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85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1,030만 8,000원보다 39.83프로가 감액된 71억 6,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3억 9,545만 8,000원보다 26.46프로가 감액된 480억 9,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7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제2운천교 등 6개소에 대해서 10억 230만 원,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상당구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3억 216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오송읍 만수성당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4,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용암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7억 3,000만 원을, 차선 도색 공사 사업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정비 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34억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으로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216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으로 용암동 주민센터 앞 4개소에 대해서 2억 4,172만 8,000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 등 5건에 대해서 9억 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동화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해서 15억 7,188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대성노인요양원 등 12개소에 대해서 6억 5,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으로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등 2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과적차량 단속 안전용품 재료비 및 교통안전시설 사고발생 배상금 등 5건에 대해서 772만 3,000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총 115억 2,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 등 9건에 대해서 5억 5,851만 1,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8건에 대해서 3억 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위탁 사업비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남일면 고은사거리부터 가덕면 인차교까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율량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5,500만 원, 청주시 자전거횡단도 정비공사비 1억 5,766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18억 4,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남일면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7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억 6,700만 원, 남일면 송암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4,000만 원, 가덕면 노동교부터 인차교 간 인도 설치 공사비 1억 500만 원, 오창읍 원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8,400만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을 위해 청주 흥덕 하이패스(Hi-Pass) 설치공사 부담금 20억 원, 가마교차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단재로 효촌교차로부터 청남농협까지 확장 공사비 6억 원,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공사비 2억 원, 원평교차로 개선 공사비 5,00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으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등 6건에 대해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9쪽입니다.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보상자료 디비 구축요원 보수 등 5건에 대해서 3,682만 1,000원, 월오동에서 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비 10억 원. 다음은 1040쪽, 대성로 확장 공사비 5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에서 석교공업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7억 원, 용암동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비 5억 원,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비 5억 원,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3억 5,300만 원, 강서동에서 휴암동 간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56억 7,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내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까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석화천 생태하천……. 죄송합니다. 다음은 1043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5건에 대해서 1억 756만 3,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산막 소하천 정비 사업 7억 5,673만 8,000원,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10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오송읍 상정소하천 정비 공사비 1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등 3건에 대해서 8,251만 원을 계상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4억 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비 8억 3,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45쪽 월오동 월운천과 오창읍 용두리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총 9억 3,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비 5억 315만 원,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비 2억 2,100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문 통신요금 등 3건에 대해서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으로 1사 1하천 사랑운동 홍보 및 물품 구입 등 24건에 대해서 20억 2,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 문의면 친환경 비료 구입 등 6건에 대해서 5억 2,559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사업을 위해 총 48억 9,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을 위해 낭성면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억 원, 문의면 도원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9억 3,000만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 다음은 2178쪽 북이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1억 2,500만 원, 오창읍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8억 원, 남일면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 옥산면 사정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6,129만 3,000원, 다음은 2179쪽 남일면 송암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 가덕면 노동교에서 인차교 간 인도 설치 공사비 2억 원, 문의면 청남대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70억 1,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으로 남일면 고은사거리에서 가덕면 인차교 간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180쪽 오송읍 만수초등학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3억 원을 계상하는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1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장암동 아름다운웨딩홀에서 남일면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억 150만 원,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4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94퍼센트 증액된 35억 3,987만 3,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퍼센트 감액된 1,291억 4,946만 2,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6퍼센트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76.1퍼센트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에서 1094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4,698만 1,000원, 시설개량비 3억 원, 시설관리비 7억 400만 원, 유지관리비 2억 7,328만 원,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2억 원 등 35억 3,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7쪽에서 192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819쪽에서 1830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3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 1,040억 4,336만 2,000원, 자본수익 251억 610만 원으로 1,291억 4,946만 2,00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용으로 847억 5,157만 6,000원, 자본비용으로 443억 9,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5쪽에서 1882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1,040억 4,336만 2,000원 중에 영업수익은 1,021억 2,029만 7,000원으로 사용료수익 982억 8,674만 5,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3억 8,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4억 4,555만 2,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9억 2,306만 5,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1,081만 5,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5억 1,030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억 194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7쪽에서 1860쪽, 업무과 소관으로 급수계량기교체비, 수선유지비 15억 9,706만 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80억 4,225만 1,000원과 감가상각비 76억 6,569만 8,000원, 예비비 5억 1,077만 8,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179억 1,89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3쪽에서 1870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450억 8,456만 6,000원과 인건비, 필수경비, 수선유지교체비, 급ㆍ배수공사비에 106억 5,242만 8,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557억 3,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3쪽에서 1882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 및 취수비 18억 6,023만 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87억 166만 5,000원, 수질검사를 위한 재료비와 정수약품 구입비 5억 3,370만 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110억 9,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3쪽부터 1906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251억 610만 원 중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4억 7,250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써 시설과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과 스마트(smart) 지방상수도 사업, 정수과에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 사업과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27억 3,360만 원은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과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5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억 5,800만 원, 무선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1,935만 4,000원, 차입금 상환 11억 1,800만 원 등으로 자본적지출에 총 72억 1,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9쪽에서 1902쪽, 시설과 소관으로 구축물 127억 6,457만 4,000원은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53억 4,229만 8,000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69억 3,936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중인자산 199억 7,300만 원은 SK하이닉스 신규공사 공업용수 공급 사업 10억 원, 낭성명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5억 3,2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75억 9,6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5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본적지출에 총 328억 1,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5쪽에서 1906쪽, 정수과 소관으로 구축물 25억 원은 개신배수지 보수ㆍ보강 공사비이며, 기계장치 15억 4,122만 5,000원은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4억 7,000만 원과 고효율 가압펌프 교체 사업 4억 7,500만 원 등으로 자본적지출에 총 43억 6,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6쪽에서 2158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2쪽, 시설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0억 원을, 현도면 우록리 상수도관 설치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1034쪽 상단에 보면 도로 사업 추진 공용차량 임차 해서 1대에 90만 원 12개월 임차를 하고 있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구 청원군 지역까지 관외출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다니다 보면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아르브이(RV) 차량 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2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가 임대차량 1대 포함해서 총 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회계과하고 상의하는데 아마 임차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경비가 절감되나요?

