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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성시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황진택 위원님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이틀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장이 공석으로 이홍근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녹지관리팀장이 집안일로 연가를 하여 이문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배포해 드린 결산설명자료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주요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94쪽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147억 6444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10억 7147만 7990원입니다. 지출액은 148억 1525만 6420원이며 이월액은 58억 3266만 45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355만 6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31%를 지출하였고 27.68%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1%입니다. 주요집행 현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총집행액 148억 1525만 6420원 중 공원녹지 조성사업비로 23억 4184만 6810원, 공원녹지 관리사업비로 24억 3166만 5110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9억 8802만 7640원, 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 13억 6651만 4370원,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로 13억 3706만 9460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로 57억 5529만 9680원, 보전지출로 1억 3362만 730원, 인력운영비로 3억 9815만 5320원, 기본경비로 6305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없으며 2쪽 전용 현황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억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공원녹지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2억 4110만 7000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64만 원, 공도 유적공원 정비 시설부대비 100만 원에서 시설비로 78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3억 2157만 4000원에서 감리비로 78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 사방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3만 4000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3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 행사실비보상금 427만 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27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35억 원에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64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79만 5000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99만 5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 12억 327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으로 공원녹지시설 관리 시설비 3738만 9000원은 동광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의 조명탑을 미양족구장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풋살돔구장 사업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안성시도시림조성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관리계획수립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2억 6802만 5000원은 원곡물류단지조성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시공사 간의 2년간 시설유지관리협약 체결로 우리 시에 유지관리비용을 납부·관리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비용을 2015년도에 편성, 우리 시에 납부하였기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동광체육공원 정비 시설비 4억 9680만 원 중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이 시기적으로 늦게 확보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억 3350만 원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시설유지관리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유지관리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4700만 원은 서운산 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어 2016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이월사업은 4건 중 낙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2억 1410만 5100원을,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4억 2000만 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선급금 지급액을 제외한 18억 9229만 4680원을,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유효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로 선급금 지급액을 제외한 사업비 73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집행잔액내역으로는 녹지조성관리 16만 6000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037만 5000원, 안성시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151만 2800원, 남파로 걷고 싶은 거리 테마조성사업 5000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8만 4850원, 공원녹지시설 관리 4564만 569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녹지관리요원 2만 6790원,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240원, 공도 유적공원 정비 359만 8200원, 우남 어린이 공원 정비 5만 1400원, 동광체육공원 정비 23만 1450원, 돌우물공원 정비공사 98만 8900원, 쌍용 공원정비 94만 2260원,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 819만 1000원,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 134만 4690원, 문기마을 쉼터 조성 5만 2220원, 내혜홀 광장 정비사업 107만 6050원, 가로수길 조성관리 4만 5730원, 가로수 관리사업 491만 6670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1360원, 도시 숲 조성 8만 1780원, 학교 숲 조성 23만 850원, 쌈지공원 조성 5만 5970원, 무궁화 조성관리 44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3157만 5090원, 산림재해대책사업 3414만 3660원, 사방사업 2771만 4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03만 409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3583만 9750원, 채석장 관리 지원 2만 7000원, 산림녹화사업으로 6만 6060원,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144만 4200원, 임업기계장비보급 821만 3900원, 보호수 정비사업 71만 원,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 사업 6008만 1200원, 임도시설사업 514만 2110원, 숲가꾸기사업 1억 2860만 7090원, 조림사업 814만 2980원, 등산로 정비사업 562만 3510원, 숲길 조성관리 356만 1760원,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127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1275만 7720원, 산림병해충 및 예찰방재단 인부임 374만 2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집행잔액 7080원 등 45개 사업에서 4억 2355만 6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현액은 210억 7147만 7990원으로 이 중 70.3%인 148억 1525만 6420원이 지출되었고 27.68%인 58억 3266만 458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인 4억 2355만 6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3건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6건이 명시이월되었고 낙원 역사공원 조성을 포함하여 7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5쪽을 보면 공원녹지시설 관리 집행잔액이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5억 원 정도 되는 데서 4500만 원이라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었으면서 어디에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지금 나눠 주신 설명서 5쪽.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5쪽이요?

조성숙위원

네. 나눠주신 설명서 보면 집행잔액내역에서 공원녹지시설 관리가.

