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박득춘의원입니다. 13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정운영을 총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통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없이 매년 다를 바 없는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이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지어야 합니다. 골프장 유치도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군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소득사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서 8억3,600만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연도말이면 경성예산을 겨우 집행금의 형식에 맞춘 결산의 통례라고 보는데, 2003년 결산예산은 얼마만큼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검토해서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집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수립의 것을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예산이란 어떤 항목이며 정비대상은 무엇인지 정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