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보충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해당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이 요청하셨어요?

저 잠시 숨 좀 돌리고 질의할게요.

먼저 해오름길 누가 얘기하셨나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책담당관실은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오름길 사업도 정책담당관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파트로 나서서 저희가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고 총괄적인 부분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컨트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자금이나 아니면 그런 배분문제는 사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단독공모도 아니고 평택하고 합동으로 같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부락산 쪽하고 같이 병행할 부분이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할 부분은 하고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아무리 평택하고 상생협력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 사업부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는 개별적으로 일단 고삼호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오픈을 시키지 않아야 될 문제도 몇 가지 있지만 개괄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가 저희가 기본구상은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도시계획시설까지 하면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이게 국가경제 분위기가 투자를 지양해 주고 나쁜 분위기예요. 계속 와서 문의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응모하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몇 개 기업하고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 잡히는 가시권은 없고 의욕은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도 과연 투자하고서는, 투자하시는 것은 약간 이윤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단 민간사업 결정될 때까지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보고 요구하는 사업자한테 가서 제가 설명도 주고 방문하고 그러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가 안 되면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외에서 투자유치해 오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좀 더 가시화가 돼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사실 고삼호수 개발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있고 과연 우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지. 실제로 안성시에서는 각종 규제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줬잖아요. 엄청나게 해 줬는데 그러면 정작 일하는 예산을 가진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아까도 T/F팀 말씀하셨는데 만약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례화 시켜서 매달 1번씩 회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하지만 안 된다면 계속 그냥 가는 거고. 이것이 2011년도에 1100억 원이 넘는 공사에서 지금 500억 원짜리가 잘렸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돼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사실 500억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우리 안성시가 500억 원 자발적으로 못 하거든요. 이 기회에 500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 사장화 되지 않도록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1달에 1번씩 정례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 선이 안 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면 우리 선은, 우리 안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시화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지만 현실은 그게 MOU를 맺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손에 사인하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인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삼호수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지난 5월부터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매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업을 만나도 농어촌공사하고 안성시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5월부터 했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여기 참여를 했고요.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맺음말하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하나 덧붙이면 그쪽 민간투자하시는 기업들이 가장 큰 고민이 땅값이에요. 땅값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지금 적정하게 생각도 했지만 어떤 때는 그 부담이 원래 크기 때문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먼저 회의할 때는 장기임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농어촌공사 저기니까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다는 못 해도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적극성은 띄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딱 까놓고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 못 드리는 배경은 이게 몇 번의 실패가 있었고 민자투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기 전까지 하면 저희도 아까 MOU 얘기하셨지만 사인하고 나서도 일부 투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기업투자 유치나 이런 활동을 했을 때 해 보면 그러한 경향이 말로 떠들면서 착 가라앉는 부분들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욕구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속으로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신있게는 감히, 또 다른 기대감을 줄까봐. 주었다가 실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염려해 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가면서.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F팀까지 구성해서 한다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무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잖아요. 지역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에게도 저희가 설명을 가끔 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진행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삼호수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실제 예상했던 계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삼주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2017년까지 돼 있는데 올해 착공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매각으로 농어촌공사가 틀을 짰었는데 지금은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방식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최대한 민간기업하고의 협약이 진행돼야 농어촌공사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연도가 정해졌잖아요.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작정 장기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2017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처럼 언제까지 끝내서 그때까지 사업비를 집행 못 하면 반납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무작정,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옛날에 2010년도에 그 당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1100억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500억 원으로 깎였는데 나중에 되다 보면 조정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예산이라는 것이 안 되면 또 나중에 조정이 되거나 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현재 500억 원 공사지만 만약에 정말 외주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500억 원 공사가 600억 원, 700억 원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 절대 이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시범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고삼지하고 예산의 예당, 여수인가? 아니, 순천 3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있는 게 안성이에요. 우선 저기를 갖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 보니까요. 그런 데도 다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원래 안 좋아서 민간투자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안성을 성공을 해놓고 그런 쪽으로 우선권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저기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과물을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여건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하고 안성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T/F팀을 만든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예산이 500억 원밖에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네 모자란 돈이 있거든요. 만약에 둘레길을 만드는 데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둘레길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일정 부분해 주겠다든지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 이것이 이번 기회에 사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고삼 현장감사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고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맑은 물입니다. 녹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만 맑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낚시꾼이 거기로 다 옵니다. 맑은 물이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이에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연관되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맑은 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T/F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맑은 물을 만드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해야 하는 일, 그 사람들은 물을 맑게는 못 하지만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드는 데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만들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네, 한 번 더 하세요.

