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당초예산 편성금액 291억 원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2만여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행사가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취소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아쉬워함에 따라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촉 활동,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축제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농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인전용회관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농업기술센터를 개보수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보교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소곡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1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94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을 투자하며,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까지 3년 동안 총 111억 원이 지원될 곤명면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내년에는 45억 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광역친환경시범지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어메니트 사업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광동굴을 활용한 체험관광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약 5100ha 7400여 농가에 지원될 쌀소득보전직불보상금으로 국비 36억 1400만 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지원과 인공상토 지원,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등 9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겠으며, 우리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2억 1700만 원, 노후하우스 부직포 개선사업 2억 6400만 원, 딸기명품화 사업에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대단위웰빙 녹차가공산업 육성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차 문화센터건립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별주부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과 우리 시의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배려를 당부 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 서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소장으로 부임한 지가 5년 6개월째입니다. 소장의 직책으로 5년 이상 있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년을 2년 앞두고 금년 연말로 소장직을 마무리하고자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사천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물론, 제가 집행할 것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예산 신청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어렵게 만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소장이 떠나면서 나름대로 농업인을 위하여 짜임새 있게 세워 놓았다는 생각으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총괄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9억 1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총 예산액 61억 95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8억 13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에 1950만 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5380만 원으로 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축제행사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4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고교생 학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430명 해서 분기별로 지급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인 전용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전용회관 관계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여 농업인 단체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2305만 1천 원이 되겠는데 내년에 읍면동별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요원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남에 정동면 소곡마을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교활용과 사천강, 금굴을 개발하여 체험마을로 조성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예전과 마찬가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가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35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은 내년에는 정동 고읍과 곤양 상정에 계속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할 것입니다.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0세부터 6세까지 차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유통정보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 2회 발행되는 농민신문입니다. 38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7645만 4천 원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8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계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35세 이상으로 결혼을 못한 농촌총각에 대해서 내년에 국제결혼을 5명이 하는데 1인당 6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11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젊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후계자 멘토제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7500만 원인데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작물 ha당 100만 원, 하작물에는 1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산업인턴제 지원 1200만 원인데 이것도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과대학재학 중인 자를 인턴제로 하여 농업 인력을 충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관계는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제도로 2004년1월1일 이전 도시에서 이주한 세대라든지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집수리비를 1세대 당 500만 원까지 15명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앞서 보고가 있었는데 어메니트 관광분야 시책사업은 금년에 4억 원을 가져와서 농축산과 부분에 동굴활용 식품생산 및 체험관광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바로 지급을 하다가 시군에 편성해서 1인당 250만 원해 가지고 시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설치는 체험마을에 시설비라든지 각종 체험관에 편의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진농업연수 여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농업인 단체나 농업대학을 졸업한 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부분에 2460만 원, 농업인 단체육성, 귀화여성 육성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 단위가 축산력 경쟁력 사업에서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따로 편성하다보니까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 부분에 공수의 수당 5760만 원입니다. 월 80만 원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29만 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두당 7천 원 해 가지고 5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57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억 9452만 원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가구당 3천 원씩 해서 연 20회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시설 설치지원 350만 원은 축사 출입구 차단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HACCP 컨설팅 지원은 금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귀표 부착비 5037만 2천 원,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2500만 원 해서 내년에도 계속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3192만 원, 소독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국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 소독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치 700만 원은 각 쇠고기 판매소에 가서 저울에 바로 올리면 쇠고기이력이 튀어나오는데 저울 1개당 100만 원 해서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젖소산유능력검정 수수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9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개별시설 7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부분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퇴비사라든지 살포기를 선정해서 줄 계획이고, 액비저장조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지원할 것입니다. 8160만 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 1억 6000만 원은 양돈협회에 신청을 해서 액비살포기 차량을 구입해서 내년에 자원순환농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유를 급식하는 것으로써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꿀벌과 양봉산물 체험농원 조성,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데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348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950만 원은 톱밥하고 왕겨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710만 4천 원,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11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시술료는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축공제사업은 13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공제료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3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관계는 금년예산이 늘어난 것은 축발기금에 있던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까지 축발기금은 축협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기금으로 들어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인데 내년에는 4개소에 연결 법인체를 만들어서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ㆍ돼지 품질개선 장려금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8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 기술보급 시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 2200만 원, 수출포장재하고 장려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 6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4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한우사업단이 편성됩니다. 한우사업단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종가 분석의뢰 용역비, 수정 시술료, 초음파 육질진단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생물사료 첨가제 구입은 영복마을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탈취제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현재까지는 송아지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165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기준가 16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두당 1만 원, 농가에서 1만 원을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고성, 남해 등 인근 시군에서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전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2500만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액비살포기 3520만 원, 시범포 운영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자원순환농법으로 정동지구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598페이지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은 두당 15만 원으로 편성해서 거세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낙농농가 750만 원, 젖소 세척제 1250만 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냉난방기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구입비는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조사료 커팅기, 양질조사료 원형베일ㆍ랩핑기 지원, 사료배합기까지 대당 50%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2개 마을밖에 안 합니까? 초량마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초량마을은 공사 중입니다. 내년에 활성화되어 소곡마을이 되면 내후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583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들어 봤는데 함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정보내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요?

예, 금년에 함양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더라고요. 뉴스를 같이 들은 사람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서 사천시에도 권유를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았습니다.

함양군에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친정에 보내려면 1인당 150만 원 하면 1년에 다섯 사람, 열사람 보내도 1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봅시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뉴스를 듣는 사람들이 좋아 했었습니다. 586페이지 선진농업연수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작년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들도 견학을 같이 갔으면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592페이지 양봉산물 체험농원 조성을 1개소 한다는데 농가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것입니까?

예.

가축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까 싶어서 미리 전제를 합니다. 전에 동지역에도 가축시장 매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한 예산은 다음에 가축시장을 조성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 그 예산만 남아 있어도 전국에서 손색없는 가축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사천읍에 있던 가축시장을 다른 곳에 이전한다면 시내 안 쪽보다는 외곽으로 나갈 것인데…… 지금 부지매각 대금을 가지고 시장 조성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축협에서 받은 금액은 약 40억 원 정도인데 매각을 하고 나서도 축협자체 부담이 15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드는데 우리는 2억 원을 지원해 갖고는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합니까? 10%도 안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4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도 축산인들에게 소릴 들을 일입니다. 지금 매각하면 돈이 얼마 나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19억 원 정도……

그러면 추가로 20억 원이 더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천포 동지역 우시장을 매각하는데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인가 부과되어서 나중에 삭감이 되긴 되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우시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사천은 면적이 작아서 19억 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합니까?

예, 자기들 계획서에 보면 축협물류단지는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시장은 부지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간단한 사무실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자체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98페이지 양봉구조개선 지원이 있는데 사천 관내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양봉회원 가입 농가는 33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농가는 그렇게 안 되지요?

전체 농가 수는 조금 많겠지만 실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농가가 약 33호 정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양돈, 양봉, 한우농가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된 통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농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꿀벌 관계에 편성된 예산은 유아용 꽃가루라고 해서 화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꽃가루지원은 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갖고 하잖아요. 한 농가만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닙니다.

왜, 다른 농가가 배제가 되는지?

