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의장님!

일괄답변과 일괄질문은 어디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의장님?

어제 본 의원도 늦게까지 있었는데 군수님이 출석하시는 가운데서 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출근했는데 다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된 사항인지.

보충질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 군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은하면에 대한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하면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한 사항인데도 혹시 먼저와 같이 청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신다든지 지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기자분들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모든 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사항이 아무런 문제점없이 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본 의회에서는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군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는 적나라하게 지난번 감사 시에 우리 장기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실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110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경고 처분한 근거가 뭐냐, 또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했느냐, 또 그 양정 기준에 보면 징계 양정 기준이 성실의무 위반, 또 회계 질서 문란, 친절공정의무 위반,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간단한 몇 가지 사항으로 보더라도 경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담당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태가 다 드러났고, 또 문제를 인정하고 경고 처분까지 했는데 왜 감사 자료를 줄 수 없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엔 감사자료를 내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그겁니다라고 실장님께서 내놓으셨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고 또 문제를 인정해서 경고까지 주었는데 왜 이러한 것을 내줄 수 없는가, 또는 내주시구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서 견책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견책의 이유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인사위원회를 갖지 안해도 된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정 기준의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것이 경고다 견책이다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 나름대로 견책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이 사업비에서 목적 외 사용 부분을 이상이 없다 다른 부서에서도 13억 얼마가 목적 외 사용이 되었고 12억 얼마가 목적 외 사용,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홍성군에 지금 은하면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이라는 부분을 군에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경고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경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근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여기 은하 군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개인, 또 어떤 면장 개인,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감사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방금 군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본 의원이 금방 지적했던 이렇게 자체 감사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서류는 공개 못 하더라도 누가 누가 참여해서 며칠날 어떠한 감사를 했다는 부분은 의회한테 통보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견책도 줄 수 있고 경고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목적 외 사용 부분 분명히 경고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시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서로 이렇게 막 하다보면은 괜히 또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을 마친 다음에 답변듣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