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9,297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억 7,285만 9,000원이 증액된 808억 8,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4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3,673만 3,000원이 감액된 322억 7,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인류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ㆍ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32억 4,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에 1억 4,55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10쪽, 소외계층 문화ㆍ예술 지원 사업비 24억 3,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25쪽입니다. 98건의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및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운영비 총 31억 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청주예술제 2억 2,795만 원, 청남대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2억 8,000만 원, 청주읍성큰잔치 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3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와 시설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70억 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당산성 탐방로변 수목정비 3억 원, 흥덕사지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황새사육장 보수공사 및 연구동 건립비 12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3쪽, 영상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5억 원, 동부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및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15억 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비 50억 원과 한국공예관 위탁운영비 11억 2,900만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비 18억 1,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65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89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3,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육성 운영비 20억 8,484만 9,000원, 전문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9억 2,993만 원 555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69억 4,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하여 10억 9,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4억 7,453만 7,000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10건에 1억 2,707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하여 2억 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1억 6,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비 5억 8,460만 원, 55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7억 6,083만 6,000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비 3억 6,141만 3,000원, 558쪽입니다. 생활체육 시민 건강 증진 사업비 3억 6,5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초ㆍ중생 교육 재정 지원을 위하여 36억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11억 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비 5억 9,5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5,756만 7,000원, 대학입시 생생박람회 개최비 3,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74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7,710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3,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66쪽,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비 6,050만 원,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사업비 6억 2,77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5억 5,835만 원, 568쪽입니다.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비 2억 원, 청석굴 관광기반 시설 운영비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6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비 6,142만 3,000원, 수암골 벽화 관리 사업 및 관광통역안내원 운영비 6,790만 원, 관광 홍보비 3억 7,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83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7억 5,917만 원이 증액된 98억 1,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비 6억 원, 레저스포츠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76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12억 9,730만 5,000원, 미호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공사비 6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7개소 엘이디등기구 교체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비 13억 7,000만 원 578쪽, 청주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지붕 및 단열재 교체 사업비 10억 원 579쪽, 내수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 공사비 9억 원, 흥덕축구공원 충진재 보충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80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억 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609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8,690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비 100억 9,595만 원 585쪽, 시립예술단 활성화 사업비 9억 7,381만 3,000원,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등 4개 예술단 각종 공연 사업비 11억 6,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 16억 4,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602쪽, 청주아트홀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비 7억 8,202만 9,000원, 문예시설 안전검사 등 시설 관리비 4억 729만 5,000원 604쪽, 무대시설 관리비 1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7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비 1억 6,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8쪽부터 1275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364만 원이 감액된 30억 2,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빛ㆍ과학ㆍ예술 융ㆍ복합 특별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8쪽입니다.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비 3억 6,113만 원 1261쪽, 대청호미술관 전시 운영비 1억 9,819만 3,000원, 1264쪽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1억 8,754만 3,000원 1266쪽, 오창전시관 운영비 1억 1,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 미술관 홍보 사업비 9,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70쪽,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5억 원, 미술관 유지관리비 4억 1,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 70억 1,81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소년문화학교 운영비 1,552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69억 4,117만 9,000원, 청주 시티투어 운영비 6,142만 3,000원입니다. 남녀노소 동등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언제나 첫 시작이 뜸을 들이네요.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결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서재성 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청주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육성 사업 관련해서 2021년 본예산에 7,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 동아리 수는 17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몇 개요?

171개.

171개?

예. 그중에 음악 쪽이 80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5개가 음악 쪽이고 나머지…….

음악 쪽으로요?

예.

아니, 제가 이렇게 볼 때……. 제대로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은 어디며,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78개 동아리는 금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금년도―작년 이맘때죠―본예산을 다룰 때 잘 안 돌아가는 동아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된 동아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정리된 동아리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참석 안 해 가지고 못 하고 하는 그러한 동아리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정리를 하라 이렇게 지난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아리를 관장하는 내부 조직이 있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아리 내에도 그 많은 100개가 넘는 동아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회장이 있고, 집행부가 문화원 내에도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동아리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섯 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되세요?

이 동아리 활동은 개별적으로 동아리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가능한데 자율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적이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문화원의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문화원장이 있고, 그 인원 대다수를 관장하는 동아리에 나름대로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있으면 제 할 일을 하게끔…….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동아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원칙이지. 지위 체계가 제가 볼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아리 자체가 운영이 미흡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동아리 관련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서재성 과장님 머리 좋으시지 않습니까. 오원교 팀장님 역시 참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수시로 가서 봐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말이야 이게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2021년도 예산 중에 새롭게 구성되는 동아리도 또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 했죠?

예.

그러면 그 자체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문화ㆍ예술단체가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곳이 큰 데가 문화원, 예총, 민예총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도 대표되는 문화ㆍ예술단체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말이야 시민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말이야 무슨 자랑하듯이 참 이렇게 하면 그 단체도 단체지만―일부 단체가 그렇습니다―그렇게 가다 보면 청주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문화원, 예총, 민예총 해 가지고 3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지는 거는 그 부분이 또 단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도 적극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적극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꼭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말이야……. 문화ㆍ예술단체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주시에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툭하면 그냥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청주시까지도 참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거 85만 청주시민한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었지마는……. 여기 보면 청주문화원, 청주예총, 민예총 공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주요 사업비를 보면 거리 아티스트가 뭐 하는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리공연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아티스트.

