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체육지원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체육지원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태권도대회 등 8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외 15개 지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및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4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억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운동장의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31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써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한내천 소공원 외 10개소에 2억 2600만원을 들여 동네체육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선인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 삼천포체육관 리프트방식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ㆍ삼천포ㆍ사주체육관 보호벽 설치 외 8건에 약 3억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중심의 맞춤식 운영과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 회원 확보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수영장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목적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천시 홍보를 통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제38회 전국 남ㆍ여 중ㆍ고등학교 유도 연맹전을 4월중 약 50개 팀을 초청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회 사천시장기 전국 등산대회를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제7회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5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천시장배 국제초청 여자농구대회를 5월말에서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8회 전국 가족 배드민턴대회를 8월7일부터 8월8일 2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9월중 개최하겠습니다. 제24회 사천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연중 15개 종목에 대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 경남 어르신종합체육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씨름, 게이트볼 도단위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가족 스포츠캠프를 8월중에 개최하고, 시민 건강걷기대회는 반기별로 연중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회 사천시민체육대회를 9월부터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사회단체 체육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민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에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이 3개 단체에 2억 1000만원, 6개 생활체육사업에 연중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에 연중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약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청 여자농구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활동 지원과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각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역 꿈나무 체육선수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체육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타운 중심의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위치는 용현택지지구 내 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관 1동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8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0년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4월경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중 의견수렴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체육복지 욕구 충족 및 여가활동공간 제공과 행정타운 주변의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 시민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까지로 규모는 36,76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4월에 관람석과 관리실, 사무실, 샤워실 등을 건립하겠으며, 2010년12월경에 2차분 부지가 매입 완료되면 2011년1월 2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천연사계절잔디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 미래지향적인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시민의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여가선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축구장 1면을 26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대회 및 행사 진행이 용이해지고,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와 사천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3753㎡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준공에 따른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신청사 중심지역 위치로 다중이용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시급하며, 공유수면 매립 중단으로 방치된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3월에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대규모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체육 복지증진과 동계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이전요구의 장기민원 해소와 노인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14,729㎡에 대해서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1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010년10월까지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과 궁도장 이전으로 망산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효율적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후화된 체육시설물 적기 수선 및 교체로 체육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의 다양한 체육시설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타워폴을 설치하겠으며,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사계절잔디를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체육관 조명시설 및 스피커를 교체하여 내년도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을 위한 사천체육관 전광판을 설치하고,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천ㆍ삼천포체육관 앞 농구장, 족구장 바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대인조잔디축구장 본부석 햇빛가림시설 및 서쪽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체육관 옥상 방수 및 화장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사천ㆍ삼천포공설운동장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설운동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체육시설물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은 수시 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고, 체육시설물 및 동네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후 체육시설 개선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르신들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임기 여성(15세～55세)의 수영장 월 이용료 10% 감면 추진과 여름 성수기 연장근무 및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확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쾌적하고 우수한 수영장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외부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로의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14개 읍면동에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전거 운동 자가발전 충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10월중에 서울 송파구,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오정구청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1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부지 활용을 원칙으로 읍면동별 자투리 땅 등을 파악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행정기관 방문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직원 체력 증진과 체력증진 활동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일조를 하며, 웰빙시대 시민 건강증진시설 지원 및 생활체육활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삼천포공설운동장 잔디를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 잔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잘라줘야 하고, 여름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약제살포라든지 깎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등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수 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농업직 공무원과 관리요원이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읍 공설운동장은 그렇게 안 해도 관리가 잘 되던데요.

사천공설운동장 잔디와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잔디가 다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은 우리나라 잔디이고,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는 수입잔디입니다.

수입잔디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합니까? 기술자라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기간도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사계절 운용이 가능한 잔디이고…….

