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부분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 229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900만원의 사업비를 의료 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39명에게 78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5,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등 34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4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2층 108평 규모의 화원 보건지소를 화원면사무소내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 2일날 창진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서 4월 12일날 착공해서 9월 8일날 완공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 보건소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 2층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여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될 구강보건실을 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평 규모의 보건실을 설치를 하였고, 필요한 장비 치과유니트외 7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2명을 추가 배치했고, 지난 2월 19일부터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1,200명과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2,216명을 실시하는 한편,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검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보급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9개 보건지소에 자가 물리치료장비를 보급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물리치료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9개 보건지소 삼산, 화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산이, 문내, 화원 9개 지소에 대해서 7월까지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도서·벽지 순회진료입니다.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간 232회에 걸쳐서 4,920명을 목표로 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반순회진료 96회에 걸쳐서 1,447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순회진료는 7회에 걸쳐서 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순회진료, 한방순회진료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건평 900평 규모, 90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탁운영자 선정자 사업설명회를 2월 10일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위탁운영 선정 모집공고를 위해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에 거쳐서 공고를 실시한 결과 해남병원 1개소에서 위탁 운영기관을 신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3월 24일날 해남병원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위탁 운영기관에서 건축공사대행사업 7억8,800만원을 4월 27일날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날 공유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5월 18일날 투융자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신축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 151개소와 51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분무와 연막소독등 효율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모기유생·해충등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장비구입 및 지원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금번에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차량용 6대, 휴대용 14대등 20대를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실적입니다. 해빙기 방역은 3월과 4월에 각 1회씩 실시를 하였고, 일제방역은 6월에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과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각각12회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 해남시가지 방역을 대비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간척지 방역 사업입니다. 혈도 간척지와 영산강 3-1, 2지구, 그리고 인근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유충 구제사업과 살충소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혈도 간척지 유충 구제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월1회씩 3회 실시하였고, 혈도 간척지 특별방역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인근 31개 마을에서 2회에 걸쳐서 124ℓ의 약품을 특별 지원하였고, 31개 전 마을에 대해서 휴대용 방역장비 1대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혈도 간척지 특별방역소독과 정기 지원소독, 마을에 대한 약품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보윤검사로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방접종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 접종입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이 3,865명, 일본뇌염 3,577명, 장티푸스 851명,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932명,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이 13건에 총9,238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세균성 이질을 비롯한 장티푸스 4,511건, 콜레라균 검사 225건을 실시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홍보로는 예방교육을 14회에 걸쳐 1,100명 실시하였고, 홍보전단은 3회에 걸쳐서 15,0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접종 30,320명, 전염병 보균검사는 1,470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예방 및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은 전국의 0.1%입니다. 1,000명당 1명 꼴로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이 9만명으로 했을 때 연간 약90명정도의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67명 목표에 61명을 등록 치료를 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는 798건, X선 검사는 656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BCG 예방 접종은 620명 목표에 33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검진·BCG접종, 홍보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라든가 혈우병, 근육병등 희귀 난치성을 앓고 있는 질환자와 소아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원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군 관내 12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9명, 근육병 1명, 혈우병 2명, 이 12명에 대해서 2,600만원의 사업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 2명에 대해서 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12명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을 계속하고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간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보건소 방문자 무료 혈당검사입니다. 당뇨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중에서 희망하는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혈당검사를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87명을 실시를 해서 그중 14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내과전문의에게 치료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보건소이용자중에서 희망자 전원을 무료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 유행성 무료 예방 접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으로 해남에 주소를 둔 주민중 15,000명을 대상으로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행성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조사와 명부작성을 하고, 9월달에 접종 안내문을 발생을 하는 한편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진료소등 32개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 개안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를 비롯한 만60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납입액이 10,000원이하인 대상자를 개안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50명에 3,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3명에게 79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액을 10,000이하자로 하니까 너무 수혜자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가법자중 차상위계층으로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보험가입자에 약30%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독거노인 및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 불편자 방문 검진 245명에 대해서 1,412회를 방문을 하였고, 만성퇴행성질환자 3,078명에 대해서 연27,946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계획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동 불편자 방문진료와 만성퇴행자 관리 자원봉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방문보건팀이 방문하여서 서비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압과 혈당검사등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진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욕창환자에 대해서는 욕창치료를 해주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마약진통제를 투여해서 통증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20명을 활용해서 청소와 세탁, 반찬제공등 생활서비스를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치료위주에서 예방으로의 전환과 건강실천 생활화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4,200만원의 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해서 기본건강 실태조사를 실시를 완료하였고 건강생활실천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체조교실 운영을 위해서 읍·면별로 1개팀씩 14개팀을 구성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체조교실은 대불대학교 생활체육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대상팀에 대해서 체조를 보급토록 해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건강 체조경연대회는 주민체조교실 운영팀을 11월중에 우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서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는 10월내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4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나 영 유아 3,924명을 대상으로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보건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임산부등록은 159명, 영·유아등록은 7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61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17명을 했고,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21명등 모자보건사업을 계획대로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국가 암검진체계를 구축해서 암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암 검진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자, 건강보육자등 4,494명에 대해서 암검진 목표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주민 무료 암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가 1,379명, 건강보험가법자가 495명등 1,874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나머지 의료급여수급자 241명과 건강보험가입자 2,379명등 2,620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를 하고 발견된 유소견자와 암환자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한편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해서 암환자 관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물어보고 가야겠지 않겠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원 있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위탁”이라 함은 시설의 건립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군입니다.

