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정망 도모, 고학력 청년 실업자 경력 형성 및 구직난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희망 공공근로사업을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 약 2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 생긴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10년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주민편익위주의 생산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인턴사업을 정원의 2% 내에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30명 10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의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및 경력 형성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에너지테마파크 타당성 연구조사 1식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상세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사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LPG보다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아파트마다 입주 업체와 입주업체 대표자, 사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일부 부담금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갈등, 공동주택에 관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황파악이나 검토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구두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13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서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계획, 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국항공과 연계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한국항공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사천시가 독자적으로 항공기복합재부품 시험생산기반구축사업에 1억원이 들어가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공기부품복합재 시험생산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실험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천시 공무원들이 항공산업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니까 항공에 대해서 의논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항공우주센터가 사천에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주센터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용역비도 내지 않겠다는데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진주시가 용역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주시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나와서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도 진주시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용역비를 안 내면 우리가 용역비 3억원을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진주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넣는다는 것이고, ‘진주’라는 명칭을 써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또 다시 사천시에서 양보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다 부담한다고 해도 진주시에서는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항공과 관련해서 사천이 오랫동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를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사실 ‘항공’하면 사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만하게 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해안선벨트사업이라고 하여 6개 시군이 포함되었는데 진주시는 빠졌습니다. 진주시가 사천시를 넣어서 가야 되겠다고 2008년2월부터 계속 중앙부서인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그때는 모든 것이 사천ㆍ진주항공부품단지로 가자고 사천을 넣었습니다. 도에서도 올해 3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천ㆍ진주항공부품단지로 썼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는 마지막 합의 단계에서 진주ㆍ사천으로 해야 한다고 우겨서 저희들은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산단의 위치도 그렇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던 항공산업의 중심 메카지로 사천의 입장이 있는데,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후에 유입되는 인구부분에 대해서도 진주가 지역적으로 우리보다 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중심을 잡아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우선 3개지 사업 개발지정 용역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녹색성장사업에 서포 송도와 비토섬간의 연륙교 둑길, 또 하나는 요트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3가지를 우선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이 서포면 송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사천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항공우주산업을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원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남해안해양관광ㆍ레포츠 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요트관광 인프라 구축이 현재 사천시에서 추진하는데 늦은 점이 있고, 통영이나 인근지역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선점해서 추진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이라는 큰 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해안해양관광선벨트 구축에서 사천의 위치를 지금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용역계획에 들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계획이 되고 있으며, 진행이 되는지를 담당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업배정, 예산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금년 3월4일 신설된 과입니다. 조직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14명으로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3개 담당이 있는데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공단조성1담당은 읍면지역의 공단조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단조성2담당은 동지역조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구계서원 건너편에 있는 대밭입니다. 지난 9월28일 승인이 났습니다. 208,000㎡으로 63,000평 정도 되는데 6개 업체가 들어서면 약 6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는 지난 5월14일 MOU를 체결했고, 현재 승인 신청서를 11월초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6개월 정도 검토기간이 걸리는데 내년 5월경에 도 심의를 받아서 승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흥사일반산업단지는 협의를 마치고, 유인물에는 2009년11월 중에 도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30일에 도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바로 승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전제1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11월 초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접수가 되면 6개월 정도 검토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금진일반산업단지도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중인데 날짜는 미정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는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 조경부분이 있어서 11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지난 9월25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결재 중인데 늦어도 내일까지 결재가 날 것으로 보고, 보상은 72%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수종말처리 관계는 인근에 있는 삼천포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소와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는 내일까지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날개 만드는 것인데 삼원전기건설(주)이 되겠습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는 하나벽지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산업단지 계획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창업투자보조금,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도나 중소기업청에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고,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지원을 70건, 애로사항 상담을 102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력적 노사정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사는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6차례, 고용포럼 워크숍 3회, 근로자 체육행사, 외국인 근로자 행사, 노사정 등반대회를 각각 한 차례 했고, 노사간부 수련대회도 한 차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정이 40%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골조공사를 다 마치고 외벽 및 내장공사를 하는데 내년 4월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27일 10시에 구암마을회관에 주민 50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는데 엊그제 주민설명회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대신 공사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발파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요청하고, 먼지나 소음이 나지 않도록 10개 항에 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계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이행보증금 납부 조정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11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장전제1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제2종주거단지계획으로 하던 것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되면 2011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천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SPP뒤편 