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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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는 이호근 위원을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말씀하실 위원? 방금 이기준 위원께서 이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호근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호근 위원장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호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부위원장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래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종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방금 김정희 위원께서 이종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희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호근 위원장을 보필해서 회기 동안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곡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토지 매각, 명동공원 물놀이 조성, 웅상 노인복지관 증축,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정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신도시주차장 조성, 각종 센터 통합시설 확보, 초화류육묘장 육묘시설 건립 변경, 서창도서관 건립 변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소관 부서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안 포함해서 10건이 올라왔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 넘기면 100% 승인 받을 것 자신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단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된 사항으로서 아마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도 100%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승인을 받기도 하고, 부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변경건은 빼더라도 9건 모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부결되면 예산 자동적으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100% 확신 없으면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올린다는 것은 양산시의회가 거수기라서 무조건 올리면 100%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각 부서마다 사실 사업추진의 시급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모든 사항들이 시민의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소요된다고 해서 잘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의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끝난 것만이 예산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순차적으로 먼저 심사해요. 그런데 부결되는 것도 우리 의회로 하여금 예산 심의를, 의결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이행한다고 부서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잘 좀 이해를.

이상걸위원

지금 9건 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전부 다가.

이상걸위원

9건 전부 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다 그렇게.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런 말은 지금 양산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닙니까?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계획의 밑그림 속에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꼭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각종 센터 관계 건물 매입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각 해당부서에서 임대건물을 물색하고 각 방면으로 수소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정한.

이상걸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심의를 원활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집행부에서 법률을 위반해 와서 우리보고 엉터리 심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의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결을 된 것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회계연도에도 시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의결이 끝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의결이 끝나지도 않는데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의결을 무조건 100% 자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를 거수기로 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꼭 그렇게만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동시에 올리십니까?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되면 그만큼의 금액이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사장돼서 다른 예산으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를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더라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결시켜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동시에 승인을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번에 동시에 올라온 예산은 부결시켜도 되겠죠? 그렇게 해야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승인된 것을 부결시키는 것은.

이상걸위원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올라오는 예산은 제대로 된 것 아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심의 통과되면 예산도 반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이런 형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러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의회의 시각에서만 보면 절차 이행을 시차를 두고 이래 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의 시각에서는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해가지고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시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생각 차이가 갈려서 이 사업은 아니다고 의회가 판단하면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협의회 때나 이럴 때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편성권한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동시에 올라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예산도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50억의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되면 50억이 편성 잘못돼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재고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동시에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앞으로도 동시에 올리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추경 심의를, 지난번에 250억 삭감되었을 때 의회에서 전부 다 의회가 의원들이 돈 안 줘서 사업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250억이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절차가 잘못되었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요구가 잘못되었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50억이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모든 심의가 100% 양산시의회가 합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개선해 나간다는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실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그러면 이번에 예산 다 부결시키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왕 회계과가 앉았으니까. 공유재산관리 처분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세입 반영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을 정말 잡기 힘들었던 게 매각하는 시간차들 때문 아닙니까? 이것 올해 매각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매입의사를 표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시설 부분에 자동차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매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상걸위원

국장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 좋아하시니까 관례대로 한다면 매각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입에 반영시켜 왔잖아요, 지금까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처분결정도 내리기 전에 세입을 반영시켰어요? 만약 양산시의회가 팔지 말라고 하면 세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사실 그런 것을 늘 강조해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누락시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징수부서나 세무부서에서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세입부분에 누락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이상걸위원

누락시키지 마라고 그랬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시면 저희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부분이 세입부분을 자꾸 숨겨놓고 필요할 때 내놓는 것으로 계속 지적을 해가 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지금은 없는 세원이잖아요. 내가 있는 것 지금 현재.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승인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상걸위원

390억에 추경을 하게 되었는지는 예산심의하면서 따져보시고요, 그 이야기는 그때 지적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토지매각건에 대한 세입을 32억입니까? 32억을 받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감정 추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세입에 반영될. 적어도 계약이라도 끝났으면 세입 반영이 이해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팔지말지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세입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질서가 지금 현재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실 때 예산과 연계성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상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들어오고 난 뒤에 넣으면 왜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이 잡힐 것인데 이야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하려고 해가지고 세입을 반영시켰다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말 끝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이어가요? 지금 현재 결과물이 안 나왔고, 계약조차도 안 된 것을 세입으로 잡아오셔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으로 진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첫 번째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승인 안 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는 의회를 거수기로 봅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도 승인이 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상가를 산정해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니까 매각하는데 있어서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지금 지원시설 용지 2필지가 되어 있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변경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변경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전에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일대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용도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전체 지구단위 계획할 때 제조업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어곡지구 거기 안에.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혹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오해할까 싶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이 업종만 풀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2016년도 전체 어곡 지구단위계획할 때 제조업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었다? 그것만 표시한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게 가격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 가격으로 한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공시지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23억은 공시지가고요, 그 다음에 30억 정도 예상한 것은 가감정을 해보니까 30억.

한옥문위원

평당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30억이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주차용지는 112만 원 정도 나오고.

한옥문위원

감정가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가감정, 그 다음에 자원시설용지에는 186만 원 정도 나오고 그렇게 그래서 같이 팔아야만 팔리지, 주차장만 남으면 다음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일괄 매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원용지고, 주차장이다 보니까 일반공업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단 사실 그 지구 안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주차장 70%, 나머지 근린생활 30%는 할 수 있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주차빌딩을 했을 경우에 30% 미만 할 수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거기에 근린생활 용도로 들어갈 입지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공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지는 주차장용지만 빼내가 하면 주차장용지 그것은 영원히 매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 의사를 설명할 적에.

한옥문위원

이 3필지 같이 일괄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괄매각으로, 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아까 이상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매수자 나타났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매수 의향을 표명하고,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도 이 용지를 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매입하려는 사람 있을 적에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만 팔아서는 주차장용지만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매수할 대상자가 의향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매수자가 없었으면 안 올라왔겠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니면 사실 이것 추진해가지고 매각이, 적정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다고 할 적에.

임정섭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양산시에서 공유재산처분 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매수자가 있어서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 하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용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용도가 저희들이 선호하는 그 용도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공유재산 처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분계획이 없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매수의향을 타진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럴 적에 사실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 그 용지가 활용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까지.

임정섭위원

우리 시 재산을 처분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매수자가 있다고 당장 팔고, 지금 건물 사는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활용계획이 없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그리고 공단 내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죠? 물건을 싣기 위해서 어디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로에 하고, 공장부지 안에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임정섭위원

주로 도로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양산이 밖에 나가면 현수막에 많이 걸어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다 해놨는데 사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것을 팔아야만 양산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꼭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측면에서 볼 때.

임정섭위원

이때까지 국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도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처분가액에서 처음에 올라온 게 결국 대지와 주차장이 같이 올라온 금액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처음에 올라올 때 잘못되었지 않아요? 금액이 같을 수 없잖아. 대지하고 주차장하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가격이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여기 보면 땅은 배고, 금액까지 배로 되어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이 가격대는 공시지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공시지가가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안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안 같은데 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땅은 배인데 처분가액도 배가 되어 있거든. 주차장하고 공시지가 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틀립니다.

이종희위원

틀린데 지금 가격이 땅의 배만큼 가격이 배로 올라와 있다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틀립니다.

이종희위원

아니죠, 면적은 배고, 가격도 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똑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가격이 틀립니다. 큰 차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이종희위원

아니, 연면적이 1,400이고, 2,800이죠? 1,400 차이나죠? 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연면적이 1,400하고 2,800이니까 배 차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같으면 금액이 아무래도 낮을 것인데 감정금액 자체를 선정할 적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보통 환지에 받아가지고 실제 주차장 부지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처음 받을 때 시에서 환지를 이걸로 받았죠? 주차장을 그 땅에서. 지난 일이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토지매각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부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하는 것,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장소밖에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일단 명동공원이 면적이 넓고 이쪽 양산에는 워터파크 공원이 있는 것처럼 그쪽 명동공원을 앞으로 제2워터파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놀이장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센트럴파크는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센트럴파크는 아시다시피.

차예경위원

체육공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체육공원이 주로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체육공원 위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근린공원.

차예경위원

근린공원으로 쓸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동공원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7월에.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서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차예경위원

예산 분명히 나왔는데 명동공원 활성화 용역 결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000만 원.

차예경위원

그것 결과 나왔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 정도는 보고하시고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제목은 활성화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또 물놀이공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름이 다소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명동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조성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성이라기보다.