사실 우리 안성시가 최근 들어서 담당관님 이하 김삼주 규제개혁팀장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도 많이 타고 많은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이 안성시 발전을 가장 저하시키는 원인은 농지에 대한 규제인데 일부 농지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해결했지만 농지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정식으로, 예를 들면 연도별 5년 단위로 해서 1980년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1980년도에 경기도, 그 당시에는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라고 그랬으니까 경기도 시·군하고 안성시하고 상대농지, 절대농지 비율, 그리고 5년 단위로 한번 쭉 해서 추적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경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용인시가 절대농지가 많이 풀리게 되면 어디든지 또 절대농지를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혹시 그 와중에 정말 안성시가 피해 본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그 문제 같이 대안을 마련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일단 농지규제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체 소관보다는 식량주권 문제여서 중앙정부에서 사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해제는 했지만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싸움 자체가 식량주권을 앞세우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될 때가 좀 많았어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변화되면서부터 저희가 지역특성상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진흥구역으로 그 당시에 지정면적이 다른 데보다도 더 있을 거라고, 자료는 안 봤지만.

실제로 한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용인이 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85년도 마찬가지이고 90년대 초반까지도 엄청나게 용인이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 규제가 도대체 경기도 내에서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 했던지. 사실 그게 갑자기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용인 개발방식은 그 당시에도 약간 난개발성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봐서 자료가 나온다면 제공해 드리고요.

자료가 옛날 자료 데이터 보면.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농지부서하고 협의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요금을 제외시켜달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저도 전에 받았던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성시도 과연 이 수도권정비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우리도 사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다시 상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론화 시켜서 같이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지역적인 소통을 해서 이제 안성시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소통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절대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같이 상생하는 정말 우리가 모범적인 안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여금 S등급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일정부서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나왔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과 같은 경우 40%였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이 30.8%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행정과가 34.6%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이 46.7%, 그리고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66.7%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과, 본청에 있는 과 중에서 낮은 과가 정보통신과가 11.1% 돼 있고 축산정책과도 11.1%, 환경과가 12.9%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는 38.1%인데 도시개발과는 13.8%가 나왔고요.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6% 나왔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낮지만 특히 원곡면 같은 경우 7.1%이고 고삼도 7.6%, 서운면 11.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높은 데가 미양면 26.7%고요. 죽산 25% 정도 됩니다. 안성2동도 27% 정도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부고객이냐 외부고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고객,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는 힘이 들고 민원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내부 고객을 통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제가 보면 공무원 역량이라면 그 위치에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46.7%, 그다음에 행정과는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34%로 떨어졌습니다만 내부고객을 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사실은 외부고객,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부서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낮은 과 중에 축산과하고 안전총괄과가 낮잖아요. 그다음 농정과는 26.3%인데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낮고 그다음에 도시발개발과가 낮고 안전총괄과가 낮습니다. 시립도서관도 8.6%밖에 안 되니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하는 것 S등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사팀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7개 군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하고 담당관 및 사업소, 또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해서 7개 군으로 나눠서 하는데 등급으로 나눈 거기에 S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6급의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6급이 행정복지국에 20명 있다. 그러면 20명에 20%를 나눠야죠. 그러면 몇 명이 나오느냐면 2×2=4명을 국장이 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장들이 점수를 주는데 조금은 아무래도 그 6개월 동안의 성과, 1년 동안의 성과유지를 일단 읽어보고 그다음에 근무연수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S등급 기준을 정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3개 국장들이 합의를 해서 S등급을 일단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놓고 A등급도 균형 있게 놓고 B등급도 균형 있게 놔서 이번 2016년에는 2015년보다는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의제기한 것은 작년에 몇 건이 됐죠?

