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전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향촌농공단지 기공식이 있었고, 일반산업단지의 활발한 가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상승요인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46회 무역의 날에는 우리 시, SPP업체 외 업체에서도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부터 위원 여러분이 청취할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역경제를 실현하고 ‘라이징 사천’을 선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또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비전을 두고 역동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개발국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 교부세의 대폭삭감에 따른 우리 시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개발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56억 23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완사시장 점포사용료 264만 9천 원, 수익자부담금에 사천읍시장 리모델링 수익자부담금 45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사천사랑카드사용 적립기금이 13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고용촉진훈련에 4248만 원, 행정인턴 운용지원 6545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16억 683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지방기업이전 촉진에 3억 6000만 원, 외국인학교 지원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사업에 120만 원, 청소년경제교육 100만 원, 소비자 상담원 지원 600만 원, 투자기업지원에 4억 375만 2천 원, 지방기업이전촉진 1억 4400만 원, 외국인학교 지원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1억 4070만 원, 항공우주엑스포 4억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ㆍ전기시설 교체 391만 5천 원,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 1억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1400만 원, LED조명 시범 보급 2억 5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1억 2600만 원입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손님 접대 중에 오셨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업무가 있다는데요?

중요한 예산보고인데……

세출예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예산액은 94억 39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8억 2349만 4천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은 총 5억 원입니다. 사천읍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4억 5000만 원, 삼천포서부시장 싸인탑 설치 5000만 원 해서 전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나누어 놓은 부분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00만 원, 도비 120만 원, 시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청소년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만 원에서 도비 100만 원, 시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 원, 시비 840만 원 해서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3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고, 공공요금 1940만 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70만 원, 차량선박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1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우수시장 벤치마킹 및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상인이나 상인대표들이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관리 2100만 원, 재래시장 화장실 청소비 지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장, 삼천포중앙시장에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역경제과 복사기 구입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320만 원, 가격안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은 50개 업소에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에 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6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역특산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00만 원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한며 한티역과 원당역, 금정, 구청역에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특산품 판촉비 지원은 300만 원을 합니다. 백화점에 특산물을 전시하는데 일부 상인들이 직접 가서 특판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유치에 6억 7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억 375만 2천 원, 시비 2억 691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에 도비 360만 원,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시비 24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입지 및 시설보조금이 6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원, 시비 2억 66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특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 시비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비가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억 원 중 광특이 6억 5000만 원, 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 해서 13억 원의 지원과 자부담 13억 원 해서 26억 원으로 경남외국인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 경상대학교에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총사업비 10억 26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조성 운영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조성 사업이 총 562억 46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2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항공기복합재부품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시비 5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최초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10억 원을 중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4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비는 1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사업은 시와 도, 중앙에서 공동 출연하는 것입니다. 공동출연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 사천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와 다른 시군도 사천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2010년 예산이 지원 안 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부임과 산업재해보험료 51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취급수수료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인 경남은행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대표와 임원이 시책교육에 참석하는데 120만 원의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과학관 설치사업입니다. 과학관 협상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회복지부와 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총 26억 44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 1억 2111만 1천 원, 시비가 2억 9571만 7천 원 해서 4억168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국내여비까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 간호보조, 요리학원 등 30명이 교육을 받는데 국비 4248만 원, 시비 4248만 원 해서 8496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행정인턴이 되겠습니다. 시비 6545만 원, 국비 6545만 원 해서 1억3090만 원으로 내년 행정인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시비 2억 1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 국비 16억 683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를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가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에너지보급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총 예산 17억 9776만 1천 원입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ㆍ전기시설 교체에 1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각각 부담됩니다. 마지막에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그린홈10만호 사업은 1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8200만 원, 도비 1억 1400만 원, 시비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나누어놓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신수출장소 태양광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부모님의 집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에 전체 사업이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6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LED조명 시범 보급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1600만 원으로 도비 2억 5800만 원, 시비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 회계과, 도로교통과 4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련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1차년 검사기간입니다. 계량기 검사원의 인건비에 447만 6천 원, 사무관리비에 5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비 및 사무관리비 등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30만 원은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조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로부터 유니슨까지 도로변을 연결해서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석유제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섬유품질검사 유류구입비가 270만 원, 시료채취 용기구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섬유품질 유류를 검사하는데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매입 융자금 관리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지원하면서 39억 원을 차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차입에 대한 이자수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씩 해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일반운영비 750만 원, 여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고,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세입이 16억 300만 원,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억 7500만 원 해서 17억 7800만 원의 세입이 되고, 이자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금액을 20억 원 정도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2200만 원, 삽재농공단지 조성에 광특 8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조성에 광특 8억 원이 있는데 공단조성과장께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해서 광특 8억 원을 받아온 부분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와 가로수 정비 등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운영 선진지 견학에 750만 원, 농공단지 소송 업무수행에 336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를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 예비비가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548만 원, 두량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에 25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관 위원님.