이영찬위원장

거기 과장님 것은 6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시설 관리 4500만 원짜리.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시설관리비가 인부임이야? (팀장을 보며)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면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남은 금액이 대부분이고 녹지시설관리에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좀 남은 금액이 있고요. 시설비가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인건비가 이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면 이 인건비가 ’15년도 거니까 전년도 ’14년도에 비례했을 때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한 인원 가지고도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2014년도 결산 때도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속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중간에 몸이 아프셔서 쉰다거나 그럴 때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정해서 놓지만 그분들이 빠지게 되면 그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지만 일용인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사람들이 나와서 꽃 심고 풀 깎고 그러는 건데 뭐 한사람이 빠지면 일은 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장이 있다고 별안간에 다른 사람을 넣을 수도 없고 이게 또 우리가 별안간 다른 사람을 넣으면, 우리가 하면 차에서 막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부분들에서 혹시 빠지시고 그런 것은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인건비를 과다책정을 해서 다른 데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잔액으로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랬다면 조금 더 보충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하시고 세 분이 하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동력에서 막대하게 힘을 들어하시니까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할 수 부분을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는 반면인데 해마다 잔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도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자꾸 공원이나 녹지관리가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을 한참 하다가 장마철이라든가 그러면 일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하루 일한 값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도로변에는 민원도 많고 항상 깎을 일이 무지 많아요.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에 좋은 공원도 자꾸 확보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실 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의 기준을 맞춰야지 이 일 할 공간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명서 6쪽 보면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에서도 지금 800여만 원 예산이 남았는데 여기는 가족공원에 비례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양면성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추진을 하시려다 또 남은 부분인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안성맞춤 가족공원 이거 공도에 있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공도에 있는 가족공원인데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퍼걸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2003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되고 망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실개천도 있고 한데 정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리를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세워서 분수시설이라든가 또 전기시설들이 비만 오면 누전이 돼서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차단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여기 정비가 다 끝나고 한번 나가보셨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나가 봤는데 거기에 분수가 물이 계속 누수가 돼서 작년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안 돼서 하지 못했어요. 하려면 더 들어가야 돼서.

조성숙위원

여기 저는 저녁에 한 번, 밤에 한 번 가봤어요. 여기가 좀 어둡지 않나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조금 어둡습니다. 지금 공원등이 문제가 되는데 공원등을 2003년도에 하다 보니 한 13년 되다 보니까 교체를 다 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선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공원등 교체뿐만이 아니라 배선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을 처음에 할 때 공원 등 시설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에 있는 조명등하고 그다음에 수변 실개천에 있는 전기시설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여기를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여기가 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밤에 나가고 싶은데 너무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이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실개천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조명시설을 우리가 조금 더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은 남았는데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한 9억 원인데 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져도 1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을 못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종류가 많아요. 큰 나무, 그러니까 5년 이상 조림지를 가꾸는 사업이 있고 또 조림에서 바로 풀깎기 사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큰 나무를 간벌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1차에서 3, 4, 5차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는 500㏊ 다 했는데 낙찰 그런 것 조금 남은 금액 보니까 그렇게 이게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는 다 했거든요, 500㏊를. 이게 국·도비라.

조성숙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를 우리 안성시하고 내시해서 같이 똑같은 퍼센티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를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보니까 국·도비를 안성시에서 먼저 쓰고 잔액 남는 것은 시비로 남기는 부서도 있어서 이것 제가 몰라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비율이 있거든요. 60대 50 하면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비해서 50 그러면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을 비율대로 잘라서 도에,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과다책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정도 몇 ㏊다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500㏊를 설계해서 입찰해서 다 한 건데 이게 건의건수가 3차 막 하다 보니까 한 건당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보통 한 2억 원 막 그러다 보니까 유찰된, 낙찰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서.

조성숙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운면 휴양림도 예산이 빡빡해서 거기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는데 전반적인 전체 산림을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근사치에 가까워지면 그 남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곳에 투입해서 사업이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까 500㏊였는데 50㏊는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같은 것은 그 명이 있어요. 그것뿐이 못 써요. 다른 것으로 전용을 못 해요. 그거하고 인건비 같은 것도 필요한 건데 다른 사업은 못 하게 했거든요.