군입니까?

예,

그래서 건축공사대행사업비를 납부를 했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은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 위탁만 할 뿐이지 소유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건축공사대행사업이란 뭔 말입니까?

건축공사대행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총예산이 31억5,200인데요. 이중 4분의 1이 7억8,800이거든요. 그런데 이 4분의 1부분을, 예를 들어서 해남병원지분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7억8,800을 납부를 하게 되면 대신 저희들이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35억을 맞춰 가지고 건축을 준공한 다음에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후 기부채납한다.

예,

지금은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축공사대행사업”이라 하면, 군에서 대행해 줘 가지고 건물 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대행해 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충돌된 부분은 없겠네요, 사후에.

예,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마을이 옥천과 북일에 선정이 됐는데, 특별하게 그 마을을 선정한 사유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14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대상 마을별로 몇 개 마을씩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시범마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의 구조라든가 가구수, 또 마을건강증진 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나빠서 증진을 시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예방위주로 한다면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만들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더 건강하다고 판단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요. 영·유아 등록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보면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건강관리만 체크한 것인가 아니면, “출생성비불균형해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출생성비 불균형”은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100대 109정도 되는데요. 남자 선호를 줄여 가지고 여자도 같이 성불균형 되지 않도록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자보건사업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병원에서,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한다든가 양수검사를 통해서 성을 미리서 알아가지고 낙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 또 홍보를 해서 아들, 딸 선호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잘 낳았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도 있고요.

아니, 구체적인 성비불균형이란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이 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가라든가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법은 저학년층은 자체 강사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강증진담당께서 받고 와서 담당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우리 공보의가 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보의가 있습니다. 그 공보의를 활용을 해서 알차게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에이즈(AIDS)연맹이라든가 그런데서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중학생·고등학생 성교육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 상담센터가 있죠. 전국적으로. 다 지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상담해 주는 데가,

예,

중앙에서 특별하게 그런 데서 지원하고 성교육 하는 데 없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성교육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상담은 여성회관에서,

아니, 상담이 아니라 그런 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우리가 활용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들 자체 구입을 하죠. 성교육 자료라든가 테이프라든가 구입을 합니다마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암조기 발견 사업” 있죠. 소요예산 8,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발견된 환자수와 암 종류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유소견자는 20여명 됩니다마는 유소견자라 하는 것은 암이 아니고 암 전 단계라든가 이상 증세를 발견한 사람 20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차 검진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1,874명 실시했습니다마는 암으로 확신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세 사람 암환자를 발견했고 치료 의뢰한 적은 있습니다.

암 종류가 무슨 암이었습니까?

위암 두 사람과 한 사람은 폐암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발견된 사례죠.