배제되는 양봉농가는 없습니다. 양봉농가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이 2200만 원인데 축산물을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주로 개 사료입니다. 개와 관련되어 많이 나가고 주로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출품목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 수출하는데……

사천시에서 수출하는 돼지 농가는 어느 농가입니까?

현재 가공을 해 가지고 주로 개 껌이라든지 서강유업에서 사료가 나가고…… 지금 일부 생체돼지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은 어느 나라로 나갑니까?

일본하고 가까운 동남아 지역으로 나갑니다.

돼지가 나갑니까?

예.

그러면 물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돼지 수출 물량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포장재는 예산편성된 것은 하나에 70원으로 편성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는 일부 지원이 아닙니까?

장려금 1000만 원, 포장재 70원 해서 총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5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유통센터 1개소 살포기는……

살포 차량입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일반 액비를 신청하면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살포를 해 줄 정도까지 됩니까?

바로 뿌릴 수 없고, 토양분석을 해서 정동에 시범단지가 확정되면 그 ha의 범위 내에서는 양돈농가에서 직접 현장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운반차량이지요?

예, 운반차량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요?

예, 차량은 그렇습니다.

584페이지 창업농 후견인사업이 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에 창업농 후계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인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올해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2명인데, 그 밑에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 농학계 대학교수라고 해 놓았거든요. 2명 해서 500만 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잘못되면 편파적으로 지원할 소지가 있거든요.

신규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2명에 대한 멘토제로 해 가지고 2명이 선정을 받게 됩니다. 월 5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2명을 10개월간 하는 멘토제 운영이 됩니다. 농사를 짓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전문가나 교수도 좋겠지만 기존 후계자 중에 선배들이 후배에게 가르치는 제도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585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2004년1월1일부터 농촌지역에 이주를 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 놓았는데 1년에 15명이 아니라 15가구이지요?

예, 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15명하면 한 집에 5명도 도 될 수 있거든요.

가구입니다.

589페이지 HACCP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판매장도 되고 생산농가도 됩니다. HACCP 컨설팅을 받으면 1년 동안 컨설팅 받은 예산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정을 받게 되면……

컨설팅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HACCP 컨설팅을 받으면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아옵니까?

전국적으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컨설팅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식품은?

식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과정에 유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고?

예, 생산과정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판매과정을 지도하는 것이……

판매는 식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아무나 된다?

예.

판매도 되고, 금년에는 사천농협판매장 한 군데입니까?

금년에 낙농농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생산은……

생산 과정이나 키우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여성인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사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60일 기준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20명을 편성해 놓아도 연말까지 적게 신청한 부분이나 출산율이 낮을 경우는 약 15명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기도 합니다. 연말에 가서 출산율이 높으면 모자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천시 관내에서 출산을20명이 한다는 것이지요?

예, 여성농업인입니다.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천시 관내에 전년도에도 20명이고 올해도 20명입니까?

출산율이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에 357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정확하게 3570만 원, 내년에도 35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사천시 농가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여성인구가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여성농업인으로 신청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사천시 여성농업인구는 20명으로 보면 됩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모자라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 끌어와서 줄 수도 있습니다.

2명이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돈을 드리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개월분을 드리게 됩니다. 최저 지원 한도는 178만 5천 원을 60일 한도 내에서 드리는데 2개월 정도 끝나면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도우미에게 직접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애를 낳으면 가사 일을 조금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급 액수를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지원도 지원일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하고, 예산서를 보고 의문스러운 것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명이면 젊은 여성농업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신청하시는 분은 국제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583페이지에 농촌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에 관해서는 실제 체험마을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후에 체험마을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는 약 3년간 사무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고읍하고 곤양 상정마을입니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서 내년까지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무장을 해 보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무장을 채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량이 연중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라면 6세 미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안 다녀도 지원을 합니다. 금액에 차등을 주기 때문에 미이용하는 사람은 어차피 보육료가 들어간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연중 4200명인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총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대상 자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출입이 발생하는데 금년에 운용을 해 보면서 실제 요건을 강화시키고 농가에서 3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0세부터 6세 농가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던 이용하지 않던 연중 4200명……

4200명은 전체 연인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12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을 준다고 보고 4200명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연 인원은 4200명인데 실제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연중 4200명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계산해서 365일을……

4200명을 12로 나누게 되면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달로 해 가지고 12로 곱하면 4200명이 되는데 혼동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12로 곱하면 325명에서 4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명에서 400명 정도?

예, 0세부터 6세까지 돈이 다 다릅니다. 1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부터 차등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월 12만 원 × 4200명 해 놓은 것을 12로 나누어 줘야 하는데 연인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나간 인원을 월별,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농업경영인 479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업인 단체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당초에는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보내드렸고, 일부 농업관련 단체장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2회 발행되는 농민신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농민신문을 보게 되거든요. 농민신문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특정한 농업경영인에게 보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전 농업인에게 다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신문을 보낼 것 같으면 단체에 고루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쭉 편성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업인 단체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592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고, 597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주 곳곳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농축산과에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59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시비로 모자라는 부분은 더 편성했는데 원칙은 국도비 지원된 것하고 같이 편성해야 하는데 시비 편성 부분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5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은 사업 자체가 앞에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91페이지 있는 것은 액비저장조, 개별시설, 살포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악취방지 개선은 축산 외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근본적인 미생물 제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축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물론, 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맞지요?

예.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편성했는데 총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가축순환농법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예산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가축분뇨를 뿌려보자는 시범사업 보고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농축산과에 들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면 이후에는 예산을 모아 주셔야……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 정리를 해 주시고……

예산을 모으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상 대상이 모ㆍ부자가정인데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보면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초생활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축산물 해 가지고……

학교에 급식하는 모든 분야가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분야에 생산물이라고 하여 일단 기초수급자나 모ㆍ부자가정,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 중에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해마다 우유 값이 늘어납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81억 3510만 원……

18억 원입니다.

아, 18억 원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농업인 전용회관 사업 부분은 새로 들어 왔고, 조금 전에 축산 관련 축발기금으로 십 몇 억 원이 넘어왔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594페이지에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기금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축발기금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축발기금이 저희 기금으로 들어 와서 편성을 해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바로 나간 것입니다.

축협에서 지원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에게 기금으로 들어와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축발기금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대폭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면 소비가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595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기금이 있는데 한꺼번에 증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599페이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은 무엇입니까?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가을철에 하얗게 말아놓은 롤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비닐류 아닙니까?

곤포라 하면 감싸는 비닐류입니다. 큰 통 하나를 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에 편성하고, 도비 부분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볏짚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중 가격이 롤 하나에 10만 원 정도인데 40%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롤 하나에 10만 원?

예, 한 롤을 말게 되면 10만 원 정도입니다.

