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정광수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이상용, 수도시설담당구은서, 수도관리담당 장수영입니다. 평소 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기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사천시는 3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거제도 그렇습니까?

거제는 20년입니다. 2006년 「수도법」이 바뀌기 전에 수공과 위탁할 때 우리는 30년 내로 되었는데 거제의 경우는 「수도법」이 바뀌어서 20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내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 통영도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거제는 20년, 나머지 고성, 통영의 경우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통합운영 효과로 나온 자료는 30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기간 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고성, 통영의 경우는 11월 중에 개별위탁 계약이 될 것입니다. 물론 30년이나 오랜 기간을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4년간을 해 오면서 우리가 위탁 단가 수수료 준 것이 약 260억원 정도 주었는데 현재 수공에서 투자한 것을 보면 약 57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기업이 이윤을 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30년간을 했는지 의구심을 가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년, 30년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5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체결된 일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합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수자원공사 입장과 4개 시군 입장이 다르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체결을 벗어난 계약체결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요금 추가나 계약조건 변화 가능성이 있지요?

이미 책정된 계약서는 변경이 안 되고, 단지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은 불변가격에서 변경계약을 할 것입니다. 기 수탁된 모든 것은 그대로 하되, 지금은 원가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절감부분은 위탁단가라든지 운영관리비, 시설비는 절감된 부분만큼 변경계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개별위탁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안 하면 52억원, 59억원, 1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31억원, 행정안전부의 1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통합을 하면서 우리 시가 134억원 정도 이익입니다. 만약 통합을 하지 않고 개별위탁을 하면 이 가격은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조건을 우리가 봐서 불합리하든지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적극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관계로 며칠 전에 회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통합관리를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등과 관련해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합관리를 하면 우리 시가 이익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등과 관련해서 이후 추진계획과 우리의 협상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 그렇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협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맺었던 계획을 바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위탁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단지 4개 시군이 실무협의도 하고, 통합만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도 하고, 작년도에 MOU를 체결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4개 시군이 몇 번 모였는데 부수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종합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지, 또 사천시만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인지 등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투자를 할 때 이윤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20년만 해도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을 공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 사천시는 민간위탁을 체결했지만, 거제, 사천 외 고성, 통영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공무원의 감소 부분이나 장기적으로 물 관리권을 모두 공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물을 못 먹게 되면 비싼 요금을 내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행사장에서 가서도 유수율을 이렇게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유수율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나 기술적인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나 통합에 대한 장점만을…… 심지어는 정부가 통합관리를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민간위탁 또한 그렇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3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후 4개 시군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추진 과정과 절차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도 계약이 된 상태에서 4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통합관리가 된다면 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기간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지, 기간이 축소됨으로써 사천시가 얼마나 손해를 보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겠고, 또한 내년에는 4년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를 받아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나서 위ㆍ수탁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산술적으로 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마을단위로 가정급수 신청 시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 지선에서 가정집까지 다 연결을 시켜 줄 사업비입니까?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은 큰 간선도로변까지 가는데 지방상수도 급수는 간선도로에서 마을입구,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보면 골목에 지선을 깔아 놓았는데 거기서 가정집 앞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공사를 합니다. 가정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해야 되고……

거기까지도 사실상 원인자부담으로 거리에 따라서 1m당 얼마 해 가지고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르게 달랐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해야 할 부분이……

급수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변에 배수관로만 있고 급수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 100m, 200m 거리에 집 한 채가 있을 경우는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집 한 채를 보고 사천시에서 넣어 줄 수 없는 것이고. 마을단위로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집 앞까지 관로를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현재 문화마을은 지선이 깔려 있는데 집집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용자부담금이 있어서 못 넣고 있습니다. 전임 장석기 소장님이 계실 때 건의한 것입니다. 전기에 비유하면 내부 선은 안 하더라도 집 앞까지 계량기 시설을 넣어주는데, 수도도 집 앞까지 넣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집에서 먼 거리더라도 원칙은 넣어줘야지요.

집 앞에까지는 넣어줍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수용자가 해야지요. 그 전에는 집 앞에까지라도 안 넣어주었다고요.