375페이지를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 일수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내년은 3월1일부터 약 4개월간 300명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까지 300명…… 시기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하면 되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많을 것인데, 지금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할 시기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인력조달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유연성 있게 몇 월 며칠까지 지정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유동성을 발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농한기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고, 376페이지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 지원 산업ㆍ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내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ㆍ전기시설 교체가 1억 3050만 원인데 17억 원은 밑에 부분까지 집계한 사항입니다. 50세대에 가스 및 전기시설을 해 줍니다. 가스는 20만 원, 전기는 한 세대에 6만 원 해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홈1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가정 100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0동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 5%, 도비 5%를 지원해 주고, 국비 50%, 자부담 40%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줘서 그린홈10만호 사업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7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천청사 태양광하는 시설비가 4억 5800만 원, 신수출장소 태양광시설에 1억 2000만 원, 부모님의 집에 1억 300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조명에 5억 56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가지고는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에 있는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회계과에서는 시청사에 있는 백열등과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 도로교통과에서 등을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4개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해 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120기동대에서 전체 조명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실과부서별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20기동대는 가로등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위원님.

방금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계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교공원의 경우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대교공원 주차장은 계속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시장의 경우 30분 무료라고 하셨는데 각 시장마다 다르지요?

예, 각 시장마다 다릅니다.

시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500원, 1000원, 30분 무료, 이런 식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주차장만 이야기를 하지만 시에서 일관성이나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시장 주차장의 경우는 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못해 봤지만, 입찰을 하면서 지나친 가격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가를 챙기기 위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요금부분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시장 주차장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명실공이 시장주차장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입찰을 했을 때 입찰 전제 조건을 낼 것입니다. 사천읍주차장은 30분 무료로 하고, 30분을 넘기면 시장에서 쿠폰을 받아오는데 무료로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부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적용을 할 것인가, 도로교통과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인지는 시장 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30분 무료 차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반을 두어야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도 잘 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기준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시장별로 답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대교공원의 경우는 여태까지 무료로 하면서 이후에 새로 지어도 무료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각기 특징과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시장과 읍시장의 환경은 같다고 보고, 서부시장 주차장은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중앙시장과 읍시장을 보면 대부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부시장의 경우는 이용 면에서 주로 관광객이나 횟집에 오는 사람들, 또 생선가게에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서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장기주차가 많아서 동일시 하기는 환경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주민이용도 편리에 주안점을 두고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장 보고가 있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교공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교공원은 돈을 안 받으면서 다른 곳에 돈을 받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시장과 재래시장의 형평성 관계를 굳이 말씀하시는데 차원이 조금 다르고,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재래시장을 무료로 하면 분명히 장기주차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사천읍의 경우에도 무료주차장을 해 주었더니만 주민들이 유료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시설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 주차장 용역도 했는데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 주차를 했을 경우 생기는 돈 문제 때문에 시장을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교통소통도 안 되면서 갓길 주차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서부시장의 경우는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법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 활성화나 관광에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 주차장과 관련한 부분 현황들이 어떤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액이 8억 3000만 원 이상 줄었고, 지역경제를 무엇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37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7억 6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를 지방에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저탄소녹색성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청사와 신수도 는 지난해에 청사를 짓고부터 바로 신청을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빨리 안 줘서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전기세를 적게 주는 제도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천시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전기가 발전되면 계속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태양광발전소가 서삼면 지역에도 설치하려다가 매입가 등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13개가 들어와 있고, 2개는 포기했고 2개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곤명면이나 곤양면 쪽은 태양을 받는 일조 시간이 길어서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주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전광판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모듈가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은 40% 자부담하니까 무조건 이익이지요.