5～6만 원이라고 하든데요. 한 롤을 마는데 10만 원이나 합니까? 볏짚까지 다 포함하면…… 평수를 따지면 약 600평 정도 되는데 4개, 5개가 나오거든요. 10만 원이면 60만 원인데 볏짚 보다 더 비싼데……

한 롤 말면 우리들이 계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비닐 한 롤 가격이 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닐 한 개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이석해야 된다면 사업 설명 전에 소장님께 쌀값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쌀값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남도에서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진주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사천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100억 원은 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에서 100억 원을 내어서, 우리 시의 경우 는 약 5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도에서 100억 원, 전 시군에서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벼 값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진주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면 진주에는 당초에 4만 5천 원의 벼 값을 결정했는데…… 경남에서 농업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진주가 2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령이 80억 원, 그 외 시군은 거의 없거나 미비한 정도입니다. 2개 시군에서 기금을 가지고 이번에 어렵다고 하니까 진주시의 경우는 11개 RPC(종합미곡처리장)에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 이자로 35억 원을 주었습니다. 이자로 환산하면 6%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약 4억 원 정도의 이자차액이 농협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약 6억 원 정도 들여서 자기들이 매수해 놓은 약 12만 가마 정도를 농협에서 가마당 5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농협에서 구입한 값은 4만 5천 원인데 농협에서 5천 원씩 더 주다보니까 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곡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4만 8천 원을 주었습니다. 진주는 RPC(종합미곡처리장) 2개소에서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에 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금액이 4만 6천 원입니다. 4만 6천 원은 확정가가 아니라 잠정가입니다. 잠정가와 확정가의 차이는 잠정가는 사후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확정가는 더 이상 안 준다는 것인데 이번에 의령에서 80억 원을 이용해서 농협을 돕겠다고 해 가지고 주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령에는 80억 원을 줘 가지고……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천시 계획을 묻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진주시 일정 정도 기금으로 조합에 주었던 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분은 각 시도가 공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원을 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저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10년 전에 5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생산비나 물가, 기록적으로 올랐던 비료값 등을 생각해 보면 실제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고도 쌀값이 지금 정도로 책정되는 것은 사실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생산비 보장이 아니라도 소득만 따지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 농업인이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사천시의 쌀값을 보전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시에서 직접보조금을 얼마라도 만들어서 준다면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안 됩니다. 20개 시군에서 지원조례를 정한 시군이 약 4～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공고기간을 마치고 다음에 농업인지원조례가 넘어 올 것입니다. 지원조례근거에 의하면 예산수립을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공직선거법」저촉 부분은 선관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시장님이 차기 출마를 하시더라도 선거법 저촉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다른 단감재배 농가는 다 선거법 저촉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어제 우연히 「공직선거법」을 봤습니다. 선거법에 시장님이 쌀값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촉된다는 말은 너무 의외라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차후에 확인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지원조례 부분만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작년 사천시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매입가격이 51,300원으로 전국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경기도에 비하면 하위 수준인데 경남에서는 높은 값입니다. 우리가 46,000원을 정해 놓은 것도 진주를 제외한 인근 시군에서 46,000원 이상으로 정해 놓은 RPC(종합미곡처리장)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 또한 잠정가 이겠지요?

예, 현재 잠정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적재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시에서 쌀값 예산은 사천시에서 예산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 지원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례개정의 문제다, 법적근거의 문제다…… 법적근거를 빨리 안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후 한두 달 안에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장님이 생각할 때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자체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물가상승률보다 몇 배씩 뛴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쌀값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이정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지원비가 6억 원이 나가는데 비료지원비는 전 시군에 전혀 없는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만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도에 200억 원을 지원할 때 우리가 5억 4000만 원의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비료지원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한 푼이라도 농가에 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빠질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시군의 지원 예가 있으면 저희들도 뒤쳐지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원한 부분은 이미 충분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 가격도 그렇고, 전국 최하위가 아니라는 말씀은 ……

경남에서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값은 알고 계시겠지만 62,000원, 7만 원까지 되어야 겨우 가능한 부분인 것을 충분히 아실 텐데……

옛날 쌀값을 기준으로 하면 6만 원도 낮은 가격입니다.

10년 전에 55,000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든지 시장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잘 하겠다고 하면 헛말이고, 특히 농업인들이 쌀값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업인 못지않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소장을 하든지 인근 시군에는 뒤쳐지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진주가 잘 사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200억 원이라는 큰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주시에서 도와준 것이지요. 핑계 삼아 농협에서 장려금이나 무이자 자금을 준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기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손해를 받지 않도록 간접지원을 한다든지,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인근 시군 농가에 비해서 홀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답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소장님은 그런 뜻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사정상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설명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비료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화학비료 지원을 없애면서 정책적으로 다른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은 퇴비이고, 우리는 직접 지원입니다.

특별히 사천시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화학비료입니다. 전 시군에서 유일하게 사천만 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서 유일하게 비료지원을 쌀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쌀 농가만 합니다.

농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을 안 하고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좋은 일이겠지요……

직접 농가에 돈을 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쌀값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산만 되면 지원하는 것이 좋지요.

예산 배치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셨는데 시기가 되기 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시절에 쌀값 지원 문제 등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이지만 전 시장ㆍ군수님이 나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저촉 등으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농업인지원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돈을 주어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소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사천시 농업인지원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꾸 줄 수 없는 이유들을 좋은 모양새로 포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못 주는 것은 못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미비한 것은 미비한 것이지요.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입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103억 7747만 8천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에 있어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69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적방제는 약 34ha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와룡골 친환경 조성에 5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자부담이 20%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친환경 재배면적은 261ha 정도 됩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질 비료 대행사업비에 5억 4600만 원, 60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초량골 외 3개소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상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4000만 원, 중간 부분에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45억 원, 610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분뇨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시범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초량골, 근남골, 물고뱅이가 있는데 가내시가 없어서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611페이지 하단부분에 용현농협 퇴비제조장 악취 저감시설 8000만 원, 61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4300만 원, 613페이지 상단에 친환경품질인증 쌀 생산단지 4가지 사업에 1억 8900만 원입니다. 614페이지 중간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에 농업기술 홍보용 첨단장비 구입 3000만 원은 대강당 3층에서 각종 교육을 하는데 앰프 성능이 불량해서 교체하려고 광역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622페이지 중간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6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박체험시설 조성 지원 1억 원, 교육농장 조성 지원 4000만 원입니다 625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64억 6200만 원이고, 금년에는 103억 7700만 원이거든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619페이지부터 봅시다. 도표를 보면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이 금년은 5260만 원인데 내년에는 3795만 원, 2011년 이후에는 3975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 620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도 2009년에는 1억 5400만 원, 내년은 1억 2800만 원, 2011년 1억 3000만 원, 2020년쯤 되면 꽃 양묘를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620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3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잘 되어야 농업인의 애로 기술 해결 및 현지 컨설팅 장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배양실도 마찬가지이고. 꽃 양묘장도 시민정서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핵심 사업예산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아마도 친환경농업과장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저 자신도 너무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핵심사업을 부활시켜서 농촌 지도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하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국비가 이런 핵심시설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관광산업에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인삼축제를 가 봐도 꽃탑을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호화스럽고 대형화로 세워 놓았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국화축제는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국화축제는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기술은 다른 농업기술센터보다 훨씬 낫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들먹이는데 괘씸죄에 적용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을 보고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시민들에게 즉시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의원들이 욕을 듣게 됩니다. 수정예산 제도가 있지만 어떻게 될는지…… 610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생명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은 나중에 삭감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삭감됩니다.