차예경위원

공원조성요, 전체계획에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7만 7,000제곱미터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8만 3,000입니다. 그래서 약 53%가 공원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53%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에 민간공원 조성 때 보고드린 것처럼 박씨문중땅하고 앞에 논 있는 부분이 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다 사들여서 하신다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전체를 보태면 아까 이야기처럼 14만 제곱미터 정도.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명동공원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단 실무국에서는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논도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공원활성화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실무선에서 보고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명동공원 규모가 1,570헤베라고 되어 있는데 약 500평이 채 안 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자인공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반이 안 돼요. 수조 규격만 봐도 반이 안 돼요. 지금 디자인공원 1,300헤베고, 명동공원 700헤베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웅상에 만들어 주고 나면 짝퉁 논란이 있고, 작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줄 때 저것은 저렇게 해주고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규모면이나 이런 것이 적합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웅상 명동 물놀이장이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공원보다 작아서 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17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조성을 끝내놓고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작다 싶으면 그 밑에 연꽃이 피어 있는 물놀이장 조성할만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이걸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명동공원은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이것을 했다가 또 뜯었다가 또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드린 거였고, 활성화 방안이라도 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인 명동공원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물놀이장이라는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 양산에는 공원들이 대부분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명동공원에도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은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이 물놀이장이 조금 작고, 주차장이 확충되고 하면 방금 2단계로 밑에 부분을 물놀이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은 예산대로 드리고, 민간부분 전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민간부분은 전에 보고드린대로 문중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중땅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인공연못까지도 고민하셔서 실제로 그 부분까지 들어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매번 예산을 주고도 욕 먹는 짓은 저희 의원들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너무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명동공원 장기미집행 민간공모 사업한다고 설명했죠? 이것하고 더블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더블은.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면 공유재산 승인하고 나면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만약 더블을 했는데 민간인이 조성한다면 우리가 조성한 부분은 미포함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진 그림을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지 이게 민간인 조성 공모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고 용지가 갈라질 건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을 먼저 하게 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성한 부분하고는 완전 빠집니다, 민간이 조성하는 부분은 따로.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우리 국유지는 빠지는데 전체 산이 1개 있고, 공원이 있으면 전체 그림을 그려서 민간인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용역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 해놔놓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민자공원하고 조금 혼돈하시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혼돈이 아니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동공원이 15만 5,000정도 되는데 저번에 제가 와서 명동공원을 민자로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미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사들이지 않은 즉 다시 말하자면 7만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박씨문중땅하고 앞에 논하고. 그 부분을 민자로 하여금 사들이게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민자공원입니다. 이것하고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정 그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놀이장은 공원이 이미 조성된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도하고 안 가져왔나? 예를 들어서 공원이 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 공원 외에 민자사업을 주려 하면 땅이 이래 한 쪽에 몰려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데 가려가면서 자기들이 70% 기부채납하고, 30%만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 안에 그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 이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공원화가 빨리 안 되니까 국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자가 유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인은 30%를 가져와서 개발하라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놀이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국장님, 명동공원이 당초에 1차, 2차, 3차까지 공원계획이 잡혀 있었죠? 애당초?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몇 차까지 잡혀있는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연차별로 잡혀 있는 것은 압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명동공원 2차, 3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논 부분 앞에 논 부분이 2차, 3차 계획이 백지화되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2, 3차 이런 것보다 우리가 애초에.

서진부위원

아니, 애당초 1, 2, 3차 계획을 했다가 1차 공사해서 준공하고 2차, 3차는 백지화 했다는데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반시설만 해놓은 것이지 공원을 조성해놓은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논 부분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으로 가서 현장에 가보니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시장님 결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어쨌든 간에 다시 사들여서 앞으로 공원화를 조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결재가 이미 난 상태고.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의 맹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앞에 논 부분이 원래 공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때 명동공원을 1차, 2차, 3차 계획까지 하면서 논 부분을 공원으로 확정했거든요. 공원부지로 그때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 지나고 6기 들어와서 3년차 지나고 있는데 계획이 정말 조삼모사다. 특히 웅상지역은 2차, 3차 그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 무시하고 또다시 물놀이장 하겠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국장님 주차장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이번에 하고, 물놀이장도 이번에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차장은 언급도 없습니다. 물놀이장 이용하는 게 여름철 아닙니까? 여름 한 철이면 적어도 여름 한 철 물놀이장하고 나머지 세 철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명동공원 자체가 얼마 전에 LED장미공원인가 만들었죠? 그것 저녁에 가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낮에 보면 꽃도 아니고 인조 꽂아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앞쪽에 지금 BBS인가 봉사단체 컨테이너 하우스 갖다 놓은 사무실 쓰는 그 앞에 과거에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캠핑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정말로 공원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가 제가 먼저 그것 하나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은 제가 봤을 때 명동공원에 물놀이장 만들어서 활용가치보다 회야천변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하천관련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름 한 철 쓰는 것 같으면 회야천변을 이용하는 게 오리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 많이 되고 있는 천성리버타운 앞에 그런 쪽에, 이번에 4개 동 체육회 이름 팔려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한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공원에 연꽃단지 잘 조성해놨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바꾼다는 게, 그 다음에 앞에 물놀이장 이용가치가 높으면 밑에까지 다 하겠다, 애당초 연꽃단지 왜 만들었어요? 민선 5기, 민선 6기 같은 집행부가 들어서가 있으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즉흥적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 지역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이러니까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장소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물놀이장이 여름만 주로 사용한다고 했지 봄가을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공원 가면 물놀이장을 잘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봄가을에는 거기는 그냥 놀이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름철에 많은 인원이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명동 물놀이장 공원을, 특히 제가 좀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의회에서도 명동공원이 어둡다, 범죄장소로 우려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명동공원을 아까 이야기처럼 양산의 제2워터파크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소신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갑작스레 한 것도 도비가 7억 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방금 위원님께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도비가 7억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서 예산을 같이 넣게 된 그런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비가 7억이 나왔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는 방법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되어 있고, 투자심사가 20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고민하다 보니 저희들이 17억 정도 가지고, 방금 규모가 작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 논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확충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4만 제곱미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취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물놀이장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준비는 하겠지만 내년 여름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주차장 확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민자공원은 사실 제가 보기에 끼워맞추기 식이다, 지금 박씨문중 산이 웅상지역에서 제일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산은 정말 손대지 않고, 산책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가치 있는 그래서 1차 공원공사 때, 1차 계획 때 그 부분은 산책로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자가 5만 헤베 이상하면 5만 헤베 딱 맞추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7만 정도로 맞춰서 박씨문중 사업을 같이 끌어넣는 꼴인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검토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공원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논을 빨리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 전에 앞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진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민선 5기 때 공원 구역으로 앞에 있는 논 부분을 공원화시켰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12년인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 해제된 지역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다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 나는 그것 깜짝 놀랄 일이야. 왜냐하면 답변이 이래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 우리가 해준 것 지금까지도 공원구역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 된 적 없어요,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변경이 없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명동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용역을 줘가 짜놨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있죠? 과장님?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제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의회에서 주차장 먼저 했으면 좋겠다든지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름철물놀이 이게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이야기 같으면 본위원도 확인 안 했을 건데, 마치 자칫 잘못하면 5대 때 공원으로 조성해놔놓고 6대 때 와가지고, 지구단위 공원을 해제시킨 것처럼, 그리고 또 답변에 시장님한테 다시 결재를 받았다든지, 이러니까 본위원이 헷갈리는 거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는 공원과에서 도시과로 공원지정을 해제 요청한 사실을 알고서 물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번복해서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금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8월달부터 공고 열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열람 8월 14일부터 올해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 결정까지도 열람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없는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래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고요, 질의를. 다음은 물놀이장 여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지금 디자인공원보다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동공원이 전체 면적에 20% 범위 내에서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거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전문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면적의 40%고, 40% 안에 특정시설물을 20%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20%가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20%라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특정시설물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지금 특정시설물이거든, 그럴 때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벗어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 2, 3단계 용역결과 있잖아요? 그때도 주차장하고 다 있었거든, 그것을 나중에, 새로 등원한 의원도 있습니다, 5대 때 없던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각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20% 분명히 안 넘어가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면, 원계획 의원님들 한 부씩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다음은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총론적인 부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한꺼번에 못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다 보니까 즉흥적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과만 찾아보면 안타까운 그런 게 많습니다. 인력은 작고, 하는 일은 많고 해서 안타까운데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시분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시분이라 하면서 우리가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변경된 계획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정기분 형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비나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 인정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공원을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외에 간단하게 하나만 언급하고 민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물놀이장 조성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공원에 사실 그늘막이 없는 상태여서 애들은 얼마든지 물에서 놀고 하면 좋은데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안 되다 보니까 텐트, 6m짜리 텐트 있지만 사실 그게 한증막 이상으로 상당히 열악하더라,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0세에서 3~4세 이런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물놀이장 조그마한 일부라도 0~3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아를 함께 동반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물놀이장 조성할 때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물놀이장 이것 짓는다고 지금 현재 도비 예산 7억을 확보한 거죠? 내시도 받은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낸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재정건의사업이라는 것은 양산시가 이런 일을 하겠다 요구했을 때 도가 그것 괜찮다, 싶을 때 도비를 주는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 말은 도가 너거 이것 한번 해볼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이것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하겠다고 지원받은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놀이장 하겠다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물놀이장 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디자인공원 물놀이장이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웅상 쪽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웅상을 소외하느냐, 왜 웅상에 물놀이장이 없느냐 이런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웅상도 저런 물놀이장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재정건의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놀이장을 갖다가 디자인공원만한 물놀이장을 웅상지역에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집행부가 결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작년에 물놀이장 끝내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용역비를 얹고, 작년에 그러니까 8월, 9월이죠, 결정하게 된 것은.

