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저 잠시 숨 좀 돌리고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책담당관실은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오름길 사업도 정책담당관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철저하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아무리 평택하고 상생협력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 사업부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는 개별적으로 일단 고삼호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오픈을 시키지 않아야 될 문제도 몇 가지 있지만 개괄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사실 고삼호수 개발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있고 과연 우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지. 실제로 안성시에서는 각종 규제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줬잖아요. 엄청나게 해 줬는데 그러면 정작 일하는 예산을 가진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는 아까도 T/F팀 말씀하셨는데 만약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례화 시켜서 매달 1번씩 회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하지만 안 된다면 계속 그냥 가는 거고. 이것이 2011년도에 1100억 원이 넘는 공사에서 지금 500억 원짜리가 잘렸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돼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사실 500억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우리 안성시가 500억 원 자발적으로 못 하거든요. 이 기회에 500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 사장화 되지 않도록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1달에 1번씩 정례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 선이 안 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면 우리 선은, 우리 안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시화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지만 현실은 그게 MOU를 맺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손에 사인하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인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5월부터 했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T/F팀까지 구성해서 한다니까.

고무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잖아요. 지역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에게도 저희가 설명을 가끔 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진행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삼호수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실제 예상했던 계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삼주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이게 모든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연도가 정해졌잖아요.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작정 장기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2017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무작정,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옛날에 2010년도에 그 당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1100억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500억 원으로 깎였는데 나중에 되다 보면 조정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혹시 예산이라는 것이 안 되면 또 나중에 조정이 되거나 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현재 500억 원 공사지만 만약에 정말 외주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500억 원 공사가 600억 원, 700억 원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 절대 이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하고 안성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T/F팀을 만든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예산이 500억 원밖에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네 모자란 돈이 있거든요. 만약에 둘레길을 만드는 데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둘레길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일정 부분해 주겠다든지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 이것이 이번 기회에 사장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T/F팀까지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고삼 현장감사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고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맑은 물입니다. 녹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만 맑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낚시꾼이 거기로 다 옵니다. 맑은 물이 사실은 가장 큰 자산이에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연관되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맑은 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T/F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맑은 물을 만드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해야 하는 일, 그 사람들은 물을 맑게는 못 하지만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드는 데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만들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사실 우리 안성시가 최근 들어서 담당관님 이하 김삼주 규제개혁팀장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도 많이 타고 많은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이 안성시 발전을 가장 저하시키는 원인은 농지에 대한 규제인데 일부 농지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해결했지만 농지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정식으로, 예를 들면 연도별 5년 단위로 해서 1980년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1980년도에 경기도, 그 당시에는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라고 그랬으니까 경기도 시·군하고 안성시하고 상대농지, 절대농지 비율, 그리고 5년 단위로 한번 쭉 해서 추적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경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용인시가 절대농지가 많이 풀리게 되면 어디든지 또 절대농지를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혹시 그 와중에 정말 안성시가 피해 본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그 문제 같이 대안을 마련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용인이 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85년도 마찬가지이고 90년대 초반까지도 엄청나게 용인이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 규제가 도대체 경기도 내에서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 했던지. 사실 그게 갑자기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자료가 옛날 자료 데이터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요금을 제외시켜달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저도 전에 받았던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성시도 과연 이 수도권정비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우리도 사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 관련돼서 다시 상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론화 시켜서 같이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지역적인 소통을 해서 이제 안성시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소통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절대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같이 상생하는 정말 우리가 모범적인 안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여금 S등급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일정부서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나왔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과 같은 경우 40%였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이 30.8%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행정과가 34.6%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이 46.7%, 그리고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66.7%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과, 본청에 있는 과 중에서 낮은 과가 정보통신과가 11.1% 돼 있고 축산정책과도 11.1%, 환경과가 12.9%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는 38.1%인데 도시개발과는 13.8%가 나왔고요.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6% 나왔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낮지만 특히 원곡면 같은 경우 7.1%이고 고삼도 7.6%, 서운면 11.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높은 데가 미양면 26.7%고요. 죽산 25% 정도 됩니다. 안성2동도 27% 정도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부고객이냐 외부고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고객,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는 힘이 들고 민원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내부 고객을 통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민자사업개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제가 보면 공무원 역량이라면 그 위치에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46.7%, 그다음에 행정과는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34%로 떨어졌습니다만 내부고객을 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사실은 외부고객,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부서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낮은 과 중에 축산과하고 안전총괄과가 낮잖아요. 그다음 농정과는 26.3%인데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낮고 그다음에 도시발개발과가 낮고 안전총괄과가 낮습니다. 시립도서관도 8.6%밖에 안 되니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하는 것 S등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의제기한 것은 작년에 몇 건이 됐죠?

작년도가 5건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의제기하게 되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재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심의 해서 결과가 대충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5명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금년도에는 7건 중에서 2건은 반영이 됐고 다른 분들은 반영이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작년 5건, 올해 7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이분들이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의를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결정한 대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실적도 많이 낸 사람들이 결정이 되면 결정권에 대해서 누가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찍힐 수도 있는 건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 나, 다, 라, 마, 바, 사’군까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군 같은 경우 보면 의회사무과까지 5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네, 사업소별로 5개잖아요. 그러면 ‘나’군이든 ‘다’군이든 ‘라’군이든 형평성에 맞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지금 받아서 통계수치는 못 내봤는데 ‘가, 나, 다, 라, 마, 사’군까지 해서 다시 제가 통계치를 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급이나 인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작년에 권처형 국장님, 행정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때 사업목표가 신나는 일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나는 직장이라는 것은 신나는 일자리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인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안성시 시장님이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 않는 것이냐는 것이 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관·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퍼센티지가 높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과 관련돼서도 근무평정까지는 하지만 사실은 국·소장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도에도 국·소장 평가가 40%였고 올해 50%였어요. 이것을 작년도에도 40%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 할 때는 사실 인기투표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같은 직렬에서 직원들끼리 내부평점매길 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소장 평가기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40%, 올해 50%로 됐는데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 2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같은 직원들이 서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겠다. 과감한 인사시스템 그리고 성과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맞춤형복지팀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이게 현재 읍·면·동에 복지담당이 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같은 경우 총무팀이 있고 산업팀 현재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 민원팀하고 3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은 현재 예를 들면 공도 같은 경우 보면 총무, 복지, 맞춤형복지팀 해서 팀을 나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맞춤형복지팀은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어려워서 모셨습니다.