시민들이 볼 때 거리공연을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고, 민예총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1,400, 예총에서도 1,400, 민예총에서는 1,500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문화학교, 예술교실 사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민들이 돈도 많다고 그래요. 청주시는 웬 돈이 이렇게 많으냐. 이 자체를 갖다가 문화원에서 거리 아티스트 공연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골라서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거 보려고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거리로 가다 보면 공연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비슷한 사업은 3개 단체에서 소통을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똑같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찢어 가지고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욕먹는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 어디 똑같은 거로 그냥 막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3개의 단체가 각각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거리공연 자체가 어느 일정 장소이긴 일정 장소지만 각각의 장소는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문의문화재단지라든가 저쪽 지웰시티 앞에 상가 광장이라든가 또 성안길, 그렇게 많은 시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각종 공간을 활용해서 청주가 365일 문화가 넘치는 지역이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저희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ㆍ예술에 대한 홍보 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론 오케스트라, 그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여러 단체가 그냥 도비 조금 매칭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자체도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런 거를 조율하고 편성할 당시에 개입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예술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오페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거지만…….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를 하지 말라 이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하든 모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그렇게 가자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꼭 그렇게 해라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아집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많이 참고를 해서 예술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관광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2쪽 상단에 보시면 청주시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주시 내에 국내든 국외든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행객이 20명 이상이든지 타고 오실 때 버스비 같은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버스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당 지원해 주시나요?

1인당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내 관광객 20명이 되었을 때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머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지가 2개 이상 될 때는 50만 원 또 국내 관광객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25만 원 또 당일일 경우에 국내 관광객 20명일 때는 30만 원, 10명일 때는 15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만?

예, 숙박…….

가이드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까?

가이드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573쪽, 관광 정책 홍보 및 교류 활동 업무추진비를 다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0만 원.

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관광 업무에 추진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시설과장님! 575쪽입니다.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어떤 걸 짓는 겁니까?

저희가 배드민턴체육관을 지금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 부지 끝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안배를 잘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76쪽, 미호천 파크골프장 개선공사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는 미호천에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랄지 음수대 이런 것이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3개소, 음수대하고 포함해서 창고 2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6쪽 하단에 보면 종합경기장 엘이디등기구 교체 17억 계상하셨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 하시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배드민턴ㆍ태권도 체육관 그다음에 청주체육관, 종합경기장, 청주수영장, 야외 공연시설 그다음에 옥외보안등 등 7개소인데 거기 기존의 방전등기구가 지금 전력 소모가 많은데 이게 뉴딜 연계 사업으로써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면 전력 소모를 줄여 가지고 관련 운영하는 데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578쪽에 보시면 용정축구장 충진재 교체가 있습니다, 1억 8,900. 바닥을 다시 정비하시는 건가? 충진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거기가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 안에 들어가는 충진재가 오랜 기간이 돼 가지고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이어 분쇄한 거 그 가루 말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그런 거를 썼는데 지금 원재료는 타이어 분쇄라든지 그런 원료를 안 쓰고 친환경적인 재료가 되는 부분으로 충진재가…….

그럼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충진재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에 맞춰 가지고 다 소모가 됐을 때…….

이거는 몇 년 됐습니까? 용정축구공원은 시설한 지 몇 년 됐었…….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그 설치 연도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오랜 기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충진재 교체는 3년에서 5년이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시설됐는지도 모르고 교체하는 겁니까? 그걸 아셔야지 교체하시는 거지. 몇 년도에 시설했는데 이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충진재가 다 소모가 됐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3년, 5년이면 이거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시설해 놓고 지금 몇 년 지나서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돼서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까 576쪽에 미호천 파크골프 부대시설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음수대.

용정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과장님이 시설하셨죠?

용정…….

국제테니스장.

국제테니스장이요?

예.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제가 있을 때 설치하지는 않았고요.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간이로 해달라는 거 시설이 됐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581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호미골체육공원 수도요금 40만 원×12개월 해서 480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원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체육공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거기 기존에 음수대가 있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일반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공원에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면 다른 체육공원에도 이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내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부대시설로써 음수대 같은 경우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2쪽 중간에 보면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곱하기 4개 구 그래서 2억 이렇게 그냥 합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시설 보수하시는 겁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읍ㆍ면 체육시설 부분에서 지금 보수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2,000만 원 미만은 읍ㆍ면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 체육시설과에서 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목적 없이 그냥 2억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풀(POOL)사업비 개념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풀사업비 개념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목적 없이 읍ㆍ면ㆍ동에 체육시설 고장 나면 보수해야겠다 해서 2억 잡아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동은 모르겠지만 읍ㆍ면은 각자 체육시설 보수하는 보수부가 있던데, 전에 보면?

예, 그래서 거기 기준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읍ㆍ면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1,200만 원 곱하기 여섯 7,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재성 과장님! 잠깐 쉬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우철 위원님만 하시고 쉬죠.

제가 좀 깁니다.

길어요?

513쪽. 하죠, 뭐.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과가 물론 우리 청주시의―글자 그대로―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시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술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화도시가 됐는데 또 이렇게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야, 행사가 너무 많다. 청주시가―아까 이완복 위원님 말씀처럼―돈이 많아서 흥청망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현재…….