이상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작년에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도 사업을 하시겠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협소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갖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실 때 부족함 없이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여러 부분을 고려하려 하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2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안 하려다 보니까 20억 이하로 줄이다 보니까 17억 짜리 사업하잖아요. 17억 짜리 돈에 맞춰서 사업 하려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계획을 세웠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투자심사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된 판때기 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 질의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디자인공원에 제가 LH에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 물놀이장 하는데 얼마 들었냐 하니까 1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명동에 15억 정도 하면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물 들어오는 문제부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이상걸위원

국장님, 용역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걸위원

용역비 받고 용역을 해왔을 때 협소하게 20억 이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1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웅상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불만이 뭡니까? 웅상은 왜 짝퉁만 주냐, 이 말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양산하고 동양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양산 지역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은 양산에 비해서 규모가 협소하더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에 걸맞게 계획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자심사도 받아서 돈도 30억이면 30억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하면 웅상주민들 더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자꾸만 20억 이하,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심사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받으려고 전부 다 20억 짜리 이하 사업 하는 거예요, 이것 뭐냐 하면 양산시를 짜투리 시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조금 빨리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사업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통 큰 사업합시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명동공원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인을 한 것은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이후에 2단계, 3단계를 할 의향이 있냐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1단계를 하고 나서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LED장미를 한다든가 물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과는 무관하게 중간에 끼워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원래 2단계, 3단계에 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대로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인데 자꾸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즉흥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단계, 3단계까지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마스터플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에 하실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만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공원과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애당초 계획을 했던 2단계, 3단계 계획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살아있는지 제가 확실히 봐야 되는데.

서진부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대답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현재 그 계획은 남아 있는데 아까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서진부위원

과장님이 처음 듣는다면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2단계, 3단계 계획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계획은 민선 5기 때 명동공원 1단계 공사 완료 했습니다. 준공 언제 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기반시설 2012년도에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2년 준공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13, 14년도 하반기부터 민선 6기입니다. 여태까지 공원과에서 뭐 했습니까? 2단계라도 뭐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2단계 계획은 전혀 없고 물놀이장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2단계 부지하고 지금 물놀이장 부지는 다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질의하신 게 앞에 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처음 공원구역에 묶어놨다가 중간에 이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7만 5,000제곱미터를 이미 공원화 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확정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공원 그 앞에 남은 잉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확정을 내부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단계는 명동공원에서 삼한사랑채 넘어가는 쪽 있죠? 명동공원에서 사랑채 넘어가는 쪽 좌측편에 보면 장작불 추어탕 있는 뒤편 그쪽입니다. 3단계 앞에 논이었고, 논이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1단계에 마무리했던 부분만 지금 이것까지 하면 세 군데 본위원이 알기로 3군데입니다. 앞에 고기 구워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던 자리 하나, 변화가 왔고, LED장미 만들었던 거기 하나 변화가 생겼고, 지금도 안에 인공연못 만들어서 연꽃 심어놓고 해놨던 게 지금 변화단계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명동공원에 운동하러 나갑니다, 저녁에. 인공연못 주위에 고기가 올라와서 걷기 참 좋은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 물놀이장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저도 물놀이장 도면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이 2단계, 3단계가 계획이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얘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명동공원에 마스터플랜 짜놓은 것 있죠? 자료를 요구했거든, 오늘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웅상노인복지관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땅 부지가 몇 평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땅 부지가 100평.

효진

김효진위원

100평요? 그러면 100평 같으면 지금 현재 지어 놓은 건축물이 얼마예요? 1층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노인복지관 전체 부지면적은, 잠시만요.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검토보고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지금 360헤베가지고는 건폐율 60% 충족이 안 돼요, 60%거든요. 전체사업부지 면적을 표기하고 건폐율을 적용해가지고, 60%거든요. 그 안에는 들어옵니까? 증축해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면적 안에는 들어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몇 평이에요? 1층 신축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지금 360제곱미터 1층, 2층입니다. 증축하는 게 연면적이 720제곱미터.

효진

김효진위원

몇 평입니까? 그러면? 100평 넘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8~9평.

효진

김효진위원

기존에 몇 평이죠? 1층이?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져와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360헤베에 100평을 짓겠다, 건폐율 거의 1,000%인데? 부지면적해가 360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헤베가 얼마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부지면적은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저는 그것만 해가 건폐율 60%만 확인하려 했는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공간부족이 500명되어 있다가, 공간부족에 따른 문제 발생. 초기에 500명 되어 있다가 1,800명으로 늘어났는데 몇 년 만에 이만큼 늘어난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노인복지관을 당초에 현재 건물을 할 당시에 추정한 숫자 데이터가 500명 정도 되고, 현재로 1,800명 이상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희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7~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지가.

이종희위원

얼마 안 되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실내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구조변경 좀 하고.

이종희위원

우리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또 새로 하다 보면 결국 손을 봐야 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리모델링 한 것은 실내 인테리어를 구조 변경한 부분이고, 회원수 증원되는 부분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면적이 나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

효진

김효진위원

면적 나올 때까지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0평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100평 맞습니다, 108평요.

효진

김효진위원

108펑, 연면적 다 하면 216평?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17평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사비는 평당 얼마 정도 잡혔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1층은 필로티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필로티 식으로 해서 위에 강당 들어서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평당에 150만 원 정도 1층은 든다고 보고, 필로티지만 구조니까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층에는 얼마 정도 하던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층에는 대강당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것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대강당인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 공사비는 어디서 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설계 지금 거의 당초에는 8억 5,000에서 했다 증액한 부분이고요, 설계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남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계변경하고 있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8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5,000을 더 확보. 전체면적이 1,839제곱미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800헤베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1,800헤베입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229헤베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면적 말고 1층 면적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1,000평인데 600평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건축법상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허용되는 면적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에 올 때 이 정도 법률검토는 해와야 돼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부지면적을 360헤베라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설명자료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앞에 우리가 8억 줬잖아요. 그것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1층으로 짓기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 그게 건물형식은 지금 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건물위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그때 8억 5,000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전체 사업비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효진

김효진위원

부족분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10억 같으면? 2억 5,000이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를 10억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당초에 8억 5,000 줬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8억 5,000줬으면 그 8억 5,000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8억 5,000가지고 당초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필로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당초보다는 웅상지역민들 노인들하고 운영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을 설계사업에 이것을 담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반영하면서 도비 부분을 충당해서 이번에 사업을 10억으로 세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억 5,000에 20%하면 얼마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7억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20% 범위가 넘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받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본사업에 20% 이상 증액되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0%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비율은 제가 알기로 30%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게 10억이 되다 보니까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자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이야기 하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서나 이런 데에 그렇게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당초에 얼마해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다가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다고, 10억 넘는다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도 현황파악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혀. 8억 5,000 당초에 줬는데 불구하고 8억 5,000가지고 다 하죠, 그런데 10억이 넘었으니까 또 한다 하고 10억 보다도 전체금액에 30%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10억이 넘어서 다시 받겠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설명서도 하고 바뀌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똑같잖아요. 1층에 필로티 구조 그대로 했고, 2층에 강당으로 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상세하게 바뀌는 부분을 저희가 명시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2억 5,000정도 더 추가되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억이나 증액되는 거네요. 그런 것을 여기에 설명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과장님, 부지면적하고 방금 자료요구한 것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마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노인복지관 증축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국비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처음에 주차장 부지 여기다가 한다 했다가 공모를 따고 난 뒤에 사회복지시설로 갖다가 변경이 되면서 케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처음 할 때부터 왜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당초에 할 때는 이미 국가 공모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모사업에 유효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올리는 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여성복지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시유지입니다. 그 부지를 해서 공모사업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부산대학교병원 옆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에 늘어나게 된 이유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팀들하고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다녀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는 내용들이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결과를 모아서 가장 이 중에서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뭐로 하면 좋을까를 실무검토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은 당혹스럽습니다. 1년, 2년 정도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변경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대폭 조정되고, 의회에서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집행부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더 이상 변경되고 하는 부분은, 최종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또 뭐 알 수 없죠. 전국에 몇 개라 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울산만 해도 울주군하고.

한옥문위원

이번에 공모할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할 때는 3개 시군이 같이 당첨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국비 공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는 7억 규모로 정했는데.

한옥문위원

그게 아니라 국비 전체 규모가, 그때 공모할 때 당시 국비 전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억입니다. 10억딘에 그게 개수가 늘어나면서 2~3개로 늘어나면서 7억으로.

한옥문위원

아닌데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20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가 이종수 국장님 답변을 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사업비로요?

한옥문위원

했어요. 10억에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 20억 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의회에 답변이. 국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20억 맞습니다. 1개 시군별로 해서 1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옥문위원

20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빨리 진행될수록 많이 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때 집행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타왔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7억 저희들이 타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10억을 본다고 기획을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016년도는 7억을 받았고요, 전체국비는 저희들이 10억 됩니다, 9억 6,700만 원.

한옥문위원

작년 것하고 포함해서 아니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포함해가지고 10억, 9억 6,700만 원.

한옥문위원

앞으로 국비를 더 받아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국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때 50억 규모로 사업할 때 국비 10억을 받아와서 하겠다고 시에 올렸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77억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국비는 줄었어요, 9억 얼마로 줄었고, 심지어 도비는 작년에 우리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10억을 도비하고, 국비 10억하고, 우리 시비 30억 해서 50억 사업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은 국비가 줄었고, 도비도 지금 3억 8,000밖에 안 돼요. 10억에서 약 7억, 6억 2,000정도로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 시비 부담분은 33억이 늘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 시가 사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가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추가된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는 어렵습니다만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처음에 작년에 할 때 뭐라 했냐면 이게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시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해서 50억 중에 20억 정도를 확보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봐도 저 정도 노력을 해서 왔구나 싶은데 지금 77억에 12억 정도 국도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픽스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받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도비 부분, 국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이 이렇게 픽스되어 버렸는데 무슨 예산을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연면적이 앞에 3층으로 짓겠다고 했을 때 544평 정도 되었어요, 작년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545평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4층 지으면서 84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지매입비는 없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축비만 77억 같으면 제가 계산해 본 게 평당 건축비가 9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전문가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관공서 짓는 것은 8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잔잔한 시설들이 많아서 섬세한 시설이 많습니다, 애들이 쓰는 게 돼서.