608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보면 초량골 유기농밸리, 학마을 유기농밸리, 물고뱅이 유기농밸리가 있고, 예산 부기상 삭감도 되었지만, 방금 들먹인 생명환경농업도…… 유기농밸리사업은 3개소인데 학마을은 빠지고 다른 지역이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나 생명환경농업시범사업이나 품질인증사업과 다 연계된 사업인데 유기농밸리 조성사업도 친환경인증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도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인증이 전제가 되다보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하니까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환경농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환경농업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들어 있는 3개 마을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왜 1개 마을이 빠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설명한 내용하고는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여건이 좀 나은 데는 다른 사업을 배치하려고 돌린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여건이 낫다고 설명합니까?

학마을 유기농밸리사업은 다른 저장시설이 들어간 바가 있어서 뺐습니다.

초량골 유기농밸리사업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하나 들어간 것이 있어서 빼고……

보기에는 일관성이 조금……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10페이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시범사업이 농축산과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소관이 다릅니다.

시비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7페이지는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세입세출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610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이네요.

국비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온 것이고……

농축산과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있고, 또……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액비살포 장비를 주고, 액비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생산비를 건조, 저장, 가공……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직접 사 주지는 않고, 부대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다. 저장고는 안 하고.

농축산과도 살포장비를 6대 사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만 사주는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는 장비를 사줘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인증 획득을 해서 건조, 저장, 가공, 출하까지입니다.

농사짓는데 자연순환농업시범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유통까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쌀 포대에 담아나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액비유통센터를 건립해 주는데…… 그러면 농축산과 사업은 축분을 수거해서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만들어 놓은 액비를 가져와서 뿌려서 농사짓는 유통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604페이지 사업명세서에 39억 원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에 39억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예산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조금 전에 관광사업에 치중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관광사업에 치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우리 과에서는 관광사업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국비사업을 중점 유치하게 된 것은 관광분야를 활성화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 39억 원이 증가된 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내년도 45억 원이 늘어나니까……

진양호 웃들 말씀이지요?

예.

607페이지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요구액 산출근거액하고 사업비 차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가요? 실제로 이만큼 필요한데 이것 밖에 요구를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조자료 나오는 계수하고……

보조자료 자체 사업비 계수 내용은 2010년에 6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액 산출근거는 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자부담은 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자부담을 빼고?

자부담은 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사업 총계 6억 8200만 원 안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설명자료 604페이지입니다. 사남면 화전, 서포면 구평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기에 넓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남양, 용현 등 많이 있는데 사남면 화전하고 서포면 구평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와룡골 친환경농업지구는 대상 작목이 딸기이고, 구평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삭감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와룡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딸기를 가지고 친환경을……

사남면 화전에 와룡골이 있어서 딸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딸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의 주 목적이 품질인증을 받아서 유통을 잘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도 자부담 부분이 없어도 7억 2000만 원, 9000만 원, 7200만 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누어넣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산출근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제목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하고, 최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생명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면 중앙에서 정해진 사업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도 단위사업이고, 광역단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생명환경농업도 도에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낸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노력하는 지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전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신설지역에다가 촉구하는 뜻에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610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생명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이 도비만 5000만 원 해서 3군데로 나누어졌는데,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남골이 하나 들어가고 학마을이 빠지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도비가 새로 나와서……

부활될 리는 만무합니다. 부활은 안 되는데 자금이 자꾸 몰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배를 해 줘야 합니다.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줘야 합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시범은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서 성공요인이 된다면 넣어주려고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후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예.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농기계도 보고…… 창고도 새로 지었지요?

예.

농기구별 사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서 대여하는 것도 있고, 또 원래 농기계임대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는 농민들이 큰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자부담 등이 어려우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이자부담을 줄여주면서 다른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업들을 대부분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하니까 농협에서는 아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들이 제대로 대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농기계를 사서 사장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가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아주 큽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고, 농기계사업의 근본 목적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농가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데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대수를 줄이는 것이고, 우리는 부속작업기를 많이 사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하는 것은 대형 원동기나 트랙터,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를 많이 갖추어 놓고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기기를 갖추어 놓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을 한다니까 기계를 사주고 대형 기계를 많이 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영농에 목적을 두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지 않으려는 것은 농기계사업 해 가지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저장, 계류하려면 시설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형 작업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한다?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품목별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 1개소에 2억 8400만 원, 내년에는 8000만 원인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금년에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조직관리를 연구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17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7개 중 10개 정도는 조직 관리, 운영, 조직 내부의 운영 방향 등이 건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조직을 관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달라고 하여 8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단체임원들의 기술향상, 지도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개면 8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데……

자체사업 2000만 원 해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8000만 원은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경에 저희가 출품을 해서 중앙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과수분야에 4군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1개 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각종 기술시범사업을 하려고 참다래연구회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으로 중앙에서 당첨된 것이 참다래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까?

예.

참다래연구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예.

특화사업인데 2009년도 예산이 있었고, 2011년 이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예, 작년에 서부곤명지역에 있는 딸기하우스 안에 무인방제 시설하고 관수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8000만 원……

총사업비는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이렇게 사업이 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당첨이 되어서 선정된 사업이라면 이후 계획도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총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총 계획은 없습니다. 해마다 세워지는 사업인데……

그냥 총사업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계획만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400만 원이 있었던 것인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해충방제 천적사업이 2011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계수상으로는 존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천적사업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천적생산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에서 사후 지도를 합니다.

금년에 사업을 해서 천적이 없어지면 내년에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소모성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단지 농약만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천적으로 방제를 하니까 화학적인 농약살포는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와룡골 친환경딸기입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굴삭기 외 8종이 있는데 굴삭기 구입을 해 주어야 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에 옮겨놓은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계를 사 줘야 되지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608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을 곤명면 초량리 외 106ha 해 가지고…… 초량골에는 저온저장고가 1개소 있고, 학마을 농산물가공시설, 물고뱅이는 쌀 가공 시설이 있는데 도정공장을 별도로 하나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도정시설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쌀은 품질인증서를 받아서 별도로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팔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안 들어가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 단지 안에 있는 것은 다 사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쌀가공시설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국가 수매를 안 한다는 결론이지요?

예, 안 하지요.

사천시에서는 쌀 판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품질인증 쌀이 많으면 우리 시 관내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에서는 득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수매가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09페이지 곤명면 전역에 하는 광역친환경농업도 벼 저온보관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품질인증을 받아서 가공을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적은 면적처럼 품질인증을 전제로 단기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광역단지면적도 친환경인증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벼 저온창고 보관시설 1개가 들어가면 다른 품목은 모르겠지만 딸기, 축산물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벼 저온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벼 생산은 친환경적으로 가되, 품질인증서까지 받아서 가공, 판매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천시 전체에 대해서 관광상품화가 되는 기로에 쌀도 포함되니까 괜찮은 사업이네요?

예, 연계를 해야 되지요.

612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시범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빼고 나면 약 2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가 요금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해 놓아서 물어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외출장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여기만 별도로 포함이 돼야 합니까?

친환경농업이 주무계가 돼 놓으니까 딸린 예산 계수를 맞춘다고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계수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으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체 출장비가 다 포함될 것인데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은 받지 않고 이것만 갖고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친환경농업 기술 쪽으로 온 것은 여기 예산이니까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육성에 1억 원이 들어가고, 건조장 설치지원에 3600만 원이 들어가는 식으로 표기가 된 것은 이해하는데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면 사실 갖고 온 돈 절반은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617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인데 장비는 어떤 품목을 할 것입니까?