첫해라서 어렵다고 하니까 한해는 위탁 관리해 볼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돈을 들여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이것은 부탁입니다-사천초등학교에 체육기구를 다섯 가지인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더 좋은 것을 5～6가지 정도 설치해 놓았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 아무튼 설치해 놓은 바닥을 마무리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번 체육지원과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했는데 바닥에 모래를 펴 주든지 자갈을 펴 주든지 아니면 말랑한 그것을 깔든지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지어 줘야 할 형편입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와룡체육관 수영장을 읍지역이나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았고요, 내년도부터는 군부대 와룡스포츠센터하고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협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걷기운동을 많이 하는데 체육시설 해 놓은 곳에는 먼지털이 기계를……. 산 밑에는 그것을 많이 설치해 놓았던데 양쪽에…….

내년도에 두 군데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4쪽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이 몇 건 안 될 것 같고, 금년에는 8개 대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전국규모 대회가 적어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치러진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태권도대회도 없고, 전국 남여 중ㆍ고연맹전 농구대회도 없고, WKBL 여자프로농구도 금년 1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전국규모 대회가 상당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8개 종목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7개 대회를 치를 계획…….

내년도 대회를 보면 새로 유치할 것이 전국 남여 중ㆍ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이 있고,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3000만원인 걸로 봐서 동호인 대회 같은데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것 말고는 전국등산대회와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기 있던 대회이고, 큰 대회가 전부 빠졌습니다.

국제초청 여자농구대회…….

국제초청 여자농구대회가 새로 생기긴 했는데……. 2009년도에 개최했던 전국태권도대회는 예산 3억원으로 치러졌었는데 대회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13일간 했거든요. 그 대회도 없어졌고, 전국 남여 중ㆍ고연맹전 농구대회도 없고, 여자프로농구대회도 빠졌거든요. 여자프로농구대회는 우리 시 예산이 거의 안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장려금을 내고 가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도 빠졌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가 상당히 빠진 것 같습니다.

탁위원님,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결국 유치에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태권도대회는 다른 시군에서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자프로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경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추진토록 교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전국동호인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애를 쓰고,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만큼 빠른 효과가 있는 것도 없거든요. 내년이 되면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체육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삼천포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0년부터 삼천포공설운동장을 개방하는데 토요일ㆍ일요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저녁에 걷기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은 우레탄을 깔아 놓았으니까 운동장 바깥트랙을 이용해 주십사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트랙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넓은 구간은 4m이고, 좁은 구간은 3m입니다. 특히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종전에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는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이 1000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종전에 이용하던 트랙 폭이 20m 정도였는데 4m 폭을 가지고, 또 안쪽에는 3m인데 그 폭을 가지고는 운동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하는 사람과 런닝하는 사람이 같이 못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조경기장 트랙에도 탄성트랙을 깔 것 아닙니까?

예.

탄성트랙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수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현재 방침대로 운동장 바깥으로 걸으면 벽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걷는다면 의미도 없고……. 넓은 공간에서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힌 벽을 따라 걸을 바에야 차라리 시내를 걷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탄성트랙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푸른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또 탄성트랙이니까 촉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 뛰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도 모두 보폭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걷는 사람이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경기장을 개방해서……. 천연잔디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인조잔디 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지면 개방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

개방할 계획이지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벌용동 통장회의에 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체육지원과장께 건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촉감이 좋은 탄성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우리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학교 체육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을 위한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학교에 연중 3억 3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어제 곤양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시설한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던 수 십년 된 플라타너스나무를 전부 뽑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성계획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75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부지 관계 때문에 지방도 1016호선 선형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 2월 정도 되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시설별 배치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배치도까지는 확정을 짓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영장을 시작으로 보조경기장을 만든다 해서 새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길까지 체육시설부지로 묶으려고…….

체육시설부지로 묶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저도 궁금합니다-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이 조성될 것인데 어디에 어떤 시설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에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결정되면…….

그것은 결정된다고 보고 사전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야지요.

지금 큰 행사를 치를 때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큰 대회를 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족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테니스장은 어느 위치에 간다, 축구장은 현재 보조경기장에, X게임장은 어디에, 주차장은 어디로 간다는 계획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노을마라톤 있지요?

예.