시에서 예전부터 하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에너지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보고를 해 주셨고, 여기에 보면 남동발전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남일대해수욕장 등 전체적으로 이미 항공우주과학관 설치사업에 들어있는데 신재생에너지만 따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고성에 있는 동남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향촌동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하우스라든지, 삼천포 향촌동을 기점으로 해안도로 쪽으로 올라와서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안도로와 연계되는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 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타당성과 에너지테마파크 조성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남면 유천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연계되어서 다 넘어갑니다.

공원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타당성 연구 조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공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향촌동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도로 일정 구간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공원이 되니까 풍력발전기를 지나서 태양광이 되면 태양광을 설치해 보고,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맡아서 처리함으로써 풍력, 태양열, 오수 처리하는 열이 있을 때 에너지테마파크가 가능한 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남, 곤양 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가능한 지를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는 말씀하신 태양광, 남동발전소, 가축분뇨 등 전체 사천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낸다는 것입니까?

삼천포 향촌부터 해안도로로 해서 사천읍까지 올라가는 해안도로변에 가능한 지를 파악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추진사업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파크 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는 2000만 원인데 이후의 계획은요?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테마파크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데 거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고할 때마다 이름이 약간씩 달라서…… 테마파크나 테마공원이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372페이지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이 있는데 매칭으로 계속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10억 원도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시행된 것이 5년 전에 것도 있고, 보통 5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에 562억6400만 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2004년12월부터 2009년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한 사업입니다. 시는 2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은 사천공단 안에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출연을 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사천에다가 560억 원짜리 시설을 하는데 가능한 빨리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억 원이 드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사천해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산 적게 들고 우리 지역에 큰 연구소를 설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출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액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교육 혁신센터는 경상대학교에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 2600만 원입니다.

경상대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경상대학교에서 매칭펀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대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매칭펀드는 562억 64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2억 원이고, 항공기복합재부품 생산기반구축사업은 1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산비행기 부활호가 사천에서 만들어지는도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은 총 104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15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경상대에 있는 것 외에 소재지가 사천에 다 있습니까?

예, 사천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라서 확답을 할 수 없는데 내년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임금살포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임금살포사업에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바뀝니다. 사업자체가 생산적인 사업을 합니다. 풀 베고 꽃 심는 것은 안 합니다. 생산하고 결과가 남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60세, 70세 영세민도 선발이 안 됩니다. 포크레인이 못 올라갈 부분인 소로를 곡괭이와 삽으로 파서 길을 낸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데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원이 내년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예산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서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이 3분의 1에 들어갈까……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사업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말씀인데 사업의 내용을 달리하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직 못 그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그릴 것 아닙니까?

예, 반드시 생산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일회성 고용이 아니라 장기적인고용으로 가져가는 사업으로 할 계획인 듯한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잡혀있지만 사업내용은 그려진 것이 없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여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승인도 없었습니다. 인원만 확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자체도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에서 정하라……

예,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계획을 언제 잡을 것입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할 것입니까?

예, 몇 군데 확인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조금 쉬었다고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4월6일부터 2010년1월5일까지 9개월 동안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1월에 마치는데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줘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시비부담이 있으면 성립전예산으로 가고, 시비 부담 없이 100%면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9개월만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네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업을 할지는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다.

사업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부시장의 경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비도 지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관리 7개소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퇴직인력 상인조직 육성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청 생각은 상인회의 행정력이나 기획력이 떨어지니까 퇴직인력을 운영해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들이 도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에 각 1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넣어서 지원한다고 퇴직하신 분이 계속 계셨습니다. 현재 이벤트는 있는데 배달 서비스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을 안 해 줘서 그냥 두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관리 300만 원 7개소는 무엇입니까?

시장분야에 7개소에 화장실을 고치고 유리창이 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부시장 횟집 옆에 있는 화장실은 철문을 달고 싶을 정도로 자주 고칩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수도꼭지를 망가뜨리고, 화장실 문을 부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연말이면 돈이 없어서 다른 돈을 빌려서 해야 할 정도입니다.