국비 3000만 원을 받아서 대강당 3층에 있는 앰프를 수리할 것입니다.

기계임대사업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예.

몇 대나 됩니까?

파쇄기가 3종에 4대입니다.

그 파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주로 무엇을 파쇄 합니까?

목재 파쇄기입니다.

그냥 로타리 식으로 치고 가면서 분쇄하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수원에 가면 전정을 하잖아요. 엊그제도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어떤 부분은 전정한 가지를 소각 시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가지에서 나온 것을 잘라서 밑에 넣으면 퇴비효과가 난다는 것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다 넣어야 되지요.

거의 80% 넣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파쇄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파쇄기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세워 놓고 하는 것도 있고, 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트랙터에 달고 하는 것도 있고……

과수원 덫 2m 밑으로 통과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621페이지에 농작업 재해 예방은 2010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정동면 대곡마을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을 2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금년에 평가를 한번 했는데 계수상 평가보다는 농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령 층의 근육량이 전부 뭉쳐 있던 것이 2년 여 동안 운동을 해 놓으니까 유연해져서 나이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합니다. 개소 수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인 농민들한테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커서 올해는 국비사업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고, 내년쯤 끝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민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확대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요가과목도 들어갔는데 요가는 상상 밖으로 호응이 좋네요.

이상입니다.

624페이지에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민박체험시설 지역이 어디입니까?

관광교육 농장조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박체험시설 조성은 농어촌개발시범지역 안에 있는 향토자원화 사업은 무고 만점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서 여가수요의 자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황토방을 지어서, 황토자원화 사업을 하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즐기면서 쉬었다가 가는 사업을 한 번 꾸며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농협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올려서……

자체사업비 요구가 8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도의원시책개발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되어서 도 예산부서와 그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8000만 원을 요구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맞아지니까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내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0억 8508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만 짚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4농가에 농가당 약 800만 원씩을 지원해야 하는데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4농가에 관광농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쪽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도단위지원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2～3%를 도비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는 4농가에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약 30%가 있습니다. 포장재,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은 도단위에서 3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에 사정을 해서 한 농가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특화농업기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인건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용 서버구입입니다. 자료 저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당초예산에 안 올려지고 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출촉진자금은 시비를 주는 것으로 약 3～10%까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육성 6000만 원은 약 7500개 정도로 포장재 개당은 약 800원 정도입니다.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몰 쇼핑몰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3600만 원입니다. 사천쇼핑몰에는 38농가의 사이버농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씩 통신회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농산물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개발지원 1000만 원, 전자상거래 사이버연구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38농가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3페이지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248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탑푸르트 단감농가입니다. 도단위 탑푸르트에 10농가가 되어 있고, 중앙단위 17농가 해서 총 27농가에 48ha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이배드 재배시범 사업은 딸기재배지 토경에다가 재배를 하지 않고, 우리 배꼽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에서 하이배드 시설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패키지 시범은 서포와 남양지구에 신선채소의 유기농재배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1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탑라이스 단지가 아마 7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자본보조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7600만 원은 5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탑라이스 단지에 각종 자재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시범사업은 무논점파재배 10ha 단지에 지원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은 건조기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8400만 원은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쌀 단지를 합니다. 7개소인데 약 10ha씩 300평씩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농자재라든지 각종 비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농약을 살포할 때 입는 방제복 지원사업으로 도비시범사업입니다. 그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비는 사실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36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36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벼 공동 육묘장 설치는 육묘공장입니다. 1농가에 1억 원씩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25%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산밀 건조저장시범사업 3억 1500만 원입니다. 사남, 용현 것인데 3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연속 건조기가 부족해서 건조기와 그에 따른 집진공사, 기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도비사업인데 해마다 산돼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일 저희들이 야생동물심의회를 하는데 올해도 약 360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종자구입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밀 재배가 약 320ha 가까이 됩니다. 전체는 못해 주고 올 가을에 할 것은 244ha분에 도비, 시비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산밀 저장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건조시설은 되는데 우선 창고가 없어서 밀을 저장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국산밀이 작년보다 면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맥주맥 수매를 2012년부터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 읍면에서 시범단지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637페이지 말미에 노령화ㆍ고령화 등 우량묘 공급해 놓았는데 올해도 70세 이상 되는 농사짓는 농가에 묘를 키워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질소비료를 하려는데 맞춤형 비료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6억 원이고, 못자리 상자에 지원하는 인공상토 2억 원, 쌀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8대입니다. 약 900만 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괄 파종기 지원은 대당 200만 원인데 8대 해서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비 7900만 원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도비가 적어서 지방비를 조금 더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논점파기 보급지원은 무논점파기 1대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3대 정도 해서 지원 70%, 자부담 30%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흰찰쌀보리 생력재배 단지는 특히, 동지역 궁지 쪽이 적지가 되어서 해마다 단지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638페이지 하단에 21C 녹차산업 관광홍보 마케팅 150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홍보물은 조형물입니다. 그다음에 폐터널을 이용한 와인카페 관광기반 조성은 이번에 상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을 농업인들에게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역개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곤명녹차단지의 향토산업 3년차로 내년이 마지막 지원입니다. 총 10억 원 중에서 7억 원은 도비, 시비, 국비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가공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공라인을 1개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지원은 채소, 과수분야에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 1600만 원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탄산가스를 공급해서 생육을 좋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UPO대응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UPO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국내 육종 수출 유망품종 조직배양묘 사업입니다. 일반 딸기는 외국에 수출을 하면 수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데 국내품종 육종을 해서 각 농가에 묘종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 6400만 원도 하우스 약 30동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농가에 약 8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은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전체 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은 하우스 내에서 신선 산소 공급과 바람을 일으켜서 결실이 좋게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20%씩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2100만 원입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작동할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친환경 난방시범은 1600만 원인데 수자원이 곤란한 지역에서 한번 쓰고 난 물을 가두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자동제습장치는 하우스 내의 가습을 막기 위한 습도조절 장치가 되겠습니다. 2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은 물 입자를 아주 작게 부수어서 효율을 제고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단감, 배, 참다래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보험료 50%를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8500만 원입니다. 6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시범 조성사업에 760만 원,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에 56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2억 1780만 원인데 도비, 시비를 합해서 전기온풍기는 경류의 30%밖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농가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온풍기를 교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지원금 40%로 2억 1700만 원입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으로 부직포는 온도유지를 위한 부직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8.8ha에 300평당 약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산 딸기를 로열티에 대응해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품종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재배면적의 약 80%는 내년, 내후년에 100% 국내 품종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 시설은 보온덮개라든지 보온시설 등 저희들이 약 27ha 정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5억 6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출농가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단지 외 향토산업은 별주부전 관광인프라 구축에 3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든지 고기능성 제품 개발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별주부전 랜드마크는 향토산업 3년차 사업인데 올해가 첫 사업입니다. 내년에 테마산책로, 미로숲, 수변데크, 산책로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줄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화훼를 하고 분들은 정동 고읍과 향촌동 쪽에서 하우스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골고루 시범사업을 할까 싶어서 2농가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보온시설, 난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입니다. 현재 보통 일반 하우스에는 2년마다 비닐을 한번씩 깔아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연질강화필름은 햇빛 투과량이 유리온실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한번 비닐을 씌우고 나면 약 6～8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1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온풍기, 부직포 등 지금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에너지 절감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은 단감, 배, 참다래 농가에 과수시설, 점적시설, 관정개발, 파풍망, 진입로포장을 FTA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참다래 재배면적이 약 80ha가 넘습니다. 전체 100% 지원은 힘들고, 50% 정도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서 약 40ha분에 대해서 숯꽃가루를 지원해서 고품질 참다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다래 유공관 배수시설 지원은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 유동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지구 다래밭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5페이지 별주부전 테마파크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2500평으로 약 8250㎡입니다. ㎡당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갑자기 비토지구 땅값이 치솟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 앞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노령화ㆍ부녀화 생력화 사업에 약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영양제를 살포할 때 부녀자들이 줄을 끌고 가면서 약을 치기가 힘이 들었는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약을 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마늘ㆍ고구마줄기 작형 개발입니다. 특히 뿌리째 먹는 풋마늘 단지에 풋마늘을 캐내고 약을 치지 않는 고구마를 심어서 그 새순으로 평당 보통 1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단지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농가에서 연중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 단호박 단지는 밭이 많은 서포, 곤양 쪽에 지원해서 예전과 같이 일본에 단호박을 수출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고추역병 차단 부직포는 역병 차단을 위 해서 고추를 심고 거기에 부직포를 덮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배 봉지 보급지원은 우리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배 봉지를 50%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린재 방제트랩 설치는 배, 단감에 노린재가 흡습을 해 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산지과수에 이런 피해가 많아서 방지트랩 설치를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단감 정형과 생산시범 사업은 기능성이라든지 효소제를 첨가해서 당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수확 후 종합관리 과실 상품성 향상사업은 단감을 저장했을 때 5월, 6월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양액재배시설사업 지원은 1억 5000만 원인데 토경재배보다는 양액재배를 하면 품질이 우수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단지나 풋고추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 지원입니다. 지금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는 부대 밑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로 되었고, 선별기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법인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 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는 행사운영비가 보통 4000만 원이 드는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단감 신기술보급 전국단위 행사 지원은 단감이 있는 지역이 거의 전남, 경남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단위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 단위평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105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흰찰쌀보리 정맥가공시설 증설입니다. 삼천포농협에 흰찰쌀보리 정맥기가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2개 라인을 더 설치해서 50%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곤양 환덕지구에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저장고가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50% 지원하려고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수용비에서 1900만 원, 임차료, 급량비는 실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밑에서 재료비에 정부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구입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수산물 통합 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은 당초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약 140만매 정도 되는데 포장재 1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별 그리고 들어가 있는 박스 종류가 19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됩니다. 삼천포농협에 흰찰쌀보리 포장재, 농협연합에서 우리 농산물마케팅 지원 2000만 원, 사천특산주 다래와인 포장개선비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4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서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아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1700만 원인데……