절감되니까 타 과도 그렇고 거의 1대씩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워낙 출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량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잘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하는 것이 비용상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절감이다 이거죠?

예.

1033쪽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걸쳐서 12명 2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은 정책기획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 굴착을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심의 할 때 일정상 소집하다 보면 1년에 4번 중에서 2번 정도는 모여서 회의하는데 작년부터 과별로 위원회 수당을 세우도록 해 갖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별도 세우고 있습니다.

과별로 세우라고 해놓고 지금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시교통국에서도 그걸 감액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 과장님, 그거는 정책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예산이 중복 편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계수조정까지 통보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1029쪽 중간에 보면 청주시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에 3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올해도 홍보……. 여러 가지로 속도 위반이라든가 이걸 계측할 때 카메라까지 다 해놨는데 이건 추가로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5030이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확보해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거고.

나머지 잔액도…….

나머지 부족 사업비 3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부분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할 때 구 청주시 구역만 잡았다가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총사업비 개념 면에서 오송하고 오창이 당초에는 안 들어왔다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3억이 포함된 구간은 거의 오창하고 오송 지역이…….

아, 오송, 오창.

예, 그렇게 된다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점자블록 개선 사업에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점자블록은 대도로변하고 대로, 중로에 준해 있는 거예요, 소로에 준해 있는 거예요? 점자블록 할 게.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점자블록이 돼 있는 것이…….

많이 파손돼서?

규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파손된 거 해 갖고 총 보수할 걸 ’1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4개 구에 약 3,4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예산 확보해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구청에 배정해서 300개소를 대량 보수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예,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 갖고 해마다 예산 반영하는 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자블록 사업이 언제 끝나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들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도 하고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delay)가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구청 내 예산 이관해 주나요?

이 사업비는 각 구청에 연초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게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제돼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교통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점자블록만은 구청으로 재배정해 갖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1823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시설과 소관인가요? 업무과 소관 같은데. 보면 요금조정계획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현실화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정말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일반 식당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상당히……. 가정용은 모르겠어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19가 다 잡히고 난 뒤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적에 인상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상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3월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한 것과 감면된 것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통합 후로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서 현실화율이 절실한 과정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상황이 재난상황 이상이거든요. 이러니까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나는 올해 꼭―법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현실성 있는 인상을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적에 이것도 인상해 줘야 되는 거지, 인상률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가격이 쭉 인상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보니까 35억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예.

35억 정도인데 굳이 이거를 올려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뭔 사업을 그렇게 특별히 더 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인상요금이 7월 기준으로 인상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굳이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실정에 맞게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1855쪽, 이건 시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단에 청사 주변 제초 및 조경수 전지에 있어서 제초작업을 연 4회 잡았어. 이게 하천과나 도로시설과, 구청에서 배워야 돼. 4회는 저기 한 것 같고 3회만 해도 완전 제초가 균형 잡히게 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산소에 제초작업을 해보면 한여름에 한 번 제초하고, 9월에 제초하고 그래도 산소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정수장 주변이라는 게 정리정돈 관리가 잘돼야 되지만 제초작업 4회는 너무하지 않나. 또 조경수 전지도 1년에 2회인데 가정집은 2년에 1회만 해도 원만하게 미관상 나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 배정이라든가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체적으로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건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초작업이 3회만 해도 충분하고, 조경수 전지는 일반 가정집은 2년에 1번만 해도 이게 미관상 나쁘지가 않거든요. 1년에 1회만 해도 미관상 나쁘지 않는데 돈이야 금액을 떠나서 깔끔하게 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한테 수도세는 어떻게 보면 인상해 가면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예산 편제를 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봐서, 주변 제초상황이라든지 환경을 봐서 횟수를 조절하겠습니다.

주변 제초 1년에 3번만 해도, 암만 우기철에도 정수장 주변이 깔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박춘희 과장님, 수도요금 인상이 당 위원회에서 수도급수의 조례를 변경하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거잖아요. 한 번에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저희 급수 조례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 관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꼭 가능할 것같이 답변을 주시면……. 이건 조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심사에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서. 조정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예,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실례로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올해도 약 200억의 흑자가 사업 승인 났어요. 내년도 가면 또 8.7프로, 8프로 정도 올라가서 더 흑자가 날 예정이에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많이 감소되고, 그쪽 코로나 예산 때문에 에스오시 사업이 많이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만은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도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계속 나는 구조에서 돈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이 나고 또 내년도 더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되면 그에 맞는 급수지역 확대라든가 시설보수ㆍ개선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수도 납부금 전체 예산이 3.69프로 감소한 51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문 좀 드릴게요.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면 저도 이런 주문을 안 드리는데 특별회계잖아요. 별개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더 이익이 날 거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제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 유흥열 본부장님, 그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사업도 있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는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돈을 정부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쌓아 둘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시설과에 공히 좀,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시민 제안 사업을 했어요, 시민참여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림필유아파트에서 흥덕대교 사거리까지 인도 정비가 있고, 잠자는 산남천 깨우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가 같이 된 것도 있고, 잠자는 산남천이 하천방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제가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5030 정책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과속도 방지할뿐더러 교통사고도 절감된다는 결과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5030이 정착된다면 회전교차로를 확대해야 되는데 시민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예산서에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사업이 있으면 있다, 아니면 없으면 왜 없다. 이 시민참여 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절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과랑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지금 시민참여 예산 내용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5030하고 연계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회전교차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본선을 빼놓고서 지선 같은 경우에 30으로 달려야 되니까 신호등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때 한번 상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성국 과장님, 혹시 산남천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남천은 지금 도에서…….

아니, 산남천이요, 산남천! 석남천 아니고 산남천.

소하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시민 제안 사업 우선순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만 알고 있는데 ‘잠자는 산남천 깨우기’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시민 제안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군요? 이것이 청주시 행정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답답합니다. 좀 전에 우두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5030 속도제한 정책이 정착되면 정말로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더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청이랑 협의하에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엽적인 것 하나 좀…….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회전교차로?

