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광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7월 29일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강화된 개정 조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축사신축이 감소하였지만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축사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한구역 내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사이전 및 개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악취방지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용역비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별표 1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나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가축제한구역 내의 증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별표서식이며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양, 또 특히 우리 죽산하고 일죽이 지금 1.1㎞ 이상의 범위가 지금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 아니, 뭐 지역구에서 온다면 저희도 저기는 안 하는데 꼭 외지에서 와서 그래서 이것을 급히 조례를 개정해서 막아야 되겠다. 막는 대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잠시 100m나 이렇게 넘길 때는 한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준 거예요. 어차피 큰 기업형은 묶어놨어요. 별표 2에 기업형 축사기준에 대해서 발의의원하고 공동발의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우리 축산인들을 보호하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유입을 못 시키게끔 하자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단 해 보고 어느 선에 가서 만질 게 있으면 다시 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축산과에서 하다 보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다 보면 축사는 다 개방돼서.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고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사도 악취저감시설을 해 놓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축사를 헐고 건폐율이 맞을 때는 30%를 증액해 주는 것까지 다 이게 포함합니다.

황진택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일 장소에 있는 데에서 30%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고.

황진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30% 증축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그래도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기존 장소에서도 개축을 할 때 30%를 증가하는 것을 악취저감시설만 하면 30%를 증액해 주는 뜻으로 통일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안 다 받으셨어요?

2쪽에 보면 제11항.

황진택 위원님은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이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2쪽인데.

그냥 내가 설명할게요.

2쪽 보세요. 2쪽 보면 제7호에 보면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1을 참조하시면 되고 또 제10호에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형 축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1호에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은 11쪽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보면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3쪽에 보면 제1항 “다만,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지역은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같은 리에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제4호는 “안성시로부터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서 하고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및 증축은 불가하다.” 이것은 혹시 농업경영인들이 새로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것만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또 4쪽 보면 제4항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또 제5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기존 면적보다 늘려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증축은 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 1회 한하여 30% 이내로 한다. 단,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 그것 집어넣었습니다. 제6항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이외에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제7항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 또는 축사 인수 후 축산업 변경허가 등록을 설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사시설기준이 포함된 악취방지계획서를 축산업 변경허가 등록,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가 철저해야 한다.” 해서 빨간 것으로 삽입했습니다. 또 제9항에 보면 “별표 5와 같다.”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5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악취가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돼지돈사에서 우사를 지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5쪽 보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다.” 그다음에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 개발행위허가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접수한 자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빨간 글씨를 삽입했습니다. 또 7쪽 보면 기업형 축사기준 아까 우리 별표 얘기했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1500㎡ 이상 200두, 젖소는 1800㎡에 200두, 돼지는 2400㎡에 3000두 이상. 이것은 기업형 축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0% 증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8쪽 보면 일부제한구역 조례 제2조제4항.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5㎞인데 1.5㎞가 아닌 1.3㎞까지만 해도 우리 안성 관내는 조금 일부 산꼭대기 같은 데만 제외해 놓고는 아마 전 지역이 우사나 돈사 이런 게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0번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 소, 말보다 등급이 3이면 더 심한 거고 오리, 메추리, 개는 돼지보다 한 단계 밑이고 1등급이 제일 악취가 심한 축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안에?

황진택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는 1500㎡ 이상 기업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1300평인데 증축을 하다 보면 1600평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해 줘야죠. 왜냐하면.

기업형을 만들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1회에 한해서 하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연 이런 저기가 몇 개 정도 될까?

그럼 뭐 또 여기다 삽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30%가 증축을 허용하면 1500㎡가 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버되는 것을 밑으로 빼면 되죠. 10%만 한다든지 하여간 거기만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하게.

그러니까 아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1300㎡ 이렇게 우사를 하다가 30%를 증축이 되다 보면 1600㎡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이 기업형 축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1500㎡가 넘을 때는 그 30%가 아닌 그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허가된다, 이것을 삽입하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