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천 시장) 2.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천 시장)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0년1월1일에서 2010년7월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되어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바꾸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또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타 지자체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기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대행업자가 분뇨 등을 수집ㆍ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처리 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수거량 및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을 위한 처리의뢰서 작성 제출은 안 제24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ㆍ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함으로써 산정기준을 단순화함입니다. 안 별표 7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9월30일부터 2009년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별표7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에서 부과기준 10ℓ당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수집ㆍ운반업체가 가져가고, 처리비는 우리 시 수수료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수집ㆍ운반비 130원과 처리비 20원을 합산해서 150원을 수집ㆍ운반업체가 징수를 해서 우리 시에 처리비 20원을 납부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개정안은 수집ㆍ운반과 처리비를 합산해서 부과금액을 150원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서 기본요금 750ℓ까지 수집ㆍ운반비가 14,480원, 처리비 1180원을 합산해서 15,660원이 되어 있고, 초과요금은 100ℓ마다 수집ㆍ운반비 940원, 처리비 180원 해서 1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76페이지 개정안은 두 가지를 합산 부과해서 기본요금 750ℓ까지 15,660원, 초과요금 100ℓ마다 11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별표9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 의뢰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관련법규 중에서 「하수도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8호로 회부되고,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립 등으로 청소물량이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과 유류비, 인건비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를 면제시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연간 약 6300만 원의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남도내 9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조정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호로 제시한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구에 대해서는 가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2008년6월10일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시에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완 검토를 해서 금년 7월13일자 5차 제안을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 11월12일자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지구에 대한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23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9만 5417㎡입니다. 평수로는 약 1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택지와 주택을 공급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가 약 69.4%, 녹지용지가 약 9.1%로 약 45,000㎡가 되겠고, 학교용지가 약 3%, 주차장 0.7%, 도로 17.8% 정도 됨으로써 모든 구성비율은 관련법에 다 적합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8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인구 설정은 4913세대 13,466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하는 방식을 택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자는 가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장 조봉호 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7월13일자 제안해서 현재 입안을 하고 받아들인 요청은 11월12일자 검토한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이나 내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남도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3～4월 정도 되면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도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도면은 사천강 옆의 한국항공 KAI 2공장과 연접해 있습니다. 용당교 일대 495,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와 사주리 공동묘지, 폐차장, 주물공장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되어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안은 제안면적이 49만㎡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 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지역은 건축물이 11동이고, 나지면적이 44만㎡(전체면적의 89.5%)로 동일한 필지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대방빌리지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던 사주주물공장집단화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개 기관 및 20개 부서와의 협의결과는 개발지역 인근 용당마을 이주대책 수립 건과 농지면적 최소화 부분 외에 반영 또는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얼마 전에 건축가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사천시에 미분양률이 40%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대주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이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용지를 해야 할 필요성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장조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유입인구, 계획에는 14,300명 정도 인구가 산정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옮기는 비율은 약 4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관외 인구가 약 60% 정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인구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니까 그쪽의 거주자 인구를 감안해서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분양이 다 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나 라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 속에 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주물공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일부는 협의가 되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공장도 있는데 계속적인 상의를 해서 나중에 수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고……

사천읍을 통과하는 사주리 공동묘지가 도로변 옆에 있어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인근 월성, 대방빌리지아파트가 약 300세대인데 주물공장으로 인한 악취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지금 거의 5천 세대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제일문제입니다. 넓은 것은 도로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폭이 넓은 것은 단지 내 간선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폭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 폭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우진기술단 부사장 문성필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면의 중간 폭이 20m입니다. 4차선 도로이고,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마찬가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약간 넓은 도로가 15m, 그다음에 넓어 보이는 도로가 12m로 구성되고, 단독주택지 안에 있는 도로는 8～10m입니다. 대부분이 8m입니다마는 골목은 1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주리공동묘지가 있는 자리하고 폐차장 쪽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쪽에서 공동주택 임대인데 연결되는 도로 폭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주)우진기술단 부사장 문성필 15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용을 하게 될 때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손해나 피해를 우려해서 수용을 반대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가나 사업 시행 전에 토지소유자와 시행사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법이 바뀌었으니까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수용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60% 이상 되면 됩니다. ○ (주)우진기술단 부사장 문성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제안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 1이고, 수용을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의 3분의 2를 다 만족해야만 수용됩니다. 지금은 제안단계이기 때문에 그 뒤 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인데 현재 그런 절차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개발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소유자들과의 관계 내지 주위 지역민들과 관계입니다. 나중에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안 해 봐서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중 동의를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던 분들은 기 동의를 해 가지고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사업도 연장을 해서 이끌어 낼 수도 있는데 일단 시행자 측과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설립도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별도로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칭 사주ㆍ용당지구 택지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왔는데 조합체를 구성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잘되어 가도록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오셨습니까?

예.