781,906㎡에 장비제조업, 기타부품업종 업체를 유치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입주기업은 성동기공 외 6개 업체를 확보한 상태이고, 건설사 참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약 8개 업체를 접촉해 봤는데 현대건설과 극동건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현대건설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엊그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실입주기업과 건설사 확보를 마치고 내년 2월 중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5월14일 MOU를 체결하여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접수가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5월에 착공이 되면 2011년 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현대산기 외 39개 업체가 방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접촉을 해 봤지만 경기하락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계속 업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마을 37세대가 포함되는데 앞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산업단지를 할 때에는 물론, 시가화예정용지가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집단이주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용산마을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내부적인 검토기간이 있어서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2011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C&중공업 파산 이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입주기업을 찾기 위해서 삼진해양 외 39개 업체를 접촉해서 계속 타진을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실입주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진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포면 금진리 후포마을 건너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투자의향서 검토를 9월21일 마쳤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내년 5월 중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착공되어 2012년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26일 착공을 했고, 지난 6월2일 해수부와 육지부까지 포함하여 260,040㎡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이 쟁점이 되어 어제도 박흥갑 씨와 행정심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상대 변호사와 30분간 공방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또 8월17일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도 대체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1일 박흥갑 씨를 직접 만나서 제2차에 삼호조선 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안을 주니까 검토를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은 2010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입니다. 90,491㎡의 공단을 조성해서 수산물가공집단화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72%가 되어졌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결재 중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0월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농협공판장 앞으로 삽재농공단지 입구까지 1,023,160㎡ 정도 됩니다. 두레개발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창원에 있는 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서 한 번 다녀갔고, 8월13일 청주에 있는 대마원료로 옷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다녀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김해에 있는 보일러공장에서 약 10만평을 하겠다고 두 차례 다녀간 바가 있고, 지난 10월22일 부산녹산공단 KT중공업에서 열교환기와 탱크로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약 10만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하동, 군산, 포항, 사천 4군데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향촌일반산업단지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실수요기업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나벽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SPP에서 하는 것인데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작성 중인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면, 내년 4월에 협의를 해서 9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심의 신청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삼원전기건설(주)에서 약 40,000㎡ 정도 비행기 날개를 만드는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가 지난 10월28일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1월초 미룡회관에서 할 계획이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 2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모충공원부터 영복원까지는 못 가고 광포마을 입구까지 1,650,000㎡ 정도 바다를 매립해서 신재생에너지와 해양담수플랜트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물은 내년 1월 중에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내년 12월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2년12월까지입니다. 물론 특례법에 의해서 용역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로부터 중앙연안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영그룹의 회장님이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자신을 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반드시 통과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지방고용보조금과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도 40개 업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공장설립지원센터도 매주 두 차례씩 의논하고, 또 852-1472 전화를 연중 콜로 운영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생하는 새노사 문화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등반대회, 외국인근로자행사, 노조간부수련대회, 노조간부연수 하는데 지원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4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5월 개관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 문제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ㆍ창업 등록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졌는데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기 전에 일단 공장설립ㆍ창업 신청부터 해 놓자고 하여 2007년, 2008년 2년 사이에 무려 약 108건의 승인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지어서 등록한 업소는 14개 업소에 불과하고, 미등록 업체가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착공만 해 놓고 방치한 사례가 77건, 착공 조차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17건입니다. 공장 승인이 나서 향후 4년간 방치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안 좋고, 김석관 위원께서도 장마철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도 하시는데, 미등록 94개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단조성과에서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장부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요기업을 찾아서 공장설립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따른 장기적인 민원도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좋게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7페이지 산단조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지만 경상남도라든지 낙동강환경유역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에 공문만 보냈는데 협의가 늦어져서 사천시가 유관기관 실무진들과 정례적으로 분기 1회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방문하여 공단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소형조선소 이전에 따른 공단 조성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형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조선소가 3개소가 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대방 군영숲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산공원 바로 밑에 1개소 등 총 3개소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7월9일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체부지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현장을 둘러보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촌농공단지 주변 인근에 약 1만평 정도를 매입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마산해양항만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소형조선소 업체들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민간경영방식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산해양항만청과 낙동강환경유역청 등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면 3개 조선소를 옮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해소되어 사천 관광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소형조선소 이전 추진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 만약 이전이 된다면 기존 조선소 부지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옮기는 이유가 민원 유발 요인 해소와 쾌적한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영숲이나 노산공원 밑은 관광지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기존 부지는 시유지로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21페이지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예전에 SPP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할 당시 다시는 계획을 안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대영그룹이라면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SPP는 포기를 했습니다.