조성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했다면 국비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시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액을 짰다면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다른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 더 빨리 그쪽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표가 있어요. 조림하면 조림, 간벌하면 간벌, 숲가꾸기 단비표 있거든요. 그래서 ㏊당 얼마라고 단비표가 나와서 500㏊ 되면 거기에 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비표가 나무에 따라서, 가꾸기에 따라서 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인건비가 덜 들어가서 그게 남은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594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1009만 9220원에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억 9604만 22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12억 3327만 5970원, 집행잔액은 4.8%인 6276만 4250원입니다.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82만 7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4892만 622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077만 9640원, 집행잔액은 5814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 지출액도 6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60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71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4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71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878만 4230원으로 집행잔액은 227만 177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내역 및 이월사업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6276만 425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운영 1075만 760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4201만 9220원, 복합민원 운영 8000원, 도시관리계획수립 536만 86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지원 전액집행, 토지이용확인원 인부임 234만 5900원, 기본경비 222만 64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만 537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 6억 5603만 2000원 중 96%인 6억 2937만 9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인 2665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6억 2808만 8000원 중 적립금 및 과오납 반환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억 2808만 8000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6억 5474만 1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집행잔액 2665만 21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6억 280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12억 9604만 220원으로 이 중 2%인 12억 3327만 5970원이 지출되었고 4.8% 인 6276만 4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5603만 2000원인 96%인 6억 2937만 9900원이 지출되었고 4%인 2665만 2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990만 3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 중에 일부 이번 7월 11일 자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1일 자로 하천팀장인 정만수 팀장이 도시개발과로 가고 공도읍에서 조태완 팀장이 하천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사회적 재난 지원 등 10개 분야의 예산액은 166억 8764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4억 8399만 6450원입니다. 이 중 167억 2097만 615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75억 7624만 1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77만 87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8%가 지출되었고 3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 중 0.4%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겠으며 0.6%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림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완공에 따른 준공식 개최를 위하여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편입토지, 지적측량 등에 사용하고자 총 1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등 2건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연말사업비 배정에 따른 사업추가 공기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금석천에서 당왕소하천 정비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2615만 41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계속비이월은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등 11건으로 총 72억 8만 74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재난 안전 관리 등 35건에 1억 8677만 878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927만 15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750만 7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244억 8399만 6450원으로 이 중 68.29%인 167억 2097만 6150원이 지출되었고 30.94% 인 75억 7624만 1520원이 이월되었으며 0.77%인 1억 8677만 8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3건으로 안전한 골목조성사업을 포함하여 1건이 명시이월되었고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11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나눠주신 설명서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쪽 보면 명시이월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해당하는 금석천이라든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거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게 10월 경.

조성숙위원

10월 추경에.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추경에 떨어진 겁니다.

조성숙위원

금석천은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금석천은 그전에 예산이 성립돼 있던 건데 여러 가지 금석천 일부 예산과 당왕천까지 넓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 이쪽에, 워낙 금석천에 써야 될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왕천도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 것 먼저 하고 하다 보니 좀 보강해야 되고 해서 이게 검토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조심할 부분인데 그렇게 됐고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하반기 추경에 떨어진 거라 어쩔 수 없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이라면 분명히 동절기에 사업을 하시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꼭 추경에 했어야 되느냐. 이러니까 이럴 때 보면 예산확보만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안성시 다른 데 각 부서에서 급한 예산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사용도 못 하고 갖고 있는 예산액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는 작년도에 세우지 않고 올해 본예산에도 이 도비만 작년도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서 한 거라 저희는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와서.

조성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라는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도비이고 본예산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죠.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은 언제 다 끝나는 거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번 8월이면 끝납니다.