예,

다음은 241쪽이요.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이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구의 몇 %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65세이상 노인이 6월말 현재 11,113명인데요. 1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접종을 못하신 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인구하게 되면 15,000명 정도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65세이상 전체는 놔드립니다. 전체, 그래서 인구야 어떻든간에 해남군에 주소만 두면 65세이상은 전체를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65세미만 되더라도 본인 의지만 있으면 가서 맞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더라도,

예,

이 접종을 해남 인구의 근 70% 맞는다. 우리 계곡을 보더라도 거의 안맞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맞대요. 예방 접종을 하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건지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만 맞는 경우가 작년에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진료소등에 분산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농번기때 시간낭비도 안되고 또 먼거리까지 가는 불편, 노인들 보행하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료가 15,000명정도, 유료가 16,000 몇 백명, 총31,000명정도 접종을 합니다. 해남군 인구의 3분의 1이 독감접종을 맞고 있고요. 계곡같은 경우는 덕정진료소에서 했으면 주민이 편리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법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의사 예방접종을 하는데 의사 예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접종해야 되냐 또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있겠느냐 라는 사전의 진료를 한 다음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간호사가 특별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정도 되면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간호사정도는 무난히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했으면,

예, 저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데요. 만약에 접종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단독행위는 어렵습니다. 예방접종이,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 접종하는데 일일이 하나씩 진찰하고 의사가 OK 떨어지면 접종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나절씩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시간낭비하고,

그런 점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 되돌아 가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오고 보통 불편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소에서 문제가 없도록 접종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소·보건지소 건물상태, 물론 화원 보건지소 신축란도 있습니다마는 계곡 보건지소 지주 가 보시죠, 가끔은.

예, 그렇습니다.

상태가 어쩌든가요.

계곡 보건지소는 부지가 좀 좁을 뿐이지 그렇게, 좁기는 좁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요.

벽체가 균열이 가고 바닥이 침하되어 가지고 바닥이 침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협소해 가지고 기구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계곡 보건지소 신축, 건축 년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82～83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한 20여년정도,

그것밖에 안됐는데, 당초에 부실공사 했을까요? 바닥이 꺼지고,

꺼진건 아니겠고요. 저희들이 아마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끼다시가 일부 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가라앉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검토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스러운 건물 불량건물로 처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신축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289명 있죠.

예,

그것은 애기 낳으면 30만원씩 주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주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쌍둥이 낳으면 얼마씩 줍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요. 일본에서는 한 사람 앞에 애기 낳으면 300만원씩 주거든요. 물론 경제가 크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쌍둥이 낳으면 600만원 주고 그럽디다.

예산만 허락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200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추진,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면 및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설비 운영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의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탐진댐의 완공과 더불어 광역상수도 급수 공급에 따른 우리군의 사전 대비공사로 배수지 4지와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16.7㎞에 총100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50%와 군비 50%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광역상수도 수급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사업이 순수 군비만으로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송수관로와 분기변실 설치등 총188억원이 소요될 공사를 국비로 시행해 줄 것을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금년 5월 4일 전남도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의사업중 1차적으로 문내면 동외리에서 화원 배수지구간 송수관로 11.7㎞인 63억7,000만원이 건교부에 반영되어 기획예산처에서 오늘 10시에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착수된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2004년 5월 28일 실시하여 전체 용역중 문내지구의 설계도서는 7월중에 납품받아 전남도의 기술심의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 추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 시행에 따른 군비 절감효과에 기여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을 2014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연장함에 따라 단위 사업 지구당 지원되는 농특세 50억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 읍 면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을 실시하여 풍부한 생활용수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의 사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설비의 노후등으로 오염물질 유입 및 누수우려 지역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개보수를 통한 누수율 억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 8억1,600만원으로 2004년 금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대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배수관로시설 3개소에 1,600m, 신규 급수공사 76건등 9,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여과수 교체등 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관정개발 2개소, 관로보수 4개소등 17개소 2억1,800만원으로 노후간이급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안전한 음용수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93쪽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 해 7월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집수구역내의 하수도와 우수도를 분리, 하수만을 집수토록 하여 처리 원가절감과 쾌적한 도심환경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관거 86.5㎞로써 171억5,300만원이 소요되며,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최초 시작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4.9㎞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51억4,400만원으로 투자재원은 양여금 35억100만원, 군비 15억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해 10월 17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0월 16일 납품받아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실시설계는 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4쪽의 면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송지면과 황산면에 총 9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사업과 마을오수처리시설은 신규 2개소에 13억5,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기존의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2개소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재원은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면단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5년 2월중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04년 5월에 입찰 의뢰하여 본 공사는 2004년 금년도 7월에 착공, 연말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의 하수종말처리장 탈수설비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반응조에서 슬러지저장조로 펌핑된 잉여슬러지의 전량을 발생시마다 탈수 처리해 오고 있으나 본 잉여슬러지는 저농도로써 탈수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판단되어 개선을 하게 된 본 사업으로 개선으로는 반응조에서 슬러지 저장조로 펌핑하여 2～3차례 침전시켜 일정 농도를 유지한 후 탈수 처리함으로써 전력절감과 설비의 마모율 저하로 내구연수를 연장할 수 있어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은 2004년, 금년 2월까지 처리장 시스템 기술지원팀의 자문을 구하여 4월에 완공하여 운영한 결과 슬러지 탈수시 종전에 32시간을 가동하였으나 지금은 9시간으로 단축 연간 3,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291페이지를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추진, 이 부분인데요. 송수관로가 탐진댐에서, 강진에서 이쪽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로가,