지금도 안 넣어 줄 것인데요?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집 앞까지 넣어주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먼저 20가구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단체마을로 해 갖고 분명히 넣어주지요?

예.

지선에서 집 앞까지도 돈을 안 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 30만원, 40만원이 들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10가구나 20가구로 마을단위가 형성되어 있으면 배수관로가 간선도로에만 깔려 있단 말입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고, 마을 골목길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멀어서 마을단위까지는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지나 외지에 떨어져서 거주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 집 안에만 안 들어왔지 지선은 깔려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선까지는 우리가 넣어 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지선이 안 깔려 있는 마을은 새로 관로를 깔기 위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마을단위로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시에서 마을단위로 급수관로를 깔아 줘도 수용자 집으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이 약 100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상수도로 전환하려고 마을까지 지선을 깔아주는 데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돈이 든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 깔아놓은 데가 미룡, 대례, 문화마을은 다 깔려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집 앞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상수도를 먹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부담은 놔두고. 그런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수용자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전기는 다 해 주는데 왜 못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지선을 깔아놓고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깔아 놓아도 간이상수도가 흐르니까 수돗물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 지선이 깔려 있는데 수돗물을 먹으라고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수돗물을 먹게 하려고 간이상수도를 안 고쳐 줍니다.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갖고 수도요금 받을 것 아닙니까?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받을 것인데 10m 거리에도 기본이 30만원입니다. 20m는 40만원, 50m 100만원…… 그러니까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집 앞 대문까지만 넣어주면 내부시설은 돈이 얼마 들어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이 되게끔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 번 챙겨보겠다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약간 안 되니까 시설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하는데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그런데 계량기까지 해 준다고 하잖아요.

계량기까지 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은 안 해 주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 통장회의나 마을단위 회의에 가면 건의를 합니다. “의원님, 지선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지만 원인자부담금이 30만원 정도 들어서 못 마시니까, 부담금을 조금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면 1년에 전기요금 1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을 매월 주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안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대문까지는 시에서 해 준다고 정리하면 끝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김석관 위원.

개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인환 위원님.

민원이 있어서 늦었는데 통합운영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인데 실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성은 지금 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확고한 계획이네요?

예.

비교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34년까지 해 놓았는데 앞에 합계란은 보기 쉽게 해 놓은 것이지 2010년부터 2034년까지 합계를 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59억 3400만원…… 합계란을 앞에 내놓은 것이지요?

계수가 1～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9억 4400만원…… 2010년부터 2034년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치는 전문기관에서 용역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용역은?

용역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지요?

예, 초안을 산출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통합위탁 5837…… 4개 시군이 아니라 사천시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사천시 것입니다.

위탁대가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시설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정수대……

물 값하고, 시설운영비는 관로 보수도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34년까지 수치를 내놓았는데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적정하다고 봅니까?

물가상승률은 별도로 위탁대가에서 계산을 합니다.

2009년도 표준 시가를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그러면 59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이 숫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불변가격으로 명시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9억원 하면 59억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을 것입니다.

명시를 할 때는 우리 사천시가 59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 협약할 때 금액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 사용해야 되지, 수치만 협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달갑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치의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

수치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변동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한 자리 숫자는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수치의 산출근거를 수자원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면 믿어도 되는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저희뿐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의회보고 자료로 나왔으면 산출근거는 검증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검증이 되었는데 우리가 100% 장담은 못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협약 중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한번 협약하면 34년도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이것은 18년입니다.

