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정보법무담당관 소관(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5535만 7천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3억 7700만 원, 도비가 1억 100만 원, 시비가 92억 7735만 7천 원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대충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ㆍ장비ㆍ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8억 9100만 원이며, 소각장 신규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약 35억 원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 보수 등이 3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75억 1745만 1천 원입니다. 쓰레기 완벽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에 38억 914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써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청소원들의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약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가 2억 원 해서 총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약 12년 된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 1대 교체코자 합니다. 65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구입비가 1대에 7000만 원이며, 청소용 삼륜오토바이 2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6573만 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써 홍보물 제작, 고지서, 스티크 등의 발행을 위한 수용비가 1300만 원이며, 기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계산해 오던 쓰레기봉투 판매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 시키고자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민간위탁수수료가 5억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광산업에서 수거하고 있는 노란색봉투 수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경고 현수막 등의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650만 원이며, CCTV 운영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카메라 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동지역과 읍지역, 서삼면 지역 해서 3개소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 및 대기실 소모품 구입비 등이 총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00만 원과 읍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누수보수 및 방수 도색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9억 8332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쓰레기매립장 관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등을 위해 수시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709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침출수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는 포크레인 등 10대 정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9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등 정화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인근 삽재마을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사업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시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 시설사업입니다. 기존 매립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연소를 시키고, 마을주변과 연결된 부분에 방풍림을 조성해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변 조경을 위한 사업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산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입니다. 매립장 입구에 들어서면 2007년도에 지상물은 보상을 주고, 2009년도에 대지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못해 줘서 3필지 1328㎡에 따른 대지보상비가 3억 331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보상 후 매립장 주변 지장물 철거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44세대에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억 8290만 원으로써 이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2억 123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각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등 제반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용으로써 액상소석회라든지 요소수 등의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운영비 9억 3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필터를 통해 걸리는 비산재 등의 먼지는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처리비 3000만 원과 기타 소각장 시설유지관리비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총 2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다 보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조절을 위한 가성소다 구입비가 1500만 원,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사업소와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인건비 1억 9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노후되어……. 산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장비들의 한계수명을 4～5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는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라든지 콘베어 등 수선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이 35억 6100만 원입니다.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5억 61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0억 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보조를 받는 과목이 2개라서 예산편성할 때 2개 과목으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53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이며,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업자나 개인 등이 수거하면 그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1년간 행정운영경비가 32억 3790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내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5059만 7천 원이며, 청원경찰 보수 등이 30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78명 등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가 31억 386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60만 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등 환경사업소의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사업소 내 직원들의 각종 관내출장여비가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농번기가 지나면 농업용폐비닐이 많이 있던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동 이장단이나 이런 데서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수거업자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말이 되면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 인근에 있는 진주시라든지 타시군의 업자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그쪽에 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다고요?

12월에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수거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지급합니까?

지급은 개인에게 합니다.

이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증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농민단체나 이장단에 지급합니다.

차량 2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1대는 12년째입니다.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잘 삭고, 10년 넘게 운행하다 보니까 1년동안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는 7년 정도 됐는데 집게차가 있는 차를 교체 구입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2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6년입니다.

6년?

예.

6년인데 12년 운행하고, 7년 운행하고 그랬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갑현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1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시비지요?

예.

44가구?

예.

전에 도시과에 근무하실 때부터 저하고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3%입니까?

이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3%인가 2%인가 될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환경사업소인데 탁석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쪽 지역구입니다. 보통 환경사업소장으로 오래 근무하지 않으시니까 민원이 생기면 건강진단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마찰을 빚다가 보직을 옮기는데 어차피 소장님께서는 도시과에 계실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 분이니까 이번 임기 중에 도시과와 의논하셔서 기획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나가면 1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1억 5400만 원이면 다른 것 좀 합하고 해서 1억 6～7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50억 원 정도 발행해서 이주를 시키고, 그 땅을 정리해서 매각하더라도 손익타산에서는 손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억 원을 빌렸을 때 연리 2%면 1억 원이고, 3%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 계산이 나오죠?