초전에서 두 번째 노을마라톤을 했는데 초전에서 하니까 거기는 음식점도 없고 불편하다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하니까 2010년에는 동지역 불황경기를 타개한다는 개념에서 대교 밑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신촌지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거대한 사천시의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매수 승인을 받고, 매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7,000㎡면 메인스타디움 부지로써는 작거든요. 몇 년 전에 체육지원과장하고 총무국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앞쪽에 있는 야산도 매입할 것이다 해서 그 당시 평수로써 80,000평 내지 90,000평 정도 확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지요?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97,000㎡ 중에서 7000㎡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이고, 실제 매입하는 부지는 90,390㎡ 정도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90,000㎡를 매입하고 차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지구 부지 매입 부분이 제일 급하거든요. 이것을 1단계로 마무리 짓고 나면……. 몇 년 전부터 체육지원과장이라든지 총무국장, 당시 부시장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 부지는 메인스타디움 부지로써는 작다, 하지만 옆으로 야산까지 매입하면 훌륭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 뒤까지 조성해서-도민체육대회는 사실상 조금 그렇고-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가자, 제일 늦게 시작한 우리 사천시가 체육 인프라는 최신식으로 조성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정은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용두공원 입구에…….

추진되고 있지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지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이구나.

내년도 예산에 약 7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구장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예산에…….

해수욕장하고,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다 하지요?

예,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옥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종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유한석 폐기물관리담당은 교육원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대기보전담당, 수질보전담당, 폐기물관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로써는 먼저 맑은 상수원 관리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인 진양호 주변 일원과 벌용동 용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광판 설치, 감시단 운영, 갈수기 하천 정화활동,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곤명 생태학습ㆍ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여건에 부합되게 12,000여 평의 부지를 성토하여 축구장 1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읍면동별 깨끗한 환경 가꾸기와 시기별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특히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경남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간이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이용객이 잦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등을 설치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발생사업장,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원 및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실명제를 실시하여 건설사업장 민원은 현재까지 7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44건보다 66건이 감소하여 46%의 감소실적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 문제에 대비해서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난 7월에 발대식을 가짐과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속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과 기후변화해설가 1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남농공단지 폐수연계 관로공사를 마무리하여 사남농공단지의 폐수를 사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1차로 전처리한 후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사남농공단지 폐수발생업체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는 맑은 상수원 관리지역 보호,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관리, 대기ㆍ수질 보전, 사업장 폐기물 분야의 9건입니다. 먼저 맑은 상수원 관리지역 보호입니다. 관내 상수원 관리지역은 진양호, 곤명, 용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와 곤명면 일대 진양호 유입하천의 양안으로부터 500m이내의 수변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와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감시단 운영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진양호의 조류 저감대책을 위해 하천 정화활동과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소득향상 등 관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곤명 완사역 맞은편 국도2호선변에 위치하고 있는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은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성토해서 축구장 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수생 동ㆍ식물 관찰원, 야생화 체험장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입로 부지에 대한 점사용료 협의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조기 착수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태학습 체험장을 마련해서 자연의 중요성 인식과 생태학습 등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전 시민이 자연보호운동 의식을 고취하게 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연중 환경 취약지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기별로 자연 정화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을 맞아 유공자 표창과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계속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연보호단체와 야생 동ㆍ식물 보호단체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2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내년도에도 사용빈도가 높은 35개의 공중화장실은 사천지역자활센터 등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기 배치된 간이화장실 중 노후된 것은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가천 용소 공중화장실은 용수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 및 화장실 관리에도 애로가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 등은 즉시 정비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ㆍ진동사업장은 관내에 74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및 소음ㆍ진동에 대해 시기별 지도ㆍ점검을 통해 오염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축사, 주물공장, 사료공장, 선박 블록공장, 건설공사장 등 악취 및 소음ㆍ진동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도ㆍ단속과 병행해서 환경정보 제공, 기술 지원, 공정 개선 유도 등을 통해서 기업체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해 나가며, 사업장의 환경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에 채택되고,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이행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오는 2012년에 완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2013년부터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가정, 상가,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민관 파트너쉽 형태로 구성한 사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전개, “차 없는 날” 행사 추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등을 절약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2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전환과 공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참여세대를 늘려 나가고, 탄소배출량 절감시책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로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시본청과 참여를 희망하는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녹색생활을 조금씩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대기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환경교육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단체, 기업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천교육청 환경교육 네트워크 등의 협조를 받고, 올해 양성한 기후변화 해설가 19명을 활용하여 가정, 직장, 식당 등 생활주변에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놓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 시민 실천수칙 등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민 스스로가 녹색생활 실천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수질관련 배출사업장은 현재 14,87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색, 녹색, 적색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올해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업체와 취약업체의 등급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업체인 청색업소는 정기점검을 50% 감축하고, 취약업체인 적색업체는 수시단속을 30%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특히 수질오염 물질의 주 배출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일부의 축산농가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의식 부족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하천 등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상도 현재 129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의 방치 폐기물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리업체의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방법 안내 등 행정편의도 함께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물상,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함유기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축동면 관내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와서 전국의 관련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견조회가 온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서의 부적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에 탁석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석면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폐슬레이트(slate)의 처리비용 등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상부의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우리 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 해서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멧돼지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있는데 보호를 하다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중에는 멧돼지, 산돼지, 까치, 고라니, 청설모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목책기나 철책, 울타리 설치사업비 정도를 확보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정도 피해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을 바라고 있습니다. 포획을 위해서 야생동ㆍ식물보호협회와 수렵협회에 협조 의뢰해서 포획단을 구성하여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지역을 정해서 포획허가도 나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제기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1차로 지난 10월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시행했다가 농번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26일까지 연장허가를 해 줘서 실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농작물도 보호해야 되겠는데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과장님, 아까 폐슬레이트(slate)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도에서 각 읍면동당 1동 정도가 내려와서 신청을 하면 1동에 5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래요. 농촌지역에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지붕이 전부 슬레이트(slate)를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동 정도 내려오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죽을 지경인 모양입니다. 건의가 되어 좀 많은 양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 지정처리장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도회지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지역은 거의 다 슬레이트(slate)지붕입니다. 슬레이트(slate)가 유해물질이라고 하니까 지원이 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좀 많은 양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신청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순번을 정해서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데 실제 사업은 건축과나…….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보호과 소관이거든요.