2027까지네요……

예, 우리는 지금 개별위탁이 34년까지 되어 있는데 개별위탁은 그대로 가는데 통합관리만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만 통합관리만 한다고 해 놓았는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4개 시군 경비가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고,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공무원들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건축 관련 법령 발굴정비 개선을 건의하여 규제 완화로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ㆍ점검해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ㆍ우수기 등 건축공사장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사전 차단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초기 단계에서 현장 지도로 위ㆍ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배양 및 건축문화 다변화 이미지 창출과 건축기행, 건축세미나, 간담회에 참석해서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선내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정 도로 부지와 접해서 개인이 건축할 때는 분할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관리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것이 4개소에 4956세대, 현재 사용승인된 것은 5건에 2306세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다소 침체되어 있고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55%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당 1000만원을 예상하고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7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을 4월에 하고, 사업시행은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항은 대방지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에 추진 중인 선구지구는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6개 단지에 지난 8월에 현지 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수아파트 선정 지원에 따른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12월까지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6개 단지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입니다.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표시를 제한해서 쾌적한 경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308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7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판 상부간판을 일부 교체하도록 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위반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등록업자 35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는 6월까지 완료하고, 상부간판은 3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건축을 통한 건축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7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개소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신축개소 2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획일적인 건축디자인보다 도시미관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토록 건축사들에게 경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장기 미준공 무료설계 시행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증축ㆍ개축을 제외한 신축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신고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157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축사를 통할 경우에는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작성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157건을 사용승인 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의 연계 구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광고물 설치 허가는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건축허가신청 때 광고물 부착위치를 표시해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함으로써 견고한 광고물이 되고, 광고물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6페이지 도시계획선내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사업은 저도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상 필지가 20필지로 되어 있네요?

처음 하는 사업으로 물량이 적은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은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분이 있고, 하반기에 건축하는 분에게 예산사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행정의……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은 특수시책으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필지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내년에 도시과에서는 차기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부지 보상할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위한 분할측량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필지 가지고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좋은 시책을 펼쳐 놓고 형평성에 위배되면 소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건축이 3월 이후에 착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슬레이트지붕 개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동당 자부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일하면 실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짜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500만원에 준해서 300만원, 7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지붕면적에 따른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옵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사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앞으로 보상철거 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같이 합니다. 폐기물처리비가 한 장에 약 6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새로운 칼라강판이라든지 다른 지붕을 잇는 것은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편안하다고 슬레이트지붕위에다가 칼라강판을 바로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각 읍면동에 협조 공문이 나가야 합니다. 지붕개량을 하려면 건축과나 읍면동에 신고를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75동이면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 500만원, 지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지붕개량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못 할 경우는 부담을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더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 지침상 동당 1000만원으로 약 15평 건물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에 따라서 차감계획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주택개량도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25평을 기준했을 때 금액지원이 다르듯이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시책사업으로 권장해야 하지만 석면으로 인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떠들고 있고, 이것은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붕개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기 미준공 무료설계 시행도 사업이 없었다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고만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건물이 157건이라고 했는데 만약 건축사를 통하면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의 부담이 들고,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설계비를 내더라고요. 만약 시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부담을 안 주고 무료로……

그렇게 되면 준공검사를 마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읍면동 이장이나 통장협의회 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문화 해서 각 읍면동에 한 부씩 내려 주십시오.

내년에 시행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몰라서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석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관리가 있는데 과장님, 세대수라는 것과 가구 개념은 달리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3647가구를 건설하는 것과 3647세대를 짓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법」에서는 가구나 세대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구 통계조사를 할 때는 가구개념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같은 용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시행 중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22건 5808세대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계획이 7262세대라는 말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승인을 받을 것하고 지구단위 승인된 것 하고 합해서 7262세대가 공급될 계획이고, 현재 승인이 난 부분들은 22건에 5808세대가 시공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나누어서 그해 승인 및 허가가 난 것, 2010년도에 계획된 것,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7262세대라는 것은 2010년도에 만들 세대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 될 경우는 예측을 전혀 못 합니다. 그렇지만 4개소에 4956세대는 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내년에는 약 5천 세대의 사업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통계상으로 내년에 지을 세대수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많아집니다.

현재 2009년도에도 미분양 현황이 약 55% 정도 되는데 내년에 더 많이 지으면 미분양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다수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고, 도시과와 협의한 것은 예전에는 관리지역세분화가 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계획관리가 아니면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지구단위 승인을 해 가면서까지 아파트 공급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택보급률이 108.4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통제를 서로 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요구가 들어와 있는지, 건수 4개, 5개 해서 총 9개 지구의 세부적인 계획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사업승인 신청은 안 들어왔고, 도시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몇 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은 들어와 있습니다. 정동예수지구가 1285세대, 사남 유천 1658세대, 용현 송지 1061세대, 정동 대곡 952세대가 지구단위가 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내용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75동 3억 7500만원의 예산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입니다. 동당 1000만원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50%?