작년이 한 5건 됐고 올해가 4건인가 됐습니다. 아, 올해가 7건.

작년도가 5건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의제기하게 되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재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심의를 합니다.

재심의 해서 결과가 대충 어떻게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올해는 의회사무과가 2명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5명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작년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결정한 대로.

금년도에는 7건 중에서 2건은 반영이 됐고 다른 분들은 반영이 안 됐다?

네.

제가 볼 때는 작년 5건, 올해 7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이분들이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의를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결정한 대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실적도 많이 낸 사람들이 결정이 되면 결정권에 대해서 누가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찍힐 수도 있는 건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 나, 다, 라, 마, 바, 사’군까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군 같은 경우 보면 의회사무과까지 5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업소별로.

사업소.

네, 사업소별로 5개잖아요. 그러면 ‘나’군이든 ‘다’군이든 ‘라’군이든 형평성에 맞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지금 받아서 통계수치는 못 내봤는데 ‘가, 나, 다, 라, 마, 사’군까지 해서 다시 제가 통계치를 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급이나 인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작년에 권처형 국장님, 행정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때 사업목표가 신나는 일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나는 직장이라는 것은 신나는 일자리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인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안성시 시장님이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는 것이냐는 것이 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관·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퍼센티지가 높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과 관련돼서도 근무평정까지는 하지만 사실은 국·소장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도에도 국·소장 평가가 40%였고 올해 50%였어요. 이것을 작년도에도 4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 할 때는 사실 인기투표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같은 직렬에서 직원들끼리 내부평점매길 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소장 평가기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40%, 올해 50%로 됐는데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 2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같은 직원들이 서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겠다. 과감한 인사시스템 그리고 성과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부의장님?

일단 맞춤형복지팀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허브화 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공도읍하고 일죽면에 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읍·면·동에 복지담당이 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같은 경우 총무팀이 있고 산업팀 현재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 민원팀하고 3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은 현재 예를 들면 공도 같은 경우 보면 총무, 복지, 맞춤형복지팀 해서 팀을 나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맞춤형복지팀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어려워서 모셨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수급자 관리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자 발굴을 위주로 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업무,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를 하고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찾아가는 사례관리 위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해도 됩니까?

더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김지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중복된 업무, 그리고 우리가 일단 무한돌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맞춤형복지팀에서 새로운 차별화된 업무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팀장은 예를 들면 월 10가구, 담당자는 월 15가구 이상 방문한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것을 해 놨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정말 안성만의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무한돌봄과 맞춤형복지팀과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무한돌봄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니까 무한돌봄팀과 맞춤형복지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중복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한돌봄팀의 역할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맞춤형복지팀을 공도 같은 경우 한다고 하지만 공도의 팀장 한 사람, 예를 들면 팀원 한 사람 준다고 하면 실효성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복지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차별화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할 매뉴얼을 아직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팀장이 사례관리 한 달에 10건, 직원이 15건 이런 매뉴얼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입니다.