한옥문위원

민간하고 차이난다 하지만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그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당 산출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국장님, 확인 좀 할게요. 물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장소를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행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쓸모없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번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주차장은 지하로 3,300평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300평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완전히 지하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부지 3,300평을 지하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타운의 경우에는 밑에 지하에 특수활동장애아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100평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지하화해서 지하로 쓸 계획이고요. 육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하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주로 기계실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아예 지하에 주차장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에 주차장 들어갑니다, 현재 육종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는 하되 전체적으로 평수에 맞게.

심경숙위원

혹시 지금 3,300평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그려야 된대서 용역을 한번 줬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용역은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나오면 의회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돼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었고, 그렇게 할 때 어차피 부지 안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만 또 바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예 지하에는 주차장을 다 하고 지상에는 차가 안 들어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버리고, 지상에는 아예 차가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얘기를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림이 대충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지하로 해서 일부 들어가고, 종합복지타운은 복지타운대로 지하로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300평을 지하화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한 부지 안에 있으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가 조화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파트처럼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심경숙위원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복지시설 짓는 것은 별개라 할지라도 어쨌든 한 부지 안에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도 같이 써야 한단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같이 써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그림이 한 곳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되면 결국 또 주차장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계속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반응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갑갑하네요,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와가지고? 조금 전에 심 위원 이야기하는데. 말 꼬투리 잡으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 없게 들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속기록 나중에 보시면.

심경숙위원

금방 또 있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하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계실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속기록 빼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하니까 내가 답답하단 말이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차장은 없고, 기계실하고 창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계획에 보면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창고밖에 없어서 지금 심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다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해가지고, 어디에 있나 싶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속기록 빼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엄청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넣게 될 경우에는 이 부지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암반까지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창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심 위원 이야기한 게 전달이 제대로 된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 센터만 건립해가지고 하겠다. 자, 두 번째 위치도 보시면 파란색 되어 있는 데 할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나머지는 종합복지타운 들어설 건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잘라놔놓고 건물의 형태는 모르겠습니다. 준 자료대로만 봅니다. 향이 왜 이렇습니까? 방향이 어디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조감도 방향이, 왜냐하면 와이드형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든지 완전 부산대학교 동쪽으로 보든지 이 와이드형태가 안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서쪽으로 보는 것입니까? 전면 도로 쪽을 보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로 쪽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 쪽이 전면입니다. 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놀이터하고 이게 좀 들어가고.

효진

김효진위원

폭은 충분히 나온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감도는 위치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폭은 충분하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폭은 충분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지 활용 이런 것을 보면 할 때마다 답답해서. 시청청사 부지 이것도 누더기청사가 되었고, 복지타운 이것도 사놓고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어요. 방금 심경숙 위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상걸 위원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종희 위원도 하고 다 했어요.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건립 변경이 되면 최소한 국에서는 앞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회 속기록도 한 번쯤 보고 의회가 무슨 지적을 했는지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오는 게 맞지, 그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새롭게 국장님 와서 담당과장님 바뀌고 해서 또 바뀐 것만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야. 그때도 지하주차장 관계 이런 것도, 위치도 다 지적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위원님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금촌부지 청사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청사를 산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2대에 걸쳐서 청사를 우여곡절 끝에 샀으면 청사는 없어져버리고 비즈니스센터 들어오고 또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인가 그것으로 변경한다고 또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근시안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 부지도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100억을 들여서 사놓은 부지가 결국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장기적 플랜이 없다 보니 하나씩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합적으로 나중에 누더기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제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플랜을 짜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인데 그런 것은 소귀에 경 읽기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지역은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부지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종합복지타운 지을 때 이것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게 지을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복지시설로 당연히 가죠.

이상걸위원

가는데 연관성이 있는 건물이 될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관성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현장설명을 갔을 때 심경숙 위원님과 제가 같이 있었고, 거기에 젊은 엄마들도 참여를 같이 했는데 시장님께서 위에 지하로 주차장을 안 내고 지상에 주차장을 했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복지타운이니까 어쨌든 좀 불편한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일단 위에는 위험하니까 일체 안 하겠다, 지하로 전부 주차장을 만들겠다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일부만, 육종 밑에만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종복 밑에만.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한옥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전혀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워낙 연약지반이고, 연약지반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이 비싼 땅에다가 왜 지하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하로 해야죠, 처음부터 하려면. 그런데 지하를 검토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연약지반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에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현장행정할 때 지적 있었던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종합복지타운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복지타운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아를 위한 수영장을 하나 넣게 됩니다, 100평 정도. 그것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장설명 때도 그 당시에 밑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종합복지센터 그 밑에만 주차장을 해서는 옳은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게 지금 엉뚱하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자꾸 예산에, 돈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진짜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진짜 조잡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말마따나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지타운을 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된 건물도 짓고 제대로 된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향후 적어도 5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연약지반이고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자투리밖에 되지 않는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웬만큼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건축물 짓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주차장 부분인데.

심경숙위원

시설이 건물만 잘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나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연약지반이라 할지라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통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업규모 내용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옥의 티를 만들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늘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산타령하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정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심경숙위원

다시 점검해올 때까지 이것 하지 말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육종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다시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 유보시켜놓을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 처리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죠.

심경숙위원

맨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맨날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왜 공유재산 올렸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는 증액비율, 사업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30% 이상 증액되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증액 때문에 한 것 같으면, 왜 증액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시설보다 우리가 내실 있게 하려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속기록 좀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규모가 너무 작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하는 김에 좀 규모 있게 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의회에서도 전부 다 낫게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항상 된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1, 2층까지 짓든지 3층까지만 하고, 나머지 4층은 증축할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 같으면. 당장 지하는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놔놓고 그러면 1, 2층까지만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차수 발주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협의해서 3, 4층을 더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를 넣어서 하자, 이런 종합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을 정해놔놓고, 사업예산이 없다 하면, 그 다음에 차수발주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하1층 주차장, 1, 2층 하고, 나중에 3, 4층 증축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시급하다니까요. 만약 이렇게 지어버리면 평생 건물 뜯기 전에는 지하주차장 다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들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들도 국장님 이해 다 합니다, 과장님 이해도 다 합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되 지하주차장은 지어놔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넣어놔놓고 1, 2층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다시 증축하고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이 건물 다 승인해주고 나면 주차장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기술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의회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 짓고 나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물 착공하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하고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국장님, 설계공모가 끝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설계공모는.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설계공모된 그림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아, 예쁘네요. 그런데 이 예쁜 것보다 실용적인 건물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지으면 실용적으로 활용 못하는 게 더 많을 건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변경을 요구했던 게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 그 공간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지으면 공간 확보 힘들 건데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모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내실 있게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변경을 설계공모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설계 일단 공모가 끝났으니까 조감도가 나왔겠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정위원

설계도서를 납품받을 때 시공 시방서, 시공 계획서 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시공서는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 금액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자문을 구했습니까? 77억?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비 부분요?

이상정위원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비 부분은 설계 마무리 날짜가…….

이상정위원

그게 아니고 이 금액산출 근거가 설계 낙찰된 업체에서 설계 시공내역서까지 다 뽑아왔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설계기한이 올해 11월 19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자료를 부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토지 부지면적이 748평이거든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가지고 평당 918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 10일날 할 때도 50억, 1,800헤베, 544평에 이때도 919만 원 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일단 민간하고 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 세금이 줄줄 세는 것 같은데 민간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전체 부지 748평 타일 박고 지하주차장 다 해도 돈 남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돈 남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관에서 건물하게 되면.

이상정위원

그래서 추정가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 금액 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집기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수한 건축비 아닙니까? 공사비?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행정기관에서 건축할 때는 관리비하고 제 비용이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저도 압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정위원

품셈 기준이나 일위대가 내역으로 견적을 뽑는지 압니다. 모든 잡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만 이것은 뭔가 좀, 어바웃 견적이 아닌가 싶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설한 설계내역을 다 받아서 사업비를 추산했고, 설계사무소 공모해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업체의 도움을 다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의 기준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실제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인테리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장공사 모르는 것은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수장공사 할 수 있는 부분이 뻔해요. 호텔 지어도 이 정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 관공서 건물도 8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지을 때 못 하나까지 다 수입해가지고 재료를 쓴다 해도 이 정도 비용 안 들어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요즘 800~9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금액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확보 안 해 오면 오늘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담당부서에서 사회적으로 복지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건축비도 추상적으로 따가 오지 말고,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가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아까 분명히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이 최종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오늘 의회 공유재산계획 올린 안이 현재로는 최종안입니다.

임정섭위원

11월달에 설계 나온다면서요? 당초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또 변경 소지가 있잖아요, 설계안이 나오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설계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임정섭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비하고 전체 평수.

임정섭위원

아까 분명히 설계 일부는 변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일부 변경하고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11월 19일까지 설계 납품기한입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일부 설계변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아까 모양 부분도 설계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용 있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맞잖아요? 하고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임정섭위원

아니, 그런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계획 변경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공유재산 변경하려면 아까 전에 30%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죠.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임정섭위원

12월 정례회 때 하면 최종안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미리 자료를 다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변경을 받을 때는 말 그대로 최종안이라 보고 하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적으로 국장님이 30% 안에 된다 안 된다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추정 예측해서.

임정섭위원

어떻게 추정 예측해서 12월달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2차 변경안을 올리면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아니, 핑계를 대시지 말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니, 핑계가 아닙니다. 그 설계하는 자료하고 다 검토해서 이 정도하면 세팅이 되겠다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정섭위원

다시 물을게요.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절차상 진행을.