예.

이게 문제인데……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24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탑다운예산입니다. 7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이 11억 6100만원인데 가내시 금액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금년에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광역시발전특별회계)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22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22억 7800만원인데 시비 95%, 도비 5%해서 탑다운예산하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광특입니다. 22억 6500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투자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비 60%, 시비 40%로 올해 가내시 9억원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농특입니다. 가내시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광특(광역시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억원입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100% 내려왔습니다. 15페이지 서택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올해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1억 2000만원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가내시가 2억 5000만원으로 100% 내려왔습니다. 18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4억 240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탑다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금년 7월부터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은 522개소, 톤당 8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례제정이 되었고, 이후에 계속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하수요금 계량기 검침을 하는데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도검침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넘겨주려고 협의 중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도 깔고, 컴퓨터도 사야 되는 초기투자가 조금 들어갑니다. 초기투자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적용하여 천천히 부담하는 자율권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내 20개 시군에서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2개 시군이고, 2010년1월부터 하는 곳이 2개 시군, 2010년부터 7월부터 5개 시군, 2011년 이후 6개 시군, 부과대상이 적어서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가는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 7월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사천시에서 효과를 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부과를 시키면 지하수를 적게 쓰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요금을 받는데 예상수입을 매년 약 5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투자가 약 7500만원이 들어가고, 2년이 넘어서면 이익분기점이 나오는데 검침수수료 등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하수를 적게 쓰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병기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삼천포 금홍교부터 문화원 밑에까지 준설사업을 해 가지고 바닷물이 유입되는데 쉼터를 만들자고 하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고 한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건의하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구. 도심지 그린오아시스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 동하고 사천읍 쪽에 내년 예산이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통창공원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공원하고 쉼터, 준설사업으로 연계하면 오아시스 쉼터도 되고, 옛날에는 바닷물이 금홍교까지 들어와서 돛단배가 다니고, 낚시터로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은 토사가 밀려와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행정담당 이연찬, 재난복구담당 권상현, 재난안전담당 옥치도, 민방위담당 박재민, 120기동담당 박남희입니다. 보고응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사전대비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비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처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명 피해 최소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풍수해 대비 기간인 5월15일～10월15일까지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 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담요원 3명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7종에 42개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외 5개 재난 및 안전봉사단체 활동을 극대화해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 추진계획 보고만 해 주십시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내년에 총 8억 5000만원으로 우천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별지 사업개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6억 6300만원으로 문화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2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2장부터 4장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별지 설명서에 있는 3억원의 긴급 정비사업은 우선 문제가 발생되면 긴급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순수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도에서 모든 돈을 지출하지만 사업만큼은 우리 시가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안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지구가 10개 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 선구동 중앙시장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이 3개소, 배수관로21.5㎞, 이주주택 134동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1억 2700만원이고, 2010년도 사업비는 58억 6300만원, 참고적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71억 1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 중에서 사주 동계지구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사업비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양산시에 있는 사업장 하나를 제외시키고, 먼저 우리 시 사업지구를 추가해서 내년에 14억원 정도 사업비가 오게 되어 있는 사업이 사주 동계지역입니다. 14억원으로 내년에는 보상과 실시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총 투입될 사업비가 36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산공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이주사업은 2012년12월까지 총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동계지구도 2012년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4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구동 중앙시장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7월부터 2010년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1식하고 삼천포천 하상정비, 관로 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 8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12월까지 총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동 서부시장 일원과 동서동 각산마을이 포함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3㎞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 2800만원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8회 정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4일을 기해서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ㆍ축제 등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317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도 시민안전 봉사대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119희망의 집 보급사업도 2000만원을 들여서 2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민방위 282개 대에 10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싸이렌 외 경보싸이렌 외 24종의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민방위 교육을 기본교육 대상을 1년 내지 4년차에 대해서 35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소집 훈련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은 3월과 6월, 11월 걸쳐 3회를 실시하고, 민방공대피 훈련도 3월, 6월, 10월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사남면에 1개소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경보시설은 총 7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사남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5대와 시에서 지정하는 5대 해서 총 10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매월 8월 중에 4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개 기관과 125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해서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실제 훈련과 중요 현안을 토의하는 훈련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중에는 각종 체험실습을 병행하는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메시지도 약 170여 건을 저희들이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20생활민원 기동대 훈련입니다. 내년에는 생활민원을 4500건 정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외 타기관이나 타부서에서 처리할 민원은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자원 봉사자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45회 정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3200등에 대해서 야간안내표지판을 내년에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ㆍ보안등 등 신설 400등과 이설 30등, 교체 20등 해서 총 450등의 가로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 ESCO사업입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로 하여금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절약되는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시가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총 8526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로등은 제외하고 보안등만 5855등인데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3000등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000등 안에는 일자형 1221등, 전주부착형 1132등, 통신주 433등, 부적절 시설물에 부착된 것 214등 해서 총 3000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실제 사업을 하는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고, 상환은 10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합니다. 교체내용으로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주 등을 교체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은 나트륨램프 150W인데 세라믹 램프 70W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150W를 70W로 교체하는데 어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세락믹등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5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만큼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등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사용하는 등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나는 등은 숫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을 계약시 조건으로 명시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연석회의 시 보고했을 때 문제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따를 수 있고, 그리고 특정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드렸고, 또 앞 페이지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정비가 있는데 매년 450등 정도 정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000등만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업체에 빚을 지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고민이나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장은 앉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단위가 적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직접 넣어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전문업체를 넣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는……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을 감당하다보니까 실제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것만큼 상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ESCO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는 업체 선정에 관한 비리, 편파, 의혹이 있었습니다. 전문업체가 다양해서 여러 업체 중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밖에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ESCO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숫자적으로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로등 관련 회사는 약 6개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예산회계법」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무리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000등을 하고 나서 나머지 보안등도 할 계획입니까?

