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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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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직협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3가지 사항이 유보됐단 말입니다, 유보되고. 부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급 실과소장과 읍·면장 전보, 이 부분이 인사요인이 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겁니까, 5월 21일부터 부군수께서 권한대행체제하에 들어가면서 해남신문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인사관계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만 자리 메우기 인사를 하고 그 여타 인사는 후임군수에 선출된 군수의 몫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민선 군수 몫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본 의원역시 이런 5급사무관 전보발령, 이런 것은 후임 군수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군수권한대행체제에서 앞으로 10월말에 다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면 군수가 또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무엇때문에 그렇게 공직협과 군민연대, 이 인사방침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까지 요구하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끝까지 하겠다는 사유가 뭡니까, 대관절. 어떤 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꼭 해야 되냐, 그럼 문책인사입니까, 지금? 공무원 경선 선거개입으로?

문책이란 인사라는 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문책인사가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과연 어떤 공무원이 경선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판명이 나야 그때 당시에 가서 문책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런 인사를 단행하려 하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인사가 연기라고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읍·면장 전보발령과 이런 것을, 정례회 업무보고 끝나면 다시 단행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하에서 단행 하겠다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