도암에서 옥천 성산을 경유해서요. 해남읍 조막리 넘어와 가지고 마산 상등리로 해서 황산, 그래 가지고 문내 동외리에서 진도대교를 넘어서 진도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 이 시설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하수가 맑고 좋기 때문에 선호하고 이 부분이면 문제없다. 지금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차츰 오염도가 심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물이 음용수로써 적합지 않을 때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계곡같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써, 간이상수도물로써 충분하거든요. 수질도 좋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 오염이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그때 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가능해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예견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산전에 주 관로간, 목포쪽으로 신도시 삼학도시로 가는 것이 주관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흐르는 송수관로에 분기소를 산전에 유치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빼오게, 그렇지 않으면 성산에 하든지 해남읍에 하든지 세 가지 장소로 해서 새로운 분기소를 유치하도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요. 그런 예견된 일에 봉착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민병택입니다. 109페이지 생활다양성관리계약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억, 농작물 존치 12.5㏊에 1억1,400만원, 쉼터조성 40㏊에 2,600만원, 보리재배가 30㏊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내용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르는 수립공고를 지난 5월 4일날 했고, 사업대상지역은 고천암·금호호·영암호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협의회 개최는 1회를 했습니다. 위원 14명, 교수, 공무원, 해당지역 이장, 환경단체, 농민들,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한 바 있고, 내용으로써는 단가조정이라든지 면적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작물 존치 계약체결을 지난 6월 10일날 체결 해 가지고 농작물 존치 계약의 계약금을 30%를 6월 2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쉼터조성 및 보리재배계약은 11월중에 계약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미처리된 축산폐수를 농지에 살포하거나 방류함으로써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축산폐수를 자원화하고 처리비용 절감과 화학비료사용 억제로 인한 수질 및 토양 환경을 청정하게 보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해남군 남외리,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총 71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양여금이 80%, 도비가 4%, 군비 16%로 현재 군비는 약4억2,000중에서 1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축산폐수시설에 1일 60톤이 처리되겠습니다. 관리실, 기계실, 처리설비, 악취방제시설, 슬러지 및 협작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써는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군에 대해서 3회를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기초자료수집 조사차 함평, 나주, 보성, 순천, 구례, 경기도 철원시, 남양주시, 이천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후로써는 용역이 끝나면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써는 축산현황 및 향후 전망, 축산 폐수처리체계, 축산처리시설의 필요성 및 필요 용량등 총19개 항목이 용역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11월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설치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하고, 신청이 끝난 후 11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를 영산강 환경청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1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남읍 복평리에 소각장이 1일 25톤 규모로 설치중에 있고, 작년 8월 26일부터 올 8월 25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 전기, 계장공사, 건축, 토목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계약공사를 지난 8월 19일날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계약공정에 따라서 87%가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탈취설비공법, 그 동안에 공법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활성탄흡착법에서 보다 더 현대시설에 따라서 바이오필터법으로 공법이 변경되어서 87%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운전가동 및 성능시험을 7월 20일부터 부분별로 성능검사를 하고 가동은 8월초에 가동 실시토록 할랍니다. 아울러서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우리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역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가는 올 9월달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2년 4개월 동안 위탁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는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설비가 되면 열이용시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추진은 관계 농정과 부서와 이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역시 복평리 소각장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처리공법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1일 5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2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설비내용은 기계설비, 전기, 계장공사, 건축, 토목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02평, 1층이 71평, 2층이 31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내용으로써는 현재 45% 추진 공정이 나타나고 있고, 부지정리를 완료했고 기초 콘크리트 타석 및 기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기계제작 공정율은 약80%, 경지 특장 주식회사에서 기계 제작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을 지난 5월 20일날 구입, 의뢰를 해 놨습니다. 