조성숙위원

8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늦어도 8월 중순 안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밑에 금석천하고 당왕소하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원래 금석천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왕소하천으로.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금석천 일부가 여기로 연계, 그게 수계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거기 일부하고 당왕천 일부 예산하고 해서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만은 자신 있게 아주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왜냐하면 비룡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폭포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리를 건너서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다리 밑에서 연결해서 당왕천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밤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역작품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안성시 집행부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인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번 그런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당왕소하천에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분들이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초작업을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깎아야 하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비사업에 같이 기준점을 잡을 순 없나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정비사업 예산은 시설비 쪽에 세워야 하고 이것은 시설공사비가 아닌 관리비 쪽에 세우기 때문에 목이 좀 다소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물론 기본적으로 잘 정비돼 있는 것을 가꾸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있는 것부터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가꾸지도 못하면서 자꾸 시설만 늘리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시설을 늘릴 때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는다고 보거든요. 한쪽에는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제때 활용을 못 하고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세울 것이고 저희가 소하천이나 시내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물론 깎기는 했는데 지금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시민들도 상당히 좋고 관리도 그냥 관리하는 것보다 뭔가 시민이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 더 신경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대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친수공간을 더 늘려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친수공간이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쪽에 사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정비사업을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비례로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반비례가 아니라 같이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외 7개 분야에 예산액은 333억 9570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445억 7247만 31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2억 844만 9930원이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등으로 37건에 72억 4784만 2373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18만 797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3.5%가 지출되었고 16.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0.3%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으며 목 변경으로 방은복지센터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방은복지센터 건립으로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75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동안성복지센터 운영관리로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시설비 2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삼흥∼옥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각각 500만 원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5건에 29억 6251만 1660원으로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 준공하였으며 성은저수지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중 준공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교량관리 유지보수 등 3건으로 5억 6600만 8500원으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6건에 37억 1932만 2213원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45건에 1억 1596만 4647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1508만 276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56만 9537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1만 23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445억 7247만 3100원으로 이 중 83.47%인 372억 844만 9930원이 지출되었고 16.26%인 72억 4784만 2373원이 이월되었으며 0.27%인 1억 1618만 797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0건으로 방은복지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21건이 명시이월되었고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 외 2건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포함하여 16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동절기사업인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제때 사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상태를 점차적으로 쭉 보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세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안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 같고 왜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담지 못하시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사실 본예산에 갔어야 될 사항이 맞고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한 건데 대부분이 다 숙원사업성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숙원사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우선시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본예산에서는 이리저리 쪼개지다가 결국은 추경에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떡 하나 더 주는 느낌밖에 안 받거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건지리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시책보전금 같은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아까는 하나의 예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보도설치 그런 어느 한 부분에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도 큰 무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확장공사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 담아놓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시 돼야 될 부분에서는 다 누락이 돼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추경에서는 동절기라 또. 그러면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1년이라는 기간을 소비한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 끝나고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계속 건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런 것은 참 많이 안타까운데 꼭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민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민분들의 건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장서서 정말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한번 긁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해를 넘기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67억 7193만 690원으로 이 중 237억 3304만 1160원을 지출하였고 23억 9979만 9000원을 이월하여 6억 3909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6%이며 이월액 비율은 9%, 집행잔액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운수업계보조 사업 외 7건으로 예산현액은 216억 4735만 7320원으로 이 중 186억 5564만 8840원을 지출하여 23억 9979만 9000원의 이월액과 5억 9190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현액 199억 6368만 4450원 중 173억 6980만 9290원을 지출하고 20억 385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소요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856만 원 중 1896만 원을 93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소요액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6862만 3000원 중 2378만 2000원을 지출하고 448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소요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00만 원 중 5950만 원을 지출하고 400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준공이 2016년으로 예정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원으로 4627만 원을 지출하고 459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4분기 행복택시사업 지원금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어 소요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448만 9870원으로 10억 5833만 44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8855만 원을 지출하고 61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기간이 2016년 준공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2015년 12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외 18건에 6억 3312만 7538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외 3건에 596만 299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6억 9247만 9000원으로 6억 5478만 5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3769만 35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8.7%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과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10억 3769만 353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집행 및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세부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외 1건에 9억 2661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외 3건에 1억 1107만 8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267억 7193만 690원으로 이 중 88.64%인 237억 3304만 1160원이 지출되었고 8.96%인 23억 9979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4%인 6억 3909만 5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6건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포함하여 6건이 명시이월되었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9247만 9000원으로 이 중 38.69%인 6억 5478만 547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61.31%인 10억 3769만 35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3쪽을 보면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액에 대해서 잔액이 1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자전거이용 사업이 노면표시라든가 자전거도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옆에 파란선으로 해 놓고요. 금광면 가는 제방 같은 데 풀도 깎고 일부분 보수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신규로 만드는 것은 사업을 예산 관계상 안 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과 똑같은 질의였을 거예요. 관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그때도 횡단보도 같은 데에다가 선을 긋고 신호등, 그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했더니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게 그때도 과다 책정된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과다 책정이 아니라.

