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삼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총계는 1529억 2767만 1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14억 5783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6억 287만 1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37억 4012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368억 56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35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7억 4687만 1천 원으로써 1억 5312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32억 원으로써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 2480만 원으로써 40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간관계상 금년도를 기준으로 금액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세출예산은 75억 3654만 3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20억 7142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49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포상금은 117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 중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33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가 3245만 9천 원으로써 170만 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는 일반운영비가 3억 421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50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행사기록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 원으로써 새로 증이 되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2억 496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805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 분야의 연구용역비로써 청렴리콜서비스 학술용역비가 249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1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서 인건비가 8848만 원으로써 1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500만 원으로써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원으로 금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5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가 1684만 5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1349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 구입 예산이 1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억 3232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21억 98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06만 9천 원으로써 금년보다 4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23억 48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11억 24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억 79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79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중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5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보조금이 12억 2400만 원으로써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4800만 원으로써 1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수입이 6억 원으로써 올해와 같은데 전체 지원사업은 6억 원으로써 1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450만 원으로써 예비비가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이 12억 24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20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 2억 4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일부 안한 지역도 좀 있는데…….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니까 7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신청 들어온 7개 마을은 전부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신청한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안 된 곳 중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안된 곳이 많이 남아 있지요?

엊그제 김유자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그 마을은 신청을 안 했던데 자체적으로 접시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 지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저는 질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20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100만 원밖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ceiling)이 내려옵니다. 원래는 이 100만 원도 손을 안 대야 하는데 다른 실과소로 조금 조정해 준다고 우리 돈 100만 원을 다른 데 준 것입니다.

109페이지를 봅시다. 10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고 및 고시료가 1억 4000만 원, 사천시보 발간에 7200만 원,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비가 1800만 원, 시정홍보 수용비가 8040만 원, 거기다가 사업 잘 하라고 급량비까지 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공고 및 고시료는……. 요즘은 광고료가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각 실과에서 공고를 하는데 법상 일간신문에 며칠 이상 게재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공고를 전부 수용해 주는 것이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모양이네요?

전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표기는 각 단위사업별로 쭉 해 놓았는데 전체를 합해서 5080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508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증액된 것이 일반수용비, 급량비……. 지금 현재 변동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고 및 고시료가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시보가 올해는 6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보 발간비가 늘어난 이유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출향인사들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48,000부 발간하던 것을 50,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은 우리 시의 뉴스를 좀 더 빨리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한번 시도해 볼까 싶어서……. 시정홍보 수용비는 시정홍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로써 작년과 동일합니다.

2009년도분 시정홍보 수용비를 다 사용했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수시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수용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농수산물을 특별히 광고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분은 다 썼습니까?

예.

이것을요?

예.

이종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이종연 예.

주로 어디다가 광고합니까?

이종연 주로 언론사에…….

시보는 72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신문사에…….

이종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종연 언론사 같은 데…….

언론사가 한두 개입니까? 경남매일? 경남신문?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경남신문이 창간 100주년이다, 그러면 우리 시의 사천팔경을 비롯한 특산물 광고를 합니다. 그런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광고를 한번도 본적 없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바빠 못 보셔서 그렇는데 올해 경남신문 100주년에도 나왔습니다.

기획특집을 해 주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꼭 광고를 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획특집을 할 때, 그러니까 광고성 기획특집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특집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특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광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알리는 광고는 한번도 못 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 있지요?

예.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보여 주십시오.

예. 나중에 시정홍보 수용비에 따른 집행사항을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고 및 고시료도 그렇고……. 실시간 뉴스정보검색 서비스 가입비 18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요구한 입장에서 삭감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담당관께서 의원들한테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배정한 것입니다.

2억 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억 원 가지고 전부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고, 이것은 14억 원을 삭감해 버렸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14억 원을 삭감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읍면동에 2억 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 예산으로 했지요. 그런데 2010년도도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아까 우리 탁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더 편성해 놓으면 소규모 사업들을 두루 볼 수 있을 것인데 왜 14억 원만 계상했습니까?