투명하게 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편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자간에 손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잘 하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주문내용은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11월6일 사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금성리 1096번지 일대를 특구로 지정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평야지 녹차밭과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및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관광객 600만 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극대화를 추진코자 하고,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및 약 2만㎡의 농지전용면적 등 행위제약 완화는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녹차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고품질의 녹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한국형 녹차단지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탈피해서 가공, 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1, 2, 3차 산업의 복합소득 증대로 전환하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개발하여 사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컨셉의 관광명소로 부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입니다. 명칭은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입니다. 위치는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86,224.8㎡입니다. 약 8.7ha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첫째, 생태체험공간 조성은 연못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조성코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녹차문화,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웰빙체험,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그것은 녹차문화센터와 홍보관, 전통다원, 테마숲, 어린이테마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광장 조성입니다. 별빛무대, 야외공원, 소규모 이벤트 기타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빛무대, 야외갤러리, 수변공원, 피크닉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다자연영농조합법인 이창효 대표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약 58억 원인데 조달방법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규제특례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와 관련해서 축제를 개최할 때 차량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와 관련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도로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와 관련해서 축제 개최시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와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위한 농지의 전용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와 관련해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25일 특구용역 발표회를 가졌고, 9월30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21일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조성 공고를 게시했으며, 12월6일 특구조성 계획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10일 특구조성 계획 입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다음에 의견청취 결과 반영과 재협의를 통해서 12월경에 경남도 협의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특구계획 결정이 통과되면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및 중앙부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고,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대상지역은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으로 대상 면적은 8.7㏊입니다. 금성녹차단지는 2003년 94농가가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47.7㏊의 면적에 15만주의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2007년 40톤, 2008년 80톤의 녹차를 수확하였고, 올해는 135톤을 수확하여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열차관광객 등 연 11,0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가 조성되면 「농지법」과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원조달에 있어 전체 사업비 58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이 45억 6000만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별주부전 테마파크도 기술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두 가지 다 향토산업이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차와 관련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 특구용역 발표를 지난 2009년8월25일 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용역보고서는 아닌 것이지요?

요약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용역결과 발표회를 하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저는 용역결과를 오늘 처음 보거든요. 엊그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내놓으면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내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힘이 듭니다. 용역보고회를 할 때 두 세 번을 보고 고민을 하고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견을 내어서 수정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용역발표회를 못 했는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첫째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아마 오늘 같은 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45억 6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특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사천시를 위해서 가장 좋겠는가라는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 봤던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특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서, 특구를 만들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천시 전체 관광객 유치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세 가지 질의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차상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긴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차투어를 몇 번 해 보니까 녹차단지까지 400～500명이 왔을 때 이동실 화장실을 하나 가져다 놓았고, 또 하나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머물지 않고 빨리 가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경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온천이라든지 다솔사, 사천대교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삼천포 쪽으로 오셔서 유람선을 대부분 타게끔 연계를 하고, 앞으로 다솔사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한 두 대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있으면 한 번 더 돌아보고 오겠다고 빌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중간에 관광객들이 그늘을 피해서 쉴 수 있는 쉼터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더운 여름에 관광객 500명이 왔는데 텐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밑으로 몰려들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옆에 물품전시를 해 놓고 텐트에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리니까 판매하는데도 혼잡스럽고, 돈을 누구한테 받고 주었는지 모를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홍보관도 같이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는 녹차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의 명물은 유람선, 삼천포 동지역에서는 생선회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대한 계획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보고는 요약만 해 놓으니까 세부사항을 싣지 못 했습니다. 요약분 외에 최종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2006년도부터 실제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90억 9300만 원이 되었고, 지금 58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약 149억 원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 특화사업으로 녹차단지 조성을 해 놓고,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구가 되더라도 실제 국비는 20억 원밖에 안돼요. 지방비 86억 원, 자부담이 41억 원으로 부담이 많은데 국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향토산업에 국비 5억 원, 상사업비를 넣으려니까 국비 비율은 그렇고, 지방비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국비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를 몰라서 전체 지방비에 계상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안 해 놓으니까 사천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당시 김혁규 도지사가 있을 때 도지사 착안으로 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에서 실제로 관할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비보다 도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도 수월하게 되고, 농가부담도 적을 것인데 국비가 너무 적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곤명녹차 친환경단지에 100억 원이 올해부터 투자가 되었는데 녹차도 친환경단지 속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친환경 퇴비사하고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 1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친환경농업에 국비가 같이 된 것입니다. 추진한 결과를 보면 총 91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전체 14%, 지방비 중에서 시비부담은 21억 7600만 원으로 24% 정도 됩니다. 자부담 41%입니다. 지방비 괄호 해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이고, 전체는 도하고 시가 비율을 낸 것이 약 45% 정도 나옵니다.