한번 그것도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중복되는 것 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중복되는 일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뭐냐면 무한돌봄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1대 1 후원자 맺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가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해서 3건이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돼서 혹시 이 전 것을 다 자료조사해서 이 전 것도 할 수 있다면 일괄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게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 본 과정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4, ’15년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죽림리 건 3건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라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각 관·과·소에 공문을 냈습니다.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현재 조사 중인데 원래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취합은 못 했습니다. 가는 대로 취합해서 추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취합되는 대로 저희 자치위원들에게 별도로 각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점심식사 이후에 주차하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의외로 주차장 폭이 굉장히 좁아서 주차시켰다가 문을 못 열어서 다시 나와서 주차장을 빙빙 돌아서 새로 주차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주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통제를 하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빌딩을 지을 것인지 시원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주차장 빙빙 도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차요금 쪽으로, 일정 부분 무료로 주차하는 시간을 주고 그 외에는 주차요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마 올해 안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사선주차장 말씀드렸는데 사선주차장에 공영차량이 너무 많아요. 공영차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사선주차장을 해 놓은 것은 초보운전이나 어르신들이나 운전이 서투른 분들 주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 공영차량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해 놔도 공영차량을 위한 것이지 민원인들을 위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관·과별로 공문시달을 해서 가급적 그쪽에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네.

없으세요? 주차장은 여기 바닥에다가 2층을 일구고 반 올리면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주차타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주차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거의 경기도도 거의 다 주차요금 받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타 시·군에 비하면 안성시는 주차면수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뎌왔는데 갈수록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분이 많이 말씀도 하시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금 쪽으로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요금 받아서 대지 않는 것을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택이나 화성, 오산 다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료주차를 하고, 차량회전을 빨리빨리 하겠다는 거죠. 무료주차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30분당 1000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느 시·군에는 직원들도 한 달에 일정 부분 주차요금을 부과하더라고요. 한 달 다 직원은 주차할 사람은 1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늘리기도 현재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수요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보면 민원주차장에는 거의 70% 정도는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일종의 가수요다. 그런 것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직원들은 홀수, 짝수해서 차를 대고 안 대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5부제라고 그러는데 월요일은 1번하고 6번 안 가져오는 거고요. 화요일은 2, 7 안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부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수요가 확 줄지, 5부제로 하면.

그런데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 사는 직원 쪽에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부제로 해서 이것을 하기만 하면 주차공간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5부제로 하면 거의 수요가 많이 안 줄지.

그런데 2부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족에 거의 차가 2대다 보니까, 요새 거의 두 대는 있습니다. 신랑 차로 바꿔 타고 오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요금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전국적인 추세고 그래서 낫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타워를 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민원하러 오면 열 받아서 내려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주차요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주차 요금 받는 사람 매일 두들겨 맞고 괜히 욕만 얻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웬만한 일은 다 보고 가실 것 같은데요.

글쎄 많지 않아도 요금 내는 것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요금 내는 것 썩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청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돈을 내고 간다고 하면 일단은 상당히 좋은 눈초리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주차문제로 머리를 썩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과장님 타 시·군, 타 시·군 하는데 타 시·군 지방자립도를 따라가는 것은 안 따라가려고 들고 맨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들면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개선해서 시민들 불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해소는 주차타워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금제로 한다 뭐 한다 하면 걱정도 우리도 걱정이에요. 우리도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일죽에서 버스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시내에 두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원주차만 딱 한 저기 3, 40개만 만들어 놓고 거기를 30분 정도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0분 이상 못 대게. 그러면 어떨까? 여기는 무조건 민원실 저기는 장기 주차하는 사람 여기 장애인처럼 딱지를 끊는다면 절대 여기 안 댈 거예요. 민원인들만 왔다 갔다 하지. 민원인 쓰여 있지만 누가 여기 민원인 누가 보고 대요? 그냥 대놓으면 그냥 한나절씩 하루 종일 대 놓지.