예. 1028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3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지 하는 데는 저희가 계속 주요 도로는 회전교차로를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데도 많이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1일 교통량이 2만 대가 넘어가면 회전교차로가 더 불리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이 적정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못 보셨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 같은 경우가 오송읍하고 몇 개 있어요, 봉명동 흥덕경찰서. 이걸 못 본 것이 아니고 설치 확대인데 이 부분은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제안 사업의 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물론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를 나가면서는 회전교차로가 안 되겠지만 나가서 다른 간선이랑 접근하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통행은 많지만 거기에 신호등 때문에 정체되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이거는 통행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의 문제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어요.

시민 제안했던 장소를 설명드리면 시민 제안이 나왔던 데가 옥산면 자이아파트 앞에 입주하면서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주변에 토지 같은 걸 추가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 도로 상황에서는 복잡하고 또 확대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갖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할 거라는 말씀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의견인데 1028페이지 보시면……. 아니, 1028페이지가 아니구나. 10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에 명시가 돼서 드리는……. 동화초등학교 등 4개소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동화초등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왜 대통령도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그 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보다는 학교 앞을 두고 약간 우회하는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학교 앞에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아무리 요철이 있고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 하다가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한번 따져 보셔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시외의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과속할 여지가 많은 곳은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비싸거나 해서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러한 특수한 데 다는 아니고 몇 개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한번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 지역이 현재는 도로상에서 시설물만 보완하는 건데, 시설물 보완하고 개선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은 도로 구조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신중하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보다 행정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은 정말 확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될 것같이 말씀 주시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또 그런 답변이 나와서 제가 오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부의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병만 과장님께서 흥덕 하이패스 설치공사 부담하는 거를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돈을 대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도로법｣과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해서 도로공사랑 협약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협약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50프로 하다가 지금은 하이패스 설치비용만 도로공사에서 내고 나머지 부대비용이라든가 진입도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법에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침이나?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시가 먼저 제안해서 주는 겁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통할 수 있는 답변인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청주아이시가 문제점이 있어서 본선까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흥덕 하이패스로 계획했던 거고. 지금 진입도로 부분이 있고, 본선에 연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의 연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도로공사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거는 도로공사에서 50프로 부담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심의를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진입도로 구간 200미터는 저희들이 하고, 그 본선 구간 내에서 사업비 50프로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프로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나 이런 건 전체를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들께, 국장님들께 우문현답을 바라고 있는데 우문우답이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박춘희 과장님께 종전에 있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과 관계돼서 조례에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올리자고 해서 지금……. 올리자고 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하향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리려면 조례 개정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019년도 상수도요금 올리는 게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어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회계나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돈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박한 순간까지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돈 얼마를 내리고 올리고 멈춘다고 해서 엄청나게 생활에 보탬이 될까 그거는 미지수로 하고. 그건 다른 변론으로 하고 모든 사업이나 삶이 멈춰 있거든요. 그럼 저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어요. 상수도요금을 꼭 지금 이 시국에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멈춤으로 해서, 이 요금 같은 것도 멈춤으로 해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정서적인 도움도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 엄청나게는 안 되더라도 정서적인 도움이 돼서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동의와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려운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3년간에 걸쳐서 인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 조례에 요금이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프로씩 올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각 가정경제가 돌아가는 형편을 봐서 올라가는 요금이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애초 2019년도 조례/법에 의해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에 어긋나는,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영업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면 임대인에게, 누구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줘라, 뭐 해줘라.’ 하고 국민적인 요구, 국민들한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뭐를 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수도요금으로만 볼 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축적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감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유흥열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8.7퍼센트씩 3년간 올리도록 이미 조례로 제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3년 차. 이것을 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코로나 정국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올리지 마라 이것보다는 요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금년도에도 요금 30퍼센트 감면을 해줬거든요. 3개월 동안 자영업자 3만 정도 해서 30퍼센트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들이 코로나 정국에 힘들어하지 않게 지금 감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조례가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나는 그 방법만 있는 줄 알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본부장님처럼 감면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법도 사람이, 시민의 삶을 위해서 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릴까 봐 그거를 제한하는 거지. 모든 것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법을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서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절감해 주는 거라면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연구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상은 좀 불가피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면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청주시 요금이 낮은 거 그건 제가 다른 지역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낮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도요금이 낮아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청주시 수도 사업에 치명타를 먹인다면 당연히 그거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낮고가 아니라……. 그럼 다른 지역보다 낮아 가지고 청주시민이 긍지를 갖고 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청주에 사는 게 행복하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고보다는,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 이런 걸 집행기관에서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저를 비롯한 진짜 월급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코로나 정국과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 정국과는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유흥열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조례를 어겨서까지 해서 감액하라는 건 아니고 코로나19가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전시상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궤도가 될 적에 그래도 전국 인상률에, 전국 수도요금의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그 이후에 하면 어떠냐는 게 질의의 요점이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년도에 3개월 치 감액해 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어도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이 돌아가지 않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수도요금이라도 우리가 인상할 게 아니라 잠시 유보해 보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야 떠나시면 그만이시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이게 올리는 거는 수도요금이 저렴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화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현실화율이 90프로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화율 때문에 올린다고 3년……. 그런데 올리는 부분이…….

이미 조례로 8.7퍼센트씩 3년 동안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 놨는데 이것을 늦출 수 있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상황이 이러니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흥열 본부장님이 감면 제도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업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841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수익이 있어요. 9억 4,700에서 9억 8천……. 아니, 982억인가요? 947억에서 982억 해서 35억이 늘어나는데 이건 요금 인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사용료수익은 매년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한 그것 때문에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7월에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예,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35억이 늘어난 거예요?

예.

하반기 요금 인상까지 감안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2페이지에 보면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해서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84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있더라고요,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해서.

동파 및 분실 계량기 교체 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변상금ㆍ위약금 수익자 부담금 해서 5,000만 원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는 계량기가 동파나 분실로 인해 가지고 교체할 경우가 생길 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한 겁니다.

사용자가?

예, 수용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예.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올해 처음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만 내년에 특별히 이런 수요가 있는 건가 해서.

이거는 ｢수도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작년도 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댐 저수 사용료 보조 사업 해 가지고 8,000에서 1억 2,000 해서 50프로가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댐 건설 주변 지역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 사용료를. 거기에 최대 50프로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좀 늘 것 같은 예상이 돼 가지고 50프로 증액한 겁니다.

