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에 경기도 고양시의회를 방문해서 조례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여러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 공사를 발주하는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모든 공사에 대하여 당해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군의원과 읍·면장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8조에 명예감독관은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어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2조에는 각종 공사의 정의를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당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됨과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서의 장은 착공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필요시 당해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감독관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명예감독관은 당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그 활동 상황을 남기기 위해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사감독 활동 중 현장 시정조치가 어려운 정도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사발주 관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실공사 발생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통보된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 속에서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밖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소규모 공사보다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 조정함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인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토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의회로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군의원 개인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적 통보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기기보다는 해당 읍·면장이 군의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당해 지역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조례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로 상향 조정의견은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하면서도 소규모적인 수많은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사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공사시행 해당 지역 군의원에게 사업시행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일반 주민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권한침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의회와 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인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각 조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조례에 대한 본 취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가 감사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취지는 하여튼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느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그러나 의회가 그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다른 방법에도 지금 제도적으로 다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부의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집행부 쪽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1천만 원 소규모보다는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뭐가 아니고 1천만 원인데 이것도 도급비입니다. 도급비니까 관급자재까지 따지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감독의 뭐보다는 의원님이나 또는 지역 주민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위한 뜻이지 어떤 꼭 특별히 뭐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천만 원보다는 이보다도 더 우리 의회에서는 내리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내리면 안 되겠다해서 1천만 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사전적, 직접적인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토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 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의회로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군의원 개인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적 통보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기기 보다는 해당 읍·면장이 군의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도 한 뜻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을 군의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보다도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봅니다. 군 본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군 본청에서 군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돼야지 읍·면장이 다 알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이 구분이 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기획실장님 우리 답변 중에서 뭐한 사항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사 한건 한건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 통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개별 통보를 해당 지역 의원에게만 통보하고 전 의원에게 다 통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수차례 나왔던 얘긴데 집행부 읍·면장과 군의 과장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읍·면장들한테 통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읍·면장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관할 읍·면장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고 설계도도 한 부 보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끼리는 가닥을 잡아 나갔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의하신 부의장님께서는 거의 소규모 사업을 사실은 알고자 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조례로 1천만 원 이상짜리로 결정한다면 1천만 원부터 몇십 억, 몇백 억짜리까지 전부 하나 하나가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카피돼서 다 의원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설계도 하나 복사할려면 몇십만 원까지 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다 의원님 개별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소규모 사업에 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어제 이것을 오늘 검토하기가 시간이 걸린다 해 가지고 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건설업 대표자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우리들이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각 조문별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별 뭐가 없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한다면 어제 토의한 것이 무산되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