조성숙위원

지금 우리가 10% 정도 잔액처리가 남았다면 많은 액수든 적은 액수든 전체적인 %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일부의 예산을 100원 집행했으면 100원 집행이 아니라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원을 집행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00원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집행이 입찰을 보고 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성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에서 자꾸 부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한 번에 뭔가를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정확하게 이 보도에 페인트가 얼마가 들어가고 교통시설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몰라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느슨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노하우라든가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타이트하게 하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다른 데 쓰일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은 질의 없으세요?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이월사업 내역, 집행잔액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안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 1424만 7000원으로 지출은 51억 9341만 38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3%이고 집행잔액은 6억 2083만 31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의 주택개량으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98.7%인 296만 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인 3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 금호어울림 3단지 CCTV 교체 및 신설, LED 교체공사 외 14건으로 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156만 원으로 99.9%인 10억 154만 9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1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6개 동으로 예산현액은 5600만 원으로 100%인 56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의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0억 7144만 6000원으로 84.8%인 34억 5317만 3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2%인 6억 1827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외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건축물 정비 및 공공운영비 현수막 개시대 설치 및 보수비로 예산현액은 4613만 5000원으로 96.9%인 4472만 1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인 141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3972만 5000원으로 99.9%인 3억 3972만 4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자료관리 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4480만 원으로 99.7%인 1억 4434만 4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45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외 반환금 기타로 예산현액은 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그중 98.3%인 2만 5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인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로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100%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398만 7000원으로 건축물대장 민원공부발급 무기계약직 보수로 97.3%인 2334만 7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인 63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756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여비 등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100% 전액 675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해당내용이 없으며 이체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57억 9461만 6000원을 업무이관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하였고 부서변경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이체받았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6억 2083만 3180원으로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6442만 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5641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58억 1424만 7000원으로 이 중 89.32%인 51억 9341만 38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10.7%인 6억 2083만 31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거는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기준치는 조금 미비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면 정비를 할 수가 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는데요. 도비보조가 일부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물량을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2015년에는 56동이었는데 금년도에만 36동정도인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는 철거가 어려워서 기피를 하고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도 추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슬레이트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 슬레이트사업과 연계하면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화두거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가서 들여다보면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안성 현실에 따르면 어떻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빈집을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저를 한번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대로, 현행 사항대로 추진한다면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30동에서 50동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 7월 1일부터 건축법에 빈집정비라는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이라고 해서 소유주한데 우선 정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농촌의 빈집에 대부분 소유주가 거주를 안 하고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법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과 농촌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현장을 구석구석 살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 이영찬 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집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7억 6359만 2000원에서 65억 8537만 9650원을 지출하고 1억 1317만 445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503만 79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각 과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18억 722만 2000원에서 16억 3222만 1600원을 집행하고 1억 1317만 4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82만 595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2억 1532만 원에서 2억 290만 9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6만 5490원이며 집행잔액 주내역은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605만 9530원과 산학협동심의회 현지평가회 등 잔액이 됩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억 9524만 1000원에서 2억 204만 4680원을 지출하고 768만 5350원의 잔액은 별관동 리모델링의 공사지연으로 9317만 4450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2만187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2000만 원이 12월 추경에 편성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6208만 원에서 6071만 375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36만 6250원이며 잔액내용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 비용 1명이 가사사정으로 포기한 46만 원과 각종 행사 시 잔액으로 남은 행사실비보상금 90만 625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5350만 원에서 5310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9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원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 3804만 4000원에서 3783만 67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0만 73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9461만 2000원에서 8809만 6180원을 지출하고 잔액 651만 5820원은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임차료 등으로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H육성 지원 1200만 원, 전문기술·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 234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400만 원 등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창조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 800만 원,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 2512만 원, 생활개선 학습단체 육성 1544만 8000원은 99% 이상 지출하였으며 생활기술 보급 1434만 원 중 1388만 3460원을 지출하고 잔액 45만 654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농작업재해예방 1억 원, 농촌지역 일거리 창출 6000만 원은 100%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생활활력화 반환금기타는 99% 이상 지출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비 2억 7230만 4000원 중 2억 4772만 3230원을 지출하고 2458만 77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은 시간제계약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2398만 7000원에서 810만 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85만 668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은 무기계약직 1명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지원 2606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249만 5380원으로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9192만 원 중 집행잔액 216만 1750원은 인사이동과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930만 원은 99% 이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484만 5000원을 청사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노후되고 파손된 물저장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청사관리시설비로 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인한 9327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4-H회 후원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로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은 1억 4552만 8427원이며 이자수입의 80% 이하 범위 내에서 우수 4-H 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고등학교 30만 원씩 5명 150만 원, 중학교 20만 원씩 4명 80만 원, 초등학생 10만 원씩 3명 30만 원으로 총 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말 예금이자 포함 조성액은 1억 3292만 8427원입니다. 