효과를 보이는데 따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그대로 있어서 우려되는 점도 있고, 연차적으로 시행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검토나 고민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예견하는 것하고, 실제로 해놓고 나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도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겨도 3000등 이상이면 거의 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특정지역에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것이 숫자가 작아서 전문업체에서 못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한 예가 있을 것인데요.

4개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3000등 이상입니다.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통영시 5000등, 거제시 2800등, 고성군은 6800등, 순천시는 8026등을 했는데 전문업체를 넣어서 소규모로 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이정희 위원께서 상세하게 물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접하는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체하는 LED등과 ESCO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다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가로등은 안 들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중앙부터 가로등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들어 있으면 국고를 가져오면 일하기가 수월하고 앞으로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고사업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LED등을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형광등 외 3종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물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산 분배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정 과장에게 물었을 때 전체 다 하고 몇 군데 예산분배를 한다는데 별개의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만큼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ESCO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인데 삼성, LG그룹, 전기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KS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허는 다 내놓았는데 KS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챙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대를 자주 방문하는 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자주 옵니다.

가급적이면 KS마크나 내구연한 등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전기요금이 약 63% 절감이라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잘 선정하셔서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부서별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 교통지도하고 도로시설은 도 교육원에 출장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하외봉, 자동차관리담당 여인택 인사드립니다. 도로시설담당은 정종욱, 도로관리담당 하대철 인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주요업무 성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개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가 36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써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도모와 시내버스 터미널 시설 3개소,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962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7개 업체 544대에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삼포교통과 거창고속에 대해서는 분기별 재정지원을 하고,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은 4개 업체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포교통, 거창고속, 경전여객, 영화여객 4개 업체에 대한 사항은 내년 5월에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 대ㆍ폐차 지원 관계는 관내 시내버스인 삼포교통 1개소에 2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은 대체비용지원비로 1대에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3개소와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지원은 7개 업체에 554대에 대해서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시에 대한 등교체라든지 미터기, 세금계산기, 영수증 발행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8억 800만원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 되겠고, 이것은 금년에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는 2대에 대한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홍보대사는 올해 4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명을 더 늘려서 50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및 운영은 11대가 되겠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를 내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삼포교통에 2대를 하고, 홍보대사는 앞서 말씀드린 50명에 대해서 피복비, 안전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5단계 사업으로 50개소 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단계 확장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안내기는 2007년, 2008년, 2009년에 27식을 완료했습니다. 사천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3100만원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버스정보시스템을 4단계로 확장하여 구축하고, 사업선정은 내년 2월해서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보수는 주 1회 순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현재 승강장 4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신설 13개소, 교체 17개소, 정비 10개소에 대해서 교통편의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금년 12월에 하고, 내년 1월에 읍면동 관계자 협의로 확정하고, 버스승강장에 대한 안은 우리 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사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게끔 특별주문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13억 7300만원으로 차선도색은 약 250㎞,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50개소,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보수 27개소, 무인교통사고 기록장치 설치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사천경찰서와 시가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업체 선정은 내년 1월에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내년 예산은 3억 500만원 사업으로 52개소에 25.69㎞가 단속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 3대와 CCTV 7대인데 읍면지역 3대, 동지역에 4대를 설치 중입니다. 