시설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거나 청소비 지원 등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비가 나가야 맞지요.

소규모 수선을 간단하게 해야 하니까……

시장마다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300만 원 해서 곱하기 해 놓았는데 각 시장마다 300만 원을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2100만 원을 가지고 7개 시장 중에 수선할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300만 원은 일률적으로 배분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은 사천읍, 중앙시장하고 나누어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수산물축제에도 많은 예산이 되어 있고, 전어축제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과 관련하여 사천지역 축제와 연계할 계획에 대해서 타진해 보셨습니까?

수산물축제 분야는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시장 이벤트는 저희들이 합니다. 만약 시비를 올려줘야 하면 해양수산과 분야에 더 올려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 이원화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예,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마는 앞에 향촌 삽재농공단지 사업은 공단조성과 사업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는 지난 10월30일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 보상은 약 75% 정도 되고, 미보상이 5건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계약심사과의 설계심사를 마치고 일부 설계 변경 삭감 건이 있어서 조정 중입니다. 오는 12월20일 시행품의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여 내년 초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완공은 내년 10월 중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 드는데 금년에 국비, 지방비 54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66억 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국비는 8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국비 8억 원에 기채를 약 40억 원을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18억 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국유지 보상할 것이 18억 원이 있는데 시설비로 우선 당겨서 쓰고, 국비 보상은 2011년도에 지원이 되면 그때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양해를 구해서 보상금 18억 원을 당겨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채를 하더라도 완공이 되면 1년 안에 분양대금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89페이지 공단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5624만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5억 2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한 설명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62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될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가 내려오면 시비 3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은 14억 40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시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18억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체육대회 500만 원, 한글교실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16억 5624만 원입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9억 999만 5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로는 근로자복지회관 공사가 되었는데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는 적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2억 6400만 원이 계상됩니다. 2억 6400만 원 중에 6400만 원은 내년 4월에 완공이 되어서 5월부터 운영을 하면 약 8개월간 한달에 800만 원씩 해서 운영비가 6400만 원이 되고, 집기구입비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에 19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946만 원, 민간이전 1600만 원입니다. 각종 행사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에 5794만 5천 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작년보다 32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과는 금년 3월4일 신설과로 작년 당초예산에 공단조성과 예산이 없었습니다. 과목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공단조성과로 이체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섞여 있는 과목은 이체를 못 하고 지역경제과에 놔두고 우리가 얻어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설이 되다보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공단조성과로 계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지역경제과에 있던 200만 원을 우리 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기업보조금 지원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1억 44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사정으로 계속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최종예산은 16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한 아쉬움이 많아서 금년에 필요한 사업 18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노사활력 활성화 사업에 328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것인데 국비 2624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 656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 1000만 원, 한글교실 운영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37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던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정리를 해서 우리 과로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에 3700만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이 확보된 것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삼천포지역에 소형조선소가 대방 2개소, 노산공원 밑에 1개소가 있는데 민원이 많아서 한 곳으로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580만 원도 작년에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227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3억 1262만 5천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원금이 2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1년에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자보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부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업지원에 24억 2270만 원인데 작년보다 351만 2천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830만 원, 여비 5400만 원, 민간이전 1억 3900만 원이 되는데 기타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원금 22억 4000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추경하고 똑같이 확보한 사항입니까?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280만 원이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작년 7월인가 여름쯤에 경남서부지역노사민정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경상대 교수님이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공모신청을 사천시 명의로 해서 시비 600만 원, 국비 2600만 원을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회 추경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2009년7월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미리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노사민정협력 내용은 무엇이었지요?

경남서부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주관으로 아카데미나 노사간 교육, 간담회를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7월, 8월, 9월…… 아직 12월인데 아카데미를 3회 개최하고, 선진국 노사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계획은 다 했습니까?

아카데미 3회, 회의 3회, 연말에 할 행사가 한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7일 남일대리조트에서 할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많긴 하지만 예산을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 노사관계와 노동자에 관련된 것을 전부 봐도 경남서부지역노사민정 애매한 용어가 …… 사천시의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서부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는 이름 내지는 서부지역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는……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사천시만 안 되고 권역별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남서부지역이라고 해도 약 80% 정도가 사천시 노동자입니다. 진주시는 약 20%도 안 됩니다. 행사는 전부 사천시에서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안 합니다.