이상 안성시 4-H 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18억 722만 2000원으로 이 중 90.31%인 16억 3222만 1600원이 지출되었고 6.27%인 1억 1317만 4450원이 이월되었으며 3.42%인 6182만 59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2건으로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1건이 명시이월되었고 공공운영비 1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까지 보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점에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칭찬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보니까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는 노력 차원에서 내부의 강사를 쓰셨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많이 동참하시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나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25억 1308만 9000원 중 24억 9286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22만 5580원으로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중 전용 현황은 작목기술보급 사업의 벼 병해충 적기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비 422만 3000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변경 현황은 신기술보급사업의 고추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재료비 365만 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 및 이체,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설명자료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22만 5580원 중 부가세환급금 336만 원과 지역특성화 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83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농기계임대사업,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등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856만 558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기집행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25억 1308만 9000원으로 이 중 99.19%인 24억 9286만 3420원이 지출되었고 0.81%인 2022만 55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설명서 주신 것에서 2쪽을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유기농인삼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포장재 및 상품개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936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적절하게 어디하나 크게 치우치지 않게, 그 부분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전반적으로 살림운영을 보니까 골고루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득기술과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억 732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6029만 4630원으로 99.47%를 집행하였으며 0.53%인 1298만 6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과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쪽 1298만 6370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0원, 농업기술정보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만 790원과 농업경영체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2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과수 기술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9만 590원과 과수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만 8300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내여비 5만 4200원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와 민간사업보조 부가세환급금 415만 3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으로 시설비 9만 9000원과 안성마춤 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만 6570원의 집행잔액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 등 30만 6790원과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만 9300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시설에 공공운영비 106만 98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 7660원과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5만 7790원과 5쪽의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요원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8만 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328만 1000원으로 이 중 99.47%인 24억 6029만 4630원이 지출되었고 0.53%인 1298만 637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4쪽을 보면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이게 복숭아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 2015년도, 2016년도 2년 동안 지원사업으로 나간 7000만 원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에는 복숭아 농가가 몇 농가 되나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80여㏊에 한 120여 농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복숭아는 단지화로 출하가 돼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출하가 되나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연구회를 육성해서 지금 한 40여 농가가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출하박스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개인판매가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안성시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수의 복숭아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전에 보면 복숭아가 타 지역으로 가서 햇사래라든가 이렇게 다른 시·군의 명칭을 달고 갔었거든요. 물론 헷사래가 공동브랜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성에 점차 많은 농가들이 활성화되면 안성만의 브랜드를 하나 또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작목반에서 40여 분이 같이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더 활성화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인 살림이 참 빠듯한 살림에서 이건 제가 적절하게 쓰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생한 모습이 보입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150억 8066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85억 8827만 1190원입니다. 지출액은 109억 2919만 8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3341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5만 51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59%, 다음연도 이월은 41%, 불용액은 0.1%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109억 2919만 8990원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 28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70억 2874만 3910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999만 9300원, 면 소재지 정비사업 31억 8167만 226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비 5억 1239만 4060원, 원곡물류단지 추진사업비 1억 5765만 250원, 기본경비 3593만 9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총 7건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5건에 215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일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억 6994만 9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29건 등 총 31건에 76억 3341만 7100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으로 18억 2020만 원과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9건에 56억 6321만 7100원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25건, 29억 2641만 5780원, 일죽·죽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8억 1939만 7870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6억 7641만 5980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억 4098만 7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2565만 5100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집행잔액은 공도 마정도로 외 5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에 1058만 1670원, 공도소도읍 유지관리비 70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비 419만 3440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7만 2500원, 기본경비 1080만 4800원, 부서운영 경비로 1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21억 1282만 6000원, 지출액 9억 5839만 7800원, 이월액 11억 23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09만 1200원으로 현액예산 대비 45.4%를 지출하였고 52.5%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입니다. 이체,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개발사업 용두지구 실시설계용역비를 12월 준공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5억 772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로 도시개발사업비 5억 250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비 5209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공기업 같이 하세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어서.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하세요.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85억 8827만 1190원으로 이 중 58.79%인 109억 2919만 8990원이 지출되었고 41.6%인 76억 3341만 7100원이 이월되었으며 0.13%인 2565만 5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총 49건으로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외 1건이 명시이월되었고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하여 31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억 1282만 6000원 중 45.36%인 9억 5839만 7800원이 지출되었고 52.17%인 11억 233만 6000원 이월되었고 2.47%인 5209만 2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4쪽 좀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이게 계속비로 나가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몇 년도까지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계속비사업이고 안성1동하고 2동 동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경관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2018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부지,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주 경관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주민편의시설까지 같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1동, 2동에만 국한돼 있는 거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거리 조성하는 것, 공원조성하는 것.