예산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게!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 속에 행사가 행사별로 이게 돼야 되는데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여기도 이 행사를 하면 여기도 이 행사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도 거리공연 하면 나도 거리공연 해보겠다. 물론 단체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단체별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행사별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문화ㆍ예술 쪽에 어떤 분야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민예총, 예총 이렇게 나눠서 문화ㆍ예술 쪽에 행사부터 해서 연구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총하고 민예총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지만 성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지역 향토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좀 많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 예술 분야는 예총이나 민예총 쪽이 좀 감당을 하고 또 비예술 분야는 문화원에서 지금 동아리 육성하는 그런 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1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페라를 예를 들어서―다른 데도 지원이 많겠지만―오페라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4,500, 4,715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성격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해서 그동안 줄어서 금년에는 4,500 갖고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 4,500 기준은 어디다 두고 4,500이 나온 겁니까, 이게? 공연료의 몇 프로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비의 몇 프로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페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예산의 반 정도 지원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50프로는 본인 부담, 50프로 보조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연할 때 입장권을 팔지 않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자부담…….

자부담?

예.

그럼 이 정산 방법은 어떻게……. 보조금 정산 방법에 의해서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정산 방법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예. 이런 것도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다 연말에만 하느냐. 어느 한 곳은 연말에 송년 특집을 하든 또 어느 한 곳은 신년 맞이 특집을 하든 이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며칠 상간으로 이쪽에서 먼저 하고 며칠 후에 또 이쪽에서 하고.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이라든가 시나리오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기가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것도 한번 집행기관에서…….

예, 조정토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도 보고, 연초에도 보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맞춰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를 관장하시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에 편성하지 못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여기에 편승하면 그냥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진 않고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도록이라도 만들고 100만 원 지원받고 싶은데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야, 이 달리는 열차에. 열차로 비교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도 어떤 기준을 두든지 어떤 심사를 통하든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한 번 지원해 주면 10년을 우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춰서 다음부터는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더 색다른 행사를 마련해서 좀 발전적인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렇지만 새롭게 여기에 다른 문화ㆍ예술을 하고 싶은 분, 하고 있는 분들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싶은데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왜? 시에서도 다 해줄 순 없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흡한 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삭감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어 가지고 언론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보조금을 지원치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풀예산을 한 9,500 정도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데 같으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도 옳으신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100으로 볼 때 한 95 아니면 90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10이나 5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있어서 해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원해 줘서 그분들도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한 번 보조금 지원이 되면 새롭게 들어오면 정리를 한다 그럴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예, 기존 보조금 지원 업체를 제외하고 새롭게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년을 해주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예를 들면 어떤 심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문화ㆍ예술인들도 들어와야 되지. 10년이면 스무 살 된 사람은 벌써 서른 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도와줘야 청주시가 또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그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돈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 줘도 되죠.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0쪽에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5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540쪽.

540쪽?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청주지역에 와서 찍게 될 때 그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회 와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든가 영화 촬영이 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10회 이상일 경우는 5,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1쪽에 보시면 동부창고 리모델링 3억 6,400을 계상하셨습니다. 동부창고 리모델링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또 하시는 거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동부창고가 7개 동이 있는데 현재 5개 동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37동이 금년 말에서 내년에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37동에 대해서 사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거기도 하는 데 한 2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동부창고에 7개 동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동부창고 7개 동이 다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용도로 저희가 쓰는 겁니까? 임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난번에 줌(ZOOM) 화상회의로 용역 된 거를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도 하고 대관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시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번에 한 거고,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대관을 해서 대관 수입료가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관 수입료가 들어오죠?

예.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창고 운영경비가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경비는 또 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동부창고 운영경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기자재 구입,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문화산업재단에서 하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재단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운영경비를 또 줘서 이거를 운영해야 됩니까? 재단에서 직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단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또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아니지, 동부창고는 임대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억씩이나 경비/위탁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기존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요? 그럼 이 대관료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대관료 징수는 별도…….

예, 별도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극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거죠, 신규인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연극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극단이 5개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극단이 일주일씩 공연을 할 계획이고, 청소년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연극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상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청소년이 아니고요.

장소가 청소년광장?

청소년광장에서 하는 거고, 극단이 청주에 5개 극단이 있는데 그 5개 극단이 일주일씩 공연을 하는 겁니다.

거기 공연에…….

그래서 그 기간은 내년 4월에서 5월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이 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2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아까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리공연 버스킹(busking)이 있습니다. 이 버스킹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혹시 작년에 조례 제정된 거 그 근거로 올라온 건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난해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주신 거리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500을 갖고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호응도 좀 좋았고, 이거는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어요, 공연?

예, 올해 추진했습니다.

네. 그럼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리공연? 어디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한 구역이 성안길에 소나무길하고 또 금년에 문화제조창 로비에서도 했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3층에 유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했고, 산성옛길 자연마당 조성된 데 그 안에서도 했고 그렇게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공연 내용 같은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실용음악 쪽이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performance)하고 전통음악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 내용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거리공연 버스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음은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사업은 충청북도하고 우리 중부권에 어디냐 하면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5개 시군이 중부권관광협의회고요. 여기 5개 시군이 합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우리가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리 홍보전에 4,200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 홍보전이라면?

거리 홍보전 같은 경우는 인구유동이라든가 밀집지역이면 강남역이라든지 주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중부권 관광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지하철 같은 데 엘이디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합니다.

아, 직접 가셔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회들이 말씀드릴 것은 거리 홍보가 주가 아니고 나머지는 6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6으로 나눠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산한 거를.

올해도 그럼 실시를 했나요?

예, 올해는 거의 다 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고생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567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근무복 구입이 나왔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이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현재 46명인데 내년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5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이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사업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건 도에서 주관해서 올해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벌써 10년이 됐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저희 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대개……. 작년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을 해 가지고 케이팝(K-Pop) 공연이라든지 한중 문화 체험, 전시 체험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할 때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는 홍보부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마다 800만 원씩만 지원을 한 거였나요?

