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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장호성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0

장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 (10:27)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음 순서로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아셔서 이해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일시사역인부임 1,909만6천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추진 보조를 위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선전산관리와 어업인 육성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행정정산 장비보수 등에 집행하고, 업무추진급량비 3백만원, 각종 교육 교재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4백만원입니다. 건전한 어업인 육성을 위해서 개최하는 제2회 어업인의 날 행사 초청장 제작비와 전시장 부스제작비로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수산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브랜드화 직판행사개최 등 판촉활동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3쪽에 고소득 작목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수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선진 수산현장을 견문토록 하고자 민간인 해외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김 채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월 초에 선진지를 시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제2의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7백만원,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보상금 8백만원, 어촌계장 및 어업인 선진지 견학을 위해 1,050만원, 교육보상금 125만원과 바다의 날 행사 참석비 90만원을 계상해서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소득창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 150만원입니다. 제2회 어업인 날 우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해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서면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송지면 어불도 도선 운영비로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실시해 온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수산진흥 보조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60만원, 우리수산경제신문 100부를 관련 단체 및 어민에게 보급해서 어업인 선진기술과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서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 65억원 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비율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7개 유인도서에 총 27억원을 투자해서 중마 호환도로와 하마 방파제 시설 공사도 추진해서 2005년도에는 5억6,499만원을 편성해서 도서지역에 필요한 균형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하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임하교는 1987년도에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해역의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연륙함으로써 조류소통이 차단되어서 갯벌이 0.55㎝이상 퇴적되어서 톳, 뜸북이 등 해조류 서식이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주변해역의 수산물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민소득이 격감하고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조류소통이 원활한 연륙교를 건설해서 해양생태계가 다시 복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촌체험 관광과 연계한 소득창출에 기하고자 내년도 임하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8개 권역으로 추진해서 온 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45%, 군비 5%의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 128억원을 투자해서 만호권역, 북평권역, 북일권역, 황산권역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송지 1권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5억2,200만원 중 내년도에 18억8,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7개 어촌계에 선착장, 호환도로 등을 시설해서 송지 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5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서종합개발사업, 임하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6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내 임하해역 조류소통을 막는 연륙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송지 송호항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어항 지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설의 현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내 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시설 50m에 2천만원, 남창 선착장 시설 45m에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바닷가에 방치되어 온 해양오염 및 미관을 헤치고 있는 폐선처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어업생산담당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17만원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273만원, 어업생산업무 추진 급량비 168만원, 김 유통 업무추진 간담회 경비 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719만6천원은 어업생산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편성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총 1억5천만원입니다. 해남 특산어 양어보조사료로 구입해 온 5천만원은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 양식어가에 키토산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 수급안정을 위한 물김 폐기처리비 예산 1억원은 관내에서 물김 홍수출하시 수급량조절, 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폐기를 위한 소요사업비 3억원 중 군비 1억원은 지원하고 1억원은 수협에서 부담하고, 1억원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17쪽 사업예산입니다. 도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3종에 11억9,282만8천원입니다. 갑각류와 어류양식장 소독제 예산은 3억2,944만4천원으로 본 사업은 양식장의 방제, 소독을 통한 수산생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따라 안정적인 양식장 운영으로 소득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갑각류 양식장 100톤, 어류 양식장 소독제 17톤의 소독제를 구입해서 양식어가에 공급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100만원이며 사업비 부담율은 도비가 60%, 군비 20%, 어업인 부담 20%입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8억7,188만4천원으로 김 양식어장에서 해저 생물을 구제하고 해양오염방제로 김 이미지 제고 및 김 소비촉진을 위한 유기산 828톤을 구입해서 김 양식어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부담금액은 2억7,1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이어지는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종에 4억9,534만6천원입니다. 우량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은 1개소에 2억4천만원으로써 톳, 모자반 등 해조류 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부담율은 도비 6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고막살포식 사업은 8㏊에 도비 986만6천원, 바지락살포 사업은 20㏊에 도비 3천만원, 전복양식 사업은 10㏊에 도비 7,500만원, 피조개살포 사업은 4㏊에 도비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야간점등식부자 설치 사업은 42개 1천만원, 김양식 부죽 현대화시설 사업 2만8천개 2,240만원,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50㏊ 4,800만원, 내수면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개소에 5천만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로 부담금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비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1개소를 지원을 해서 융자금 대출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3개년 동안 이자 5%를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32어가에 대해서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할 예상으로 편성한 1억4천만원을 대출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직접 송금, 지급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쪽의 군비지원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3억9,500만원으로 태풍과 폭풍 등으로 해상기상 악화시 어업인의 인력부족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선대피가 어려움으로 인양기를 이용한 신속한 대피로 어업인 재산보호와 김양식 기자재와 수산생물 등 인양과 운반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양기 8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양식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상 