사실상 이 과목의 예산은 14억 원인데 별도로 부서에서 쓰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할애하셔서 의원님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잘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5개동에 2억 4천 얼마입니까?

전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는 12억 원인데 5개동에 2억 4천 얼마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12억 얼마라는 것이지요?

예.

12억 2400만 원이네요?

예.

나누기 5로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딱 맞추기는 힘들고 5개동에다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할 숙원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면 단위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몇 백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 집중관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비비로 5억 1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융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 사업은 계속해서 5년간 융자를 해 오고 있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들이고, 받은 금액을 다시 재융자 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융자를 해 주고 남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5억 1400만 원하고 일부 회수되는 것을 합해서 다시 융자해 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집중 관리한다고 표기한 것입니까?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화력발전소에서 과목 자체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쪽에 급량비하고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직원들의 급량비입니까?

109페이지요?

예.

급량비 200만 원요?

200만 원, 300만 원 되어 있는 것.

예.

직원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무엇입니까?

차량선박비는 방송차입니다. 각종 행사를 할 때 방송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별도로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유류대라든지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 배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차량비에 들어가야 할 성격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하고 선박을……. 해양수산과에도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는 선박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하고 선박비용을 같이 묶어 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만 해당되지요.

이상하네. 회계과에서 합동으로 관리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24억 원으로써 올해보다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100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9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인데 5년마다 한번씩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9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PC 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에 2500만 원, PC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정정보검색 솔루션에 1400만 원,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에 2700만 원, 통합콘솔관리시스템 S/W 구입에 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환실 운영을 위해서 2194만 7천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50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보안프로그램 구매에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에 2500만 원, 무정전전원장비 설치 및 노후 축전지 교체공사에 2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IP텔레포니 관리시스템 보강에 8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IP교환기 및 전화 증설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Hub-Switch 교체에 700만 원, 행정전화기 교체에 1000만 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서버 구입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토너(Save Toner) 시스템 구매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너를 아끼기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면 연간 25% 정도의 토너 구입비가 절감됩니다. 따라서 2년 정도 사용하면 투입비용이 전부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가 2500만 원인데 현재 사천읍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천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S/W 구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으로 이것은 S/W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입니다.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에 3500만 원,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일반업무용 PC 교체 구입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개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1억 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커뮤니티 서버 구매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 3000만 원,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1900만 원,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행정소송 및 송무관리에서 1억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소송에 패소했을 때에 대비한 배상금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에 87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464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384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전산실도 견학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잘하는 것인지, 알아서 삭감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자존심만 안 상하는 것 같으면 정보법무담당관실 예산 자체를 의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고 싶어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 해서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1억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서 6300만 원, 또 뒤에도 있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국비까지 붙어서 1억 1943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4쪽의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전산개발비에 IPT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용 보안프로그램 구매에 4600만 원…….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비 500만 원이라도 확보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예산만. 우리 시 정보법무담당관을 모르는 곳에다가 용역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고,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기분인데…….

보고 다 받고 퇴실하고 나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우리가 설명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설명을 들어서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들어도 또 모른단 말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듣는다면 알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데 사실 승인해 주자니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삭감하자니 몰라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기계가 얼마짜리 기계구나. 이 기계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올라오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소송패소 배상금을 500만 원 증액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예, 예상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사실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냐, 승소할 것이냐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안에 통계연보 발간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체 및 농업통계조사 수용비가 4000만 원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사업체 및 농업통계조사 수용비 4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간다고요?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다음에 128쪽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경남 관광통계 작성 부담금 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에다가?

예.

그럼 도에서 일괄 발간하는데 우리 시의 부담금이 12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모든 시군에 각각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도에다가 또…….

통계도 농업통계, 관광통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남 관광통계 작성 부담금만 1200만 원이다?

예.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20개 시군이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책을 받습니까?

조사원을 고용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책을 받습니까?

예.

작성 부담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관광지를 많이 찾더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더라 하는 식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양만큼 유인해서 보내줍니까?

책자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인건비고…….

작성 부담금?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모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 측과 우리를 봐서 각 부서의 전문인이 의회에 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계통의 전문인이 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정보통신 계통의 전문인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이 제일 전문가시죠?