조성숙위원

다 포괄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까지 이게 추진되는 사항이면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거리를 지나가 보더라도 그 예산 대비,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작업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가나요, 아니면 이게 미비한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이 2014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5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안성2동사무소 앞에 안성교에서 창전파출소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6070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핵심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5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시각적으로라든가 나타나는 부분이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그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혹시 아직은 마무리 단계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가 다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작을 안 했어도 구상은 이렇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안이 결정이 돼서 일부 주차장부지하고 공원부지 보상을 주고 있고요. 내년도쯤이면 지중화사업하고 도로정비, 간판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올해는.

조성숙위원

그쪽도 간판정비가 다 들어가나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저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 정도만.

조성숙위원

토지보상까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뭐가 없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2014년부터 어쨌든 움직이시니까 시민분들은 뭐가 하긴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과연 예산을 어디에 붓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상황을 아시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어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을 합한 1006억 24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을 합한 463억 22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1006억.

이영찬위원장

어디 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못 찾으셨어요? 3쪽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영찬위원장

책자 설명하시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3쪽입니다.

조성숙위원

보니까 쪽수가 안 맞는데 따로 설명서를 받은 걸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영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을 합한 1006억 24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을 합한 463억 22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자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1006억 2493만 6000원이며 지출은 463억 2256만 8000원, 차기이월액은 543억 236만 8000원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고정자산을 합한 1142억 4702만 8000원이며 부채는 유동·고정부채를 합한 616억 5747만 8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합한 525억 8955만 원입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4448만 8000원, 영업비용 2억 5133만 8000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 2억 685만 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 발생 없이 수익만 5억 7656만 3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억 697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95억 7645만 700원으로 1006억 2493만 6765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463억 2256만 8052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9억 7287만 86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32억 8001만 3998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142억 4702만 8475원으로 전년도 527억 6963만 1399원보다 614억 7739만 707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총액은 616억 5747만 838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5억 4979만 4880원보다 611억 768만 3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2억 8020만 6939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19억 1049만 3363원으로 당기순이익 3억 6971만 357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5억 8854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6억 88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 7886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81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90만 7000원이 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44%를 지출하였고 55%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외 3건 총 14억 817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외 3건으로서 27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예산현액은 26억 8854만 2000원으로 이 중 43.85%인 11억 7886만 8980원이 지출되었고 55.12%인 14억 8176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03%인 2790만 70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건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포함하여 4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3쪽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잠깐만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개량사업.

조성숙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게 마을상수도입니다.

조성숙위원

마을상수도. 그런데 우리가 예산 대비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이월금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게 마무리 추경에 서서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올해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많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라든가 관로누수라든가 물탱크 보수라든가 건수가, 142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서 이월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게 많은 관리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그때는 안 담으시고 이렇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도비 보조 30%, 3대 7로 와서 어차피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비로 전액 세워야 하는데 도비로 오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추가적으로 올해도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승인한 것 해서.

조성숙위원

어느 정도 그것 가지고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 수질 나쁜 데는 정수기 설치를 한다든지 필터교체를 한다든가 수중모터 교체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금광면에도 한 번, 뭐라고 했죠? 상수도 뚫으셨죠? 금광면 관청을 뚫으셨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식수로 곤란을 겪는 데가 아직도 여러 군데 되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게 많죠. 쉽게 해서 원죽동 같은 데에도 쓰다가 안 나와서 금년도에도 다섯 번째에 성공을 했고 그런 식이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나오는 동네는 괜찮은데 그나마도 안 나오는 갈증이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솔직히 말해서 마을상수도 없는 데도 꽤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데도 꽤 있는데 어차피 마을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 공급이 되게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수도는 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것은 본인들이 각자 수질검사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지하수 쪼개서 일부 수질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보조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64억 3479만 6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03억 3581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 44억 9575만 8000원이고 이월재원은 116억 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208억 3618만 4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50억 491만 2000원, 자본적지출 39억 4401만 원, 전년도이월예산지출 18억 8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58억 6731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2014년 이월분 수입액 113억 8389만 6000원과 2015년도 수입액 244억 8342만 2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208억 3618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차기이월금액은 150억 3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687억 164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156억 9352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 1503억 6346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6억 4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707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686억 9457만 2000원으로 자본금 104억 4626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463억 5607만 9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9억 9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6억 7370만 7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84억 7465만 5000원으로 11억 9905만 1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고 판매와 관리비 19억 511만 5000원 포함 총영업비용은 203억 7977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7억 6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8249만 3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8321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2억 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236억 5765만 4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67원 82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33원 79전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8.07%가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78.08%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58억 6731만 92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8억 3618만 49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687억 164만 7431원으로 전년도 1616억 2307만 9362원보다 70억 7856만 805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707만 48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150만 7320원보다 556만 74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03억 5620만 77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205억 6298만 1975원으로 당기순손실 2억 678만 12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 28.1% 추가되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약 12% 정도의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으로 각 항목별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공급 시 자체정수에 의한 생산이 21%,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79%를 차지하는데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상수행정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사업소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산진입니다. 먼저 저희 하수사업소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은 159억 845만 6450원으로 지출액이 86억 3980만 7650원이고 이월액은 65억 303만 6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41%, 집행잔액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300만 원 중 9%인 324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6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590만 원은 도비내시 감소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소규모 파손 공사로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963만 4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99%인 9933만 9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로사업 유지비는 예산현액 2억 900만 원 중 96%인 2억 15만 9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예산현액 5억 9642만 920원 중 96%인 5억 7111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31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145만 원 중 97만 5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7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5억 3351만 530원은 국·도비 정산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정산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조사 용역비는 예산현액 1억 2635만 원 중 98%인 1억 23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 957만 6000원 중 58%인 1억 791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예산현액 2억 3438만 원 중 50%인 1억 1719만 원을 지출하고 50%인 1억 171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예산현액 63억 5836만 원 중 2억 4712만 3170원을 지출하고 61억 1123만 6830원은 2016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5548만 4000원 중 4억 4805만 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2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는 예산현액 92만 5000원 중 92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 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65억 원 전액을 전출하고 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당이 없으며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300만 원 중 314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61만 원을 이월하여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내시 감소에 따른 시비분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으로 먼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예산현액 2억 3438만 원 중 1억 17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719만 원을 201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개량사업은 예산현액 63억 5836만 원 중 2억 4712만 3170원을 지출하고 61억 1123만 6830원을 2016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산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예산현액은 159억 845만 6450원으로 이 중 54.30%인 86억 3980만 7650원이 지출되었고 40.87%인 65억 303만 6830원이 이월되었으며 4.83%인 7억 6561만 1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3건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1건이 명시이월되었고 동지역 관거정비사업을 포함하여 2건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설명서 1쪽을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지금 무엇보다 이것도 우려돼서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공사 있잖아요. 참 이것은 정말 빠듯하게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과연 이게 우리가 파손된 것 공사는 다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파손문제로 스틸그레이팅이 주저앉았다, 맨홀이 주저앉았다, 뚜껑이 불량하다, 이런 것으로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 저희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맞춰서 쓰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하수도정비공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빠듯하게 무슨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쩌면 항상 위급 시에 저희가 대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는 약간의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딱 떨어지게 맞는 예산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연말까지 맞춰서 쓴 겁니다.

