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2003년에도 금년 한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2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며, 회의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하여 의안관리 등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의정자료 관리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0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승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억5,404만1,000원으로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7.6%인 12억5,414만 1,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2.4%인 5억9,9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0.84%가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 회의실에 냉·난방기 등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관련 예산총액은 12억5,414만1,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7억500만4,000원, 관악의회보 발간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직원급량비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3,085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원여비 4,10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 300만원, 직원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6,996만원, 개원기념행사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사비 2,725만원, 직원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억1,06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2,000원, 기타보상금 72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133만3,000원, 배상금이 48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5억9,996만원으로써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7,820만원과 의회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 1억5,012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 500만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우호도시방문여비 4,110만원,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2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6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3회계연도 예산편성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5,4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비 12억5,41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봉급상여금 등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7억500만4,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3,085만2,000원, 복리후생비 2억1,069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1억5,5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청사 버티칼설치를 위한 시설비, 업무용 정수물품자산취득비 등 5,13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5억9,99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서울시구의회의장단회비 등 2억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0.8% 증가되었는데 그 성질별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7억500만4,000원으로 7.5%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4억9,732만4,000원으로 13,9%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133만3,000원으로 64.8% 감소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1,440만원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민활동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국한시킨 거에요?

예, 이거는 봉급에 포함돼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540쪽에 보면 표창 부상품 손목시계 9,000원 곱하기 80개 해서 72만원이 잡혀있는데 표창은 어느 때 주는 겁니까?

우리 관악구 관내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의장님의 표창을 요구했을 때 현재까지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541쪽에 보면 의전용차량구입이 2,716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의장님 차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차량을 또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의전용차량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의전용차량은 금년 2월달로 해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현재 약 1년 정도가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716만원이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차종은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랜저

그랜저로요?

예, 그대로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관외출장여비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느 때 적용합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허가 상태에서 공적으로 업무를 보거나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등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때 의원님들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갔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의원님 개별로 가셨을 때에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미나등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데 가게 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요 의원상해부담금이 2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이 회기중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상해가 있었을 때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반 상식적인 건데 기준을 어디까지 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우리가 출근을 해서 여기서 질병도 해당이 되는 거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의원상해부담금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한다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되는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근거법규가 서울특별관악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급대상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나 또는 직무로 상해 또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또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 기준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규정만 저한테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연구실로 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 여기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에 6실인데 프린터기 각 실에 한 대씩하고 컴퓨터 책상, 의자 그거 각 실에 하나씩 하고 의원실 방송장비 위원장 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구실 6개하고 하면 9실을 방송장비를 신설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PC업그레이드하는데 그거 좀 여기다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538쪽에 보면 의회업무추진 및 조정비가 600만원 잡혀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 거죠?

의회업무추진 및 조정비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과 구 본청 관내 유관기관등 업무협조시 다니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의회와의 업무성격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데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안 쓰고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관할 때에는 구청예산으로 쓰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관할 때에는 의회예산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운영활동지원비해 가지고 150만원씩 10회 잡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행사나 임시회, 정례회 등 직원들 후생복리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40쪽에 보면 표창해 가지고 손목시계 단가가 9,000원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품질을 높여가지고 진짜 관악구 의회를 대표해서 표창장을 주면서 주는 부상인데 9,000원짜리 시계를 주면 받는 사람도 의미없고 받아서 그냥 바로 제대로 안 쓰여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급화하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숫자는 이대로 두고 고급화할 수 있으면 고급화해 가지고 좀 품격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가 1만5,000원 상당의 정도가 되면 계속 해 왔었는데 전자입찰등을 하면서 업체간의 단가가 작년보다 약 40% 정도 다운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그러니까 사양을 더 높이면 1만5,000원짜리를 했을때 9,000원에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양을 한 3만원짜리나 이렇게 하면 1만5,000원 정도나 또는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주는 것보다 품격 높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2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해 가지고 480만원해서 2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의원들 개인에게 이런 정도의 비용을 책정했는데 쓰여지는 건 어떨 때 쓰여집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 식사하시거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등에 쓰이는 돈이 의원 1인당 기준액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 27명이기 때문에 480만원 곱하기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해가지고 1,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준칙에 의해서 삽입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간담회등을 실시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여건에 의해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해서 그 경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 예산은 안 썼지요?

2002년 현재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쓰지는 않았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이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쓰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해서 쓴다 그렇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부연해서 주장하고 싶은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3년도 같으면 2003년도 연초에 구성해 가지고 연말에 2004년도 본예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해서 위원회 활동경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하자는 얘기지요. 지난번같이 추경 했다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1년 동안의 예산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있거든요. 최소한도 관악구 예산은 1년 동안 한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었을 적에 조금 부족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상설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은 제가 보기에 긴축예산으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사용방법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좀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체육행사에 1,000만원 소요되는 거 있지요, 체육행사에서?

예, 업무보고.

예, 1,0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의회만 참여할 게 아니라 각 동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은 같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 좀 잘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300만원 1년에 나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거지요?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각 구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각 구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분담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이는 용도는 어디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건 의장단 활동비.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회기 이외라도 직무와 관련됐을 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의장단협의체는 지방자치법에 구성이 법적근거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운영위원장단 협의관계는 근거가 그런데, 아마 임의단체 그런 성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악구 혼자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어야만 될 사항 같은데요.

0.8%입니다.

작년대비 증가액이 적은 건 작년에 4대의원 개원식 관련 예산과 사업예산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프린터라든지 컴퓨터책상, 의회사무실 방송시설, 노트북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