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11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최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3)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창환, 김정희 두 분의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환, 김정희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이윤모 부군수로부터 군수권한대행기간중 군정운영 방안에 대한 소신을 먼저 들은 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윤모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혹시 부군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까지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
김향화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고생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내용중에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접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했는데 이 문제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것을 군의원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읍 면장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런 일들이 잘 풀려나가겠는가, 기본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최대한 참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협조를 해달라 그런 생각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최문신의장
김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한 가지만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탁겸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치뤄가지고 문화관광진흥센터운영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방침 내용에 보면 7월말까지 시한을 작성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문화관광진흥센터의 운영관계는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운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비 수입과도 연관이 되고 군비예산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예산이 낭비가 초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말까지 가실 게 아니라 시한을 좀 당겨서 빨리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을 땅겨주시라. 이거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한지가 여러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달정도를 또 여유를 주라는 것은 그동안 전혀 추진을 안하셨다는 결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시라 이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여러 가지로 군수님 없이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부군수님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선거사범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떤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마는 방금 부군수님이 “군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군수님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을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군수가 탄생되기까지 하겠다.” 하는 부분의 것은 아주 큰 틀에서 하신 얘기인데 어떤 점을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군정을 하겠다는 얘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부군수님한테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개인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부군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얘기인데 부군수님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협조를 요하는데 평상시에 군의원들한테 대하는 부분은 밖에서 대하는 것과 내에서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쩌신가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은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민원실에 대한 친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간추려서 우리 부군수님이 민원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직무대행하면서 몇 번이나 친절교육에 대한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든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군수님 봤을 때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시고 어떤 부분이 됐던간에 이해할라고 하시는데 천성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것들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친절교육을 민원실에서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세가 안됐지 않겠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봤을때 얼마 전에 해진신문에도 나왔었죠. 내가 이것을 우리 간담회때 부군수님이 의장실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는 극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피부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이 보이겠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의원으로서의 권위나 의원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큰 군에서 직무대행하는 부군수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 큰 군을 지금까지 직무대행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은 내적, 외적 이 부분에 정말로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면서도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 700여공직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군수직무대행의 부군수로서의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김영인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인의원
맥주맥이 말입니다. 사상 유례없이 대풍이 와 가지고 약30%이상이 수매를 못하지 않냐 농민들이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대책이 수립이 안돼 있다면 29일 폐회식날 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의장
김정희의원님,

김정희의원
부군수님 인사말씀에 6페이지를 보면 “계곡면 가학산 골프장 조성 사업”은 이하등등으로 나열하셨는데, 부군수님 소신입니까?
소신입니까?
투자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인근주민들이 수질오염, 환경훼손 사유로 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지난 5월 8일날 계곡면민의 날 행사에서 전임 민화식군수께서 골프장을 안하겠다. 공헌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이나 가학리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사말씀에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껏 가지고 할란다. 또 만약에 안됐을 때 투자회사와 개발협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나 어떤 부분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군으로서 피해 예상된 부분, 안했을 경우, 이런 부분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한번 전임군수께서 공언하신 사항을 번복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으로서는 피해보는 부분이 없다. 중도에 포기가 됐을때에도.
예, 그렇게 이해할랍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성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환경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보고 받으셨죠. 환경쓰레기수거에 대한 부분의 보고 받으셨죠. 수산환경쓰레기, 바다 쓰레기 몇 톤 수거 됐죠?
인사말씀에 보면 바다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셔서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로 10년, 20년 묵은 쓰레기에 대해서 이번에 수거를 했거든요. 대단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번에 수산과장이하 수산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무대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말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다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군 자체비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깊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쓰레기를 이번에 수거하면서 산건위 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엄청난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번 사업은 국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가져서라도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 바다 쓰레기에 대한 톤 수도 확인 해 보시고 사진도 한번 보시고, 과연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셔서 직무대행기간이라도 정말 바다쓰레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 걸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5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2,458억5천3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2,357억5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100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2억8천2백만원 증가한 164억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61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933억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5억7천5백만원 증가한 275억4백만원, 재정보전금은 6천만원 증가한 19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1억8천2백만원 증가한 837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억2천4백만원 증가한 545억7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35억8백만원 증가한 1,74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 207억7천8백만원을, 자체사업은 2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32억5천8백만원, 사회개발비 91억6백만원, 농수산개발비 74억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 14억7천5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9천1백만원, 소하천 정비에 11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 세출을 정리하고, 늘어나는 국 도비와 지방양여금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군비 부담액 총액이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이번에 61억 늘어났습니다.