이렇게 50퍼센트씩 늘어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쪽 물을 더 쓸 것 같아 가지고 받는 거로, 우리가 낸 금액의 50프로를 지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댐이 청원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851페이지에 보면 수도검침원 퇴직금 급여가 3억 4,500이 새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안 잡았던 걸 새로 잡은 건가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검침원들께서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60세가 되면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ㆍ재작년에 한 분씩 정년이 되다가 금년도에 네 분이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세 분이 정년을 하게 되고.

그럼 그동안 이거 적립을 안 하는 건가요? 보통 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나갈 때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적립은 안 하고?

적립은 안 합니다.

직원은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적립하지 않나요, 나갈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령하느냐 아니면 월별로 수령하느냐 문제인데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같이 다달이 받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평소에 이분들한테 나갈 때는 퇴직금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건가요, 기존에 급여 처리할 때?

예, 검침원들도 4대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보험까지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퇴직수당금이, 퇴직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퇴직금을 계상할 때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연금이 가입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직할 때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여기서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급여에서 많이들 퇴직금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별도면 별도로 적립하든지 해서 왜 나중에 연금으로 받든 일시불로 공단에서 받든 하는데 이 수도검침원은 그런 게 없이 평소에 급여 나갈 때는 퇴직금이 아예 없었…….

국민연금으로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원래 연금에서 나가는 퇴직금 외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몇 명분에 대한 금액이에요?

이건 4명에 대한…….

4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0페이지에 수도검침원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1,200이 있는데 이게 금액을……. 물론 저는 이게 그동안 근무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하신 것도 있고, 공로도 있고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이게 명목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그렇고 뭐라고 할까? 그래 보이지 않나요? 금방 퇴직할 분들 해서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하면? 그래서 그동안의 공로를 해서 예우해 주는 차원이면 좀 더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이 문제는 금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예산 1,200이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동안 몇십 년씩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읽다 보면 금방 퇴직하실 예정자분들을 부부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 준다는 것이 밖에서 누가 봐도 예산이 조금 저기 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무슨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 목적인, 다른 명분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퇴직하실 분들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하면?

저희가 공무직 검침원들은 별도로 단체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그분들 저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명분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요금 인상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총칙에도 그렇고요. 추정손익계산서 176억하고 지난해에도 예정손익이, 당기순이익이 12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서 이게 요금 인상의 명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정/추정이라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료 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요금을 인상한다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를……. 이게 추정이라서 크게 정했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반론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결산하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는 전체적인 거 한번……. 사업운영계획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1821페이지에 보면 급수관 총연장이 지난해 601킬로미터에서 449킬로미터로 줄어요. 한 160 가까이 킬로미터가 주는데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고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연장 길이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1821페이지 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급수관 총연장 길이는 많이 줄더라고요. 160킬로미터 가까이 주는데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1032페이지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없던 게 120이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과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금년도에 용암동 낙가천에 장미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장미터널 만들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 안 해 갖고 밤에 다니기가 나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전기를 설치하는 거로 해서 안을 잡다가 구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미터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로등 설치도 하고 전기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삭제를 못 해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감액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의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상당구청에서는 풀(POOL)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고, 전기요금을 풀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크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로 저희가 업무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역이라 관계돼서……. 1038페이지에 보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부담금 해서 10억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철도공사의 부담금인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도 시가 총 얼마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죠?

석화건널목 조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120억 중에 국비가 75프로 90억이고요, 시비가 25프로 30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이 들어가면 30억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국비는 30억이 다 되는 거고요. 국비도 아직 더 받아야 되고요. 이번에 10억은 시비로 반영된 겁니다.

글쎄요. 이건 분담금인 것 같고?

예, 저희들 시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화의 부담금이 철도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공사는 입체화 공사만 하는 거더라고요. 철도 밑으로 그것만 하는 거고. 그거에서 지하로 건널목을 만들면 저 위쪽에서부터 도로를 쭉 빼서 밑으로 깔고, 가변차로를 빼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다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건널목이 사업되고 이후에 추진되는 거예요, 같이하시는 거죠?

아니, 같이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일단 이건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내년, 후년에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입니다. 아직 그 사업까지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철도공사의 부담금만 건널목에서 한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면 추경이 됐든 해서 올해 할 부분은 좀 추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에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해서 5억이 새로 들어가는데 이건 1구간에 대해서 5억인가요? 1차분?

예, 1차분. 그러니까…….

1차분에 대한 5억. 그러면…….

2단계 1차분에 대한 거.

글쎄, 1차분에 대해서 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고.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면 1차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끝난 건가요?

공사비 예산이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난다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원래는 올해 말까지가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거의 1차분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에 있는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 3억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디 구간인가요?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거는 하이패스 공사를 위해서 하이패스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나들목 들어가는, 강서에서 휴암 간이면 그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이패스 나들목 예산하고는 별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예, 전액 시비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먼저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856쪽에 보면 경상이전 포상금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120프로씩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856쪽에. 1856쪽은 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과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이거 어디……. 업무과 아닌가?

1856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일반직) 해서 업무과에…….

예, 업무과 소관입니다.

시설과, 정수과 성과상여금(청원경찰) 해서 120프로, 110프로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0프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지급률이 110프로 정도 되는데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 지급 총액을 고려해서 120프로를 산정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76억, 121억 이렇게 수익적수입이 있는데 아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상수도요금하고 연결해서. 이게 물론 법에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시민이 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요.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감면제도나 아니면 상수도요금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듯이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 잠시 멈추자고 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뭐에 의해서 안 된다 하는데요. 상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게 정말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1821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 총괄 중에 요금 부과율이 0.87퍼센트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 부과율이 줄어들게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요금 부과율이라는 거는 연간 총 생산량 대비 연간 총 급수량에 따라서 나오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급수량을 생산량으로 나눠 봤을 때…….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건 거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1822페이지에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에 지북정수장의……. 이거는 정수장 가동 문제인데 지북정수장의 가동률이 76.7퍼센트를 가동한다고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실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를 항상 예측하고 지북배수지 운영을 하는 거죠?