조성숙위원

물론 알뜰하게 하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저는 혹시라도 그런 예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 그게 지금 우리가 적정선에서 얼마큼 %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관거사업을 하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 불량이 얼마큼인지, 하자가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 예비비 같은 것으로 조금,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어쨌든 하수관거사업이 안성시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비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BTO사업이 해지돼서 BTO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넘어왔고요. 기존 재정사업이 일죽·죽산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관로라든지 처리장 보수 이래서 대수선비나, 경상수선비 같은 경우 위탁업체한테 내역이 담겨있고요.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수선비로 해서 예산 담아놔서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안성시에서는 점차적으로 관거사업을 하기는 했어도 아무래도 시기별로 따지면 저희가 몇십 년을 두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하자라든가 보수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그때는 아마 또 예산을 퍼부을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도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불토지보상 같은 것 할 때 예산을 미처 세워놓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에 대해서는 관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둘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것은 아마 그런 예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계속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2쪽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사항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38억 9853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85억 1513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96억 1155만 4000원, 전년도 이월재원이 157억 71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2억 8006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83억 9396만 3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56억 4469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22억 4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436억 7051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57억 2659만 5000원과 2015년도 수입액 279억 4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436억 7051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지출액 262억 8006만 6000원과 차기이월액은 173억 9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상 재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231억 1871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77억 248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2979억 8128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4억 3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내역입니다. 부채총액은 639억 2146만 원, 유동부채가 93억 2229만 7000원이며 고정부채는 545억 99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안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591억 9725만 8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 자본잉여금이 2760억 2125만 7000원, 순손실누계액은 501억 3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6492만 9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77억 1468만 원, 당기영업손실은 202억 4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0억 4156만 8000원, 영업외비용은 47억 1155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63억 3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수익은 74억 2732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660원 4전이며 총괄원가는 382억 8237만 7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3404원이며 2015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및 2015년 결산서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436억 7051만 322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2억 800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3231억 1871만 8743원으로 전년도 3260억 2678만 1464원보다 29억 806만 272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639억 2146만 115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638억 2913만 7645원보다 9232만 24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85억 649만 7112원이고 영업 및 영업외비용 324억 2623만 3891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39억 1973만 677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기에는 특히 BTO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향후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므로 앞으로 경영수지도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수익료는 74억 2700만 원이고 총괄원가는 382억 8200만 원으로 부족액이 308억 5500만 원이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415.4%로 나타났습니다. 총괄원가에서 장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34억 3000만 원까지는 인상요인인 약 46%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상해야 당기적 영업수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 외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 이영찬 간사 : 위원 : 유광철, 조성숙 출석전문위원 유승덕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유동식, 도시정책과장 박명수, 안전총괄과장 이주현, 건설과장 이승영 교통정책과장 안기천, 건축과장 이병석, 농업지원과장 이경애, 기술보급과장 심준기 소득기술과장 임효빈, 도시개발과장 오경운,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하수사업소장 직무대리 정상진, 산림보호팀장 양승동, 하천팀장 조태완 의사주무관 이정아, 속기사 백승란, 이수정.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