어느 직원이 담당해서 해야 하는데 그 직원은 아마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편한 것이 주차타워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차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거 규제한다고 하면 여러모로 불편한 사항도 있고 우리 이기영 위원님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안을 구상하셔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잠시 상의할 일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창조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당부드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서류가 안 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20억 원이 되고 나서 바로 그때 창조고등학교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30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록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 당시에 아마 최초에 2012년도에 29억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10억 원으로 올라왔다가 그것은 채워야 되는 금액이고요. 20억 원으로 된 것은 아마 안성고나 가온고나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지은 학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29억 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억 원으로 사업비를 맞춰달라고 해서 20억으로 올라왔다가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었나 봐요. 했는데 창조고의 아이들 통학거리 같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계산해서 기준규모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24실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30억 원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억 원, 20억 원 하는 것이 누구 애들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안성시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했다가 창조고등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30억 원으로 늘었는데 만약에 그 정도 는다고 하면 사실은 20억 원으로 해서 최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9억 원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면 20억 원이 3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20억 원 주기로 했다가 바로 30억 원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도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근거서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 하겠다고 하다가, 시비 줄 테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시비로 20억 원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바로 3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와중에 서류에 보니까 창조고등학교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회의록이 있어야지. 그리고 회의록이 없이 그것을 준다? 그리고 회의록을 갖다가 이거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고시해 주든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 없이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해 달라는 거죠.

그때 아마 회의를 하고요. 아마 시에서 내부방침결재도 맡았어요.

그러면 회의참석을 누가 했는지, 그쪽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때 거기 교장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교육장이 참석한 건지 안성에서는 그 당시에 교육협력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참석한 건지 참석대상이 거기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어름어름하고 넘어가면 이건 아니다. 어떤 거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가지고 있고, 창조고등학교에는. 창조고등학교에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무자들도 많이 바뀌고 자료가, 그 당시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사업비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서도 나가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하고 학교 교무라든지 학생 수에 비교해서 20억 가지고는 이제 애들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가 모자랐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아서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20억 원으로 잘랐던 거거든요. 규모를 적정하게 시켜서 20억 원을 하자고 했다가 다시 30억 원이 늘어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일정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됐던 것이에요. 20억 원도 많이 줄여서, 실제로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시행날짜가 어디 갔나. 3월 10일 날이네.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랬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성시가 건립비를 어떻게 했냐면 2014년 3월 10일 날 했던 거예요. 그날 뭐냐면 이랬던 겁니다. 20억 원을 가지고 줄여서 하는데 안성시가 그 당시까지는 매칭사업을 했던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끝까지 우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우기다가 안성시가 20%, 교육부 80%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게 저희가 참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이 기숙사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었어야 하는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여기 안 된다고 하니까 20억 원을 전액 안성시가 해 주는 것으로 창조고등학교에 통보해 주고 나서 나중에 창조고등학교와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30억 원으로 늘렸다. 그 과정에서 회의록이 어디 갔느냐.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했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지 그게 없으면 최소한 예를 들면 참석한 사람, 대상은 누구이고 10억 원 정도 결정할 정도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당시 회의를 하고 와서 시에서 30억 원 내부방침결재를 받고 10월 달에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도 그 금액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도에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는 경기도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30억 원으로 되면 의회에 그때 당시에 다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아마 그 당시 ’13년도에는 이미 이 전에 설계비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설계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2013년 2월 13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비 1억 4500만 원이 일단 설계가 섰었고.

설계비도 통보만 했지 섰던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확보,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설계비 세워 놓고 만약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우지도 않은 것도 통보했다고 하면 기관대 기관에서 그 기관을 속이는 문제니까 더 큰 문제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다른 것 다 없이 2013년 10월 25일 날 안성시가 20억 원을 다 하는 것으로 그때 수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전협의가 2013년 10월 23일 날 수요일 날 창조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30억 원이 늘어서 그러면 도대체 30억 원 는 사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오늘 의미가 없죠. 그게 사실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해서 이런 것 하면서 어떤 것이든 정책결정하든 단순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10, 20억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알아보는 대로 알아본 것 같은데 이것 없이 10억 원 했다는 것은, 10억 원이 점프된 것은 끝까지 규명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미를 제가 일주일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이것 회기 내에 한번 찾아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부의장님.