지북배수지 정수장의 총 시설 용량으로 봤을 때 하루에 12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수를 해서 급수해서 나가는 물량에 따라서 가동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동률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85퍼센트 정도 가동하겠다. 아니면 80퍼센트 하겠다, 70퍼센트 하겠다. 이런 가동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텐데 전략적 목표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건데요. 실제적으로 생산해서 나가는 물량하고 정수시설이 최대로 정수할 수 있는 물량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지북정수장하고 미원ㆍ낭성에서 100퍼센트 다 청주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광역정수장에서도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케이워터에서 생산되는 걸 사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지북정수장이 만들어져 있으니 지북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면 사 와야 될 걸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 부분은 관로 관계가 광역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별도로 있고, 지북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더 생산해서 급수를 하려고 해도 관망이 안 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했던 청원구의 율량배수지에서 흥덕구의 테크노폴리스까지도 물 공급을 하잖아요. 맞죠?

예. 그거 관망이 연결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 우리가 지북정수장을 만들면서 생산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그 생산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표치에 맞게 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보다 낮게 가동하는 것인지, 높게 가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북정수장의 시설 용량이 12만 5,000톤입니다, 하루에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그런데 10만 톤 정도 생산할 때가 가장 깨끗하게 생산할 수가 있다. 저희가 보통 1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목표치가 설정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생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물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최대한 생산을 하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설 용량이 12만 5,000톤이지 그걸 다 전체를 시설 용량만큼 생산하게 되면 수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9만 5,000톤에서 1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823페이지에 요금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상이 8.7퍼센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월 1일부터, 업무과장님?

예, 7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상반기/전반기를 다 합치면 평균 4.35퍼센트 정도 오른다고 보면 맞는 거죠?

내년도 상반기 거는 금년도 7월부터 올린 금액이…….

적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8.7퍼센트 오른다는 얘기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7월 1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8.7퍼센트 오른다는 얘기예요?

금년 7월 1일 대비 내년 상반기 7월 1일 자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을 내 보면 요금 증가는 4.35퍼센트가 맞는 거죠?

예, 평균을 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1841페이지예요, 사업수익. 좀 전에도 잠깐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용료수익이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및공업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랑 비교해 봤더니 가정용은 약 4만 4,906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만 3,150원 해서 4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작년에는 13만 4,800원을 기준으로 했고. 그런데 올해는 13만 6,000원, 1,200원 정도 올랐는데 0.9퍼센트가 올랐어요. 대중탕용은 83만 5,272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89퍼센트가 늘었고요. 산업및공업용은 912만 9,1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대비 2.47퍼센트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 오른 게 3.56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오른 걸 나눠 보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금 인상률은 4.35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이 자료 제출된 예산안 사용수익, 사용료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평균 내 보니까 3.56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산업및공업용 이 기준 금액은 어떻게 설정됩니까? 그게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부인을 못 하겠어서…….

그러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용료수익에서 산업및공업용은 2.47퍼센트밖에 안 올라왔는데 가정용이 4퍼센트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대중탕, 목욕탕 이런 데가 6.89퍼센트 정도 올라가는데 이해는 합니다. 일반용,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이 0.9퍼센트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고 보는데 산업및공업용은 2.47.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이 4퍼센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그거는 아마 이런 사항입니다. 가정용은 인상하기 전에 누진제가 적용됐었습니다.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가 있었는데 누진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완전히 없애서 누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정용 요금이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이 7월 1일부터 8.7퍼센트 올라가고, 상반기까지 합치면 4.35퍼센트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에도 맞지 않아요, 제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가 수돗물 요금이 싸다는 거, 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싼 게 뭐냐 하면 산업용ㆍ공업용 요금이 엄청 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많이 쌉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싸요. 만약에 산업용ㆍ공업용 수도요금을 다른 지역마냥 현실화시키면 일반 가정용이나 다른 일반용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42페이지, 이거는 672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002 타특별회계전입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는 업무과장님, 거기에 쉼표가 온점으로 된 거죠? 712억 2,286만 5,020원. 잘못 표기된 거죠?

184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1842페이지요. 거기에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맞죠?

댐 저수 사용료 보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아, 예. 이거는 오타입니다. 쉼표가 돼야 되는데.

예.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가 56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712억 2,000으로 계상됐더라고요. 거의 15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더불어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위탁 수수료가 증가 요인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게 150억 정도가 인상이 되나요?

대부분의 요인은 아마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금액이 더 올라갔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금도 작년에 2,35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하수도요금 상승에 따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쪽에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변상금및위약금수익에 동파 및 분실 계량기 교체 변상금이 있어요. 13밀리짜리는 3만 3,000원으로 기준을 잡으셨고, 20밀리짜리는 4만 3,900원, 25밀리짜리는 6만 900원, 40밀리짜리는 8만 8,000원으로 잡으셨는데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40밀리 이상은 8만 8,000원 기준으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13밀리짜리는 작년에 2만 4,000원이었고요, 9,000원 정도 높아졌고요. 20밀리짜리는 작년에 2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4만 3,000원으로 62퍼센트가 올라갔어요. 25밀리는 작년에 3만 9,000원으로 56.15퍼센트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준 단가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계량기 구경별 변상금에 대한 부과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퍼센트가 올라갔다, 10퍼센트가 올라갔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7.5퍼센트ㆍ62퍼센트ㆍ56.15퍼센트, 13ㆍ20ㆍ25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total)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린 건가요?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박춘희 과장님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박춘희 과장님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1023쪽에 보면……. 아니, 1032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200회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을 200회씩이나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 대상이 누구죠?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예.

그럼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학교.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잖아?

예.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파악을 해 갖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가들이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합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한 번도 못 했고요. 저희가 ’18년도하고 ’19년도 보면 약 150회씩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거기에 위탁 줘 가지고…….

아니, 위탁 주는 건 아니고요 강사에 대한 수당만 주는 겁니다. 교육 자료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강사수당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정 잡아 갖고.

그러면 초ㆍ중ㆍ고가 있잖아?