김창환의원
이번 추경에 부담된 군비 부담액이 61억이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군비자체사업은 27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의원
61억이라는 군비부담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한가지 만 더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예산에 부담해야 될 군비 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상반기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시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본 예산에 부담하지 않는 사업도 일부 있고 대체적으로,

김창환의원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업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사업내용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도 사업추진에 물의가 없겠다.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상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일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담이 이번에 약61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래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비부담을 해줄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일부 지역에 편향된 사업이라든지 또 소수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우리 군비 부담액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김창환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얻는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특색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또 신청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국도 보조내시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편성이 안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과연 우리 지역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말 투자에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합당한 사업들이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특징적인, 특색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환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사례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산 의회심의과정에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로비가 나와요. 부탁의 얘기가 들어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협조 좀 해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군내적으로 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자료로, 이번에 61억이라고 했죠. 군비부담액이, 본예산 미부담액이 얼마고 이번 추경에 새로 발생된 부담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구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의원님.

김향화의원
동료 의원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것이 있어서, 군비를 그 전에 하는 얘기로 “의무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부터 국도비 지원이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맞춰서 어차피 군비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상렴화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랬을 때 군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무적으로 꼭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원칙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사업비를 내시를 해줄 때 의무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 양만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향화의원
그러면 의무금이다. 그렇게 봐도 맞겠네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의원
그러면 만약에 의무금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도비가 회수가 된다든지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의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의원
알겠습니다.

최문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
기획실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마는, 김창환 동료 의원님의 말씀 부분에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말씀중에 특색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피치 못할 시간이냐면 저는 화산출신으로서, 해남군의원 화산면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군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제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24억이라는 국비를 얻어왔다. 그러니 이것은 원칙적으로 20%를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10%만 부담을 해서 이것을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추경이 오늘부터 심의하는데 어제 오후에 각 위원들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고향이 아닌 해남군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물론 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의 소관이고 총무위원회 동료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말 한자리 잘못하면 어떤 동료의원은 말을 하고 어떤 의원은 안하고 이러한 소인배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24억,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물론 국가돈도 우리 국민의 혈세고, 군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마는,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듯이 군비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0%만 우리가 받을란다. 그러니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대단히 본 의원은 통탄하고 싶은 심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특색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돼서는 안되겠다. 충분한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사이가 원만해야 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전 군수님, 또 지금 현재의 집행부 실과장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4억이란 돈이, 이게 하루 전날 군의원 집에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 사업체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해도 줬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오해는 백번 천번 받아도 질타를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부분의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김실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글쎄요. 돈을 10%를 더 계상해 달라고 로비가 들어왔던가요.

장호성의원
그렇습니다. 10만 받겠다. 20%의 군비인데 10%만 받게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계상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던가요, 20%로 해달라고.

장호성의원
아니, 10%라도 해주라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 그 놈이라도, 지금 편성된 놈이라도 살려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까?

장호성의원
예,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농정과와 상당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제가 10%로, 부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10%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산이유통센터의 사업비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오해를 했어요.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그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유통사업단에 부를 축적시켜 주는 사업비로 나도 당초에 오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우리 군민이다. 그러면 군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장호성의원
실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니까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장호성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의 모습은 안된다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본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굳이 그러한 부분의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더 얘기를 하면 복잡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방청석에 언론인들도 계시고 해서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특혜성 예산으로 그렇게 오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성의원
언론인들도 듣고 싶어하시면 상임위에서 하시면 되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20%로 부담이 왔었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20% 못하겠다. 그래서 10% 반영해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해없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실장님 거시기에서 하시자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원들한테 예산서가 먼저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와서 10%, 20% 장사치마냥 하는 그 모습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문신의장
장호성의원님,

장호성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예산서 하루 전날이나 이틀전날 돌려본 사실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로비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로비하라고 했겠습니까, 안하라고 했겠습니까?

장호성의원
의원으로서의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여기에서 굳이 그것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본 의원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알았습니다. 김창환의원님의 말씀하신 취지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신청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접목시켜 가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두표의원, 간사는 정권용의원으로 지난 제124회 정례회시 협의되어 보고드립니다. 4. 휴회의 건 (10:48)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