신원주입니다.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계획서에 보면 그게 분명히 용설리로 이전하기로 했던 부분을 집행부 담당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서류가 바뀌는 것은 아닐 텐데 어째 그렇게 전혀 모르고 있었나?

저희 체육업무가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거든요.

글쎄, 조직개편을 한 건 알지만.

가만 있어봐. 이상우 팀장, 거기 있었던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네.

그때 그런 일 있었어, 없었어? (팀장을 보며)

그때 생각을 해 봐요. 오작교도 옮긴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작교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냥 놔두었고 지금 공연장이 너무 커서 옮기기가 뭐하다고 해서 거기 줄여서라도 옮긴다고 우리 용설리 소공연장이 불법공사가 됐던 거예요. 그것 옮긴다고 해서 불법전용해서 해놓은 것 다시 원상복구해서 한다고 그 뒤에 전용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일단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그 당시에 강식 씨가 실무자였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도 배드민턴장인지, 그게 난 건립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껏 이야기가 없고 해서. 그래서 그것 언제쯤 하는 건가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30%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철거를 해서 없애기보다는 재활용으로 해서 쓰는 게 돈이 덜 들어가지 무슨 이전비가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설계서가 문체과 있을 때 해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변경하든지 했을 텐데 설계에 그게 고재처리로 잡혀 있었어요, 부의장님.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실 업체가 그 고물을 팔아서.

그 당시에 서로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야기하면 그때 입으로, 말로 그냥 떼어 버리고 말고 말이야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는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을 고재 처리했다는 자체가 틀린 거지. 그리고 그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에 꼭 필요하다고 해 준다고 3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건데. 나 의원되기 전부터 그것 이야기 있던 거예요.

사전에 저희한테 그게 미리 넘어왔으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한 번 말 하면 끝으로 하는 거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때에 달라서 말 바꾸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작년 연말에 배드민턴장 예산 세우면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하신 것 기억나, 안 나? (팀장을 보며)

현장답사도 하고 얼마를 한 건데 그것, 집행 예산 세울 때.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는 야외무대가 없어서 매년 야외무대를 지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 데라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꼭 필요해요.

체육시설팀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산공연장에 이전설치하는 것은 배드민턴장 안의 설계내역서에는 담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전하게 되면 공연장 예산으로 해서 문관광에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세우지 않고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입니다.

글쎄, 그것을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듯이 거기 배드민턴장에 같이 넣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철거가 되는 동시에 왜 교육체육과에서 그쪽으로 이전설계를 다시 해서 비용을 세워야 할 일이지 그게 거기에 같이 짬뽕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죠.

문체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확인해 봐. (팀장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없애는 부분도 왜 없애야 되나 그것 좀 소상히 검토해서 나한테 자료로 주시고 어떠한 기록을 꼭 남겨서 과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면 서류로 넘기면 하나도 버려질 게 없는 건데 그것을 그냥 현장에서 말로 끝을 내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것 새로 만들려면 또 엄청난 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포장만 만든다면 몇 억 1억 원, 2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것도 새로 만들려고 해 봐요. 그것 지역사람들 언제쯤 옮기나 지금 나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해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게 훨씬 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또 있어요?

다 했습니다. 저는 할 것도 아닌데 얘기가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거기 철거해서 다 부수어 버리고 가져간 사람이 그대로 안 놔뒀어요?

고철로 처리해서 그 비용을 공사비에 다시 업한 거예요.

고철로 해서 다 뭉개버렸어요?

그만큼 깐 거지 그걸 500만 원에 팔았으면 공사비를 그만큼 업체를. 예를 들면 500만 원인지, 그게 얼마였지? (팀장을 보며) 그래서 공사비를 덜 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리고 하면 좋잖아요. 공사 시작한다고 말이야. 기공식을 한다든가, 착공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기공사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