내년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질지역은 야간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공영주차장 및 삼천포 구항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 앞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서 기 조성면적 276㎡를 합한 411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권조사는 건물 및 부지보상 7동과 주차장 관리 및 휴게소 1동, 아스콘포장 19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구항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구항만 주변 노상유료주차장 주변이 되겠고, 기 조성이 386㎡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5160㎡를 조성하고 건물 및 토지보상 8동과 주차장 관리 및 휴게소 1동, 아스콘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특히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 계획 및 삼천포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삼천포항 어항구 주변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입구 주변 일방통행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가 사거리로 3지 교차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이 많아서 약 300만원을 들여서 4지 교차로로 조성하여 앞으로 공설운동장의 왕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도내 교통안전공단 연구관과 현지조사를 해서 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을 검토해서 내년 1월에 설계해서 6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수협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수도 선착장 주변인데 55대의 면수가 있고, 소유자는 항만청입니다. 금년 3월에 조성을 완료해서 현재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급관리원을 지정해서 유료주차장 수입으로 대체, 항만청과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만부지를 점용하여 유료화 하고 있는 통영시를 금년 11월1일에 견학하고, 12월에는 항만청과 협의하여 준비를 해서 2월1일부터는 삼천포수협주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인근 주변에 장기주차를 근절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부과는 43,692건에 46억 600만원으로 체납액이 35,007건에 41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징수와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급여소득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독려하고, 특히 각종 창구민원 처리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근 시군과 국도, 지방도와 도로망 연결을 검토ㆍ조정하는 사업으로 시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23개 노선에 용역비 5000만원과 농어촌도로는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정비 계획 121개 노선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고시 및 공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건에 사업량 10.8㎞에 대해서 60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6건에 30억원, 계속사업 8건 26억원, 신규사업은 8건에 4억원의 용역비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타 기관 주요 도로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선화사업으로 진주-광양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8.4㎞에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관계는 우리 관내 8㎞로써 사천 축동 사다에서 진주 호탄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65%와 75%로써 내년에 30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정까지는 포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곤양-무고간 도로확포장공사 1005호선은 공정이 70%로 현재 무고 상평까지 비닐을 깔아서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무고 만점까지는 29억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정-만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1001호선은 사남 병둔에서 이번에 도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단으로 들어가는 4차선이 화전에서 나와서 당초에 선진공원으로 넘어가서 흥사로 가도록 노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방지2단지에서 바로 중항 쪽으로 선형이 바뀜으로써 교량길이가 1.8㎞에서 약 700m가 됩니다. 그 선형이 바뀌어서 현재 검정회관에 중앙배수 구배가 안 좋고, 도로 또한 협소합니다. 검정마을회관에서 검정 본 마을로 직선화하는 설계를 변경 중입니다. 금년 6월 정도 보상비를 갖고 발주하고, 내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잔여량 34억원에 대한 것은 흥사에서 만지간 미확장구간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축동면-향촌동까지 수도관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22㎞입니다. 현재 추정사업비는 80억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사실 전국 네트워크망이 남해, 삼천포 동지역, 사천읍, 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동으로 해서 현재 서포 후포, 사천대교를 지나서 주문에서 바로 사천읍, 동치, 신촌, 예수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망에 들어 있는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문-향촌까지 10.5㎞가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내년에 분권교부세를 약 10억원 정도 받아서 6㎞에 대하여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1개소 중에서 기 투자가 34개소, 내년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18억 9000만원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대한 22개소 1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개소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해서 10월 중에 준공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2004년 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내년에 4억원의 사업비로 용역 1억원과 보수 3억원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점검대상은 97개소입니다. 정밀안전진단 7개소, 일반점검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탑다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보수비가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노후교량을 정밀하게 보수를 하여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내년 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1.5㎞에 5억 6000만원, 교차로 정비 6개소에 1억 3000만원, 도로 재포장 4개소 10㎞에 6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5㎞구간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유지관리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도로 갓길 포장 및 측구정비입니다. 관내 도로 갓길을 걸어 가다가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동안 향촌동 일원에 갓길 포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4개소 2.3㎞ 구간에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갓길 포장 및 측구를 정비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최인환 위원님.