보통 온풍기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보통 1대에 1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하우스가 여러 동이 되면 한 동에 두 세대를 놓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원을 못하고, 한 동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올해 현재까지 나간 것이 약 60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은 욕심을 내어서 약 60대 정도만 지원을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우스 면적은 진주시 1개 면 정도 하우스 면적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 60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33대 정도가 왔습니다.

현재 온풍기 지원은 40%, 자부담이 60%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기를 승압하는 것은 개별부담으로 돈이 거기에 다 든다고 하든데요.

전주가 멀리 떨어진 농가도 있지만 거의 농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요금은 많이 안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처음에 전기온풍기를 쓸 생각은 안 하고 경류 난로 사용하던 위주로 하우스를 짓다보니까 전기 인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전기 승압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이 시설비 부담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44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FTA사업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감, 배, 참다래가 대상이 되고 다른 과종은 안 됩니다. 한ㆍ칠레FTA 할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작목이 단감, 배, 참다래 해서 3가지 과실 품목만 됩니다.

혹시 피해가……

피해가 아니라 대상농가에 대해서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다래는 바람막이인 방풍망을 설치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이렇게 안 잡혀 있으면 영으로 처리 되지요?

예.

실제로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에다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것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는 더 해야 합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전년도 추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해마다 단위가 큰 것부터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처음 하는 것처럼 보여 질 것입니다.

정말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채소, 과수분야인데 순수 지방비 사업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째 먹는 풋마늘, 거기에 다시 고구마를 심는 작형개발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체 전답 면적은 일정한데 소득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작형을 개발해야 농가에서도 연중 소득이 있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단호박 단지도 올해 처음 넣은 사업입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사천 단감은 27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표기가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개 단체가 되어서 1개소로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7농가에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감생산단지가 27농가 외 많이 있겠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수원여건이 좋고, 최고급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형백화점으로 나갑니다.

선정기준이 딱히 없지만…… 기술지원과에서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선도 농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634페이지에 있는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도 탑라이스가 아닙니까?

7600만 원은 5개 탑라이스 단지입니다.

634페이지에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탑라이스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최고품질하고 고품질의 차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탑라이스는 사천시의 탑라이스고……

예.

시범단지 조성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좋은 품종을 심으려는 농가가 있습니다. 읍면동 돌아가면서 단지를 합니다.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지정이 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종자 자율교환은 일반 농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맞춤형비료지원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라고 하면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라고 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학비료를 일체 지원하지 않는 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이 되는 비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보호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면서 벼 수확할 때까지 한번만 뿌리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농촌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맞춤형비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38페이지 별주부전테마 파크 관광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사천시에 진입할 때 해태상이 있듯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형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적어서 상사업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에 어울리는 상징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터널을 이용한 와인카페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원래 와인카페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3년 동안 국비, 도비, 시비를 받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지난번에 와인가공시설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곤명완사지역에 약 210m 정도 되는 터널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완사터널지역에 다래와인판매 및 홍보를 만든다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10년 6500만 원의 사업비가 아니라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폐터널을 이용한 와인카페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원래는 6500만 원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하려던 사업이 아닙니까? 다래와인카페 공장은 남양에 있고, 곤명면 신흥리에 하면 어떤 접목이 필요합니까?

젊은 분들의 소비패턴이 자연친화적으로 색다른 곳에 가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학교가 많고, 녹차단지나 다솔사에 볼거리가 많아서 거기에 있는 폐터널을 이용하자고 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이미 받았습니다. 안전진단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앞에 판매장이나 편의시설 지원만 해 주고, 터널 내 시설은 참다래 대표자들께서 전기시설을 해서 카페처럼 정리하여 만드는 형태로 할 것입니다.

다자연에서 하는 테마파크 특구계획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것과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1500만 원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녹차대표는 누구입니까?

저희들 지원은 1500만 원이고, 자기들이 더 투자한 것은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자는……

다래가공시설을 하는 대표들끼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체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래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정형국입니다.

그분들이 곤명 신흥리 안에 있는 폐터널을 이용하여 와인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광은 무엇하고 연결이 됩니까?

녹차단지는 완사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진주에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6500만 원 갖고 가능 할까요?

5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업계획비는 6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자부담을 적게 잡아놓았는데 사실은 1억 원 정도 자기들이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639페이지 향토산업육성 녹차단지 부분은 앞에 승인이 되어서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까?

내년이 3년차로 향토산업 마지막 사업입니다.