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입이 되면 우리가 9월달부터 군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각 읍·읍면 단위는 군에서 하고 해남읍은 읍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용기 수거 희망업소 전수 조사를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900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자료 조사를 했던 결과 수거 희망 음식점 약61개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되겠다고 해서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소 전용 수거 설치 2차 전수조사를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설치해서 61개소에 또 추가로 더 해서 그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9월달부터 수거를 면단위로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득을 창출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조림사업은 289㏊로써 경제수가 181㏊, 큰나무 30㏊, 경관림 39㏊로 사업비가 약11억2,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60%인 6억7,200만원, 묘목대가 40%인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경제수가 181㏊에 리기테다, 편백등 9본 50만7,000본이 됐고, 목재생산 수익이 높은 수종을 백합나무, 상수리파종을 식재했고, 생활권 주변의 지역특색인 향토 경관 숲 조성을 큰나무와 경관림을 69㏊식재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림개수만큼 그에 따른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및 넝쿨제거를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7월부터 전수 활착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활착상황조사 80%미만에 대한 것은 추기에 보식 조림하고, 50%미만에 대해서는 추기에 재조림을 하던지, 또는 2005년도에 춘기 조림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총4,166㏊가 됩니다. 사업비는 23억7,000만원, 주요내용으로는 풀베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천연림보육 및 간벌사업 670㏊를 발주해서 1차 추진중에 있고, 2차 물량은 1,060㏊를 7월 1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덩굴제거 50㏊도 발주중에 있고 풀베기 1,021㏊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차등 설계서를 작성, 실행토록 하고, 지역단위 분할 순차 추진을 해서 올해는 여기저기 산재한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집단적으로 1개면 원칙위주로 해서 실시해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산림사업에서도 감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실시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용역을 의뢰토록 실시가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채조림입니다. 두릅은 봄철 대표적 고급 산채로 해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집단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2003년도에 나주와 곡성이 발주를 했습니다. 2004년도 산지로부터 소득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올해는 해남과 영암·나주, 3개 군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읍·면별로 신청현황을 받아 본 결과 총7개면에 12㏊가 들어왔습니다. 사업량이 7㏊, 21,000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대단지 집단화를 우선으로 했고 산림과 인접된 휴경지를 2차로 순번째로 했고 경사지가 완만한 야산으로 순번쪽으로 해서 7㏊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후 7월달부터 8월 30일까지 식재된 활착율을 조사하고 아울러서 풀베기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산가능 생산량은 2005년도 봄부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예방의 진화대책 상황실을 봄철에 지금까지 운영해 가고 있고 논 밭두렁 공동 소각실시, 사전에 대한 205개소 451㎞가 됩니다. 읍 변멸로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1,200만원을 읍·면에 전도해서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로는 도로 깃발이 600매, 현수막, 녹음 테이프, 관내 전513개 마을을 기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헬기를 이용해서 전단 살포도 했고 캠페인등을 전개해서 산불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예방의 취약지 집중관리는 공익요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를 배치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과 틀려서 산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많고 올해 산불 건수는 총11건에 4㏊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헬기가 출동해서 도에 보고한 물량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크고 작은, 조그만 것은 총34건에 약7㏊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제125조 제3항 허가없이 산림근접지역에 불을 놓는 자에 한해서는 10만원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7명에 대한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징수를 