전복 가두리 관리시설에 따른 20개소 군비 50%인 1억원, 신품종 양식장 및 고소득 양식품종 전환개발을 위한 해상 갯지렁이 내수면 양식장 개발을 위해서 4개소에 군비 50%부담인 1억4천만원, 전복사료 수급을 위해 미역, 다시마 양식장 개발 2개소에 군비 50%인 1억원, 김양식 어업을 전환하여서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서 해상 가두리 양식단지 5개소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11억원의 예상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천암 해역 한정어업 면허처분에 따른 불법 과다시설에 따른 군비 80%부담으로 표지 5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육상 양식업의 사업경쟁력 도모를 위해서 양식장의 산소 보급용 액화산소 저장탱크 3개소를 위해서 시설비가 9천만원이 소요됨으로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비 50%를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해양자원담당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송지면 송호 어촌계 적조 방제용 황토 적치장을 금년도에 시설해서 2,366톤의 황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조발생시 긴급 황토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토살포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했고, 대단위 내수면 3개소에 청소비로 4백만원,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2,100만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서 수리비 및 유지비 3천만원과 전기검사비용 4천만원, 일반유류비 5천만원 등을 포함해 급량비, 승무원 피복비, 지도선 일숙직 수당으로 총 1,6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불법지도단속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위해서 해양자원담당 추진여비로 1,1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다 청소 실시를 위해서 바다 청소 우수어촌계 선정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제 연안 정화의 날”에 시민 실천대회를 늘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3쪽까지 이어지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남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우리 시 군으로 전도되어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7천만원입니다. 김양식 어장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산 단속 및 수거처리를 위해서 도비 20%, 군비 80%를 투자해서 9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해양 쓰레기수거 장비임차 및 처리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어장정화사업은 송지면 통호 외에 2개소 해역에 1,139㏊에 8,700만원으로 어장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오 폐물 1,280㎡를 수거해서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완료했습니다. 어장정화 대상면적은 내년도에 6,400㏊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586㏊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1,924만2천원으로 644㏊의 어장정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수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해양쓰레기 5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저생물 구제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60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24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간척매립 등으로 해서 인근 시·군과 연계된 연륙공사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각별히 감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각 어촌계별 특성에 맞는 우량 적정 품종 종묘를 선정해서 방류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3천만원으로 바지락, 대하, 보리새우, 전복종류 등을 방류할 계획이고, 또 4천만원으로 대단위 내수면에 붕어, 뱀장어 등을 방류해서 수산자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유 처리기 및 해양 오염방제 장비입니다. 지금 폐유 및 폐유통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저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해양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서 폐유수집 및 폐유통을 압축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어선, 선박 등에 대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양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 흡착제, 오일 휀스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해양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바다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회 이상 어촌계의 자율적인 바다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대형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 및 각종 간척으로 생긴 대단위 내수면에서 담수를 방류함으로써 우리 군 적조에 대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조 발생시 적조 방조 황토살포를 위해서 선박 및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종 간척매립으로 인해서 생긴 대단위 내수면이 날로 오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및 폐어망이 적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내수면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를 시행할 계획으로써 인력으로 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 장비를 동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26쪽 수산물유통담당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금액은 7,050만원으로 해남 수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4백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20만원, 해남김 홍보 및 판촉 활동비 3천만원, 해남김 수출판매 판촉 보조비에 5백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에 30만원, 해남 수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수산물유통담당 국내여비입니다. 총 금액 671만1천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및 관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2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백만원은 해남 수산물 판촉 및 시장견학과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석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민간인 행사추진에 따른 경비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수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직판행사개최 비용으로 6백만원, 인근 도·시민의 관광 및 직접 참여하는 현지체험을 위해서 화원 바지락 축제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 및 도비지원 민간보조예산입니다. 첫 번째 산지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부담율은 균특에서 30%로 자담 70%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자에게 직출할 수 있는 수산물판매장 시설입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부담율은 균특 50%, 군비 45%, 자담 5%로 어업인의 해외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수출용 어패류 포장재 시설지원 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전복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원활한 국내유통을 위해서 포장시설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제작지원은 총 사업비 5백만원으로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서를 작성코자 3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군비지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내년도 김 브랜드화 사업은 15만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중 브랜드김 가공공장 장려금 4,500만원, 물김 생산어가 장려금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해남군 수협에서 10만속 지주 지침을 하고 있는 1개 어촌계를 편성해서 자체 브랜드 5만속을 지원해서 해남김의 품질향상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원 바지락 축제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사장 인근에 유채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전복 선별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군비 6백만원과 자담 6백만원으로 전복을 출하하고 있는 네 어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산을 아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이번에 계상된 해양수산과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다소 의문된 사항이 있고 과장님에게 추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문내 임하 해역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이것은 그 앞에 414쪽 임하 해역 양식어장 복원 9억9,370만원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이 사항은 군비부담을 줄이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산출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설명 드릴까요,