임정섭위원

절차상 진행요? 최종안도 안 나왔는데 무슨 절차상 진행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똑같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75개 정도.

이기준위원

8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계중이라 하는데 나름대로 롤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대로 칠십 몇 개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타 지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서에서 직접 갔다 온 적도 있고.

이기준위원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직접 간 데는 3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서에서는 몇 군데 갔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저는 한 군데 갔다 왔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체적으로 앞에 과장하고 실무자들 해서 5군데 정도.

이기준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다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본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당히 육아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섬세하게 이용하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른 위주가 아니고 유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배치도 잘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모든 부분들이, 물론 5군데 이상을 갔다 오셨다 하셨는데 결국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사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은 나중에 맞춰 넣으면 되지만 사실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사실 편의시설 주차장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돈이 들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이라 하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는 공간이 너무 넓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한 결과를 수집해서 변경을 계속 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실용성 있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위원님들 하는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하셔가지고, 다소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마이크 잡기 정말 힘듭니다. 평산공원은 언제 발주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올해 2월달쯤 됩니다.

서진부위원

당초계획에서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가 되고 금액이 상당히 업 되었는데 이게 현상공모하고 나서 이렇게 반영돼서 이렇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영 중에 있고, 반영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현상공모 결정되었다면, 실시설계만 남아 있을 뿐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다 확정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확정되었죠, 실시설계 안에 공간 쪽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앞에 심경숙 위원이나 김효진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지하는 이제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하고 솔직히 관련 전체 모아서 협의를 다시 진행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해서 정리되는 대로 의회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현상공모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은 현상공모 당시에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제시합니다.

서진부위원

그 지침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지금 와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에 현상공모 자체를 확정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들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장행정에도 지하주차장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는데 지금 현상공모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11월달 납품하는 것 같으면 현상공모한 사람들이 실시설계 한창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변경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복지타운 지하에 주차장 부분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전체 3,300평 부지 밑으로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서진부위원

현상공모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기능입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 쪽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같이 다 봅니다. 기능, 디자인.

서진부위원

중점적으로 보는 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서진부위원

현상공모 하면서 VE도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사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VE,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상공모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여는 했습니다만 직접 집행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앞에 지금 공사비 관계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 해도 부수적인 기능이 거기에 따라 오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100% 발휘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러고 한정된 예산에 최적의 건물을 만들어 내려면 현상공모를 해도 VE검토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밸류엔지니어링 하는 얘기가 왜 있습니까? 그게 설계가 제대로 경제성 있게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VE에 대한 검토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계가 실시설계 들어간다면 향후에라도 이번 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나머지 부분이 빈 땅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용한다 치고 그 빈 땅에 또 복지타운이 다시 들어설 때는 어떻게 계획할 거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때는 지하로 파서 구조물을 만들어내겠다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밑에 기초 보강은 그때 팔 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실무부서에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11월달에 도면이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도면 나오면 지금 충분히 분야별로 큰 공사 단위별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조차 제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심의를 아까 전에 임정섭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당초예산을 앞두고 우리가 처리해도 충분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게 나오면 자료 제시를 하실 때 현상공모할 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런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거기서 충족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합당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설명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현장행정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의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이정애 의원님하고 심경숙 의원님하고, 차예경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의원님들은 다 들었는데 국장님이 못 들었어요? 건물 실용도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야기 했었고, 식당에 가서도 말씀 있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종합복지타운 짓는 전체.

임정섭위원

육아센터가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실용도가 떨어진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은 다 들었는데 국장님이 못 들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용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공모 당선자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실용성 있도록.

임정섭위원

역시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변경을 하고 있다 했으면 사실 현재 바꿔주는 것하고 12월 1일날 정례회 때 바꿔주는 것하고 차이점 있어요? 없잖아요. 왜 이왕 오는 것 정확하게 해가 오시지, 30% 내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올립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0% 넘었기 때문에 올립니다.

임정섭위원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최종안이. 이것 결정하고 나면 30%는 안 되겠지만 그 이상.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집행부 안이라는 게 간단하게 대충 추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임정섭위원

계획을 받기 위해서 가견적을 뽑아가지고 낼 수 있어요. 이것은 변경안이라 하면 최종안이라 보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최종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이렇든 저렇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최종안을 내놓고 다시 변경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임정섭위원

30%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안에 대해서 2차 변경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변경하고 있다고. 이왕 변경하고 있으면 최종안을 내놓고 하는 게 맞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공간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변경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안이라 말씀드리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실내공간만 변경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내공간 부분을 면적이 어떤 것은.

임정섭위원

껍데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실내공간 부분만 변경하고 있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사무실이 면적이 어떤 것은 몇 평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외형 건물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최대한 실용성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던 게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갔잖아요. 분명히 실용도 있게 구조변경할 것은 구조변경하고, 설계변경할 것은 설계변경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부 층별 공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임정섭위원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현장활동할 당시에 의원들하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장이 그 답변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지금 그 부분은 싹 다 빼버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이때까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대상이 안 되는구먼.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정비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테니스장 정비하는 것, 저번하고 똑같죠? 덮는 것?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덮개하고,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19억 9,400만 원 보다 더 올라갈 리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오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20억 미만으로 절차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예경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비에 맞춰서 만들어도 충분하게 테니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됩니다.

차예경위원

목적이 저번에도 임정섭 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테니스장 면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내테니스장이 목적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테니스장 바닥 하드가 부실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절에 맞게 실내스포츠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은 안 하고 일부만 실내로 해서 테니스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대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회가 됩니까? 이 면가지고? 지금 사실 대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미비하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테니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6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테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동면 체육공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로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라도 대회나 이런 것 치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테니스장 개설이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서도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동면체육공원 거기도 8면 정도 테니스코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니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차예경위원

저희가 대회가 중요하다해서 동면에 처음 만들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장이 들어오면서 테니스장 면수가 줄어들고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니 이거라도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내도 중요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테니스장 16면이 확실하게 필요하면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동면 테니스장에다가 덮개를 덮든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실제로 지금 있는 그 테니스장은 원래 수영장 자리입니다. 수영장은 또 어디다 지을 것입니까? 이게 수영장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 하면 일반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개발제한지구에 들어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도 그렇고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또 그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해보는 게 어때요? 만약 해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규격도 맞춰서,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그분들이 없으니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응대를 해서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돈이 또 들어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동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면에 하게 되는데 그린벨트 GB를.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GB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덮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반구조물은 안 돼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조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가 한 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몇 면입니까? 다 덮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4면만 해주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4면만.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운동장을 뒷장에도 있듯이 위성사진에 보더라도 여기다 덮개 씌우면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섭섭한 것 말씀드릴게요. 이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효율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 동호인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이런 것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따라 만들어주자는 게 저희의 꾸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저희가 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어떤 의원이 하지 마라하는 둥 이런 이야기가 집행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가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분위기를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테니스장도 그런 식의 대책이 없고, 수영장이 어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또 들어올 거예요, 저희한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동면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요구가 건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차예경위원

그러면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어디갈 것인지 대책을 가려오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체육시설이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대회할 곳도 부족하고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양산에서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대회를 할 수 있는 50m 풀 아닙니까? 양산에서 도체를 하더라도 수영대회는 창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타운 내에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시설, 그리고 수영장이 어우러지는 타운 자체가 종합운동장 시설 내에 가장 적절한 시설 형태 아닙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이 동면체육공원을 테니스장으로 만들 때 현존하는 테니스장 동호인들에게 동면에 만들어 줄테니까 이것 수영장 쓰자, 이런 이야기도 그때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 논의 다시 무시하고 제가 볼 때도 거기에 수영장을 만드는 게 가장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수영장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은? 그래서 오히려 6개월, 1년은 늦더라도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장 아닙니까? 그 테니스장을 굳이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동호인들이 원하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산시 종합운동장에 종합운동타운 자체가 제대로 멋들어진 타운 형태로 형성되는 양산시, 이게 제대로 된 그림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내 테니스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동호인들이 원하는 실내테니스장을 지어주는가 한번 고려 해볼 필요 안 있겠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야기가 몇 달 전 원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인데요.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공무원들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확하게 팩트 있게 안 하고? 왜 다시 되었습니까? 기행에서는 예산 승인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그때 안 득해서 부결되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절차.