시설부분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예, 가공라인이 2개조로 되어 있는데 1개조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639페이지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지원은 30동인데 시설원예 농가는 전부 몇 농가입니까?

시설원예 농가를 전체하면 약 1000농가도 넘습니다.

30농가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겠지요?

예.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정 기준은 우선 연동하우스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단동은 지원을 해도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연동을 우선으로 하고?

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초에 시보에 홍보해서 1월말에 취합을 합니다.

읍면동을 통하면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봐야 합니까?

겨울철 영농교육 때 모든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참석하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1페이지 전기온풍기도 똑같이 시설원예 농가로 33대인데 유사하게 자동개폐기를 해 주고 온풍기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는 못 줍니다.

33대는 완전히 다른 농가입니까?

예,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연동이 우선입니까?

대형하우스는 단동도 같은 기준으로 줍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에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주차장 부지를 같이 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안 되고, 그 당시에 산을 사서 등기는 우리 시 앞으로 되어졌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빨리 확보해 놓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사업들이 자의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특정농가,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형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많은 농가 중에서도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부서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서 쭉 물어봤지만 사실 선정기준이 어느 사업에도 없습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말을 잘하고 잘 보이고…… 사업 자체를 잘해야 되겠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조정을 어떻게 해 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과마다 물어봤는데 확실한 기준이 안 서네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 하우스 농가는 하우스 농가대로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서부지역인 곤양, 곤명, 서포는 따로 모으고, 용현, 남양 쪽에도 하우스가 많으니까 모아서 교육을 할 때 사업홍보를 하면 농가들끼리 조절을 합니다. 작년에 부직포 사업을 받은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를 지원해 주자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믿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후에 이런 것은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농규모라든지 기술수준 등 자체적인 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하면 영농수준, 기술수준, 재배면적, 이런 규모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이정희 위원께서 물었는데 최고품질 쌀하고 고품질 쌀 차이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천시에 탑라이스 외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단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품질 쌀하고 고품질 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 쪽에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무농약이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고품질 쌀은 중앙단위에서 품종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에다가 재배를 해 봐야 하거든요.

탑라이스는?

탑라이스도 일미벼 한 가지만 고품질 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 쌀 생산은 향미라든지 오색쌀, 흑미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성 쌀 중에 먹으면 키가 잘 큰다든지 하는 쌀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약 29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2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는 더 될 것입니다. 100억 원, 100억 원 하고 약 29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친환경과와 기술지원과는 거의 중복되는 사업 투자가 많거든요.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같습니다. 명칭만 친환경이라는 것이지 사실 지원되는 것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세분화하면 축산, 원예 및 과수, 수도작, 사천시 관내 수도작이 전체 몇 ha입니까?

5182ha입니다.

이 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있는데……

직불금은 4400ha 정도입니다.

4400ha면 전체 면적으로 볼 때 1000ha도 안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올해부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고품질, 탑라이스, 친환경을 빼고 진짜 생산되는 량을 파악해 봤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약 3500……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과 군량미까지 합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전체 30%로 보면 됩니다.

생산량의 30%?

예.

나머지는?

공공비축미로 들어가고……

수도작에 지원하는 금액 중 비료, 농약에 투자했을 때 ha당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사를 지을 때 지도계몽을 하는데 인건비, 농약대, 종묘대가 있는 것은 ha당 생산비를 계산하여 수확했을 때 차이가 얼마 나며, 보조를 얼마 해 줘야 되는지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정확한 분석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나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과수, 축산, 특작, 수도작도 잘 되었으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재배면적도 넓은데 잘못된 것이 수도작입니다. 지금 수도작에 대한 것은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잉생산이 되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품질을 더 많이 확대하고…… 차라리 공공비축미가 정부 수매 외에는 전부 탑라이스, 고품질, 친환경적으로 판매가 되게끔 만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소릴 합니다. 무논점파기는 올해부터 하는 신규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대가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기계 1대가 1700만 원 정도면 지원보다는 기계임대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도 2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올해 3대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3대는 집단으로 하는 단지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탑라이스 쪽이나 친환경 쪽입니까?

꼭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정동에서 평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싹을 틔워서 보통 직파를 하면 논에 그대로 뿌리니까 고루 안 갑니다. 그래서 기계로 모 심듯이 여섯 줄씩 해서 싹을 틔우도록 흙까지 덮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못자리를 안 하니까 옛날에 직파하던 농가에서는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도 했는데 앞으로 직파 쪽으로 많이 재배가 되겠네요?

예.

손으로 다 했는데 기계로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기계로 이앙한 것처럼 크고, 포기도 그대로 있으니까 약을 치러 들어가기도 아주 쉽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벼 수도작에 친환경, 농약, 무기질 비료가 들어갔을 때 생산비나 ha에 들어가는 경비를…… 시에서 농약, 비료 무상 지원한 것, 돌발 벼 병충해도 있습니다마는 기후에 따라서 농약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인건비 역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도 적자와 이득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계임대료입니다.

이정희 위원께서 소장님께 물었는데 지원조례가 된다면 알고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41페이지 향토산업육성 혁신에 참여 주최 리더 교육이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주최 리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 2000만 원은 거의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용역 합니까?

비토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용역입니까?

수궁가 명소화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고……

내빈초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수궁가 연습을 문화원에 위탁합니다. 외부사람을 초청했을 때 실비를 줘야 하는데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기능보유자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수당입니까?

예.

수궁가 명소화 사업은 전수관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궁가 명소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별주부전에 나오는 고전음악이라든지 무용처럼 하는 것을 전승 개발하는 쪽의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인데 수궁가 전수관을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잘 몰라서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합니까?

예, 의상 쪽으로……

엊그제 문화원에서 창 대회로 상을 받더니만……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조성 4억 4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수변데크, 미로숲, 산책로, 쉽게 말하면 토목분야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638페이지 관광홍보물을 설명할 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예, 9000만 원입니다.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날아가는 모형비행기가 4억 5000만 원짜리거든요. 혹시 랜드마크 조성을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9000만 원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

저희들은 그렇게 화려하게는 못하고……

연차별로 10억 원씩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데 요즘은 조형물 하나도 볼거리를 전제하고 만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꽃 양묘 사업은 줄었더라고요. 금산에 인삼축제를 가서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꽃탑을 잘 세워 놓더라고요. 꽃탑 하나 세우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조형물은 조각이나 미술, 공예에 조예가 깊거나 상업디자인 계통으로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작품하나 공모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떼고 나면 조형물을 세울 돈이 얼마 안 되겠는데요.

연차별 1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조형물 만드는 것은 이번에 상사업비 가져온 데서……

합해서 유동적으로 해서 조형물 하나라도…… 대문에 문패가 시원찮으면 그 집 사정을 거의 들여다 볼 정도입니다. 조형물은 앞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지요.

조형물을 보고, 들어가 봐야 내용이 별로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은 앞이든 뒤에 설치하던 빛이 나야 하는데……

이것은 광특회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다른 돈을 보태더라도…… 일단 공모는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공모는 신문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구. 농업기술센터 뒤에 비행기 날아가는 모형비행기 4대로 말썽이 많았거든요. 돈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홍보물 제작은 상사업비라고 하시는데 별주부전테마파크 사업이 조목조목 어렵게 많은 논란을 거쳐서 전년도에 사업비가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 돈으로 예를 들면, 별주부전과 관련한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면 내년에 또 다른 내용물이 생길 수 있겠네요?