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도 이게 관광정책과 소관인가요?

거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

그런데 제가 관광정책과에서 이 사업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하길래 ‘중국인 유학생을 관광객으로 보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청주시에서는 관광정책과가 사업을 맡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다 겹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러면 서재성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게 중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관광객으로 볼 것인가 그 점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관광객보다는 행사 쪽으로 봐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청주시의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청주시를 홍보하나요?

우리가 홍보부스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청주시를 홍보하는 거죠, 11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그래서 관광정책과 소관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67쪽에, 관광정책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아까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질의 문화ㆍ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6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억 2,200이 편성됐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1인당 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일일 활동비를 6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만 원?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그러면 지금 46명이었다가 4명 추가해서 50명이?

50명, 예.

그래서 13개소에 배치가 되는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13개소인데 1개소에 몇 명씩 정도가 돼요?

저희 1개소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2명씩, 그러면 한 번/1회에 26명 정도가 있고 또 교대로 하는 건가요?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15일 정도 해요.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15일 정도, 개인마다 다르지만 15일에서 한 18일 정도. 또 적게는 10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ㆍ관광을 포함해서 문화ㆍ예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때 타지에서 왔을 때 가장 눈에 확 띄는 거가 우리가 문화재나 기타 초정행궁 같은 그런 곳을 방문했을 때 문화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가 안정이 되면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문화해설사는 자원봉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자원봉사 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퇴직 인력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연령층 구분 없이 전부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6쪽인데요. 체육시설 제로 에너지화 사업 엘이디등기구 교체 사업이 1,003개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보안등이나 엘이디등을 교체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엘이디등기구 교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를 나눠 봤는데 한 개당 17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비용 예산 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요, 과장님은?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이거 지금 체육시설 제로 에너지화라고 뉴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조명타워 포함해서 등기구 1,003개를 교체하고요. 부분적으로는 또 선로 누전이 있는 부분하고 접지 상태가 불량한 것도 같이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엘이디등기구 교체하는 데도 이게 설계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설계비를 따로 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세워야 되는 거였나요?

예, 전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로 누전이 어디서 되는지 그런 거를 찾거나 그다음에 접지 상태 볼트 수를 조정하거나 그리고 엘이디등기구도 몇 개에 해당되는 개소 수를 다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엘이디등기구 교체할 때 한 개 교체하는 거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그러면 이 등 가는 일을 하는 거하고 설계하는 거가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어떤 시설이라는 게 등기구를 갈려고 그러면 시설하는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설계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 소량으로 한두 개 같으면 그냥 구입비 내지는 설치비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개소 수도 많고 그리고 엘이디등기구만 단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노후된 것도 상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선로 누전이나 접지 상태 이런 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글쎄요, 그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면서 또 엘이디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개당 1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는 그 비용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어쨌든 방전등기구보다는 엘이디등기구가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비쌉니다.

재료비가 비싸기는 하죠, 저도 설치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엘이디등기구 교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들하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런 거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임의대로 재료비 단가를 일부러 깎는다든지……. 설치비용 단가가 품셈이나 고시 단가가 있는데…….

조달 단가예요, 이게?

제가 임의로 깎는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단가 산정한 거가 조달 단가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 단가와 설치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 품셈이나 정부 고시 인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러기는 곤란합니다.

글쎄요. 지역업체들도 엘이디등 교체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언급됐던 거 한 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도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계속 언급이 되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충북도청도 마찬가지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사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도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하고 기타 시군은 약 10퍼센트 차이가 나게 충북도에서 규칙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도에서 보조금 비율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균형 차원에서 시군보다는 청주시에 좀 부족하게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행정이 시대정신인데 우리의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더군다나 또 매칭 비율 부담이 전에 비해서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우리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무조건 청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그래서 이 매칭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기관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보고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서를 보고 또 한 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지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기준도 아니고 거의 정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도에서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줄여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도 매칭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적극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똑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어찌 됐든 간에 예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지금도 하고 있지만―그런 부분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마 충북도 입장에서는 사업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고민하는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칭을 받는 거는 도에서도 예산 통과가 돼야지 또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내시를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 편성된 거에서 도에서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좀 더 85만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매칭에 대해서 계속 질의는 나올 텐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도비나 국비 매칭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 시의 부담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어요?

방문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건의도 좀 드리고. 또 저희들 시 예산의 결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관 간에 대립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우리도 예산안 조정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가 집행기관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사업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12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충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1,94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자체를 시비로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558쪽!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도지사기나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인데요. 이거를 도 단위 각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 4개 종목 정도 유치를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에 없던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청주가 크다 보니까 사실 청주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왜 시비로 이거를 유치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 그걸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주는 거고요. 저희가 500만 원 정도, 한 종목당 500만 원 정도 저희가 도비랑 같이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도비가 없는데?

도에서는 그쪽으로 직접 주고, 청주시에서는 500만 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를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테니스대회를 하면 테니스협회에다가 도에서는 주고 그래서…….

이게 보면 도비……. 물론 이런 도지사배, 청주시에서 시장배, 청주시협회장배 세육대회를 할 경우에 보면 도비를 받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방금 전에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매칭이라고 해야 시비가 몇 억에다가 도비는 말이야 300만 원 이렇게 그냥 조금 끼워 넣는 격의 그런 매칭이라면 이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걸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시입니다. 여기도 엄연히 충청북도에서 50프로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청주시예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자존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서 하다 보면 도지사 공약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로 막 떠넘기는 그런 사업이 몇 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버릇돼요. 과감하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기나 도협회장기일 것 같으면 전에 ‘도비로 청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나마 여기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원칙이지. 이게 거의 다 청주 시비로 하고 도지사배니 도협회장배니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런 사업은―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건 국비가 한 50프로 됩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도비를 안 주고는 못 배기는 거네요, 그럼?