SPP에너지가 주최가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SPP에너지가 포기하고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실수요기업을 찾았는데 포항에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송포일반산업단지 계획 부지가 광포마을까지 간다고 하셨습니까?

모충공원을 지나서 노을이 아름다운 횟집을 하던 그 자리를 조금 지나면 광포마을입니다.

지금 광포마을 주변에 있는 마리나리조트이지요?

예.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거기까지……

확실하게는 장담은 못하는데 50만평하면 마리나리조트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천시가 마리나리조트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남해안선벨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더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송포일반산업단지조성과 서로 상충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유관기관에 보내서 종합적인 검토로 상충되는 부분은 합리적인 조율이 되든지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6페이지에 향촌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조선소 이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대체부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촌농공단지의 경우는 고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대체부지 조성 관련이 없었고, 제가 대체부지 관계 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삼호조선 측과 십 여 차례 만났는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어제도 변호사를 만나보고…… 정확한 법적인 결정이 언제쯤 정리됩니까?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마다 박흥갑, 이동주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만 14차례입니다. 14건의 쟁소사건에서 우리가 11건을 승소하고, 현재 3건이 행정심판 계류 중인데 지난 6월1일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한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전체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심판 중입니다. 또 1건은 집행정지 중입니다. 늦어도 연말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소송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박흥갑 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합의를 계속하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을 해 놓은 부분을 빼면 됩니다. 박흥갑 씨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사천시는 소송에서 100% 이깁니까?

재판부 몫이므로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은 대다수 승소하고, 우리 시는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패소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입주업체 참여가 없으면 공유수면매립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실투자자가 있어야 송포산업단지처럼 동작을 취할 것 인데……

조성하는데 몇 % 정도 투자자가 나타나야 합니까?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최소한 30%는 가져와야 합니다. 법에는 100평 하면 30평은 자기가 쓰고, 70평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불투명하다?

예, 불투명합니다. 계속 실투자자를 찾겠습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는 투자의향서 검토가 끝난 것 같은데 1개 업체에서 할 것입니까?

1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됩니다.

투자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원입니다.

계획서에는 고용창출이 대충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투자의향서는 대략적인 안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서가 들어 와야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투자의향서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26페이지 공장설립ㆍ창업 등록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을 1차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고, 산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절토를 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 또 관련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실제 확인이 미약합니다. 지금도 한 번 가 보십시오. 농작물에 50% 이상 쌓인 토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되었는데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는 승인 절차에 의해서 공장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고 녹지공원과와 건설과, 다른 과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축대 쌓는 것도 무너지는데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26페이지 공장설립ㆍ창업은 김석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때문에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공단조성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허가가 날 때 사토장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 저기 갖다 버리니까 체계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아마 지역의원님들이 그런 관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하는 이상 공장에 인가가 났는지 무슨 공장이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아야 답변이 되지요. 보통 주민들은 “의원이 모르는 저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해당 지역의원에게도 공문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해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산업단지를 14개 조성하면 일반적인 공장규모를 가진 것은 몇 개 정도 들어섭니까?

공장규모에 따라서 큰 것이 들어오면 보통……

사남공장 규모로 봤을 경우는?

약 6만평 하면 대 여섯 개 정도 들어옵니다. 1개를 약 1만평 정도 보면 됩니다.

공장을 1만평 잡고 몇 개나 들어옵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해 봤는데……

삼천포지역에 약 100만평, 사천지역에 약 200만평 해서 300만평이고, 현재 약 160～17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면 약 470만평 정도 됩니다.