고등학교 거는 안 하고요. 초등학교ㆍ중학교만 합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예. 고등학생들은 대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청주시 내 몇 개교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8년도에 147회, ’19년도에 141회 해 갖고 총인원은 ’18년도에는 2만 4,000명, ’19년도에는 1만 6,000명 정도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200회로 해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회로 돼 있어서 이게 200회면 상당히 많이 있는 횟수잖아요. 읍ㆍ면ㆍ동에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040쪽에 보면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어요. 5억이 편성돼 있고 정북동 토성 진입로 도로 개설인데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정북동 토성까지 정상동인가요? 정상동에서부터 토성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금 거기 농로로…….

예, 농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ㆍ포장이죠, 개설이 아니라?

예. 농로 확ㆍ포장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설로 돼 있어서……. 거기가 농로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ㆍ포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설은 잘못된 거네?

엄격히 따지면 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확ㆍ포장하면 이해가 갔는데.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47쪽.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천 가꾸기 사업 산책로 풀베기 1회, 잔디광장 예초 1회, 외래 유해식물 제거 1회, 무심천 둔치 물억새 정비 사업 1회. 우선 산책로만 볼게요. 풀베기 1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본예산에 선 거는 조기 집행 때문에 1회로 선 거고, 1회 추경 때 예산 세우고, 한 번은 국비 내려온 것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산책로는 1년에 4번 그리고 경사면은 1년에 2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4번을 한다고? 산책로 1년에 2번 하는 거로 보는데.

경사면하고 제방 2번 하고, 산책로는 4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3번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위원님들 해 갖고 3회, 4회로 늘렸습니다.

무심천 그 산책로……. 무심천 같은 경우는 몇 회예요?

산책로는 작년에 4번 했습니다.

내가 거기 매일 다니는데 2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좀 빨리 자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시는 거네. 내가 새벽에 매일 다니는데 거짓말하시는 거죠. 이게 2번밖에 안 해 가지고 억새풀이 사람에 닿는 거야.

다니시는 길이면 미흡하지만 사실 4번 한 거 맞고요. 내년에도 더 세심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해도 3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4번 했다는데 내가 매일 다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내년에는 내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유해식물 제거는 어디 했어요?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무심천 전반에 돼지풀이 있습니다. 그걸 무심천 전 구역에 급한 지역은 선정해서 깎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시박인가 넝쿨로 덮여 가지고 무심천을 상당히 아주 그냥 싹 덮잖아.

무심천만 아니라 웬만한 하천은 다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몇 번 해? 한 번?

예, 한 번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조기에 날 때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넝쿨이 덮고 나면 그냥 거둬 내는 거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날 때, 이만큼 클 때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넝쿨이 싹 번져서 그거 제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4월에서 5월에 나기 전에 뽑아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묘목이 짧다 보니까 뽑기는 뽑는데 다 완전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넝쿨 걷어 내면 눈에 보이지만 날 때 뽑는 건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억새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물억새. 엊그저께 추경 할 때 보니까 1,100만 원인가 반납하는 거로 봤는데 과장님들ㆍ국장님들 밖에서 무심천 다녀 보면 억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 옆에 2미터 정도 잔디를 심어 주면 보기도 좋고. 억새 이렇게 심는 걸 저는 가히 탐탁하게 안 여기거든. 지금 여기 정비 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디 할 생각인가요?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무심천 일원 중에 방서교부터 송천교 사이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주변에는 올해까지는 양쪽 1미터를 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초를 양쪽 2미터씩 넓히려고 방향을 바꿨고요. 말씀하신 잔디는 물억새가 뿌리 성장이 빠릅니다. 빨라 갖고 잔디를 심어서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린 2미터 양쪽 좌우로 한번 다 제초해서 물억새를…….

그거 얼마나 강하냐 하면 도로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와. 뭐라고 그래? 도로에 산책로를 깔아 놨는데 그 틈새로 그게 삐져나와 가지고 도로를 점령할 그런……. 그래서 이 물억새는 산책로 근처에는 안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쪽 면만 심으면 되는데 양쪽으로 심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커 가지고 사람 다니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물억새 정비 작업은 물가, 산책로 쪽에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또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물억새가 수중 정화 식물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억새가 많이 정화하는 데 일조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물하고 닿는 데 산책로가 아닌 이쪽 냇가에, 그러니까 물 쪽에 해야지 산책로 쪽에 이렇게 심으면……. 억새하고 뭐라고 그래? 갈대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책로에, 자전거도로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업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유흥열 본부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감회가 깊으실 건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흥열 본부장님, 평생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 나가시더라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에 보면 교차로 개선 사업 해서 상당구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과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방아다리 교차로 개선 사업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방아다리사거리 우민타워, 저희가 지금 근무하는 우민타워 있는 데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없습니다. 거기 4차선인데 좌회전 차선이 있고, 대성여상 쪽으로 직진차선이 있고. 그런데 우회전 차선이 없어 갖고 거기서 자꾸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니까 현재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일부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민타워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그 우민타워 들어가는 지하도가 있고 거기 지나면서 사거리…….

거기 한 차선을 우회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가 늘…….

아니, 거기가 우회전 차선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좌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하고 서 있을 때 우회전이 되질 않아 갖고 그 구간에 일부 구간만 우회전 차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회전 차선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코아루아파트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우회전 차선이 온다고 해도 계속 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조금 지나오면 바로 코아루에서 나오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큰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코아루가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나와요, 코아루가?

코아루가 나오는 차선이 그쪽 뒤편은 일방통행이라, 시청 쪽으로 오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또 코아루 정문이…….

대도로, 간선도로ㆍ대도로…….

아니, 그쪽에는 진출ㆍ입로가 없고 코아루에서 나오는 진출ㆍ입로는 옛날 저희가 매입한 시청사 지으려고 하는 데, 직원들 주차장 쓰는 부지, 농협 주차 거기쯤에 정문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그래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선 사업하는 데는…….

아니, 그러니까 진출 방향이 거기잖아요. 그죠? 코아루 나오는 진출 방향.