근데 그것도 사실 도비는 적게 내려옵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주고, 도비는 조금 주고.

아까 이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보다도 청주시가 도비 지원액이 적어요.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받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또 걔네는 도는 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주라는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더 많이 확보돼서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는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내려서 차기 연도 예산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내려보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관련해서 그 근거를 나름대로 투영해서 예산 편성하는데요. 그것이 각 과에 다 퍼져서 그런 기준의 예산을 편성해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기준을 보면 전반적인 전망을 그렇게 봐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어쨌든 비대면이 ’21년도에도 예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관련한 예산들이 조정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나름 그런 의미의 예산 편성들이 일부 투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균형성, 비례성, 적정성들이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감하고, 어디는 동결되고 있단 말이죠.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정량적인 평가도 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건지? 서재성 과장님, 우리 문화ㆍ예술행사 지원 예산이 총 몇 건 정도 되죠? 대략 기억하는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한 140건 정도 됩니다.

140건이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 대략 16건으로 보여지던데, 한두 건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11건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감액, 나머지는 거의 다 동결한 이런 상황으로 예산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균형성, 비례성, 적정성을 볼 때 성격적으로 거의 매우 같은, 비교할 때 비슷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예산은 지금 감해 있고 어느 예산은 동결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하셨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 문화ㆍ예술단체하고 간담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예술단체에 ‘현재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삭감돼 가지고 500만 원짜리로 사업을 하던 게 380까지 줄었는데 그 사업의 성격상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또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폐지를 시키고, 일차적으로 그 방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본예산서를 보면서……. 참고할 페이지 520에서 521페이지를 쭉 보세요.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그래요. 가령 예를 든다면 521페이지에 나오는 찾아가는 문화ㆍ예술활동 방방곡곡 이것은 동결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청주문화원 문화ㆍ예술 체험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사실상 증액이 돼 있죠, 2021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게요. 거의 행사성 예산인데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ㆍ예술활동 방방곡곡은 청주민예총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민예총에서 콘서트를 20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는 청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원의 대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문화원의 사업에 방만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당초 예산이 6,400인가 됐는데 3,200으로 반 정도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추경에서 일정 부분은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원은 문화전집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6,000만 원 사업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19페이지와 520페이지에 보면 청주민족예술제와 그리고 미술작품기획전 거기 보면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는데 그 밑의 것들은 다 동결돼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사업이 동일한 성격이면 동결할 거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했죠? 우리가 지방세 감소가 예견되고 있고, 세외수입이 감소할 거로 본다. 그럼 우리가 차기 연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지, 정말로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10프로라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기준이 서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증액할 수도 있죠, 이유가 분명하면. 근데 그런 기준이 모호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1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한 것과 미술작품기획전 같은 경우도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밑의 것들은 다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우예요. 혹여 문화예술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은 데는 증액해 주거나 아니면 관계가 소홀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여야 된다, 예산서에. ‘이거는 정말로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증액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결을 했는데 몇몇 사업들은 증액이 돼 있고, 몇몇 사업은 감액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예산서에. 한 말씀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성을 서재성 과장님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525페이지, 우리가 문화ㆍ예술행사 지원도 하지만 문화ㆍ예술단체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보면 사유를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청주예총의 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5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청주민예총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1,500여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산서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표현이 좀 안 돼 있는 건데요. 위에 나오는 청주예총 운영비는 자부담률을 기존의 20프로에서 10프로로 줄여 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20프로에서 10프로로 줄여 주다 보니까 1,500이 증액된 거고요. 그 밑에 민예총 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청주민예총에서 복합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2,300만 원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년에 폐지시켰기 때문에 2,300이 삭감됐던 거고요. 그리고 민예총 운영비 자체는 똑같이 자부담률을 10프로로 줄여 준 겁니다.

아니, 근데 어디에 일하고…….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운영비, 말 그대로.

예, 운영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체험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관련되어서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예총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예총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우수꿈나무 육성 지원 1억 4,500을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만 해도 청주시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2020년 1월부터 청주시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이 돼서 체육회에서 공공기관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그 금액을 저희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해서 청주교육지원청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게 근거는 뭡니까? 학교체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하는 건데요. 청주시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일반 종목은 개인당 10만 원 아니면 육상 20만 원, 동계는 저희가 150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입니다, 102개 학교에 대해서.

청주시 내가 전체 102개입니까?

체육을 운영하는 종목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육성 지원……. 뭐라고 해야 되나, 체육을 육성 지원하는 학교가 따로 선정이 돼 있죠, 이게 교육청에서?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가경초등학교 등 59개 정도 되고요, 중학교는 가경중학교 등 한 48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그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육성 지원 학교는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나요?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이 자료를 냈었는데요, 학교별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8쪽에 보시면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에서 보조를 해줬죠?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는 금년에도 8월에 6일간 프로팀 6개, 초청팀 2개 팀 해서 한국여자농구연맹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서 풀사업비로 2,000만 원을 줬고요. 국비를 2억 4,300만 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금액을 4,00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참여 인원 팀이 더 늘고, 기간도 9일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억 1,500만 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신자컵 농구대회랑 청주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KB프로농구팀이 저희랑 연고를 맺고 있어서 그 프로팀 6개 팀이 다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리그 운영하는 한국여자농구연맹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됐습니까, 누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KB가 홈경기가 있어 갖고 거기를 가면 이병완 총재님이나 프로농구 관계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만났을 때 그래도 청주가 농구 하기에 좋은 도시 같다. 그래서 이게…….