1만평씩 하면 470개가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업수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470개가 들어오면 1만평짜리 공장 종업원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구암일반산업단지가 63,000평입니다. 6개 업체인데 600명입니다. 1개 업체에 1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470개 100명이면 47,000명……

47,000명 정도로 보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면 인구가 약 12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 12만명이 들어오면 아파트를 몇 동 지어야 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인구 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470개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가 약 12만명 정도 늘어나면, 다음에 도시과에 물어 보겠지만 도시계획에 시가화예정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거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12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공장하고 주거지역을 같이 개발해야 …… 공장 준공은 2011년, 2012년에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만들면 늦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 데도 보통 3년이 걸립니다.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주거공간을 해소하려면 지금부터 아파트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억측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축동구호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있는데 공정이 95%인데 당초 입주예정기업들이 거의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2～3개는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대지는?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하고……

여기에 공장이 몇 개입니까? 그때 공장부지 3군데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5개 업체가 있다가 포기하고 3개 업체가 남았는데 현재 입주예정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나대지로 놔둘 것은 몇 개입니까?

약 3만평짜리 인데 도로 빼고 나면 27,000평 정도 되는데 거의 4개가 들어오면 해소가 되겠네요.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 희망업체가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처럼 보고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자꾸 바뀌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박과장께서 창업등록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장착공을 했지만 부진하다는 뜻이지요?

착공만 해 놓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공단을 14군데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몇 백 억원, 몇 천 억원을 들여서 하는 분들이 시장조사를 다 하고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직영을 하는 것은 삽재농공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으로 소형조선소 3개소는 공영개발이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입니다. 민간개발하는 분들이 손해갈 일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사천읍에서 시 청사 주변 용현지역에 대동아파트를 지으려고 좋은 숲을 벌목해 놓은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동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4개 공단조성을 할 때 박과장님 성품으로는 차곡차곡 챙기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장이 470개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3개 담당을 가지고 470개 공장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원보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2명이 모자랍니다. 옆에도 국장님이 계시는데 다음 인사 때는 채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역개발을 하면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하지만 공장조성은 일자리창출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인력확보가 다 안 된 것이 이상하네요.

신설되는 과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신설되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신설된 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정쩡합니다. 시민들이 물어보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은데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할 때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대영그룹을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공단조성이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부분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송포나 남양 쪽 광포만에 아름다운 해안을 자원 삼아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사천ㆍ삼천포지역으로 봐서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송포일반산업단지를 꼭 조성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비교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광포마리나리조트는 협소하고, 남해안관광선벨트사업, 요트 등 경남 전체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더 키워나갈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올해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개 사업 34억 7000여 만원을……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것부터 보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2009년도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총 189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정주기반시설 확충이 24억 5600만원, 어촌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3억원,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70억 9600만원, 해양환경조성 9건에 12억 500만원, 수출업체 및 어업인지원에 68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어촌건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내년에 4대를 2억 7000만원으로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12개소에 1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항유지 및 개보수, 선착장 물양장 확충, 부잔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천포항 어항구 정비를 위해서 해수유통구 및 교량 설치, 선박접안시설 설치, 선박수리 및 하역용 기중기 설치,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자원경관이 수려한 어촌어항을 선정해서 어촌관광기반 조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삽재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약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가공공장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식품의 안정성과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판로확보 등 원활한 공급 확충 차원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형 저온저장고 5대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상품 개발은 이미 우리 시에서 2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후속 장치인 제품 개발은 예산확보로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주요 수산물 및 가공수산품에 대해서 사천바다상품 사용업체를 공모해서 각종 디자인개발 및 등록, 판촉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내년도 4차 년도를 맞아서 해조장 중심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4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해면과 내수면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종 중심으로 자원조성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어장개발 및 여건이 좋은 2개 어촌계마을어장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투석 및 어장청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20ha의 마을어장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총 1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업 자생력을 확충하고 자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수공동체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이 예산으로 희망하는 사업을 인센티브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내년도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200ha에 마을어장과 공유수면에 대해서 어장청소 경륜 등을 해서 해역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내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40톤을 수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대책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내년에는 사천수협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방치폐선 처리사업, 해안변 정비 공공근로사업 및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환경 보전 홍보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수출은 내년도에 3600만불을 목표로 21개 업체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장재 지원, 붕장어 수출 경쟁력 자금 지원 등을 하고, 특히 사천바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해서 업체에 공급함과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삼천포쥐치포가 지리적 표시로 특허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품 홍보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축제는 10월 중, 전어축제는 5월 중으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와 연안어선 유류비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자율어업 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어업인 교육과 의식개혁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불법어업 용의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내년에 연안어선40척, 근해 어선 10척 해서 총 50여 척을 감척하겠습니다. 연안어선은 내년도 감척을 완료하고, 근해어선은 2013년도까지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점시책은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치고, 2007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되는데 약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연안정비사업이 끝난 용현 주문리-선진리까지 잇는 해안선을 친환경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8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은 서포면 송도-비토 본섬 사이에 단절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7억원을 거의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해수유통로시설 등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서 갯벌 효과를 거양시키고, 주변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생태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만 가시파래 시험양식사업입니다. 가시파래는 현재 우리 지역 방지 쪽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의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천만은 영양이 풍부하고 또 민물과 맞닿는 넓은 사천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시범양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천만을 대대적인 가시파래 양식장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가시파래 양식을 통해서 사천만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부영양화를 예방함과 아울러 산소공급원의 역할도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시험양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어축제가 5월에 가능합니까?