나오는데 지금 하는 즉, 방아다리…….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하는 데는 우민타워 앞이에요. 앞인데 거기서 우회전 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으로 갔다 하더라도 사실 그쪽에서 막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진출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회전해서 갈 수 있어요.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데 코아루에서 나오면서 진출이 그쪽 방향이더라고요. 그쪽 방향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바로 그 코앞에 신호등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신호등 있어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갔던 차가 그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을 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도 이 차들이 계속 우회전해서 나오느라고 머뭇거려지면 뒤차들이 질질 정체가 되면서 우회전 차선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밀릴 거가 예상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가 572세대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대가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방통행이잖아요. 가 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오는 입구는 이쪽이잖아요, 다. 큰 도로 쪽으로. 아니에요?

거기는 양방이고, 일방은 시청 뒷길 여기만 일방이고 그 옆은 양방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차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밀리는 거야. 저는 진출만 그쪽 일방통행으로 나온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를 같이한다는 거잖아, 큰 도로에서. 그죠? 그러면 더 밀릴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신호 체계가 직진 신호였을 때 밀리니까 우회전에 못 가서 차가 자꾸 정체돼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코아루가 그쪽에 오니까 거기서 더 정체될 것 아니냐 말씀…….

거기 근처니까 다 정체될 거죠. 그리고 직진 차선이 있을 때는 우회전 못 하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도 초록불 아니에요?

아니,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올 때는 당연히 못 가는데 다른 신호일 때 우회전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신호일 때도 우회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장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거기 이동하는 데 교통이 정체되거나 너무 밀려서 우려는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 아직 입주 안 했죠?

아니, 지금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가 다 입주가 됐을 때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네요. 어차피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28쪽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싶은 건데요. 차선 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선 도색 산출하는 데 미터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예요. 도색할 때 한 번 도색하면 몇 년마다 하는 건가, 도색한 곳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년을 보는데 꼭 2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휘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 갖고 측정해서 규정 미달이 나오는 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 보면 도색하는 데 업체마다 이렇게 단가가 다른 거예요? 미터당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정…….

단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미터당 단가 얼마 이렇게 나오나요, 산출기초 해서?

아니, 미터당……. 왜냐하면 위원님, 도로라는 게 직선만 있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글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글씨 쓰고 횡단보도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도 노선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게 그거인데 저희가 헤베당 금액은…….

헤베가 30인가요? 30센티…….

킬로당 450만 원 정도. 아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킬로당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요? 1킬로 450만 원. 2년에 한 번씩……. 2년이 꼭 2년은 아니지만 이삼 년에 한 번씩 청주시 내 있는 그걸 다 도색해야 되고. 그리고 킬로미터당 450만 원이 드는데 지금 12월 말일이 가까워 오잖아요. 금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출퇴근하거나 보면 곳곳에서 공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과나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공사비가 사실 계속해서, 그런 공사비밖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을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연말에 많이 뭉쳐 있죠? 아닌가요? 아니면 연말에 더 많이 공사를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차선 도색은 연말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다른 공사들 이런 것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크게 묶어서 발주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한 업체가 기간이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노선 수를 약간 사업 개소 수를 조정해 갖고 1개 노선에 5억짜리도 있지만 대개 1억 5,000씩 나눠서 3월에 차선 도색 하면 바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많이 조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민이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유, 연말 되니까 또 돈 쓰려고 뭐 뭐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시민들은.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말에 공사가 많이 몰려 있고, 곳곳마다 차량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제 가다 보니까 흥덕대교 육교, 거기서는 사고가 나서 그렇기는 한 건데.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통행할 때는 공사 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봉 휘두르려면. 그러니까 공사를 되도록―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는데―안 춥고 12월 되기 전에 하면 시민들이 연말 되면 또 공사한다는 기본 통념 이런 것도 바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1031쪽에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반 피복비 같은 게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춥지 않게 방한복이나 이런 거 해주는 거는 적극 권장하는 건데,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게 요즘에 쓰레기 때문에 핫팩(hot pack) 같은 거는 지양하기는 하지만 추우니까 근무환경을 좀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033쪽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해서 돼 갖고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예산 선 건 어디냐 하면 역사 있는 데 청석빌딩에서부터 공고 가는 그 라인에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32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거 하는 데 뒤에 보면 하천방재과에서도 무심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가 하천방재과에서, 물론 그건 무심천이니까 하천방재과에서 하는데 홍보할 때는 청주시 내에 있는 무심천도로 전체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관리부서 상관없이?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자전거도로 전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무심천 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은 명칭이 현재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같이 붙어 있는데 산책로를 떼어 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들어간 건데요. 무심천뿐만 아니라 청주시 내의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심천 자전거도로는 하천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냥 명칭만 자전거도로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두 개가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됐는데 무심천 자전거도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혼동이 돼서요. 그리고 1034쪽에 보면 고은사거리에서 상대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26억인가요? 26억이었는데 여기에 2억 5,000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전년도 본예산에 잡으니까 이게 0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 총사업비 계획을 얼마 잡고 있느냐 하면 26억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말씀하신 2억 5,000은 시비로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선 거고. 그다음에 15억 그거는 뭐냐 하면 균특으로 포장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억은 향후에 지방하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방하천을 포장해 갖고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0으로 나오는 거는 다 신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예.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봐야겠네. 거의 전년도 사업이……. 본예산에만 0인 거 있어요. 어떤 때는 추경에 있는 데도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질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2020년 본예산을 마지막 추경까지 이루어진 걸 갖고 따지게 되면 계속 사업인 경우는 제로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설계비가 확보됐는데도 현재 예산서는 제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고은사거리에서부터 인차교까지 설계비만 5,000만 원 추경에 확보된 상태인데 저기로 돼 있는 겁니다. 설계만 올해 금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 둘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0으로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5차 추경까지 예산이 3조 3,000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2조 4,000억인가요? 이렇게밖에 없었잖아, 본예산에는. 그죠? 1조나 아니면 9,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겠지만. 그러면 사업설명서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작년에는 5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5추까지. 아, 여기에 5추 내용은 못 들어오겠네요. 5추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그죠? 그럼 4차 추경이라도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예산편성 말고 내년부터는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설명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어떻게 못 하더라도 이번에만 5추가 있지 사실은 4추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이거랑 같이 올라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써야 될 예산은 올라왔으면 이렇게 여기서 질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 때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노선이나 노면이나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치나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투수콘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인터로킹(interlocking)으로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다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폭이 어떤 데는 저희들이 면적당으로 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1킬로여도 어떤 데는 3미터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미터 50짜리도 있고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3미터 하던데요, 여기 나온 거는?