농구 하기 좋은 도시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다른 도시는 프로축구라든지 또 야구라든지 큰 저기가 있는데 청주는 연고팀이 농구라든지 남자농구 그런 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그렇지만 국비로 엄청 많은 돈을 따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50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 리틀(little) 야구대회 또 무술 아마추어대회 이렇게 3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유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새롭게 유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에서 지원해서 매년 유치를 하는 겁니까?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배 고교 야구대회라는 큰 대회를 했었고요. 돌려 가면서…….

이게 전국대회니까 청주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도 저희 청주시 내의―글자 그대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국대회 유치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시민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예운영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하고 공연정보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예술의전당의 대관이라든지 전시정보 안내,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무직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써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공연정보 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청 직원은 아니신가요?

예, 직원이 아닙니다.

또 온라인 예매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전산 시스템인가요?

저희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은 공연세상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통해서 예술단 공연에 대한 홍보, 인터넷 예매,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따른 사용료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또 공연 시에 현장발권이라든지 이런 거로 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예운영과 예산을 보면 티브이 스팟(spot) 광고 영상제작 및 송출비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공연마다 그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티브이 광고라든지 각 공연에 따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이면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이렇게 예술단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사실상 준비는 많이 했지만 대면 공연은 잘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연 취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금방 종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대면 공연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면 공연으로 준비를 저희가 하고요. 공연에 따라서 비대면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 상황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공연을 별도로 준비하신 예산은 없습니까?

별도로 준비하진 않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그 예산하고 비대면 공연 예산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예산 항목에 따라서 비대면일 때는 촬영이라든지 영상 부문에 또 할애되는 부분이 있고, 대면 공연일 때와 비교했을 때 비대면 공연이 예산이 적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대면 공연이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대면 공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때도 있습니다.

602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아트홀 출연자 대기공간 조성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청주아트홀 옆에 흥덕문화의집 2층에 대한충효단이 3월에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아트홀을 대관할 때마다 공연자들이나 아니면 출연자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 공간에 출연자 대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효단이라고 써 있던데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 비어 있나요?

3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면?

네.

네, 잘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 환경개선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도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청주문화관 1층에 전시실이 있는데 이게 노후된 건물로 계속 그대로 두었었는데 저희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 확보라든지 또 노후된 마감 정비가 필요해서 천장에 있는 석면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실 내부 철거공사에 따른 마감공사 이런 게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606쪽에 보시면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영상홍보기 교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죠?

몇 페이지를…….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604페이지 자산취득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1,500만 원.

네,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예술의전당 대ㆍ소공연장에 보면 바깥에 공연 홍보용 디지털 영상홍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구연한도 경과되어 노후화됐고, 영상 품질이 저하돼서 최신 영상홍보기로 교체해서 공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6쪽에 보시면 마스크를 144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마스크입니까? 중간에!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청소인력이 사용하는 마스크입니다.

단원들에게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단원들에 대해 나눠 주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술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58쪽에 보시면 중간에 외빈 초청 여비 지급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다섯 분 1,000만 원. 여비로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보통 외국에서 오는 작가분들을 저희가 외빈 초청 경비로 좀 하고요. 또는…….

외국분들이요?

예, 주로 외국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그 여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68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저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편으로 받아 보는데요. 리플릿 있잖아요. 어떤 행사 안내 그걸 카드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고급지고. 근데 물론 미술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너무 고급지게 제작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포장에 비닐을 좀 안 쓰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종이로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재생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용하고요. 또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수준을…….

글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카드 껍질을 비닐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문산재단 직원들도 계시죠? 거기서 오는 것도 보면, 물론 특수성이고 초대하는 분들에게 맞춰서 좋은 쪽으로 좋은 안내지를 보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로만 보내 주면 좋겠다, 껍데기를 꼭 비닐로 씌우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이걸 꼭 비닐로 씌워서 보내……. 그러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269쪽에 보시면 미술관 홍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청주시 미술관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 홍보비가 그렇게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 홍보물 배포하고요. 또는 저희가 작년에 홍보 서포터스(supporters)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서포터스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저희가 조금 올리는 수준 그리고 미술 잡지에만 게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청주시가 좋은 시설의 미술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미술관이 과연 사직동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홍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다든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일단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방문이나 현장학습을 통해서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청주시 미술관이 어디 있더라 이런 것이 좀 인식이 되게끔. 그리고 홍보물도 좋겠지만 이왕 홍보하실 거 아까 문예운영과에서 예술단이 티브이 스팟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미술관도 그런 홍보를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예산 범위 안에서 홍보도 좀 더 열심히…….

그래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꼭 의회에서는 삭감만 하진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차피 미술관의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내가 미술관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광고비를 좀 많이 세워 달라.’ 이렇게 하셔서 대대적으로 청주시 미술관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청주문화원에 문화체험 행사 해서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행사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 자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타 사업은 거의 동결 내지 하향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 이 행사만큼은 2,000 가까이 증액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는 6,200 사업입니다. 근데 문화원이 방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 본예산에서 반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99만 2,000원이 본예산에 됐던 거고, 불가결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문화문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35집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뭐가 36집까지…….