2009년 시정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는 12명, 실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도내에서 사망사고 1위가 사천시라고 했습니까?

9월말까지는 사망사고 없이 1위를 했는데, 10월에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아니라 최하위지요?

최하위는 아닌데……

갑자기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서 관계자와 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보면 콜택시 7대 2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량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대 하면 3500만원 정도인데 휠체어 택시는 봉고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이 한 대 얼마나 합니까?

올해 4대를 분배했습니다.

한 대는 몇% 지원입니까?

우리가 사 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운영비도 1년에 2981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차량 사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콜택시를 운영할 사람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사천 SM택시하고 삼천포 동지역 택시 업체는 7000번을 선정했습니다.

업체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가 있습니까?

예, 4대 있습니다.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금년 7월1일부터 3개월 정도 운영한 것이 823건이고, 월27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76건은 배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본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에 도로재포장 사업은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서 임시로 굴착해 놓았다가 재포장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포장을 자꾸 하다보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파쇄를 해서 파쇄한 것만큼 재포장을 합니다.

물론 부분 파손된 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굴착한 노면이 바르지 않는 곳에 우선 재포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올해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만약 하수관을 묻으면 반차선을 점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하려면 너무 부담이 커서, 이번에 심의를 한 하수도사업소 오수관로도 마찬가지로 반폭으로 포장계획을 했습니다. 3～4년이 되면 도로가 침하되고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구가 시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도 재포장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굴착하는 것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할 때 노면에 표시를 합니까?

예, 합니다.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표시를 합니다.

지금 찍어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임시포장한 곳에 하는데 동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보면 임시포장지역이라는 것을 10m 간격으로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표시해 놓은 것은 빨리 재포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표시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되는 도로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굴착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반폭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굴착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다루어 줘야 합니다. 노면이 바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인데 포장해 놓았던 도로를 다른 사업으로 굴착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래도 도로관리를 하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인명사고가 나서 구상권이 되기보다는 포장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포장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1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추진이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동면-향촌동까지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20억원 들여서 일정 부분 6㎞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주문에서 한내천까지……

한내천?

문화원 있는 곳……

주문-한내천까지 전체 그림은……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 관광레저를……

여기에는 아예 차량 통행을 안 하도록 계획이 됩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께서 교통사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찰서 의견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다닐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마는 여전히 학생들은 등하교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가장 값싸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제 우리 생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출ㆍ퇴근할 때나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보는데 과연 이것이 접근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 부지 내에 전용도로가 생긴다면 차량통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문-한내천까지…… 통학하기에 가능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중간에 사천시에서 생각한 노선은 차이가 조금 있지요?

조금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추구하는 대로 계획변경이 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은 축동-향촌까지 총 22㎞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하는 사항은 전국 네트워크망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동-서포 후포, 사천대교, 주문에서 사천읍 쪽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치에서 부대 앞으로 넘어가서 신촌, 진주까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국비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향촌까지 계획은 분권사업이라든지 타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본래 사업은 하동, 주문에서 읍으로 올라가는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사천시가 하고 있는 계획은 나머지 부분인 주문, 한내천, 향촌동까지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망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분권사업이라든지 타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권하고 지방비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를 10억원을 받아보고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관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 전체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앞에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다음번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11월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4페이지에 시민위주의 교통체계 확립에 보면 벽지노선 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현재 사천시 삼포교통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버스체계와 관련한 용역보고회를 받았을 때 요금체계의 일원화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한 구간인 것처럼 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

