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창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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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로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기·적소에 지원을 강화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내실화하여 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보육사업에는 공간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적개선은 물론 질적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등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로당 위탁시범 운영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시설개선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물가관리 목표 3%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관리와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도 365일 논스톱민원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동별 청소상태 주민평가제 실시와 청소민간위탁업체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도·농연계 및 민간전문처리업체 자원화위탁처리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주요현안과 계획변동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전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9쪽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동명원에서 53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 노인인구가 굉장히 -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 많은 인원이고 더군다나 치매노인들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관악구 전체에서 53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세워지는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 시설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건립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요양병원이 건립되고 자치구 예산으로는 현재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소하고 서로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항상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건립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 얘기는 꼭 자체적으로 이런 요양원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노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파악하다 보면 꼭 우리 관악구 차원만 볼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중앙에 요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획들이 세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0쪽을 보니까 보육사업 운영이랄지 아동현황이랄지 시설현황이랄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 청룡어린이집하고 원당어린이집 두 군데가 신축하고 개축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 봤고 이번에도 방문해 봤는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느꼈거든요. 본위원 출신동인 봉천1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합니다. 3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리고 예상으로 어린이집 수용할 현재 인원이 2,100명이 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1개소에 57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 4개 해서 몇백 명까지 수용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물론 동마다 주민들의 상황이 똑같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동별로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까지 합쳐서도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인원이 20%도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봉천11동이 타 동에 비해서 크게 잘살거나 크게 못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만 구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고 협소하고 낙후돼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에는 청룡이나 원당어린이집이 신축되면 그 동은 해결이 되겠지만 2004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동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성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현황이 되는 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1쪽을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내용 파악됐던 것이 24시간 보육시설이 구립이 세 군데, 민간이 세 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현황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현황이더라고요. 24시간 보육시설을 한다고 신청은 해놨지만 어린이들을 받으려고 광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너무 적다고 보여요. 그래서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24시간 운영하겠다고 요청한 그런 곳에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하고 기준하고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니까 여성단체연합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5,7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5,700만원이 여성단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70만원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57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되는 그 내용하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연합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57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진흥과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또 지원받고 그렇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답변이 되겠는데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떤 사업목적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 예산은 어떤 사업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일손돕기를 간다든지 하면 버스를 대절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중식비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성단체연합회라면 각 여성단체들의 회장의 연합회인데 각 단체들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회장단들의 모임이 1년에 570만원 지원받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단체별의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연합회가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차후에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단체연합회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전체적인 연합회도 또 회장들로 연합회를 해서 구성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단체도 지원받고 회장들 연합회 구성해서 사업할 경우 또 지원받고 하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각들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13쪽 지역사회 방과후공부방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물론 현재 공부방이 14개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에 마을문고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가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랄지 불우어린이들이 방과 후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서 조금더 지역사회에서 책만 빌려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을문고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공부도 시켜줄 수 있는, 나쁜 데로 비행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도역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경로당위탁을 시범운영한다고, 봉천3동구립경로당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꼭 경로당에서 중식비 지원이랄지 시설 개·보수 이런 것만 하느냐, 동료위원이신 성양모 위원님 같은 분께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복지차원의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 동에 경로당이 구립을 포함해서 보통 5개, 6개는 대개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경로당을 