예.

해마다 민원이 생기면 임기응변으로 맞춰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이 바뀌고 나면 지방채 50억 원 발행해서 충분히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나중에 회계과가 들어오면 지방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삼호조선 들어와서 가동되면 누가 보더라도 공장 옆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아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 업체를 유치하면서 특혜를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1억 7000만 원 가량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결국 60억 원의 돈을 가져온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도 챙길테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계실 때 5개년 계획으로 하든지 3개년 계획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단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등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을 낸 것이…….

그것은 됐습니다. 저도 알아 보니까 그것은 공단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옆에 수산물가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있는 부분이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장으로 개별 입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산물가공단지가 가동되면 민원이 배로 발생할 것입니다. 시비가 1억 5400만 원이……. 이것이 국비나 도비면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데 시비이기 때문에 1년에 60억 원 정도의 가용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감정해서 일부 보상하고 해도 토지 개발해서 다시 분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하고 의논해서-강상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임기 중에 계획을 해서 총무위원회와 의논해서 처리합시다.

앞으로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환경이 변화될 것 같고, 그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억 5400만 원에 2000만 원을 합하면 1억 7400만 원 아닙니까?

예.

또 자잘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많게는 2억 원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시에 60～70억 원의 가용예산은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사천시 지역에서 최고의 혐오지역 옆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44가구니까 지가가 인상되기 전에 충분히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챙길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그 부분은 원래 의견 타진할 때 공단개발지역에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23페이지에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침출수 관계 약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운영 기자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리장 보수할 때 함께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기자재라는 것은 안에서 쓸 수 있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계장비 등 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재료비에는 실험시약 및 기자재 구입, 그 밑에는 운영 기자재 구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시약이라는 것은…….

시약은 뭔지 알겠는데…….

매립장에서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품을 투입하는데 약품을 투입하다 보면 그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기자재라는 것은 침출수 자체를 펌프라든지 브로와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자재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 저번에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가 졌죠?

저희들이 진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소송 결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것이 총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도저히 계상이 안 되고, 추경 때는 꼭 계상해 주기로…….

방침을 받아서 추경 때 확보하여 78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은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요.

환경미화원들이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안 받아도 좋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추진해 나가자는 뜻으로 의논되어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라든지 몇 개 시군에서는 이 사례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전국 각 시군에서 지급되고 있고, 경남도내에서도 작년까지 4개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지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80명에게 지급해야 할 소급분이 약 4억 원이라고 했지요?

예, 개인별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다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어디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계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든지…….

이것은 2008년도 소급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성탄절 등 휴일근무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누락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소송을 해 가지고 소급해 주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추경에 소급분 78명분을 확보해서…….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파악되어 있고?

예, 퇴직자까지 합해서 약 84명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것이네요?

예, 예산만 확보되면 지급할 것입니다.