예, 사실 처리 문제는…….

환경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도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해가 2011년입니까?

2011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벌써 시한은 지났고, 잠정적으로 2～3년 유보하고 있는 것인데 2011년경에 해양투기를 금지하면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용량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증설했으니까 거의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서 우리 사천시 관내로 축산폐수나 활성오니를 처리해 달라고 오지는 않겠지요?

예.

우리 관내 축산폐수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셔서……. 처리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시설에 대한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40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9%였습니다만 9월말 현재 53%로써 향상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9월말 현재 785,179건이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4.6%가 증가한 822,9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6050필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14,100필지 등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2777필지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3건에 6700만원을 부과해서 3180만원을 징수하고 76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간 미도래가 1560만원, 법원으로 이송되어 처리된 것이 186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 일체의 서류를 법원에 넘깁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관내 11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과 과태료 부과 1건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6건은 2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224,38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KLIS서버를 구매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감동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화된 친절마인드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연2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위주의 능동적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40여 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민원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예약제와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사항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과 책이 함께하는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의 정정입니다. 현재 한글로 기록된 본을 한자로 정정하고, 누락된 가족관계 추가 또는 착오 기록된 자료들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정보 유형 발굴 및 오류 자료 추출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을 대사해서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의 자체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상호 대조해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확한 측량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삼각점 17점, 지적 도근점 4673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검사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4500필지와 지적측량 기준점 300점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 4350필지에 대한 정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관리 및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법규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의 고도화 및 효율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 30㎞ 구간에 대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촬영분 최신 항공사진을 75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해서 행정공간정보활용시스템이나 범용시스템, 행정정보넷에 탑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LIS 백업장비 구매입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로 백업장비를 구매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시 신속하게 자료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번호판이 26,718개, 도로명판 1046개, 2010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18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000건의 도로명 주소를 고지ㆍ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새주소 고지ㆍ고시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며,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친화형 지적정보 제공으로 민원인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도면 무인열람단말기 1대를 내년 2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새주소 등을 탑재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월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