효진

김효진위원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실내체육관 동면에 하고자 하는 실내체육관 거기에 16면 다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GB지역에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8면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테니스장 못 옮겨가니까 기존에 종합운동장에 8면 그대로 쓰기로 이야기 되었잖아요. 그래서 8면 중에 4면이 면도 안 고르고 하드코트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 무릎 다치고 해서 문제가 있어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닥 교체하고 지붕 씌우는 것으로 이야기 다 되었잖아요. 설명도 앞에 다 그래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심사가 다 끝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행정미결사항으로 안 되어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오라고, 다시 올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동호인들 이번에 이것가지고 회의 했죠? 전체 동호인들 회의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 동호인들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곳에 지붕을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 위치에다가 해달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 이곳에 지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판단을 하려 하면, 심사숙고 아닌 게 아니고 동호인 자체에서도 전체클럽에서 회의를 해서 이곳에 하드코트에 지붕을 씌어 달라 이 의견까지 내어놓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생체에서 시설해달라 하면 다 해줍니까? 생체 동호회에서 어디든 해달라 하면 다 해줍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종목별로 판단해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가 문제점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줄게요, 아침에 일찍 에어로빅 하는 팀들도 있어요, 생체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할 때 그것도 생체에서 잘라버립니다, 예산 없다고 안 줄려고 합니다. 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건강관리가 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의료비가 안 듭니다. 그런 것 다 보고 해가 가고 하는데, 그런 단체는 예산도 안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정단체입니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자기 자리 포지션에 들어가줘야, 정말 그게 실효성 있고 운동도 되고 합니다. 거의 동호회 회원들을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쪽만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동면에 한다 하는 것, 면수가 적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여기 있으면 가까우니까 이용하기 쉽게 생각하니까 가는 부분들이고, 거기는 머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다 보고 해야죠. 지금 여기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공설운동장으로서 맞는 쪽에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것 과연 공설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런 것 한 번 더 재고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치에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200%, 300%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가 그것 한 개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것까지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실국에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세요. 해가 어느 부분만 가든지 이래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공유재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게 위원들이 전부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너무 오래 가니까 집행부에서는 설명 듣고 우리가 모르는 것만 의문이 가는 것만 물어보고 판단은 위원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정비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신도시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토지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물금은 200평 주차가 몇 대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00평 같으면 20대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한 20대 정도 나오죠. 그리고 동면에 보니까 300평? 여기는 30대 정도 되겠네요. 이것 너무 비싼 땅에 금액을 주고 사가지고. 향후 다른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신도시 쪽에 원래 파출소 부지로 계획되어 있던 곳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10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율도 했고, 경찰서에 조율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부지로 취득할 의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 쪽에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타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고자, 지금은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땅을 사놔놓고 주차장 부지로 쓰다가 뒤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도시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각종센터 통합시설 확보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센터 통합시설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금색건물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다방동에 있는 여기서 보면 노란색 건물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층별 이용계획에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3층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이게 들어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우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는 보건소에 실제로 이 위치가 소장님 보실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실제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까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에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익히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앞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가지고 어째도 확보를 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차예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좀 할게요, 그게 세가 비싸서 실제로 시에 예산 부담이 되니 시장님이 그것을 포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맞죠?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정리한 것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위치에 이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용이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실제로 장소가 없어서 당장 좋은 건물이 나온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찾아가기가 용이하겠냐고요? 지금 보시면 위치가 양쪽에 고속도로 있고, 앞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오세요. 위치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소장님?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접근성의 문제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고, 100% 좋다고는 못하지만 저희들 시 전체로 보면 양산시청에서 가까운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웅상이나 원동이나 상하북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근처에 있는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차예경위원

보건소에 만약 가까이 있다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입장만 생각한다면 현재 보건소 옆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은 금상첨화겠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국장님 좀.

호근

이호근위원장

행정국장.

차예경위원

들어올 때까지 다른 분이 질문을.

호근

이호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소요예산 40억, 밑에 취득대상 재산을 보면 추정가액이 합쳐가 28억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공시가격을 추정가격으로 보시면.

서진부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40억은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것을 하면서 경매에 나와 있다는 사항을 알고, 법원에서 감정을 해놓은 것을 참고로 하고 건축주인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겠냐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게 경매를 하게 되면 유찰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1차 정도 유찰의 경우에 맞춰서 이 정도 정도는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서진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안에 우리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리모델링비를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2억 같으면 전체 몇 평입니까? 900평이죠? 그 정도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무실 정도에 맞게 쓰려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시설비가 건물 임차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에 사용할 시설비가 9억 정도. 그것을 우리 소유 건물이 아닌데 몇 년 계획으로 해서 9억이나 돈이 든다는 것은 그게 더 낭비 아니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생각보다 평당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으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만 운영하는 시설비가 9억 정도.

서진부위원

이 건물을 연면적 900평 되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했을 때 뒤에 보면 층별로 사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비가 40억 예상을 하고 있고, 안에 층별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이 용도로 건물을 쓸 수 있게 만들려면 그에 드는 비용이, 추가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리모델링비가 12억 정도.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말하는 다방동 506-3 건물 말입니다. 이것을 각종센터 통합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청사 일부 있는 기능을 이리 가져오시면 시민들이 훨씬 원활하지 않으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데 제2청사를 북부동 원도심에 두게 된 제일 큰 목적이 그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청사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상당히 논란도, 주민들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차예경위원

여기는 안심센터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다른 것이고, 시청을 이용하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잘 몰라서 이왕이면 행정기관을 다 모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실제 나눠져서 불편함도 많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센터를 모은 것은 그냥 장소가 없어서 다 모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실제 활용성이, 시민들 접근성이나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냐는 문제까지도 있고, 교통분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걱정이라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려됩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센터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부적합한 데도 있고 시설도 노후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차예경위원

중요한 것은 달세도 많이 나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번에 하면 시설 깨끗한데 각종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차예경위원

이것을 처음 할 때 고민을 잘해보셔야 되고요. 40억이라는 돈을 전체 시비로 다 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보건소 쪽에서 예산 국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혹시나 제가 우려스러워 이야기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거기 넣은 이유는 지금 나온 보통교부세 최근에 교부된 것, 그것 일자리사업으로 풀려고 거기다 놓으신 것 아니에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목적에 안 맞는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안 맞는 말입니다. 목적이 예산 내려왔을 때는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여건 개선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를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행정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각종 통합센터 뭐라고 읽어야 되노, 하여튼 각종 센터를 통합하는 건물, 이것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그 센터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셨냐 이것을 묻습니다. 계획 안 세우셨죠? 저 건물 딱 보니까 아, 계획 세운 거죠?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 건물 구매 계획이 있으면서.

이상걸위원

저 건물이 딱 나타나면서 통합센터 만들자 이렇게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발단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센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고민을 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상한 건물 하나 생기자마자 그것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려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이용객들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세워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세워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래도 현재 어렵고 열악하고 한 것을 옮기려고 무지 애를 써봐도 잘 안 돼서.

이상걸위원

지금 이것 올리는 것 법률적으로도 위반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행정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은.

이상걸위원

약간의 하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예산도 올려놨죠? 수정예산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이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40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죠? 그런데 그것은 받으셨더라고요, 투자심사는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심사 받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중기지방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어떻게 투자심사 올려서 받았어요? 받은 게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부로 받았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라, 그런데 왜 사업합니까? 투자심사 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투자심사가 결정되었으면 그렇게 시행하셨어야죠. 벌써 예산 반영해가지고 예산 올리는 게 맞습니까? 지방재정법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것은 시의원들하고 시민들만 지키는 것이고, 공무원은 안 지켜도 됩니까? 계획 없이 임기응변식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 건물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5층, 6층 올라가 보셨어요? 소음 들어 보셨어요? 그 속에서 365일 근무 가능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신건강 치료를 하고, 치매 치료를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넣어놨어요,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모이는데 저렇게 진동 심하고 소음 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성 문제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고, 건물 자체도 지금 현재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 안 나가서 경매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데에 사업하고 싶습니까? 양산시는 그런 데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건물 사놓으면 저는 세금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자꾸만 급급해서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은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일단은 시급하니까 시급한 대로 정리하고 정말 통합하시려거든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땅을 물색해서 통합센터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했던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어찌되었든 우리가 취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을 얼마나 낮출 것이고, 그리고 효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40억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앞에 위원도 지적했는데 법원경매가에 의해서 40억을 예상하셨다고 그랬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법원감정평가에는 48억으로.

이기준위원

그런데 혹시 주변에 부동산이라든지 하시는 분한테 혹시나 현재 시세나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조언도 구해봤지만 일단 감정가가 있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조언을 구했는데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가격이나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지만 업무를 잘하고자 하는.

이기준위원

사실은 사업의 성격, 내용 부분은 인정합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적정한 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부동산전문가가 있으니까 몇 군데 확인해 보세요, 적정한지.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40억이 비싸다는 게 결론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상걸 위원이 위치의 적정성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교통량이 많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소음문제, 문을 환기라든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고속도로하고 이격거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건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용 부분에서 타당한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임대료가 나가고 하니까 우리 건물을 가진다면 우리가 실제로 관리비용을 냅니다. 지금 관리비용이 평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보더라도 1,000평이면 300에서 5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물만 짓는다 해가지고 비용 부분이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 몇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위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종 센터 통합시설 확보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초화류육묘장 육묘시설 건립 변겅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육묘장 3필지 매입 못 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3필지에다가 당초 계획은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1동을 500평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땅을 사야 지을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래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만 평 정도 샀는데 한 3,300평만 앉히고, 7,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충분하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서 여유부지로 돌리도록 해서 앉히면 어떨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자료 가져 왔어요? 우리 여기는 없잖아.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임차부지가 500평 물려 있었습니다. 이 동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도 우리 땅입니다. 당초에 여기 한 이유는 물 급수시설이 여기 옆에 붙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 접근성이 좋다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부지 안이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래 옮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면 3필지 매입 안 한 것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걸립니다, 하나도 안 걸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매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차후에 사실상 판다고 하면, 지금은 판다고 하는데 완전 사후에 판다고 매입하고 꼭 굳이 못 팔겠다고 하면 매입을 안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당초에 예산 다 줬잖아요. 1필지는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안을 믿고 의원들이 다 승인해 준 것입니다. 예산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려 하다 보니까 3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팔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저희들 입장만 가지고 사모으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일부에서 돈이 긴급하지 않은 분,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은 분입니다. 부지 그렇게 안 팔려고 해서 사실상 수도 없이 찾아가고 했습니다. 자기는 우선 돈이 필요 없으니까 한 5년 후에 임대료 받고 등등해서 내가 사정이 그것 하면 5년 이후에 팔겠다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야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돼서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5년 임차를 했다 임대를 했다가 5년 후에 마음이 변해가 안 판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매수 가등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꼭 “팔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팔겠다고 해서, 길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꼭 필요 없고 우선 임대료 모아놨다가 다시 양도소득세 내고 그때 돼서 팔겠다 하니까, 점잖게 말씀을 그렇게 해서 “관에서 하는 일을 적극 돕겠다 하고 협조하겠다, 주위에서 다 땅도 팔고 했는데, 내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돈도 필요 없고 하니까 5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팔겠다, 이래서.” 그렇게 안 하면 임차를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간 임차를 해주는 것도 충분하게 이 사람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그렇게끔 우리 행정에 협조하겠다 하고 그런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행정에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수월합니다. 한데 입장 봐가지고 충분하게 가겠습니다 하고 다 해주고 난 뒤에 5년 딱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 뒤통수친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돼요. 현재 그 사람들이 순하게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코 그것이 순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에서 덤터기를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세금 관계 때문에 어떤 부분도 있던데 그 관계는 5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지주들에게 숙지시켜줘가지고 하루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시설 승인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는 그쪽이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과 똑같은 것인데, 내가 위원장인데 질의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전에 임차한다, 5년. 한번 데여놓고 또 하려 하나? 증산 있을 적에 그랬잖아. 하우스 지어가 욕봤잖아. 또 임차할 것입니까? 임차할 적에는 5년 후에 판다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거기는 영구적인 시설 짓지마라 이 말이야. 알겠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래놔놓고 시설 지어놓고 뒤에도 다른 데 파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데여놓고 또 데이려고 하나. 알겠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론에 의하면 배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종희위원