위탁해서 시범운영하시는데 차년도부터는 각 동에 1개의 경로당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노인분들이 간단한 수지침이랄지 아니면 물리치료랄지, 물론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복지차원에서 각 동에 경로당 하나 정도는 그 동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노인복지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위탁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래서 전체 27개 동에서도 노인복지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생활복지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감사결과 18쪽 10번 항에 구립어린집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봉천2동은 서울시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항이 반영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예정인데요 봉천2동에 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같이 건립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사항을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유치해서 노인정 및 어린이집까지 또 공영주차장까지 건립돼서 봉천2동 뿐만이 아니라 6동, 10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도 서울시 의원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관악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 25개 구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2동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관악구는 관악구 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건립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년도 아니면 후차년도라도 중장기계획에라도 잡혀야만 - 서울시에서 유일한 동네인데 - 해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중장기계획에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봉천2동 7번지 34호에 구립노인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신정을 맞이해서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물이 얼어서 변기니 수도물 일체가 동결돼 있는 상태라서 담당 팀장한테 연락해서 해빙시키고 한 적이 있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난로를 피워서 녹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계시는데 전기장판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했으면 전기용량도 검점을 해 주셔야죠, 스위치가 다운되는 바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대시설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전기용량까지도 계속 체크를 해서 전기용량이 부족하면 증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한 가지, 봉천2동에 일두아파트 노인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립노인정에 건물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하시면 좋을 텐데 실제적인 여건이 일두아파트 노인은 거기가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 모이시고 구립노인정에는 41번지 일대의 노인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두아파트도 노인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것이 곧 사설노인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무허가 노인정이다, 그러면 등록여건이 되는 부분만 관에서는 보호할 수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데는 노인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중식쌀을 구립노인정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일두노인정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물론 관련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매월 쌀 40kg씩 보내주는 걸로 얼마 전 경로잔치를 하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등록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노인들이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동일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 1단지나 2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형편들이 나은 그래도 중류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예산이 되는데 가장 어렵고 돌아봐야 될 데에는 관련 규정을 논해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논의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재고해 주시고, 없다면 불우이웃돕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봉천2동의 동세는 열악합니다만 이번에 약 2,400만원 정도 따뜻한겨울보내기에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동장하고 협의해서, 물론 일차적인 해결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또 공식적으로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달이면 쌀 20kg라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중식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은 3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결된 예산에서 매년 노인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지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일부가 집단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휴식의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으로서의 규모를 가지려고 하면 우선 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시설 자체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노인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이 안 된 곳에 노인들이 다섯, 여섯 명 아니면 열몇 명 정도 집단화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지원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청소년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음악축제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인기연예인 초청공연을 주로 한다고 내용을 적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배 외국어경진대회 개최를 보면 청소년들에게 성취동기라든지 참여동기부여를 주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인기연예인을 초청해서 듣는 것보다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뭔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의 테마가 되고 구심점을 갖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래대회도 하고 이런 종목을 개발해서 우리 문화관이 굉장히 시설이 좋게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넘겨보면 동아리도 나오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파트하고 이 파트를 좀 조화로운 균형을 잡아서 이것이 공히 학교 청소년동아리 문화와 관악구가 시행하는 문화가 하나의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승화시켜 봤으면 하는, 이 행사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화관도 굉장히 좋게 건립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 문화관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구가 진행하는 청소년 건전문화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보육대상의 한 20%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육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인구는 어떤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구립에서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요 대기자가 적게는 현재 수용하고 있는 정원보다 20%, 많게는 배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가는 것은 주로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 수에 비해서 보육률은, 그러니까 실제 수요보다는 보육률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아동 수에다가 보육률을 대비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 수요대상에 비해서는 보육률은 저희들은 한 60%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보육교사들의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통 7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40~50만원 그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볼 때는 평균치가 어느 정도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평균치는 12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70만원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호봉이기 때문에 초임부터 매년 호봉으로 봉급책정이 되기 때문에