괄호가 그렇다고 보면 지방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계산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고…… 물론 이창효 대표 이사께서 열심히 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판매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녹차단지가 하나의 테마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가 사천시 전체에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약 90농가는 녹차판매가 잘되면 농가 소득이 되고, 더불어서 사천시 전체 관광성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수변 조성 등 여러 가지를 하면…… 전라도 쪽에 녹차구경을 많이 가지만, 곤명에도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곤명의 녹차는 한 번 가서 본 사람들은 혀를 내 두를 정도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갑니다. 오히려 삼천포에서 회 먹고, 사천대교, 창선-삼천포대교를 둘러보고 유람선 타는 코스로는 연계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대, 중, 소 홍보관 해 가지고 관광객 일행 숫자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관이 너무 적은 것도…… 제 생각인데 사업체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대비를 해서 관광객을 맞이 해야지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불편을 느끼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홍보도 안 되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135톤을 수확했다는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원점이 되려면 현재 인력, 투자비용은 두고 순수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몇 억 원 정도 되면 됩니까?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예.

얼마 정도로 하면 흑자가 됩니까?

매출액이 약 2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 된다?

예.

나무가 크기 때문에 매년 증가는 될 것으로 보고……

수령이 조금 되니까 생산량이 거의 두 배씩 되고 인건비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랑이 덮어지다 보니까 풀 베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인건비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효 대표 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나면 투자의 기본적인 이득을 챙기고, 녹차단지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지방비를 바라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특구 관광이 생선회 부분하고 연계가 된다지만 다르게 볼 수 있겠지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별 시설 등을 보면…… 목표가 녹차를 잘 팔자라는 것인데 특구지정의 필요성에는 아무리 봐도 생산과 녹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1차 목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제별로 보면 녹차, 연꽃, 농촌계절…… 쉽게 말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피숲, 아로마숲…… 얼마 전에 담양 죽로원에 갔을 때는 대나무숲 하나를 보러 간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주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녹차가 주제가 되겠지만, 녹차를 위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구를 지정해서 만들면 거기에 걸맞은 또 하나의 명품은 있어야 하는데, 아로마숲, 대나무숲 하나라도 제대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별빛무대, 분수…… 미리 용역보고서를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님의 보충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술지원과장께서 저에게 연락을 줄 때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해 놓았다가 깜빡 잊어서 저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 위원장이 전달을 잘못해서 기술지원과장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위원들이 주민설명회를 피하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깜빡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아니까 대표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탄없이 물어보세요.

보고를 충분히 들었지만 녹차밭이 특구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르니까 회기 중에 기회가 되면……

인근 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을 다 모셔놓고 다도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조각공원이나 승마장을 보지 못했고……

더 질의 있습니까? 영농법인에서 우리 시민에게 좋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희 위원.

의견제시를 해도 도시계획 등 검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하신 위원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시간이…… 물론, 우리의 불찰도 있습니다. 공고가 되었을 때 제대로 찾아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론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인데……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시의회에서 해 줄 것이냐, 어떤 경우든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사업자가 해 보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각론에 들어가서는 결국 그 사업자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많은데 본인들이 자부담하면……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면 분양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파트 허가 요건만 되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방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녹차단지조성이 되었고, 부대사업으로서 특구를 하려다 보니까 녹차단지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비 부담이 되더라도 관광성으로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논에 벼나 보리를 심어서 될 사항이 아닌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도 녹차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음으로 양으로 있었습니다. 녹차생산단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계속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97농가에서 녹차를 얼마만큼 잘 판매하는지가 관점이 되어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각공원이나 승마장은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녹차밭을 구경한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관광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관광이 거기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광할 곳이 제대로 없어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지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최인환 위원님께서도 제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시비지원 형평성의 문제, 이후 연계된 관광산업에 대하여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을 첨부해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찬성, 반대의견을……

찬성, 반대의견 정도만 제시하면 되지 굳이 찬성을……

의견제시가 들어온 것을 청취하고,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의견제시가 찬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는데 변동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구 찬성을 해 주었다고 다음 예산 부분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고 찬성, 반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갖고 찬반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묶여 있는 부분을 폐지해서 개발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인데…… 특구를 하는 것이라면 예산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특구 지정은 맞지 않지요. 용역보고회 보고서에는 승마장, 조각공원이 나오는데요.

조각을 100개 정도로 중간에 하나씩 놓는다고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류를 하면 회기 내 재 상정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을 다시 검토하는데 시간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현장을 갖다 와서도 가능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뜻은 어떤지요?

오버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까지 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찬성,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청취안이 들어오면 들어보고 옳으면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의안으로 상정해서 다룰 것 아닌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이 나가도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꼭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찬반의견만 통보해 주는데…… 어떤 사유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성을 들어보고 의견이 맞으면 찬성해 주고, 찬반도 단순한 것입니다. 정리 합시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찬성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어떻게 찬성의견을 내겠습니까? 만약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라 우리가 찬반을 해야 한다면 반대입니다. 용역결과가 이런 것인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안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주고, 마무리 합시다.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류를 해서 현장을 보고 다시 심의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최인환 위원도 그렇고, 저도 찬성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정리를 합시다. 퇴실하고 없는데……

위원장님, 표결하기도 그렇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최인환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고, 가부를 물어서 의결하면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낸 것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인데…… 이정희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고, 김석관 위원은 찬성의견……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서 하겠다면……

가부를 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원이 안 되어도 가부를 묻는다면 참석할 수 없고, 토론만 하고 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번 회기 내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