하천 건너편에 그쪽에도 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순간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중간에 하천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그 사이에는? 하천인데 포함시키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 하천 흘러서 되면 전체적인 것도 되고, 조그마한 하천 있다 아닙니까? 수로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방하고 물은 땅도 하나 샀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물어가 했으면 안에 환경도 괜찮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사놨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있는 육묘장 언제까지 옮겨야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몇 번째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초화류육묘장 이 부지 매입하는데 30억을 줬어요. 1회 추경 때 부지매입시설 이전비로 해서 7억이 나갔어요, 1년에 두 번 나갔고,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이 나갔죠. 10억이 나가고, 또 지금 추경에 9억이 또 올라옵니다. 토털 예산이 5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시설이전 관련해서 속기록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업설명 할 때 속기록을 다 봤는데 시설이전에 대한 시설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전부 이전해서 재활용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해서 예산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와서 또 다시 잘못 생각했다 보니까 못 쓰겠더라, 또 더 내놔라, 이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잘못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세 가지 안 정도는 처음에 이전이 신축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바뀌는 과정은.

한옥문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전을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다른 예산은 필요없느냐 하니까, “필요없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박용관 소장님 계실 때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판단을 미스한 부분이고.

한옥문위원

책임을 져야지 그냥 돈만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들이 타당하냐 안 하냐 부분이.

한옥문위원

이게 쟁점 되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간 사항이 아니고, 전기 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니까 이전 어떻게 쓰고, 이전수송비용까지 다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철거비용해서 재이전하는 비용까지 다 된다. 그래서 추가 시설비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하다 보니까 이전한다고 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상태를 두고.

한옥문위원

그때 작년하고 지금 무슨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진단을 해봤거든요, 진단을 안 해본 상태였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진단을 해보니까, 8년된 하우스에 진단을 해보니까 자재를 30%밖에 못 쓴다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보고했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진단을 안 하고, 그것을 옮긴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옮긴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소장님, 책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만 하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오늘 하시는 말은 다 믿어도 됩니까? 또 이 문제가지고, 저번에 처음 이것 가지고 왔을 때 30억인가 그것만 주면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끝낼 것처럼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센터만 오면 항상 목숨까지 내걸고 약속을 의회에서 하는데 매번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 목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하면서 직원들하고 나무랐는데 이게 좀 해보고 진행을 해가 이렇게 실적을 내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돌아서서, 어 잘못되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들어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신경질 납니다, 정말로. 앞으로 저도 있으면서.

이상걸위원

소장님, 지금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센터에서 앞으로 올라온 정상적인 예산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없거든요.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우리 의회가 믿겠냐는 것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완전히 뭐냐 하면 양치기소년이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입장이 보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굴 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갈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해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돈만 달라고 의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준비된 것은 없고, 계획도 없는데 자꾸 돈만 달라고 하니까 받아놓은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만 또 달라, 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군가가 책임지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또 이런 모습 나오면, 센터에서 이런 모습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일 해보기도 전에 돈 더 내달라는 말 못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고.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무슨 빵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삽량빵.

이상걸위원

농산물 판매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제대로 된 사업 없잖아요. 그 사업들에 다 목숨 걸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삽량빵은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현재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좀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들이 신뢰감을 못 느껴서 하는데 다음에 신뢰감 못 느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3필지 매입 못한 부분 다음에 또 줘야 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매입하겠다는 충분한 그게 되면 사실상 매입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 확인했을 때 그것은 매입 안 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 예산을 의원들이 다 알아들어야 돼요, 나중에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예산 줄라고 하느냐. 지금하고 똑같은 논리 또 나옵니다. 매입된 3필지 부분은 향후에 매입비를 다시 청구할 거죠?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위원님들이 신뢰감을 갖고 행정에 이렇게 가지, 이때까지 조금 전에 소장님 이야기대로 해보도 안 하고 자꾸만 돈만, 이번에도 현장행정 확인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안 그랬다면 또 다시 문제점 또 생기는 거예요. 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다음에 다시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것 하나 하고, 9억 중에서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 옮기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옮긴다고 보면 자재를 못 쓰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처음에 그 자재를 다 쓸 줄 알고, 예산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자재를 30%밖에 못 쓴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시설을 다시 해야 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있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집행부에서 돈 주고 할 것입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돈 줄라 안 합니까? 거기서 다 됩니까? 처리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처리됩니다. 큰돈이 안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9억 가지고 새롭게 시설하고, 이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9억이면 해결 다 된다? 믿어도 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옥문위원

철근 수량이 몇 톤이나 돼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8톤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한옥문위원

18톤 되면 철거도 같이 하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팔아먹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주한테 우선매매권을 하면 저희가 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처리비용으로.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나온 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양산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언론상에 공문상에 안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농약검출은 27가지를 검사합니다. 우리가 8월 17일날 19가지를 검사했습니다. 추가 8가지를 20일날 또 다시 했습니다. 위에 상부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7종을 전부 다 조사했는데 전부 다 해당없이 양산은 적합 나왔습니다. 사실상 내막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을 와구프리블루를 사줬어요, 실제로, 농민들이 그 약이 잘 들으니까 사달라고 막 건의를 해가 사줬습니다. 저희들도 4월달에 그런 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고독성이라고 안 사줬습니다. 저희들 그게 적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때 지원해줬더라면 이번에 다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생산하고 유통하고 양산계란만 합니까? 갖고 와서 할 적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이 90만개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50만개 들어옵니다, 고성, 경주, 울산, 오경농장 소속이 50만 개 들어옵니다. 하루에 140만 개가 유통됩니다, 양산 전체로 보면. 오경에만 100만 개가 유통됩니다. 젤란이 전국 공급 1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남 22%라고 하지만 하루에 140만 개라고 하면 대단한 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러면 140만 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양산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농약 쓴 것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트 가보면 합격증을 붙여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예전에 들어와가지고 불합격된 것이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한번 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전에는 없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양산시 농산물브랜드 수(秀,) 그것 재작년에 만들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작년에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수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 브랜드를 지금 저희들이 양산에 고유브랜드를 만들려고 유통센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수 양산 달지 않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 양산을 받으려면 친환경을 받거나, GMP를 받아야하는데 그것은 양산시장이 보증한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농산품이니까 무조건 사면 된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는 수 브랜드를 달지 않고는 못 팔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수 브랜드를 받아와야 합니다. 지금 45농가,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상걸위원

수 브랜드를 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이나 친환경이나 GMP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의 농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수 브랜드 사용할 수 있네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한 개 더요. 그러면 그 수 브랜드 가치를 일반적으로 양산시민부터 또는 주변도시에 국민들에게 수 브랜드가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농민들이 수 브랜드를 따려고 애를 쓰고, 수 브랜드가 제대로 된 가치로 브랜드화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노력하고 계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도비도 더 받아주고, 시비도 더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 GMP를 받아야만 수 브랜드를.

이상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켜볼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 양산에 농산물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양산계란, 계란 자체도 수 브랜드하고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로 보증되고 이런 센터가 났을 때 역시 수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고민 같은 것 안 해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오경하고, 오경은 젤란 저게 상당히 자체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이렇고, 두레가 농산물유통센터에 1년에 36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길어가지고 제가 끝낼게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브랜드 가치를 양산시가 보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장치마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2년이 흐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 수 브랜드가 안 와닿아요. 브랜드는 알고 있는데 왜 저 브랜드를 내가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소비욕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초화류육묘장 시설 변경 관련해서 9억이 증액되었죠? 순수한 시설물 비용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 하우스 짓고, 관리사 짓고, 창고 짓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이전하고 신축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랬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9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1만 1,500헤베입니다. 변경이 1만 1,000헤베거든요. 500헤베 차이 나는데 9억이 더 오버된다? 그러면 신축과 지금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9억이 너무 많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왜 차이가 없다고 했냐면 그 자재를 100% 다 쓸 수 있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30%밖에 자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기준위원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 신축은, 이전 안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축비용이나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맞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자재를 했는데 내재해형을 쓰다 보니까 비싸게 가격이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고온에 대비해가지고 벤로형이라고 있습니다. 벤로형이 있고, 와이드형이 있는데 와이드형은 기존에 넓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벤로는 네덜란드의 남동부의 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1.5m 높습니다, 기존보다. 요즘은 추위가 아니고 더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높이를 1.5m 더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내재해형이라든지 생각을 안 한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옮긴다고만 생각하고 그대로.