성양모위원

제가 주로 듣기에는 상당히 임금이 다른 직장보다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받는 보수는 다른 직장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성양모위원

개선할 게획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부가 사회복지사 임금도 실질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도 인건비가 상당히 상향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도 노인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노인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1명이 어떻게 89개소의 노인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성양모위원

앞으로 고연령층이 계속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노인계가 구성돼서 정말 그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상황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노인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인원충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강력하게 주장해서 인원충원을 하셔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사실 현재까지 보면 노인들이 마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마실 가서 어떤 형태의 장소에 모여있는 정도지, 무슨 커다랗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화돼 있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단계고,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진단을 해 본다면 "실버캠퍼스"라고 이름을 고쳐본다든지 과감한 학교운영제로써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든지 예산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역동성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여러 가지 사례를 판단해 보시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노숙자 문제가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숙자 인원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여름에는 줄고, 겨울에는 늘고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숙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숙자들 형태를 보면 가정이 파괴됐거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재활의지교육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내보내고 취업도 알선시켜서 내보내고 일정한 봉급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모아지면 내보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숙자들 대부분이, 저희들도 근처에 노숙자들 있어서 보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신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일을 해야지 일을 않고 노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2003년도 24개 지역을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예산편성 때 의원님들이 환경개선금으로 별도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물량을 저희들이 지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전체 취합해서 500만원 이하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동에 전도해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인 개·보수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편성해 드렸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당초 과에서 얼마 예산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게 너무 미흡하게 예산을 요청하니까 또 우리 의원들께서 예결특위에서 추가편성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해 봐도 아시다시피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미약하게 예산도 요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전부 동장으로 하여금 개·보수물량 대상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1억3,000만원 됐거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1억3,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을 편성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건 안 된다 5,0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신 겁니다 그게.

조명환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말이죠, 모든 수리가 겉치레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야지, 제가 어제 몇 군데 다녔는데 창틀, 동절기에 영하 강추위 아닙니까. 요즘에 경로당이 노후되고 그래서 난방을 많이 때면 뭐 합니까 보온이 돼야 되잖아요, 단열이 돼야 되고. 지금 창틀 하나 유리 한 장 몇 mm도 안 돼요 영점 몇mm 정도, 이중창도 아니고. 백날 난방하면 뭐 합니까 우풍이 있고 한풍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점검하니까 윤활유를 칠해 가지고 창문 왔다갔다하는데 윤활유가 뭐예요?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24개소를 1억원 들여서 한다는데 5,000만원 처음에 배정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 드렸는데 1억3,000만원을 올려서 어떻게 수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판 몇 가지 걷어내고 페인트칠 자체도 못 하고 창틀은 덜렁덜렁하고, 지금 가보니까 베니어합판 이거 한쪽을 가지고 문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베니어합판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 자체가. 베니어합판 한쪽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그렇게 해서 무슨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좀 성의있게 해 주란 말이에요. 올해도 봤을 때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각 동장이 올린 걸 보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셔서 실태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설물 봤는데 과장님 한번 동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는 시설을 수시로 나가봅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경로당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구가 워낙 재원이 없고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보수비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방수,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천정에서 물 새는 거 또 일부 지하에서 물이 새는 거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화장실 개·보수 이러다 보니까 미세한, 창문이 안 맞는다든지 문이 덜컹거린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 개·보수에 방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건 전부다 거기다 소모를 할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 몇 군데 또 신림3동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지난번 시설물 점검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어요. 같이 동행한 직원이 있었는데 기름칠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유리도 다 파손되고 깨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고 이게 밖에서 찬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닐로 씌워 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따뜻한겨울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설을 잘 수리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났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조명환위원

물론 예산이 없었는데 최대한도 할 수 있는 거는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할 때는 주로 방수 그런 대규모 공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은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직접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1층은 온수가 나와요, 2층엔 찬물이에요 찬물. 씽크대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재활용 많이 활용하잖아요. 재활용 갖다놔도 그런 씽크대는 없어요. 우리 재활용센터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안타깝고 과장님도 직접 본 것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런 걸 지적을 안 하고. 철저히 시정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시설물 점검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미성년자들을 소개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질의해서 서면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 형태의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가 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직업소개소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정도 점검밖에 못 하거든요. 현재 96개소가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 알선하는 그런 곳은 바로 폐쇄입니다 폐쇄.

조명환위원

폐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바로 폐쇄토록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이런 걸로 가고요, 그런 무거운 것은 저희들이 바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96개 업소는 허가업소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등록업소입니다.