다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가을에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주요도로면 및 취약지 “산불조심” 깃발활용 및 홍보전단을 배부해서 하고, 입산통제 및 산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해서 앞으로도 산불없는 군으로 발돋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의 중요성은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요하고 지역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은 18㎞로써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추진은 산림조합 중앙회 전남도지부에 했고, 신규는 8월 11일까지 납품이 되고 구조개량과 보수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납품이 되면 이것역시 하반기에 8월달부터 계약을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관내에 임도 추진된 것은 약176㎞가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소요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으로써는 송평 해수욕장 군락지 조성으로써 500평에 해송 1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식재사업 2개소에 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화산면 진입도로 왕벚나무 3,000만원 투입을 했고 황산면 송호지구에 먼나무 90본2,000만원을 투입해서 기 실시 완료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범마을 중점 8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남 남천, 화산 연곡, 송지 마봉, 부평, 북일 용일, 옥천 신계, 황산 우항, 화원면 가랍리 총8개 마을에 1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해서 신문지상에 보급되었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이면 검문소 꽃단지 조성입니다. 약4,000평에 대해서 2,1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역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공룡형상 조형물을 설치했고 솟대, 코스모스 계절꽃을 식재해서 사진 촬영장소로써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상징조형물 장승과 솟대설치입니다. 2개소에 2,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옥천면에 오시다 보면 장승이 하나 세워져 있고 옥천면 영춘소재지 산 밑에 공룡 형상이 되어 있고 현산면 초호리 입구에 다 되어서 그것도 참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으로써는 가로수 식재사업 1개소에서 문내 임하도부터 용정 해안도로가 5㎞가 되겠습니다. 벚꽃나무를 거기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슬경기장 주변에 녹화사업을 화목류 군락지 조성, 철쭉, 조팝나무, 현충탑 주변에 녹음수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남 산월주변부터 옥천방향 녹화사업 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때 보고할 때 터널부터 계곡면쪽에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국도청 이리 관리청에서 의뢰를 한 결과 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고 중앙 분리대 가로화단 및 절개지에 따라서 화목류를 군락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던 송지면 미황사에 쉼터조성 1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계곡면 느티나무에 6본, 2,700만원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호리 갈두재 정상부터 북평면 남성리까지 11㎞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써는 도로변 및 산기슭에 꽃나무 식재로 인해서 주변미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철쭉에 12,000본을 식재를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식재를 완료했고, 이후 사업으로써는 주차와 쉼터, 전망이 가능한 소공원 조성을 2개소에 6,000만원 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국적인 해안도로 경관조성 1개소에서 종려나 야자수등을 심어서 사구미부터 갈두리까지 약1.8m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땅끝 해안도로변 조성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산정 송호, 남성서부터 영전까지 화목류를 집단적으로 진달래 및 능소화, 등나무등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군 직영 묘포장 확대조성입니다. 지금았지 관내 묘포장이 2개소 읍·면 묘포장이 16개소, 총18개소에 4.3㏊에 71,126본이란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잉여묘목 판매수익은 후박나무 2,850본과 동백나무 1,020본, 3,870본을 각각 10,000원씩에 판매를 해서 3,870만원의 수입을 올려놨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올12월달까지 전 읍·면에 대해서 묘포장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3,000평내지 6,000평을 구입해서 집단화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회계로 약5,600만원 임대료를 투입을 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산이면 구성 검문소 꽃단지 조성입니다. 올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약 4,000평에 대해서 1,826만4,000원을 투입해서 꽃단지 조성을 했고, 코스모스 꽃씨 파종을 했고, 돌탑을 설치했고 솟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에는 “필요시에 3개월전에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면적을 확보가 할 수 있다” 는 농공진흥공사에서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부지를 더 확보시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평탄작업을 했고 성토를 30㎝를 해서 산책로 자갈포설 500m 했고, 공룡·솟대·돌탑을 설치했고, 유채꽃등을 식재를 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계절꽃 식재를 봄·여름·가을·겨울등 계절꽃 식재를 계속해서 사진촬영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인데요. 우리 지역을 관광자원 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철새가 움직이는 활동일지를 씁니까, 우리군에서 쓰고 있습니까?