5월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전어축제하고 여러 가지 패류축제 관계가 있어서 5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어가 5월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 동지역에서는 바지락이라든지 패류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연계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시 마리나리조트 조성관계 용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억원 규모가 2011년도에 확보 지원될 계획으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수차례 남해안기획단과 협의 중입니다. 광포지구는 소형요트 시설은 가능합니다. 사천시 관내에 마리나 시설을 1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군데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마리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요트는 보상 위주로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로는 광포는 삼각파도가 치는 곳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용역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하든지 안전한 곳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범위를 예를 들어서 서포에 하든지 실안에 하든지 안전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권형망은 작은 고기를 잡는 것이지요?

권형망은 어구법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권형망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쓰다보니까 권형망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가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척의 어선이 멸치를 둘러싸서 끌고 가면서 잡는 어법이 권형망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양식어종을 부화장에서 부화를 시켜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양식하는 기술이 없어서 작은 치어를 잡는 허가를 많이 내준 것 같습니다. 현재 서포의 경우에도 40몇 개의 허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작은 치어를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잡지도 못 하는데 다른 어업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숭어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갱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받은 허가는 쓰지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석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권형망이 아니라 사천 만에 있는 근강망입니다. 근강망은 사천시 관내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어업입니다. 통합 당시 도로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불법어업 정비를 해서 총 50건이 어촌계별로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대를 세우면 고기가 들어오는데 물이 나가면 그물에 걸려서 못 나가게 잡는 어법입니다. 어린고기까지 다 잡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은 없애려고 했는데 영세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상남도로부터 50건의 어업허가를 받아서 처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근강망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포 지역에 일부 어업인들이 어구개조를 해서 숭어나 큰 고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그물을 놓아서 편법으로 잡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런 어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경고, 지도를 통해서 영원히 근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업허가나 면허가 어려운 점은 다른 어업까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된 면적에 다양한 어법이 있는데 상생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다른 어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자원관리 문제도 있고, 어업분쟁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할 수 없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편법으로 하는 어업은 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20～30년 전에는 그 업으로 살 수 있었는데, 어민들도 부당하게 편법을 안 쓰도 될 수 있게끔…… 지금은 허가가 멸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허가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건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검토가 불가능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민해 지는 것은 지금 잠수기어선들이 바지락을 잡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 바지락은 주꾸미나 문어, 낚지 등 먹이생물이 됩니다. 예전에는 분사기 사용을 자재하더니만 요즘은 분사기 사용으로 잡던 개조개 자원마저 고갈이 되었습니다. 자원고갈로 어업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이제는 바지락까지 잡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락을 채취하면 문어, 낚지, 주꾸미를 잡는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몇 년 전부터 해양정화 차원에서 사천ㆍ삼천포수협 쪽으로 아마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남강댐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 시가 국회나 관계부처에 수차례 다니면서 입법건의를 한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시가 곤양, 곤명 등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들이 받던 지원사업을 우리 시는 방수로를 통해서 사천만 일원 주변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 놓으라는 차원에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06년에 법이 바뀌고, 2006년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 남해, 하동에서 나누자고 다른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약 3년 동안 사업비 배분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올해 7억 2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결재를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자원공사에 올리면 승인을 해 주고,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협을 비롯해서 어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 배분을 마무리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포지구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 살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과 지역어촌계장이 종패구입을 하러 태안에 갔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고, 사업분배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나리조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 계획 추진을 들었을 때 해양수산과 요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존 어항을 이용한 마리나 조성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용역비에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가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분야는 이미 중장기 개발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료들을 재고함으로써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천시 본래 계획에서도 마리나리조트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2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받아본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 정도를 마리나리조트 시설 예정지로 보고 있다는데, 현재 마리나 시설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광포항밖에 없는데 다른 두 군데는 반영요청을 할 것이고, 낙지포항의 경우는 2011년부터는 비토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있다면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획에 광포지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면 김석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요트 정박이나 계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은 광포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요트 중심의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천대교나 창선ㆍ삼천포대교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대형요트가 계류, 정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다가 대방지역을 대형요트마리나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서포지구는 낙지포항이 지방항으로 2014년부터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부 개발지역을 할애해서 마리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요?