이기준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1만 1,500에 500헤베가 더 오버되는데 9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다소 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내재해형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재해형이 뭐냐 하면 재해를 대비하는 하우스입니다. 이게 보험에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내재해형을 해야 합니다. 내재해형은 하우스 티가 쇠 두께가 두껍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재해를?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눈이라든지 주로 풍수해, 눈을 많이 하고 태풍 많이 왔을 때 바람 왔을 때, 내재해형 아니면 바람 한번 불면 찌그러져 버리고, 눈 올 때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런 형이 내재해형입니다.

서진부위원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붕이 받는 하중은 얼마 정도 계산을 한다 하고, 바람에 영향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풍 하중을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재해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데 그것보다 어떤 것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내재해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쇠 두께가 보통 1mm나 2mm 더 두껍고요. 간격이 내재형은 좁습니다. 보통 90에 한 개면 여기는 70에 한 개입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하우스 만들어왔던 게 최악의 기상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설계를 해가 하우스를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강화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티 두께 하면 평소에는 몇 티인데 지금 몇 티 하는지 그것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한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사실 양산시내에 내재해형이라는 비닐하우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이게 어깨폭이 8m로 높고 올라가는 높이가 4.5m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설량이 57, 풍속 36, 강풍과 기상에도 강한 농촌진흥청에서 강요하는 하우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높이가 이만큼 하고 1m 올라간 것 하고 더 높으면 이 자체가 환기가 되고 기후온난화에 대응됩니다. 이 높이가 어깨 높이가 넓어서 방향을 무시하고 지어도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 공기유통도 좋아서 앞으로 저희가 겨울에는, 이 안에 보온 덮개를 할 수 있지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식의 민자형, 이것을 와이드형이라 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을 이렇게 올라가서 넓은 것을 벤로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진흥청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유리온실을 유리로 안 하고 비닐하우스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에는 와이드형이었다가? 벤로형으로 하니까 금액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자꾸 내재형, 내재형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하우스 지어놓고 육묘장 지금 옮겨야 되는 육묘장 그동안 눈, 비와서 무너진 적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태풍에 한두 번.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 듣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여름 보온에 환기가 아주 좋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소장님,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이기준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차분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1만 1,500헤베 아닙니까? 시설이전 이렇게 계획 잡았죠? 그러면 변경 2동을 1만 1,000헤베로 신축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6동 이전 비용 빼고, 변경 2동을 추가한다 이 말입니까? 면적은 얼추 500헤베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6동 1만 1,500헤베를 이전계획을 세웠다가 도저히 재활용이 안 되니까 변경을 2동으로 하되 면적은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동 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정위원

뒷장 넘겨보세요. 설계결과 대상 와이드형, 벤로형 있죠. 와이드형 이걸 보면 526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이전비용 2억 5,400, 신축비용 2억 5,300, 벤로형 507평 기준으로 잡아가 이전비용 2억 7,400, 신축비용 2억 6,800 더 작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준 위원이 왜 9억이 필요한가 명확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전 비용보다 신축비용이 더 싸잖아, 이 자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고담종합건축사 전문분야에서 정밀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내용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신축과 똑같은 것을 이전했을 때 비교한 그 수치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네요, 이게 하우스면적은 1만 1,500헤베인데, 500헤베밖에 차이 안 납니다. 줄었어요, 오히려 더. 벤로형으로 옮기는데 맨 처음에 설계용역결과가 이전비용하고 신축비용을 비교해 놨다 아닙니까? 자료에. 안 맞습니까? 설계에서. 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이기준 위원, 맞죠?

이기준위원

와이드형이나 벤로형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이상정위원

와이드형, 벤로형 다 접어버리고, 면적 대비해가지고.

서진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한다고 돈 줬으니까 더 안 줘도 된다.

이상정위원

그 차이가 없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이상정위원

참 답답하네, 소장님 이전비용으로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이전비용보다 신축비용이 더 싸게 나오는데 설계비용이. 면적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여기가 와이드형이고, 이게 벤로형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저희가 이것은 2009년도 것이고, 이것은 2011년도 지은 것이거든요. 벤로형이 그래도 와이드형보다 20만 원, 20만 원 더 차이가 납니다.

이상정위원

신축비용은? 15만 원 차이나네.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1만 헤베, 헤베로 합니까? 평으로 합니까? 곱하기 3,300평 해보세요. 그러니까 9억이 왜 추가되었는지 명확한 자료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워서 찾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0만 원 차이에서 3,300평으로.

이상정위원

기술센터 얼렁뚱땅 넘어갈라 해싸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렇게 비교하면 20만 원 차이납니다.

한옥문위원

평당 20만 원 차이면 면적은 얼마예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3,300평.

한옥문위원

곱하면 얼마예요? 6억.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이것도 2017년, 2018년 넘어가는데 차액이라 생각합시다. 6억이라는 돈이 차액이고, 나머지 부분 시설할 게 있습니까? 9억 중에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사하고 창고하고 전기시설.

이상정위원

그것은 당초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다시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9억이 추가된 요인에는 저희가 와이드형에서 벤로형으로 할 때 평당 10만 원 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땅 사기에 급급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뽑아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바가 터져가지고 그 땅이 물바다가 돼서 성토작업을 했고, 흙은 공짜로 얻었지만 마사토 깔고 성토하는 그게 당초에 생각 안 했던 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언제 받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 6월 28일.

이상정위원

그때 기준으로 이전비용을 뽑아냈다 아닙니까? 그런데 9년도 11년도 이전비용 데이터 맞습니까? 데이터 안 맞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상정위원

그렇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와이드형을 언제 설치했는지 설치연도입니다, 하우스를 증산에 지으면서.

이상정위원

현재 증산에 있는 시설 설치한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을 기준 잡아서 이렇습니까? 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리계획하고 사업예산 잡을 때는 그 당시 시점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16년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6년도에는 이것을 미처 못하고 했죠. 정밀검사 결과인데 정밀검사를 안 하고 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안 하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는 2009년, 11년도 두 가지, 형의 차이가 20만 원 차이지. 16년도에는 이전할 비용을 얼마를 잡았어요? 3,300평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016년도 할 때는 옮긴다는 것 외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비용이 없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게 저희가 잘못한.

이상정위원

30억이 전부 다 토지 매입비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5억이. 거기는 관리사 한 동하고, 창고하고 전기하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옮기고, 관리사 한 동을, 전기, 물 이것은 공유재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당시에 설치이전비용은 없었다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없었고, 토지 매입비만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3,300평 짓는데 9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

쉽게 설명하면 되겠네.

한옥문위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 하는데. 지금 관리동하고 육묘장하고 하는데 9억 든다고 했죠? 그런데 당초예산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10억 올릴 때 무슨 내용 있냐면 관리동을 짓겠다, 육묘하우스 하겠다, 평탄자료, 수해복구 이런 것들이 여기 10억에 다 들어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0억 돈을 저희가 쓴 상태가 아니고. 10억 당초예산이고, 2억을 이월시켜가지고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없고, 당초예산 10억이 들어갔다니까, 17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뭐냐면 육묘하우스 7동 짓고, 관리동 1동 짓고, 그 다음에 태풍 차바로 평탄화 작업하고, 내부도로 내고, 배수로하고 이런 용도로 10억 받아갔는데 또 9억을 그 용도로 쓴다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0억 중에 저희가 9억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갖고 있는데 또 말라 9억을 달라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게 왜 더 필요하느냐, 와이드형에서 벤로형으로.

한옥문위원

과장님, 말씀이 관리동 짓는다고 했잖아. 관리동 짓는 비용 있는데 또 관리동 짓는데 돈을 달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기존 와이드형에 포함 다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기존 10억이라는 돈은 와이드형으로 견적을 냈고? 지금 벤로형으로 바꾸려 보니까 9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알아듣게 설명 못 합니까?

이기준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9억 추가 증액 요인이.

이상정위원

10억 안에는 전기공사, 관리동이 포함 안 되었어요.

한옥문위원

여기는 들어가 있다니까.

이상정위원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와이드형이나 벤로형이나 실제 차이는 1.6%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한옥문위원

뭘 하려고 돈을 달라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뭘 쓰려고 지금 달라합니까?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9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 30억 플러스 7억 받은 것 중에서 7억을 하고 연관관계가 복잡했는데 7억을 시설물 한다 했는데 그게 5억이 땅 사는데 들어갔고, 2억이 이월돼서 다음에 10억을 받은 12억 중에서 올해 성토하는데 3억이 들어가 버렸고, 현재 남은 게 9억입니다. 9억을 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하우스에 짓는데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억이 모자라서 도에 2억 5,000을 받았고, 시비를 6억 5,000만 줘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헷갈렸는데. 위원님들 이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땅을 사신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5억을 땅을 사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것도 신축과 이전하는 것에 돈이 5,000만 원 차이나는 거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전은 7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8억. 딱 그렇게 차이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속기에 남기기에는 그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잘못 잡은 게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양산시 농업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화류육묘장 육묘시설 건립 변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서창도서관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창도서관 건립 변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명동공원을 규모에 맞게 위치를 바꾸고 면적이 협소함으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을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호근

이호근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명동공원 물놀이 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승인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