서부경남지역에 대표를 맡으신 분이 사천에 계시고, 업체가 사천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생각하면 지역노동자들 전체를 위한 계획이나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체육대회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사남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따로 하나 있지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무실로 리모델링한다고 작년 추경에 5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역경제과에?

예,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생각하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절반 이상비어 있어서 전년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공사기간 1개월 해 가지고 55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업체간 정보교류와 산학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집행이 된 것인데 근로자복지회관 따로 있고……

우리가 농공단지조성은 하지만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어서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여쭈어 볼까요?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을 제가 잘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복지회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라는 말씀이지요?

농공단지관리라든지 산업단지관리는 준공만 하고 나면 관리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과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조성과가 분리되어서 나왔으면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함께 의논하는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예.

잘라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곤란하지요. 오늘 보도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현재 업무보고 때 공단조성계획이 14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18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안에는 국가산단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국가산단은 안 들어갑니다. 18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의하고, 투자의향서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2개가 추가되어 18개입니다. 현재 공식화된 것은 16개입니다.

조성된 공단 내 분양은 다 되었는데 가동이 되지 않고 있거나 공장설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장 말입니까?

공단 내입니다.

지금 공단 내에 분양이 다 되고 비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 업체를 확인한 것이 있는데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하면 분양계획은 다 되어 있겠지요?

투자의향서라든지 산업단지투자의향서가 검토되고, 산업단지계획이 되면 실소유자가 있고……

실소유자가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실소유자 책임 하에 분양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최하 30%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분양계획도 어떤 업체에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공단 18개를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공단과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전국적인 지표나,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연구하고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신문으로 보면 일부 분양이 안 되어 남아 있는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는 항만, 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창원이나 김해 보다는 경남에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 많아서 전국적인 자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391페이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은 올해 1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 늘었네요?

작년에는 당초예산 1억 4400만 원을 해 놓았다가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 예산은 약 17억 원 정도 됩니다. 16억 7200만 원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해 가지고, 작년에는 추경을 자꾸 하다보니까 제때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21개 업체에 250명을 지원할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3개월 이상 고용창출을 할 때 보조해 주는 업체가 21개 업체입니다. 업체지정은 어디서 하며, 몇 명 이상을 고용합니까?

한달에 고용보조금을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 이상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규모에 비해서 신규투자가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일정 수준 요건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단을 보면 사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취업하는 젊은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서울 쪽에서 다 옵니다. 첫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 다방면으로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는 2009년도에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을 고용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우리 지역민을 고용하도록 이야기는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단조성을 하는 것인데 MOU체결을 할 때 지역민이 최대한 고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한글교실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주최가 같습니까?

주최가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해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한번 주최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 주는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단체가 합니까?

정국현 금년에는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 5000만 원이 보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 주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교실은 금년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주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적절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에다 공모를 하든지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교실을 근로자복지회관 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국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단 가까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거기서 하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로자 위안 행사는?