꼭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사천시의 과제라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버스요금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는다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동시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버스요금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택시나 버스를 지역적으로 일원화 해 보려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택시는 되돌아올 때 빈 택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택시관계도 해소가 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버스 관계도 노선버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오지버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삼포교통이나 거창고속……거창이 거의 외지로 돌고 있고, 삼포교통은 외지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앞으로 일원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문제로 경남 전체가 시끄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리에서 사천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금체계 일원화 부분은 하루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가는 부분은 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도로교통과 소관인지 경찰서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완행버스 뒤에 따라 온 적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지연이 됩니다.

특정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똑같은 여객회사로 앞에는 완행버스이고 뒤에는 직행버스가 불을 깜빡이면서 오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똑같은 회사의 버스가 앞차는 완행으로 시속 약 35～40㎞ 가고, 뒤에서는 빨리 안 간다고 깜빡거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까?

속도문제인데, 사실 완행을 하다보면 차량도 직행보다……

시외버스 노선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원합니다.

아마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느낄 것입니다. 앞에 차량은 안 가고, 뒤에서 오는 차량이 깜빡이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이나 사천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마는 사천은 조금 보수한 곳이 있습니다. 터미널 공사를 한 지가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전에 공사할 당시 시멘트 바닥 그대로입니다. 겨울철에 차량을 기다리다 보면 더 추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나서서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진주시 버스터미널 안에 들어가면 대리석을 붙이고 환경정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하지만 10년 안에 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고, 9페이지 사천읍 농협 앞 부경사우나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지 마시고, 주차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설치를 한다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읍시장 주변에 가서 보면 손님도 없는데 CCTV마저 설치해 놓으니까 사업자들이 울려고 합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물건 하나 사는데 5분, 7분 정도 걸리는데 유류주차장 요금이 500원이면 아까운 생각에 주차를 안 하잖아요. 읍시장 주변에서 사업하는 상인들 생각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니는 불편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의논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방지 중항간 교량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남 1단지, 2단지에 물류수송 관계로 축동IC로 해 갖고 중항으로 들어오면 수송이 원활하게 될 것인데, 사천IC로 둘러 들어오는 것이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아니어서 도비를 갖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가지원지방도라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나서서…… 시급하고 촌각을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부경사우나 쪽하고 예수에서 나오면 사주교량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밑에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사람이 보행을 많이 하는 곳으로 교행하는데, 교량 내는 협소해서 안 되고 교량 옆에다가 별도로 인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교량 안에다가 낸 것이 제대로 된 인도입니까? 걸어 다니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쪽에서 사주교로 들어오면 가각을 줘서 차량진입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시도1호선하고 직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부경사우나 쪽에서 시청 쪽으로 나오려고 승용차가 좌회전 하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교각자체가 가시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 있는 교량은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인지? 행정의 사각지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부경사우나 앞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을…… 진주법원 앞에 보면 남강 옆으로 2차선 도로를 냈는데…… 우리도 우회를 시키면 한 차선이 충분히 나오겠던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로 진입하는 쪽을 올려서 2차선으로 하면 더 좋고, 안 될 경우는 1.5차선 정도라도 가각을 주면서 차선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행정 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바쁩니다. 사실은 우선해야 할 것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에서도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소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일부 확장은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도로 선형 개량사업은 사실상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어서 부시장께 건의를 해서 3개 부서 과장을 불러서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이종순 씨가 도로교통과장할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수에서 나오는 것도 직각으로 조금 잘라서 정리를 한 것이 그 정도이고, 부경 앞에는 창날보다도 더 뾰족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라내고, 사천강에다가 교각을 세워 상판을 올려서 입찰을 더 하자고 하니까 하천관리가 도 직할하천이어서 안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우니까 CCTV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천읍 지구대장도 바뀔 때마다 중앙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폭이 안 되어서 중앙선을 긋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사로 보는 사람은 중앙선을 다 그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재어 보면 노폭이 안 나와서 중앙선을 못 그어서 출퇴근시간이면 크고 작은 교통 혼잡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할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주 법원 앞을 보세요. 하천 밑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세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2차선 나옵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도로교통과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