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개호에 집단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언제 날라 와서 언제 가고, 또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철새고, 이런 것 관리 안 합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월 이후에 철새가 되돌아 가고 남아 있는 철새를 텃새로 봐야죠.

예,

텃새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본 결과 소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호수도 있고 있는데는 100여마리 앉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여마리가 혹시 농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없습니까?

보리작황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마는 농민들 심정으로 돌아가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 보상했죠. 금년에,

금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 텃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한 결과 철새를 보호차원이지, 농민들의 보상차원이 아니다. 공문을 받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 간척지 직파관계도 피해가 있고 보리피해가 있고, 연속적인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가면 또 피해가 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텃새는 벌써 일찍부터 손을 댈건데요, 농작물에다,

그래서 올해 보리피해가 41농가에 약23㏊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 겨울에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피해난 농가에 대해서는 올 겨울에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피해 보상토록 주민들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요.

예, 임대차계약을 필히 맺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예, 내년에,

만약에 저것을 꼭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습니까? 수렵허가를 오히려 해 버리면 어쩝니까, 100여마리 있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까, 철새가 아니기 때문에, 텃새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해 가지고 못 잡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는 텃새도요?

예,

그것은 철새가 아니잖아요. 텃새잖아요. 텃새여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철새의 의미와 텃새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천연기념물이 긴가 아닌가를 구분해 가지고 총포 소유를 해서 잡는가 어쩐가, 그것은 여타 시·군에서 한 면도 없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산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음에 폐기물이용에너지 생산시설 있잖아요. 그것이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회사에 민간위탁 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할겁니까,

공모해서 할랍니다. 엊그제 7월 13일날 위탁했다는 안내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공고가 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6인내지 9인은 그에 따른 군의원, 공무원들, 교수, 환경단체, 선정위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할랍니다.

이것을 위탁권고를 할 때 틀림없이 톤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준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정도나 예상을,

그때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이 1년에 5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그것 현재 직원으로 봐야 됩니까, 일용직들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박철환 의원 예, 현재 일하는 사람들, 우리 매립장에,

그리고 일용인부들입니까, 나머지?

예,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는 하나도 없고요. 윤재호씨라고 정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미화요원들 있고요.

미화요원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은 앞으로 위탁을 하면 처우를 어떻게 합니까?

미화요원은 위탁면에서 처우에서, 순천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경 안쓰고 소각장이 완료되면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6명은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에요? 소각장 관리는?

소각장 가동하는 거에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매립을 안 하면 6명 미화요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재선별장이 150평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은 어차피 군으로, 각 읍·면 적당 인원을 다시 뽑아가지고 재선별을 합니다. 150내에서 지금 있는 그 분들과 포함해서,

선별은 위탁을 안 준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성입니까?

예,

보성,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기계 운영하는 데만 하지, 선별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던데, 기계 위탁하는 사람은 몇이 안됩니다.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하고 센터에 있는 사람 둘이 정도 교대해서,

3교대나 4교대 하겠죠.

그러겠죠. 한 5～6명 되겠죠.

그래서 공고나온 내용에 따라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잘 봐서 해야겠죠.

예, 이것 계약할 때 잘 해야 될겁니다.

예,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118페이지, 우리 지역에 장성과 솟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옥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장승입니까?

예, 제일 큰 걸로 해서 저것이,

하나죠. 장승의 의미가 뭣입니까. 원래 장승이라는 것이 세운 의미가 뭣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경상남도 인근 시·군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상반기때 보고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기가 좋은데요.

아니, 의미가 뭐냐 이거에요.

의미가 해남군을 찾아오면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는,

장승을 세워가지고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고유적인 장승의 의미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장승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장승 보셨죠. 그것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설치를, 납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상도 창원에서 예술품 하시는 분이요.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쪽에 용역을 준 겁니까?