예.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인데요. 용역계획에 보면 종합레저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한 군데에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하면 연계되는 점이 있을 것인데 연계된 사업, 마리나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숙박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군데 마리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거점이 되는 것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사천의 경우 늑도유물전시관이 엄청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낙지포항의 수질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알아보겠다는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광포항은 빼고, 다른 데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광포항을 당장 2011년도부터 개발에 들어가는데 따른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단계별로 우리 여건과 맞추어서 국가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아야 되고, 우리는 대방지구를 중대형 마리나 시설로, 서포지구는 어항과 마리나 기능을 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계획에다 반영요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마리나에 대해서 저희 과가 아니면 전혀 어느 과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해, 거제, 진해는 요트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업무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담당할 부서가 없다면 마리나 기본시설이라도 해 주면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해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가져왔는데, 대회를 유치하거나 학교운영 문제는 체육지원과에 되어 있고, 마리나와 관련된 면허, 등록, 처분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분화 되어서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루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시설부분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도와 협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전담부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트산업이 조선업과는 달리 비전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번에 정리하기가 수월하고 사업진행 과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면허 문제가 있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공단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레저스포츠시설에다가 요트학교가 되는데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요트학교를 먼저 운영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부서가 관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전에 사천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산업팀을 구상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런 전략산업팀 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구. 삼천포지역 경제는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아직도 없습니다. 사천은 항공, 공단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것은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트에 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매우 비전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 과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하고 요트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나 시설,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처럼 언제라도 쇠퇴되는 조직을 한시기구로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도시과도 탑다운예산이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탑다운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부터 저희들도 약 30% 정도 탑다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비가 1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해도 166억 9000만원인데……

거기서 국비 10억원, 도비 30억원, 순수한 시비는 12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0억원 이상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90억원 정도 되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조금 전에 공단조성과 2010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2년까지 1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470개소의 공단 조성을 한다는데 470개면 약 14만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인구가 12만명인데 14만명이 늘어날 공단조성을 하는데 택지공급 계획은 없습니까? 질의 드린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 주요업무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지공급업무가 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려면 4～5년이 걸립니다.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가 2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거지역 면적도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지구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4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시로서는 큰 행운인데,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1천명 정도 늘어난다고 계획을 잡아도 보통 30～40%가 들어오고, 나머지 약 60～70%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14만명이 증가되는 내용도 2020 도시기본계획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단지가 분산됩니다. 신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거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체계 등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은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예.

질의 없습니까? 구. 사천청사 주변에 아직까지 분뇨수거차량이나 119구급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낙후되고 미개발된 사천읍지역인데……

내년에도 두 군데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구. 도심지 그린오아시스 쉼터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도심지라고 하면 동지역이나 읍지역 전체입니까?

청사가 옮겨지다 보니까 구. 도심지가 삼천포청사주변, 사천청사주변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동지역의 경우는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외부 손님이 쉴 곳이 없어서 재래시장을 축으로 소공원이나 분수대를 만들어서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면 재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도시에 가서 그런 것을 볼 때 부러운 느낌을 받고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에 가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