예.

정보통신담당이 제일 전문가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26쪽의 사무관리비에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입니다. 어떤 경우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임차하는지, 이것을 왜 임차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분이 정보통신담당일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정보통신담당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 몸과 똑같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고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계가 백신을 안 맞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후에 이 기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다 이런 것을 정보통신담당이 설명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제일 전문인입니다. 우리가 영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단위사업 자체가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하면 됩니다.

제 말은 설명을 못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12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반업무용 S/W 구입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전산개발비 해서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비 3500만 원,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은 포괄적으로 붙여 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해 주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

담당주사님, 잘 알겠습니다. 124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있지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해 보라니까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가까운 진주시에도 정보담당관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통영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야지요.

내 말은 우리보다 시세가 좋은 진주시와 우리보다 약한 군부하고 우리 시 예산을 비교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통영시 것도 좋습니다. 통영시하고, 진주시, 하동군의 정보담당관실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대에 2500만 원입니다. 아까 언제 구입했다고 하셨습니까?

2003년입니다.

2003년이라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내구연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저것이 2003년도에 곤양면하고 같은 해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곤양에 있는 것은 발급건수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천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에러가 자꾸 나서 교체하려고 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총예산이 2.2% 증가된 가운데 우리 국에서도 사회복지증진과 서비스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도시 인프라 확충과 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착공,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건립, 문화원 리모델링, 늑도유적지 토지매입,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27억 8339만 5천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7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6748만 4천 원, 사용료수입이 67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 원으로써 총 1억 376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억 6518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16억 8053만 1천 원 해서 총 26억 4571만 1천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내년도 세출 총괄은 금년도 43억 4813만 8천 원이 줄어든 74억 36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3억 원이 적은 이유는 2009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1494만 원, 여비 175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음비법 교육강사료가 5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1800만 원 중 조명군총 전물위령 제례비 등 민간경상보조가 800만 원, 우리소리ㆍ우리춤 한마당 행사 경비 지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781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및 박재삼문학관 관리 2명, 향토역사관 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752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2492만 원, 공공운영비가 5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호연재 방충ㆍ방염공사 사업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 5억 29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1억 6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985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 제15회 와룡문화제 경비 2억 5000만 원이 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비 등 민간이전사업비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사업지원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 524만 원, 지방문화원 활동비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제 행사 지원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심사위원 실비보상비 등 365만 원이 계상되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로써 도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세계타악축제에 5억 원을 편성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 2000만 원, 제28회 경남연극제 개최 경비 지원에 1억 2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 참가경비 지원비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초에 경남연극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연극제는 내년 9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9억 원의 예산에 이어서 내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6억 873만 3천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31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10만 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주변 환경관리 및 주변 조경수 약제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연자 대기실 및 무대기계실 냉ㆍ난방기 설치사업비 800만 원, 전시실 작품등 및 그림고리 교체 구입비 1500만 원, 대공연장 무대조명기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보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처럼 매월 1회 기준으로 각종 기획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을 위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늑도 유적지 토지매입도 금년에 이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사천읍성 보수 등 14억 5194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문화재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아직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비는 구계서원에 소화시설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써 사천향교 유림회관 집기 구입 및 대성전 집기 교체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4만 원, 일반운영비 1664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400만 원, 재료비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각종 문화재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를 위해-비지정 문화재입니다-시설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홍보사업비로써 삼천포대교공원ㆍ남양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 171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홍보 사무관리비로써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 등 1억 5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42만 8천 원, 행사운영비로써 관광객 유치 팸투어 임차료 등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비 400만 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25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 등에 5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항공이미지 조성 공원 조경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사천휴게소 하행선에도 금년과 같은 항공기 거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여름해변축제 행사경비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등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써 관광안내도 정비 등에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6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써 관광시설물 관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1319만 8천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써 삼천포대교공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써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토 휴게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비토 별주부전 토끼섬, 거북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수변데크와 파고라 등의 시설을 위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 766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7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246페이지에 보니까 제1회 사천예술제 경비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천예술제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행사 종류도 좀 줄이고……. 그래서 매년 해오던 야경축제와 뜨락음악제, 송년음악제 이런 것을 합해서 예총단체 주관으로 사천예술제로 통합 개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하던 작은 행사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호연재 방충ㆍ방염공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할 당시에 방염ㆍ방충공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이 사업들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해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방염공사가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할 수 있었는지…….