제가 좀 해도 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김지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중복된 업무, 그리고 우리가 일단 무한돌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맞춤형복지팀에서 새로운 차별화된 업무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팀장은 예를 들면 월 10가구, 담당자는 월 15가구 이상 방문한다, 아주 극히 상식적인 것을 해 놨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정말 안성만의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무한돌봄과 맞춤형복지팀과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무한돌봄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니까 무한돌봄팀과 맞춤형복지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중복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한돌봄팀의 역할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맞춤형복지팀을 공도 같은 경우 한다고 하지만 공도의 팀장 한 사람, 예를 들면 팀원 한 사람 준다고 하면 실효성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복지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차별화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서 할 매뉴얼을 아직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주셔서.

한번 그것도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중복되는 것 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중복되는 일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뭐냐면 무한돌봄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1대 1 후원자 맺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추가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해서 3건이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돼서 혹시 이 전 것을 다 자료조사해서 이 전 것도 할 수 있다면 일괄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게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 본 과정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취합되는 대로 저희 자치위원들에게 별도로 각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점심식사 이후에 주차하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의외로 주차장 폭이 굉장히 좁아서 주차시켰다가 문을 못 열어서 다시 나와서 주차장을 빙빙 돌아서 새로 주차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주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통제를 하면서 일정 부분 비용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빌딩을 지을 것인지 시원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주차장 빙빙 도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사선주차장 말씀드렸는데 사선주차장에 공영차량이 너무 많아요. 공영차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사선주차장을 해 놓은 것은 초보운전이나 어르신들이나 운전이 서투른 분들 주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 공영차량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해 놔도 공영차량을 위한 것이지 민원인들을 위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관·과별로 공문시달을 해서 가급적 그쪽에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창조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당부드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서류가 안 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20억 원이 되고 나서 바로 그때 창조고등학교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30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 회의록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억 원, 20억 원 하는 것이 누구 애들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안성시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했다가 창조고등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30억 원으로 늘었는데 만약에 그 정도 는다고 하면 사실은 20억 원으로 해서 최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9억 원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면 20억 원이 3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20억 원 주기로 했다가 바로 30억 원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도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근거서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 하겠다고 하다가, 시비 줄 테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매칭사업이 안 되니까 시비로 20억 원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바로 3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와중에 서류에 보니까 창조고등학교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회의록이 있어야지. 그리고 회의록이 없이 그것을 준다? 그리고 회의록을 갖다가 이거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고시해 주든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 없이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회의참석을 누가 했는지, 그쪽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때 거기 교장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교육장이 참석한 건지 안성에서는 그 당시에 교육협력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참석한 건지 참석대상이 거기 나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어름어름하고 넘어가면 이건 아니다. 어떤 거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가지고 있고, 창조고등학교에는. 창조고등학교에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아서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20억 원으로 잘랐던 거거든요. 규모를 적정하게 시켜서 20억 원을 하자고 했다가 다시 30억 원이 늘어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 일정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됐던 것이에요. 20억 원도 많이 줄여서, 실제로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시행날짜가 어디 갔나. 3월 10일 날이네.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랬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성시가 건립비를 어떻게 했냐면 2014년 3월 10일 날 했던 거예요. 그날 뭐냐면 이랬던 겁니다. 20억 원을 가지고 줄여서 하는데 안성시가 그 당시까지는 매칭사업을 했던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끝까지 우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우기다가 안성시가 20%, 교육부 80%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게 저희가 참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미 이 기숙사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었어야 하는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여기 안 된다고 하니까 20억 원을 전액 안성시가 해 주는 것으로 창조고등학교에 통보해 주고 나서 나중에 창조고등학교와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30억 원으로 늘렸다. 그 과정에서 회의록이 어디 갔느냐.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했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지 그게 없으면 최소한 예를 들면 참석한 사람, 대상은 누구이고 10억 원 정도 결정할 정도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아마 그 당시 ’13년도에는 이미 이 전에 설계비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설계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2013년 2월 13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비 1억 4500만 원이 일단 설계가 섰었고.

확보,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우지도 않은 것도 통보했다고 하면 기관대 기관에서 그 기관을 속이는 문제니까 더 큰 문제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다른 것 다 없이 2013년 10월 25일 날 안성시가 20억 원을 다 하는 것으로 그때 수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전협의가 2013년 10월 23일 날 수요일 날 창조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저희가 30억 원이 늘어서 그러면 도대체 30억 원 는 사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오늘 의미가 없죠. 그게 사실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해서 이런 것 하면서 어떤 것이든 정책결정하든 단순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10, 20억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알아보는 대로 알아본 것 같은데 이것 없이 10억 원 했다는 것은, 10억 원이 점프된 것은 끝까지 규명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미를 제가 일주일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이것 회기 내에 한번 찾아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