정국현 근로자 위안 행사는 체육대회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하신다는 것은 공개모집 등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몇 회 운영을 해 오면서 약간씩은 논란이 되어 왔고, 우리 시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가 필요 없는데 해마다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국현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박종호 목사가 몇 년째 행사를 계속해 오는데 왜 개인에게 주느냐는 식으로 한 시간 정도 전화를 끊지 않고, 총무과 행사하고 중복이 되는 행사를 왜 하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다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잡음이 안 나도록 가능한 분들을 다 불러서 협의도 해 보고 안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5억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당초 예산보다 65억 7557만 5천 원이 증가된 126억 7347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수산기반조성 및 어업인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은 어업인후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유통정보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5대에 2억 7000만 원,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 수출업체에 대해서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줄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주 업체당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부분은 총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차적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5개소에 50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해안소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재해보험료 등 342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사무관리비를 위해서 1600만 원, 국내여비에 3221만 5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는 불법어법단속, 수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 연안정비사업 해서 각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산경영인 및 수산개척인ㆍ모범어업인 등 선진수산업 연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산경영인 단체 및 어촌계장, 각 공동체 대표들의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실비 보상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 한국수산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 운영비를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수산물축제 행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보조금으로는 삼천포항 전어축제 행사 지원 3000만 원, 수산물 행사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수산물 대표 브랜드 제작 200만 원, 수출업체포장재 지원 8000만 원, 경쟁력 향상자금 7000만 원, 죽방렴 자율공동관리체 포장재 지원 13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표시 용역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굴패각, 바지락패각 등 패각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 406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시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를 총 3억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내년도가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원을 투자하고, 불가사리 구제는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적조방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 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득원 조성 2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1억 62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 대포체험마을에 사무장을 각각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만한 패각처리를 위해서 패각분쇄기 2기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산종묘방류, 자율관리공동체 행사 참석자 등 민간인 실비보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패류 종패구입은 남강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5억 1271만 2천 원으로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패류 종묘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은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사정상 부득이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체험교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24대에 각 1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는 787명에 대한 어선용 재해보험료 지원비로 약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DA 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기선권형망어선 8척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은 총 유류절감장비 15척, LED집어등 10척 해서 총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고압분사 세척기 보급사업은 내년에 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법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공공운영비 8040만 원, 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관계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2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폐선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업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처리사업에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마도항과 미룡항시설 공사에 총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송도섬 주변 갯벌 복원을 위해서 총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사천수협과 삼천포수협으로 하여금 각각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신촌간 연안정비사업은 내년이 첫 해가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억 516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00만 원, 사무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내여비 1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분야는 지역주민건의사업 해결을 위해서 선진마을 부잔교, 415페이지 안도마을 부잔교, 중촌마을 부잔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소마다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선상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2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7234만 3천 원의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연안환경보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유출제 방제장비 및 약품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바다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 원, 국제정화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을 위해서 어항유지관리 수선비 5000만 원, 마도항 선착장 도크 설치 2000만 원, 금문항 선착장 포장 2000만 원, 대포항 물양장 도로변 조경공사 49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5280만 원, 사무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인환 위원님.

콘도 지을 것이라고 파놓은 거기는 옛날에 물이 많이 날 때에는 사람이 건너가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조개라든지 갯벌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도로를 내는 바람에 지금은 물 유통이 안 되니까……

생태복원사업인데……

그것이 아니라 해수 유통로를 막아서 전에는 살아 있던 바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다를 복원해서 조개, 바지락을 살게 하는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가서 예산을 이야기해서…… 광포만 때문에 자꾸……

20억 원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관 건립 시설물이 현재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데 썼으면 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예.

2010년에 3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워서 안 되고, 그 이후에 하겠다?

올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다시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촌체험교육관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험장은……

체험장은 있는데 교육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거기에 시설물이 있지요?

체험탐방로 데크시설하고 안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작아서 어촌체험교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이 붐비거나 사람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수요가 있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서 유인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광버스차량이 몇 대 옵니다. 단체 관광객을 한 군데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촌체험교육관인데 실제로는 거의 숙박하는 것입니까?

숙박시설은 기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관광차량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한군데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있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교육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할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촌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안변으로 데크하는……

상식적으로 어촌체험을 생각할 때 어촌자체를 체험하는 것이고, 데크와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시간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바에는 실제 어촌체험관을 하기 위한 교육관이 되어야지, 어촌체험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관에 숙박시설은 다 있고, 교육관은 따로 만들어서 바닷속을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현장체험은 굴 따기, 바지락 캐기, 산책 등 현장체험이 있고, 교육관 안에서도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많은 복지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만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촌체험교육관을 교육관으로 지으려는 것인지? 관광객을 더 많이 수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프로그램이 준비되면서 교육관 진행이 된다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장 보수를 줘 가면서 채용하려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비토입니까?

예.