방염공사는 준공검사 여부에 제한을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작은 식당이나 휴게소 이런 것도 방염시설이 안 되니까 준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만든 건축물인데 왜 방염공사가 안 됐는지…….

방염ㆍ방충시설인데 나무 소독하고 별도의 방충시설을 하는 것인데 목조건물을 준공할 때 꼭 방염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 해서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특히 목조건물이라서 그 당시에 방염시설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니까 제28회 경남연극제 개최 경비 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20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연극단체가 있는 지부가 11개 지부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세계타악축제도 있는데 금년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세계타악축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원이네요?

금년에도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5억 원 확보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삼면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그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저쪽 서삼면 지역에는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조금 세워졌습니까?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행사를 서삼면이나 읍쪽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2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많았으면 싶거든요. 왜냐 하면 항상 광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사천공항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 가서 봐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시의 광고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보통 수준은 됩니까?

사실 광고료 예산이 좀 적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시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관광도시인데 광고가……. 정말 뛰어난 광고안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광고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정도의 광고료 가지고는 우리 시를 알리는 데 부족함이 있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항공이미지 조성 공원 조경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것은 금년에 부산방면 사천휴게소에 보면 연못 옆에 T-37 비행기를 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찾는 외래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순천방면 휴게소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군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도 한 대 더 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도 짚었던 내용인데 구암제를 금년에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예.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연구를 잘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성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액수에는 못 미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100%는 배정이 안 될 것 같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는데 수양루 관계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수될 것인지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정밀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발굴조사나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재 주변에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문화재 지정구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지정된 곳 외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정구역 외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동 대산에 가면 수백 년 역사가 깃든 곳이 있고, 사남 능화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함께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동 대산하고, 사남 능화?

예.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면 잘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리든지 연결을 시켜 드릴테니까……. 문화재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 드릴테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저도 현지에 가보고 왔는데 잘 모르고 있고, 묻혀 있는 문화재입니다. 작은 비석도 있고 그렇던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009년도 세계타악축제와 같이 행사를 안 한 것 있지요?

예.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한 것은 그 제반 경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세계타악축제 경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세계타악축제하고 또 무엇을 안 했습니까?

구암제.

또요?

우리 부서는 2건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경비가 조금은 지출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경비가 일부 집행되었을 것인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문화원을 옮길 것인데 기존 있던 문화원 철거비용이 없네요?

예.

철거도 빨리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문화원을 옮기게 되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잡종재산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철거까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원 부분은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결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천시 관광 홍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큰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보다 열악한 군부보다 홍보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제주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2억 원짜리 이것은 기 8억 원이 붙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토 휴게쉼터를 설치한다고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예산표기가 좀……. 표기는 쉼터만 되어 있는데 물이 나면 월등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월등도에 가면 토끼ㆍ거북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도에 들어가서 토끼ㆍ거북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논둑을 타고 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월등도에 가서 토끼ㆍ거북섬을 직접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수변데크처럼 설치하고, 인근에다가 쉼터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1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휴게쉼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표기가 조금 단순하게…….

그리고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을 위해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다가 해상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교공원 주차장도 국도3호선이 빨리 되면 그쪽이 IC가 되어 올라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지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35억 원인가 되어 있지요? 어렵더라도 부지 매입은……. 지금 10억 원 가지고 일부 확보하고 나서 저기에 도로가 난 다음에는 25억 원 가지고 마저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할 때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나고 나면 부지값이 오를텐데 이 많은 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비교 증감표를 보면 8370여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삭감된 부분을 훑어 봤는데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만 꼭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아황산가스 팍팍 풍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연기 한 가닥 안 나는 사천관광산업이 일취월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같은 것도 도로가 다 확충되고 나서 하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일도 오실 것이죠? 바쁜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