아무튼 3미터로 돼 있는데 현장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정확하게 킬로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지역개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 제2운천교 등 3개소, 산남사거리 등 3개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교차로 개선 사업에도 보면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7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작성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어디를 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돼 있는 곳도 있고, 횡단보도 확충 같은 경우는 돼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위치가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곳들은 예산명세서까지는 그렇지만 예산설명서에는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어디 어디 외 몇 곳, 어디 어디 등 몇 곳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디 어디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야 그래도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될 테고 또 균형 있게 지역별로 사업들이 안배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 중에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7개소)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살펴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의 무단횡단 우려 지역, 불합리한 횡단보도 및 정지선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동남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아니, 어느 지역을 지금 정해……. 동남지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 기존에 돼 있는데 차선 정지선이라든지 이런 게 횡단보도하고 정지선하고 안 맞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명지구를 중점적으로 해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횡단보도 요구하는 데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불합리한 데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 단지를 맡아 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거의 다 기존에 택지개발 지은 데, 그래도 오래된 지역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예산…….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동남지구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LH공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 청주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가 없거나 신호등이 없거나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실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다 보면, 살기 시작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산남3지구 같은 경우에 막 입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 주 출입구 앞쪽에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다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 설치가 안 돼 있다거나 정지선 위치가 잘못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 받을 때 꼼꼼하게 받으셔서…….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LH에 보완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도로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28페이지에 용암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북문로1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효과 평가 용역이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그 결과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순환 체계인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 용역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국비를 받은 지역은 법률에 2년 이내, 준공되고 2년 이내의 효과 분석을 하고 또 뭐를 하느냐 하면 분석하고 다시 개선할 방법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래서 지금 용암동 미관광장하고 북문로1가 제2청사 주변이 작년도에 준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효과 분석을 해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추가 사업을 할 거냐 그 판단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로 확충, 넓히려고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거나 또 상가들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를 위해서 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인도 부분에 세워 놓는다거나 등등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되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실제 시설적인 면에서의 평가와 더불어서 보행자들이 실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안들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 분석해서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9페이지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어요. 8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아주 큰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작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준 단가를 1만 5,000원 곱하기 22개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만 5,000원을 잡으셨고, 전광판 전기요금은 작년에는 1만 5,000원을 잡았는데 올해 8,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 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 작년에는 전기요금 같은 게 22개소였고, 통신요금은 20개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0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상황이?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개소 수가 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년도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개소 수가 90개소로 는 거고요. 금액은 전기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하면 똑같아야 하는데 일정 금액이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금년도 지출한 걸 반영해 갖고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하여간 이거 산출근거나 이런 거 자세한 게 있으면 하나만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1032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 해서 자전거 이런 사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등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건데요. 학교 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스쿨스트리트(school street)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 하면 등하교 시에 그 시간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8시부터 8시 반 내지는 9시 아이들ㆍ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이 주로 있잖아요. 그 시간대 내지는 하교하는 시간대에 그 도로를 폐쇄……. 차량 통행을 아예 스톱(stop)시키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일각에서 많이 제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례인데 영국에서는 내년부터 아예 국가가 그런 관리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의 장점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안 되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아이들 건강에도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장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제안되는 여러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들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 발굴을 좀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 사업 형태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등하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자전거 관련해서 녹색교통기반 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보행자도로가 겸용되어 있는 게 거의 70퍼센트 이상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불편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전동 킥보드(kick-board)나 이런 것까지 등장해서 사실 엄청나게 투입되는 예산들은 있지만 실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내지는 그 자전거이용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여하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나 이쪽 파트, 도로사업본부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문제는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랑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본부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저는 도로시설과장을 하다가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업무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교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또 이면도로의 정비 사업 또 5030 이런 것은 다 교통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고. 이면도로라든지 이쪽 부분은 아마 교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도로시설과에서 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이 업무를 같이하면서 언뜻 드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던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제안 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 있어요. 월운천의 사후환경영향평가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신규로 개설되는, 예를 들어서 고은사거리에서 상대교까지의 무심천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문제들은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용의 편리성들 중심으로만 고민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실 그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은삼거리∼상대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생물종도 다양하고 물고기들도 다양하게 사는 곳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와라 이런 요구들을 해주셔야 제대로 조사를 해오거든요. 조사 데이터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만들어져야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영향평가 모니터링 할 때, 사후 모니터링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자면 도로시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는 도로 하시다 보면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 방음벽을 설치할 때 조류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비에 조금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1029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사업 중에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안에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가 220으로……. 대당 정기검사비잖아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90개소 이 내용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점자블록 개선 사업 있잖아요. 도로안전 유지보수 사업 단가하고 이런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흥열 본부장님께서 32년 10개월 간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앞으로 13일 남았네요―연말 퇴직 예정으로 사회에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 유흥열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5년도 상수도 대란(큰 사고)이 났을 때 직접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해 주신 과장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본부장으로서 상수도 사업에 열정을 바치셨던 그러한 본부장님이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흥열 본부장님 여기서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퇴직인사 말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금년 12월 31일 자 명예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1987년 옥천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89년에 청주시에 전입을 왔습니다. 32년 10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9급 초임 때 옥천군 동이면에서 근무한 1년 6개월이 많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을이 금강유원지에서 북쪽으로 큰 산 너머에 오토바이도 닿지 않았던 그 청마리라는 동네였는데 한번 출장을 가면 1박 2일로 다녀와야 했던 그런 오지였습니다. 워낙 멀고 험한 길이라 그때 숙소에 때 묻지 않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18년과 ’19년 도시재생사업과장 때 지역주민들과의 끝이 없는 갈등 그리고 문화제조창 재생 사업,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5년, 제가 시설과장직무대리로 가고 나서 15일 정도 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약 5일 동안 상당구 지역이 단수가 됐었는데 그것도 한여름에 시민들께 고생시켜 드렸던 그때 충격에 아직도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직장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후배님들 응원하면서 청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지만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도 있다. 위안 삼고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