갯벌과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체험마을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맥은 굴까기라든지 무인도서 탐방, 갯지렁이 잡기, 조개잡기 프로그램들이 있고, 비토는 비토 나름대로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릅니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마을을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최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마리나사업과 관련한 계획부분이 내년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남해안권관광벨트사업 등으로 요트계류장이 인근 지역에도 많이 설치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마리나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마리나는 미래관광사업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남 통영이 마리나시설을 선점해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국가계획을 보면 황당한 것이 있어서 월요일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국가계획에는 사실상 우리 도내 총 957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우리 시는 44척만 되어 있는데 44척은 이미 우리 시가 민자유치를 해서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시설도 없는 남해, 하동도 100척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100척으로 맞추어 주기를 건의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국가계획에 이미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이 되면 광포항에 마리나시설은 더 확충이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이미 났고, 민자를 통해서 하우스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교육공간이 좁기 때문에 민자를 가지고 현재 2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클럽하우스를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국토해양부 계획이든지 농수산식품부 계획이든지 앞으로 요트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은 꼭 반영해서 시설을 확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년 40억 원 계획이라면 미리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경쟁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트스쿨을 운영하는 곳이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가 엊그제 요트학교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제, 남해, 하동은 요트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경남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요트부분에서는 시설이 앞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트시설을 하는데도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려면 다른 시군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빨라도 2012년 정도일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경쟁력을 가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만, 지금보다 확대되는 계획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자원이 풍부한데…… 예를 들면, 항공부품소재 단지를 만들겠다고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계속 가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덜 가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체육지원과에서 학교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업무를 하나로 묶어 가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업무분장 조정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각 과나 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항개발을 하다보니까 마리나시설 부분은 우리가 하고, 교육운영 관계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등록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업무효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다시 저희 과에서 건의를 해서 조직정비와 업무분장이 되도록 건의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사항으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여 기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405페이지 패각처리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2005년에 패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바지락 유통량의 80%를 사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러시아산, 연안산이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가공이 되어 외지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당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패각처리공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공장이 안 돌아가면 환경문제, 도시미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바지락을 가공하지 못함으로써 영세민들의 소득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약 5억 원 정도를 요구하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을 설득시키고 약 1억 원 정도 시설을 개보수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남양에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패각을 실어줍니까?

지금은 생산자가 공장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바지락 량보다 굴패각량이 몇 배 많을 것입니다. 서포의 경우에도 굴 패각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는 굴양식어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굴양식어장이 없는데도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수 십 년간 해 왔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제도권에 넣는 것도 맞지 않고, 우리 시와 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어장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월요일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 문제하고, 그 뒷날 화요일에 도 담당과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 신규사업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건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각을 하면 굴 패각이나 바지락 패각을 20분의 1로 감량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해서 재가 되면 매립을 하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어민들을 보고 소각 처리를 하라고 하면 일손이 부족해서 어렵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바다를 더 오염시키니까 개선은 되어야겠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 본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제가 앞전에 가서 봤던 배가 물에 빠진 그 사항이지요?

수산자원조성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어초라고 볼 수 있는데 노후한 어선을 개조해서 어류들이 서식하고 산란,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초의 종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선어초 외에 팔각형 강제어초……

올해는 폐어선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국립수산과학원 바다목장화 팀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우리 지역어업인 대표들과 내년 세부사업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예산이 2곳인데 약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외 자체어촌계 운영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는 700명에 대해서…… 엊그제 서포에서 바다에서 굴 작업을 하다가 익사사고 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천수협권 내에는 보험가입이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올해 굴 파쇄기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수요량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년 되면 어촌계장을 선진지로 현지답사를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처음으로 450만 원을 요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수에 가면 굴, 홍합처리를 마을에서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년 봄에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여수에 가면 굴, 홍합패각을 가공하는 분쇄기가 있고, 분쇄를 하면서 롤온박스에 바로 담깁니다. 담아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투기라든지 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서포의 경우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10톤 이상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소형패각기를 설치해 놓으면 즉시 해소가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보급을 늘려야 하거든요.

사실상 굴이나 패각을 1차적인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패각분쇄기를 지원해서 주면 롤온박스에 담아서 패각처리공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각처리공장도 현대화 시키면서 분쇄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까?

수협의견을 들어 보고 할 것입니다. 바다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도 있지만 선상 생활 중에 기름 폐걸레라든지 취사용품 잔해물 등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육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됨으로 배가 들어오는 길목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한 군데 모아주면 시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