계곡에 있습니다마는 단가면에서 차이가 나고,

경상도가 더 쌉니까?

큰 거는 전혀 안 해 보신 분입니다.

왜 제가 그 의미를 물어보냐면 장승을 보면은요. 장승위에 또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해남 공룡마크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이 공룡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새로도 보고,

아니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을. 삼각형 지점에 세워 놨더라고요. 보는 사람들한테 성비로, 남자한테도 물어보고 여자한테도 물어보고, 군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세워진지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그런데 그 위에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것이 공룡의 형상인데, 이것을 공룡의 형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모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보니까, 장승의 의미가 안 맞는 것 같다. 기왕이면 소신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면 양쪽에 지하, 천하, 남·여 장군을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의미로 해 놔야지, 그것이 해남의 이미지를 관광객들한테 특별하게 장승이 세워졌다 해서, 그 위에 공룡이라도 크게 해서 “아, 해남에 정말 공룡 장승이 있더라.”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모르는데, 뭐 있어야 할건데 전혀 그 의미를 보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것을 잘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납품업체와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19페이지 그 옆이네요. 절개지 훼손지에 등나무를 심은다고 했단 말입니다. 등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속성수여서 심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넝쿨식으로 해서 차폐식으로 합니다.

넝쿨식이 등나무외에는 이미지를 줄만한 나무가 또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능수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큰나무를 심으면 절개지라 도복이 되어 버려서 좀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전라남도 진흥원에 가서 보니까 누운 향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절개지 같은 데는 그것을 심으면 아주 보기 좋지 않겠는가 이런 등나무 속성수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그런 감이 있죠. 연륙교 옆에 심었을 때도, 나중에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꽃은 좋읍디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하실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선진국도 향나무를 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같은 데도 도로변에 향나무를 심어서, 늘어뜨려서 하고 그런 사진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감안해 주십사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장승에 대해서, 말씀 나와서 거기에 일단 놔둬봤거든요. 반응이 어쩐가 해서, 그곳이 해남 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내일 모래 이주를 시킬랍니다. 입구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룡에 대해서는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적어가지고 이 말, 저 말이 많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그것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할랍니다. 113쪽에 보면 사업비 1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림지별·수종별 사업비 내력 자료와 활착률까지 해서 자료를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진화가 하기 어려울때는 헬기를 동원하죠. 영암에서,

예,

경비를 지자체에서 물어줍니까?

그에 따른 경비는 전혀 없고요. 포상금이 약400만원 섰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 불러오는 데는 부담없이 불러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 분들하고 위로도 하고, 친하게 지내야 그 분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에 따른 포상금을 우리가 로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경비가 지급된다. 하면 차라리 순찰요원을 오히려 순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도 되고 산간지역은 그런 부분이 몇 개면, 2～3개면이라도 산간지역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경상적 비용도 덜 나고 경제적인 손실, 임야의 손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111쪽 생활폐기물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추진실적을 보면「탈취설비공법변경」해 가지고「활성탄흡창흡착법」에서「바이오필터법」으로 변경을 할란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활성탄흡착법」은 활성탄이란 목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입하면서 공기가 삽입되는데요. 그것이 단가가 좀 비싸고 탈취하는데 더딥니다. 그래서 최선공법이 이번에「바이오필터법」이 나왔거든요. 단가는 비싼면에 관리면에서는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탄은 싸고 바이오는 비싸는데 이것의 유지를 관리할라면 굉장히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됩니다. 바이오로 바꿈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바뀌면서 사업비 증은,

기존에 50억에서 남은 차액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활성탄흡착법」을 사전에 사용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기 전에 다른 데서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업자들이 이런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늘려먹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무척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용해 보지도 않고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변경을 한다.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확실하게 50억이면 50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하면서 50억이 60억 되고, 60억이 70억 되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활성탄흡착법」과「바이오필터법」과 검증을 해 봤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증은 안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성탄을 구입하면 재료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유지관리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즉 말하면「활성탄흡착법」을 사용했었을 때 연간 얼마가 절약이 되는데「바이오필터법」을 썼을 때 얼마가 들고, 사용기간이 얼마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만 판단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