조명환위원

등록업소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여건을 갖춘 등록업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거 외국인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 등록업소에서 외국인들 그건 불법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외국인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그 관계가 어떤

조명환위원

불법체류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못 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것들은 단속한 적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단속 건수가 있느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걸 내가 하는 걸 봤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다녀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그런 소개로 해서 또 중국에서, 탈법영업을 하는 거지요 탈법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등록받고 있지만 우리 인력으로 수시점검이라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우리가 정기점검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는 현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소개행위라든가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걸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노래방에 있는 도우미 그런 것도 거기에서 소개하고 그럽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조명환위원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업주가 개별적으로 소개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명환위원

그것도 팀웍이 이루어져서 직업소개소 통해서 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2년도 직업소개소 단속현황, 어느 업소는 뭐 때문에 어떻게 단속했는가 그런 걸 자료로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1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건수는 300건 정도 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히 174건입니다.

조명환위원

174건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어떤 형태의 과징금이, 유해업소 출입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입니까 보통?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행위가 일반소매, 슈퍼마켓 같은 데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거나 그런 것들이 적발돼서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것도 2002년도 과징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것도 내일까지 해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에 저희들이 한자를 가르칩니다. 방학기간 중에 한자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기간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수료증을

조명환위원

한자를 가르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신림독서실하고 봉천독서실 그 다음 건영서당 여기에서 한자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느 특정지역 몇 군데 지정돼 가지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인데 경로당에 한문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 동에 한문·예절교육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그렇게 안 많고요, 그 다음 한자선생님은 과거에 교장을 했다든지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과장님, 초빙해서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보다 각 동 노인정에서 한문선생, 아까 교직 정년퇴임하신 분이나 활성화해서 각 동에서 예절교육 가르치는 게 더 활성화되고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도 맞아야 되거든요. 교실에서

조명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천자문을 사준다든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노인정, 경로당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활성화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흑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 동별로 하려면 그만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선생님이어야 되고, 한문자를 안다고 해서 교육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명환위원

그런 능력을 갖추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굴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봐 가지고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서 위원님이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조명환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은 많고 예산은 따라주지 못하고, 복지업무가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목소리도 크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업무가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이 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만은 개선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계별로 보면, 사회계에서는 경로당시설문제, 아까 조명환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노인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선정돼 있는데 경로당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위탁운영을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보육계는 사실상 상당히 민간시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특수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화, 각종 프로그램을 회계관리라든가 종사자관리 이걸 179개소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교육과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회관 거기가 항상 문제가 돼왔던 겁니다. 그것도 과감히 시설 개·보수를 하고 운영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과 복지시설 연계부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이 연결됐을 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결과도 체크해 가면서 내년에는 좀더 다른 시설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력도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직원관리를 이념적인 얘깁니다마는 어떤 철학을 갖고 관리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철학이라기보다는 저희 과 업무 자체가 현장중심적인 업무입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평소 교육 때도 항상 현장감을 갖고 민원사항도 반복되지 않도록, 왜 민원사항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가는 근원적인 문제는 과에 있다, 그래서 중복된 문제는 재발생이 안 되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행정을 해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승한위원

현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 업무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데 잡무에 발목이 잡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산적인 일을 못 합니다. 워낙 직원별로 업무가 타이트하고 예산도 또 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유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뭘 창출해라 제가 이 지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노인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업무를 좀 구체화시키고 그래야만 과가 어느 정도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는 많고 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할 일은 많으면서도 새로운 일을 못 찾다 보니까 또 체계와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일례로 이런 정도로 한번 새해니까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위탁체를 내세워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체하고 시설장과의 관계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시설장들이 위탁체를 끌어와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제도적인 영향 때문에 위탁체를 빌려왔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사실은 그걸 개선요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을 위탁줄 때 요즘은 개인한테도 많이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실질적으로 위탁체를 끌어온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개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위탁체 자체가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제가 또 토론을 가져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환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시설 자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름은 걸어놓고 있지만 지원되는 면들이 적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청소년복지시설, 체육시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큰 줄기로 해서 루틴화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창조적인 것을 하나 정도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하나 정도만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업무 자체가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