청주문화문집 35집까지만 지금 돼 있고요. 금년에 36집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이게 책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정월대보름 큰잔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거기에서 추경에 확보가 일부 돼 가지고 4,947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섰던 거 같아요, 작년에. 금년에는 아마 추경에 올려도 삭감이 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통과 안 되면 살살 저기 해서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절대 오산일 겁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청주연극페스티벌 이거 신규 사업이죠? 2,000 가까이 계상이 됐는데.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광장에서 공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충북연극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연극단체가…….

연극협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민예총 소속입니다. 아, 예총!

예?

청주예총.

예총 사업입니까?

예.

이게 보면 타 부서는 대략……. 작년에도 한 거 아니죠, 이게?

지난해에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금년에 이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거는 지역예술인들 특히, 연극협회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연극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이거는 이번 한 번만 여기서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들이 오갔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타 단체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대략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총 산하 연극단체에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 놓는다고 해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모든 경제가 움츠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안은 좀 무리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년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ㆍ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ㆍ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용보험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뭔가 문화ㆍ예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코로나라도 엄청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청주시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그건 아니죠?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사업이라고 해도 영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기로……. 신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규 사업이 아니라면 이해를 합니다, 사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는 문화ㆍ예술인들에게 어떠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아니, 물론 지금 예술인들이 어려운 거는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모든 면에서 참……. 지금 청주시민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슬기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운영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트럭 임차비가 여러 군데 나와요. 트럭을 임차하지 말고 오히려 트럭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트럭 임차 전체 횟수를 볼 때……. 또 트럭 임차를 하게 되면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거기에 기간제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예운영과에 기간제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예, 현재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이 임차비만 가져도 충분히 트럭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두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쎄,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 악기 운반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때.

이거 계속 임차를 하느니 아예 깔끔하게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차량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다방면으로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 보시면 지역관광 거점도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 용역 하시나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역관광 거점도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에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을 문화제조창하고 수암골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성안길하고 고인쇄박물관을 잇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올해 같은 경우 지역관광 거점도시에 준하는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원도심 테마를 한번 분석해 보자. 저희가 원도심 테마거리는 어디냐 하면 육거리부터 방아다리까지 1.8킬로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테마형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 기반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570쪽 보시면요 초정행궁 전통문화 조경물 설치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조경물입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행궁에 항아리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원래 조선시대 궁궐 처마 밑에 큰 항아리를 갖다 드므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의 역할이 저희들이 거의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물을 모아 두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장을 담아 놓는 역할도 하고 또 조선 왕실의 태를 담아 놓는 역할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정행궁과 전통문화를 어울리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반찬등속이 있고, 한옥마을 초가집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항아리를 연출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전통문화와 조화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정행궁을 이제 거의 완공했잖아요. 그죠, 오픈(open) 했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부분 개장했습니다.

초정행궁이 오픈이 되고 지역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좋게 안 하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드웨어가 원래…….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 하드웨어는 설치할 때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2차 사업에 세종대왕하고 조선시대 관련된 과학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궁에 조성해 놓으신 것이 시민들하고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접근하시기에?

예, 관광정책과 김연승입니다. 원래 행궁 자체가 저희들이 침전, 편전, 왕자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콘텐츠도 좋고 조경물도 좋지만 시민들이 왜 거기를 이용을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면밀히 분석하셔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71쪽에 보시면 관광초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570쪽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관광안내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암골에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성안길 용두사지철당간에 있습니다.

거기 안내원은 있습니까?

예,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는 두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영어 통역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매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 1,8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티브이에 홍보물입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ㆍ관광 자원을 티브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갖다가 우리 축제라든지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먹거리 해서 1박 2일 코스로 재미있게 구성해서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만들어서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옆에 증평군에 새로운 관광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좌구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좌구산도 있고.

에듀팜 특구요?

예.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에듀팜 특구 같은 경우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되는 관광 대단지거든요. 거기서 농어촌공사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같으면 지금 여건이 큰 대규모 관광지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원도심인 우리 성안길을 살려 가지고 최종 관광지를 만들고요. 지금…….

성안길을 살려서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한때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 명동하고 대구 동성로하고 3대 상권이었었습니다.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저도 관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증평이나 이런 데도……. 제가 증평 사업하는 것을 편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내놓을 것이 일각에서 산성, 청남대……. 누가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내놓으라면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도 있고, 청남대도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커다랗게 보시고 청주의 관광 정책을 펼치셔야지 그냥 어느 부분에 뭐 하나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디 가서 힐링하고 그럴 공간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게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청주시민들이 대규모 단위로 볼만한 데가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관광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아까 보니까 어디 용역도 있던데 그런 것을 좀 구상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1쪽에 보시면 사월의 사색 힐링콘서트 협연자가 1,200만 원×1명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협연자는 지금 한 명인데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협연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성악가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청주 출신이면서 유명한 연광철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주 국내외적으로…….

누구시라고요?

연광철 성악가처럼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해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객원이나 협연자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단가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또 출연진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는 누가 얼마라고 이렇게 정한 게 있다기보다는 공공연하게 이 정도는 돼야 협연이 가능하고 출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일반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음악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자체도 비교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다음 협연자를 모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연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따로 받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이 돼서 수당 격으로 받는 건가요, 그럼?

예, 출연료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연습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마친 다음 저희가 출연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횟수가 대개 몇 회 정도가 될까요?

연습하고 출연하는 거?

예.

이삼 회 정도 됩니다. 연습을 미리 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경우는 더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고, 일반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번 정도 지도하고 그러고 1,2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네.