32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프로그램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엑셀로 작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것이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격하고 전부 확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구입하는 프로그램은 좀 고차원적이고 좋은 것은 200～300만 원이면 되고, 평범한 것은 100만 원 미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던데 공직자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몇 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데 봉투를 판매하는 지정된 업소처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프로그램은 개발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없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입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느끼거든요.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 힘내서 우리 사천시를 위해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총세입은 전년도보다 9억 2800만 원이 줄어든 14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3억 7930만 원이고, 보조금이 33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753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유행정재산 임대료가 6000만 원으로 시금고 임대료가 2400만 원, 구. 사천청사 방위사업청 임대료가 36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억 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0억 원입니다. 잡수입 부분에서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30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3300만 원인데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총세출액은 2009년도보다 2억 840만 2천 원이 줄어든 39억 6043만 3천 원입니다. 정책별로 보면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에 17억 8066만 8천 원, 청사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19억 6376만 5천 원,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5000만 원,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에 6600만 원 해서 총 39억 60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2290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결산검사업무추진에 2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약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 원인데 시설비는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도색에 1500만 원,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시영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수리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은 3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여비가 9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 있어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6억 3845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7100만 원인데 고상가옥 보수에 5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 청사 조명등 교체에 1280만 원, 청사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에 2320만 원, 도어이탈방지장치 외 6종의 수리에 920만 원, 로프 블레이크 교체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7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억 7000만 원이고, 비상발전기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1억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자재 구입에 800만 원, 공조기 필터 구입에 1000만 원, 기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사 비품 구입에 300만 원, 청사 사무가구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청사건립기금 관리입니다.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19억 637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사와 보건소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은 161억 9500만 원으로 2009년까지 47억 19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114억 7550만 원인데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전 읍면동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6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315페이지의 재료비는 전부 시청 안에 소요되는 재료비지요?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청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조속히 리모델링 해서-임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어려운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31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청사에 보수할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청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자보수가 끝난 것도 있고, 추가로 시설을 붙여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등은 자주 나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좀……. 세입예산에 보면 국공유재산하고, 시ㆍ도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그때그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각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 위원님.

아까 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하셨는데 모두 몇 가구입니까?

10가구입니다.

몇 평입니까?

15평 정도 됩니다. 14.5평(47.93㎡)으로 조금 차이가…….

입주할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사실 처음에는 산성공원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이주시키기 위해서 입주를 시킨 것인데 그것이 끝나면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3～4가구가 어려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할지에 대해 검토하던 중 제갑생 위원님께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수하여 임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매각해 봤자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4～15평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시영아파트를 매각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일단 매각을 보류하고 시설을…….

만약 매각한다면 의회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아마도 승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사항이지요?

예.

승인사항이라면 결정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인데 도색에 1500만 원,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에 2000만 원인데 도배ㆍ장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싱크대까지 넣어서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앞에 조금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손댄 세대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싱크대도 아주 작게 넣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부잣집에는 싱크대 하나 교체하는데 50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10가구인데 싱크대까지 교체하면 돈이 좀 모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수리한 곳이 있네요?

예.

관사비품은 부시장님 관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o 정보법무담당관 소관(계속)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 서면질문 답변자료하고, 정보화 부서 예산현황과 2009년도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탁석주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인데 윗부분에는 IPT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현황 외 8건에 대한 내용이고, 밑부분은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현황입니다. 윗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양산시만 빼고 전부 용역사업으로써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을 보면 진해시와 김해시, 거제시가 각각 4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다른 시에는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지 통합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면질문 내용 중에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IPT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창원시에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시스템은 진해시와 김해시가 기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Save Toner시스템은 김해시에서 8100만 원으로 기 구축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다시 보강할 계획이랍니다. 다음에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는 김해시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구축하여 내년도에 4700만 원으로 보완하고, 밀양시에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PC전력절감 솔루션 프로그램은 4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진해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PC다중시점 복구 솔루션은 창원시에서 내년도에 7500만 원, 거제시에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PC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검색솔루션은 밀양시에서 2007년도에 기 구축했습니다.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은 밀양시에서 34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의 정보화 부서 예산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마다 다릅니다. 들쭉날쭉해서 시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액수를 보면 우리 시가 시부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9년도 전산ㆍ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전산실과 통신실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급한 돈인데 2009년도에는 약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 등을 감안하여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2억 63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의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장비가 표준화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데 당초 전산화와 정보화를 시작할 때 각각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장비가 진주시에는 없고, 진주시에 있는 장비가 우리 시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다르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도 다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정보화라든지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사람의 몸과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하는 사람,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자연치유법을 선택하여 생식을 하는 사람, 물을 먹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듯이 전산장비도 구입한 연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천시에는 있는데 왜 진주시에는 없느냐, 혹은 진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사천시에서는 안 하느냐고 말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왜 군단위를 뺐느냐 하면 군하고 시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옵션하고 그랜져에 있는 부품과 옵션을 비교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아예 군단위는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