특별하게 상사업에 도전해 가지고 가능하면 꼭 별주부전이 아닌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수한 사업 한 가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더 가져와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

부담비율이 있어서 시비도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추경에 있었던 그대로 표시된 것 말고, 실제로 신규사업은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쌀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쌀값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탑라이스나 특화된 쌀, 품질 좋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내면 쌀 농가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엊그제 대구동아백화점에 갔을 때도 청미ㆍ녹미ㆍ흑미쌀의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일반 쌀만 재배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판로만 개척되고, 인터넷에 올려서 조금 더 비싸게 받으니까 농가소득이 더 안 되겠습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쌀값 대란부분이나…… 사천시에 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약 8000농가 이상 됩니다.

이런 농가들이 고품질 쌀 등을 생산하면서 쌀값 문제는 그런 것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림과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농민들이 내일 그만둘지 모레 그만둘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면서, 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농민들에게 당장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이후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정부나 우리 농민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이고, 당장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쌀값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농사를 약 열 마지기 정도 짓습니다. 올해 정리를 해 보니까 열 마지기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인건비를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인건비까지 계상을 하면 사실은 수지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목작도 일모작처럼 벼 품종을 일찍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자리를 하지 않고 무논직파기라든지 5월20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농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수도작 분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앙기, 콤바인, 논 두드릴 때 트랙터 임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다면 한 단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못자리 설치를 안 하고 싹만 틔워서 무논직파를 하다면 예를 들어서, 상자에 흙 담는 것도 농가에서는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자재투입이 적게 되는 쪽으로 벼농사를 끌고 가야 되고, 특히 농촌에 있는 인력이 거의 다 고령자입니다. 젊은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술지원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천시의 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사천시 농업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원을 하지 않아도 쌀값 조절은 가능합니다.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지금의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천시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진주시 농협에서는 농민단체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는 쌀값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다 예를 들면, 대북 쌀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쌀값 투쟁을 위해서 최대한 함께 하겠다…… 진주농협시지부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주시 농민단체가 그 만큼 힘이 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덜 세더라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가 일정 부분만 지원해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 농민들의 자존심을 충분히 살려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천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료를 지원한다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쌀값에 대해서는 당장 지원을 해야 되지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소장님도 이해하기 어렵고, 오늘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조례나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결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도내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곳이 의령하고 진주시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당장은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홍수나 재해가 와서 농민들이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2000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엊그제 농민회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곤양 농협연합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46,000원으로 사 놓은 쌀이 3700톤입니다. 우리가 40㎏ 가마니로 하면 92,500개입니다. 5만 원 정도로 하면 1포대에 약 4천 원씩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포대당 4천 원을 지원하면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예.

3억 7000만 원을 갖고……

그런데 회장은 그 정도까지 안 줘도 좋다, 약 2억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사실 거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농민의 자존심만이라도 지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시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예를 들면 항토산업 육성하는데 수십억 원씩 쓰고, 이런 예산…… 쌀값 지원이 안 되고, 농업을 다 죽여가면서 관광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다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참다래농가에 배수로 지원 사업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되면 사업을 일찍 했으면 싶거든요.

도비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 시비는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예산배정이 빨리 되어서 잎이 피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값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가상승률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농가소득이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시노동자 평균임금보다 훨씬 미치지 못 한다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올해도 공공비축미라도 배정 물량이 조금 많아서 다 수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수매물량을 다 안 받아줄 경우에는 농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곤명 초량에 친환경단지가 되어 있는 가공공장을 자주 한번씩 가보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무농약 쌀을 취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물론 무농약이 좋긴 좋겠지요. 채소는 모르겠는데 벼를 보니까 저농약, 무농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농약 쌀은 비싸면서 완전히 쭉정이더라고요.

질이 안 좋습니다.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무농약이라고 하지만 젊은 아이들에게 영양이 들어 있는 밥을 먹였으면 좋겠던데…… 무농약 쌀하고 저농약 쌀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농약 쌀은 토실토실 밥맛이 있게 보이는데 무농약 쌀은 완전히 쭉정이입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완전히 싸라기 정도로 밥맛이 전혀 없겠더라고요. 학부형들과 협의를 해서 품질조사를 해서, 농약검출이 인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크는 아이들은 영양보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식은 쌀인데 과연 영양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신선채소를 먹는데 무농약으로 잎 뒷면에 곰팡이가 슬어 있을 때 수돗물에 씻는다고 100% 씻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약 잔류독성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잔류독성이 가장 오래가는 것이 제초제 계통입니다. 잔류독성이 1년까지 가고, 일반 수도작이나 정부에서 추천하는 채소에 쓰는 농약은 잔류기간이 1개월도 안 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농약 해 가지고 수량도 적고, 품질이 적은 것보다는 약을 한두 번 적기에 살포해서 병해충을 방제하여 아주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득입니다.

농가 득보다는……

농가도 득이고, 농약 잔류가 안 됩니다.

어린이 영양에 오히려 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생각으로는 농약을 살포하면 손해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촌지원조례를……

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맞춤형비료지원을 하는 시가 화성시, 포항시, 쭉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전국 유일의 사업이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십니까?

맞춤형비료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은 저질소비료 단한번복비 비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료사업 체계가 달라져서 우리 시에서도 맞춤형비료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정동 땅은 사질 양토인데 점질토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료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과장님께서 맞춤형비료는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사천시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쌀과 관련된 부분으로 벼 재배농가에 지원한다,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비료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맞춤형비료지원사업하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내주는 비료는 사업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희망에 따라서 어느 비료라도 사서 쓸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맞춤형비료는 토성에 따라서 서너 가지의 성분량을 달리해서 비료를 만들어놓고 한 포당 1800원 정도 보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춤형비료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사천시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춤형비료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종 선정이고, 저희들은 비료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맞춤형비료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토질에 맞게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비료이고, 지금까지 6～7년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보조 차원에서 순수한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시비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맞춤형비료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시비로 비료를 지원하는 곳이 전국에서 사천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시비로 지원하는 데가 더 있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쌀값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료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사천시만 하고 있다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충분히 전달 받지 못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자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더 보류할 수 없으니까 저는 추후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고, 청취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예.

기권도 있을 수 있네요?

예.

거수로 할까요?

기권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반을 물었고, 두 분은 의사표시를 안 했고…… 김석관 위원은 찬성이고, 저는 반대인데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청취 건은 찬반의견이 있건 없건 심의 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찬반을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안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구 제안설명을 못 들은 것은 제 불찰인데……

기술지원과장님이 올라간다고 제안설명을 드렸고……

반대한다고 안 올라갈 것은 아닙니다. 기권을 왜 하느냐면 제가 회의에 불참한 잘못으로 정확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중요한 내용이 지방의회 의견청취인데, 특구 계획승인만 지식경제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것인데……

상임위의 의견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권을 한 것이고, 앞에 설명을 들은 분들은 표현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결정을 하십시오.

제 혼자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이 제대로 된 의사진행인지 모르겠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한 분밖에 없으면 자동 반대 처리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의견으로 부결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 되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가 듣기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의회의견만 첨부되는 형태인 줄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것 하나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명확해야 우리가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