오전에 제가 조달가격 예산 편성 시의 기준을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ㆍ예술계는 그 기준이 공히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감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270만 원, 220만 원 또 250만 원. 그다음에 무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씩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물론 도우미 같은 경우야 다르겠지만 무대감독 같은 경우도 개인당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ㆍ예술계도 다른 조달가격 정해지듯이 뭔가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복순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관계 전문가들과 또 여기 담당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ㆍ예술계에도 어떤 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나름대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가 인정되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진 촬영 또 영상 송출, 방송 이런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부분들이 역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티브이 스팟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 이런 부분에서 예술단, 무용단 또 국악단, 합창단별로 다 지금 예산 편성이 달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은 또 누가 이걸 작성하는 건가요?

예,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공연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공연에 대한 세세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다시 세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공연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공연에 대한 계획을 심의받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은 무대의 크기라든지 또 공연에 따라서 거의 적합하다 하는 거를 저희가 산정한 것이고,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예술감독과 사무단원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검토해 본 다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대 설치라고 하면 면적당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단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아마 무대를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문화ㆍ예술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규 위원입니다. 허복순 과장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참고할 페이지는 5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트라베이스 4,500만 원×6대 2억 7,000을 예산서에 넣으셨는데 이게 단위 사업으로 해도 4,500만 원짜리 1년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걸 6년 동안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품 6개를 사는 거라고 하니까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어느 조직에서 4,500만 원짜리 1년 사업을 주는데, 6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게 중요성에서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러한 악기를 살 때 이 악기가 4,5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 이런 평가는 누가 내리나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악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 적합한가 하는 것은 물론 예술단에서도 파악이 되지만 저희도 이 예산을 올리기까지 각 지자체에 악기 구입 현황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랬을 때 2012년도에 대전에서 구입할 때도 4,500만 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를 구입했었고, 전국에서 볼 때 우리 정도의 예술단에서 사용하는 악기로 볼 때 거의 이 정도 가격의 악기를 다 구입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악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정도 악기는 되어야 사서 장기간 공연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2001년부터 산 콘트라베이스가 57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악기를 샀었는데 저렴한 악기를 구입하다 보면 장기간 사용할 때마다 공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악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의회에 왔었는데 그때 몇 분 위원님들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못 드린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죠?

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악기 판매상이 특정한 지자체에 4,50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악기가 비싸니까 좋겠구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 사례를 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악기상은 신났죠. 한 군데 팔았더니 그 예가 전국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기가 1,500만 원 정도 상당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국에 시립교향악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다 구매했다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기는 거죠. 이게 수입해 오는 거일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타 지자체 구매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독일제면 독일제, 이탈리아제면 이탈리아제 아니면 미국제면 미국제, 그러면 그 나라의 시세도 환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반입해 오는 관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도 현실적인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4,5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상하고 직접 구입합니까, 4,500만 원 주고? 어떤 방식으로 구입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입찰로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4,500만 원을 다 내요? 어느 정도 냅니까?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악기를 구매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참여했었어요?

우선 이런 경우에 먼저 지역업체에 하고, 지역업체에서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너무 적잖아요, 표본도 너무 적고. 또 하나, 국내에 콘트라베이스를 유통하는 다른 업체가 지역의 업체하고 협업하면 충분히 지자체를 다루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허 과장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악기 구입비가 이번에 적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상황은 참고차 이렇게 한 거고요.

참고만 하셔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부터 예산이 서는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실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악기 구입을 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인지 예산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 정도를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3개 과가 올렸어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교육과, 관광정책과. 관련 사업은 청소년문화학교, 체육교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그리고 청주 시티투어 운영. 근데 문제는……. 한 과에서 성인지 예산 하나씩 의무적으로 뭘 좀 발굴해서 올리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죠, 서재성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모든 과가 해당은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이 성인지 예산…….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그렇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마다 발굴해서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성인지 예산을 발굴해서 편성해서 올린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별수혜분석들을 하고……. 성인지 예산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육교육과 예산서의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사실 남성과 여성의 프로테이지도 ’18년, ’19년, ’20년도에 무슨 우리의 노력이 있는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뭐가 부합하는지, 이것저것 할 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올려놓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안 보여요.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18년, ’19년, ’20년도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성이 57프로, ’19년도에 59프로, ’20년도에 61프로 그러면 꼭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프로테이지를 딱 50 대 50으로 맞추라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 추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표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도 안 보이는데 이게 떡하니 성인지 예산이라고 체육교육과에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고 올렸어요. 자, 관광정책과 봅시다. 그러면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인데 성별수혜분석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과에서는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다 해놨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사업수혜자도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제로예요. 도대체 관광정책과에서 청주 시티투어 운영 이 자체를 성인지 예산에 왜 올렸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과장님! 542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물품 구입이 있어요. 사무용의자가 30만 원×2개하고 그 밑에 수유실에 관련된 1인용 소파, 테이블, 캐비넷, 파티션 이런 것을 물품 구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 수유실이 따로 존재하나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이런 곳에 수유실을 다 마련하고 있나요?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수유실이 있는 데는…….

파악이 돼요?

문화재단은 재단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김수현드라마아트홀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런 수유실……. 어쨌든 영아를 둔 여성은 어릴 때에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사실 성인지 예산일 수 있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간, 시민들이 접근하는 모든 공간에 이런 수유실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없다면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참뜻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 체육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의례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올려도 페널티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통사항으로써 같이 공동의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진짜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허복순 과장님, 우리 예술의전당에는 수유실을 따로 두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는 아동실만 있습니다.

있어요?

아동실만 있습니다.

예, 돌발 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국의 각 과가 발굴해서 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성인지 예산. 이거 맨날 책자 만드는데 인쇄소만 돈 벌어 주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해서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작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