노용위원

예.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임하 해역 생태계 복원 사업비가 균특예산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 때 총 2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올린 중에서 금년에 2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10억원 예산이 오고 내후년에 10억원이 온다는 조건하에서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해양수산부나 전남도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복원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하는데 사업비를 그냥 줄 수가 없다 자체내에서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그 다리를 어떻게 철거하고 어떤 형태로 놓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얼마의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용역사업을 맡겨서 예산투쟁을 연차적으로 계속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문에 따라서,

노용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중앙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용역비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중앙에서 계속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용역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노용위원

416쪽 제일 말미에 김 수급안정 물김 폐기처리 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말미에는 김 장려로 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요. 428쪽 보면은 해남 브랜드김 물김 생산어가 지원 그래 가지고 거기는 물김을 많이 생산하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물김을 많이 생산했을 때 수급조절이 잘 안 맞으니까 돈줘서 폐기처분 하겠다는 얘기이고, 한쪽은 장려하고 한쪽은 많이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폐기처분 해줄 것이다 그런 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쪽에서 김 수급안정 물김 폐기처리의 건은 물김의 출하시 굉장히 많이 출하할 때 가격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3년 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교적 물김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한 열흘 간만 안전 지원을 해서 사실 예산을 우리가 5천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5천만원의 안정효과를 봤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다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수출하시 가격안정 수급대책을 하기 위한 물김 폐기처리 지원비이고, 428쪽에 브랜드 물김 생산어가 지원은 브랜드김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납부 어가 지원에 한 속당 200원씩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노용위원

어민들이 스스로 가기가 생산한 김의 가격을 높이려면 그 면적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구잡이로 바다를 말이여 작은 공간 하나 없이 전부 막아 가지고 그렇게 생산하고는 방치해 놔두고 생산된 것을 수급안정 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억 단위로, 억 단위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양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줘야 농사 잘못 지어놓으면 망한다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조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식을 안 하려고 가급적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어로 이까리, 일본말입니다만 호롱말을 미리서 쳐놓았습니다. 호롱말이 제거되지 않고 재시설이 안된 상태에는 밀식을 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장정화사업을 통해서 호롱말을 재시설 해주고 해서 많은 어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밀식을 안 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반 경비가 들기 때문에 바로는 못하고 어장정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이것이 수산분야도 그렇고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즉 말하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해서 폐기처분 하는데 그것이 돈, 돈 되어 버리니까, 하다가 시세가 좋을 때 한몫 잡으면 좋고, 못 되어도 군에서 이렇게 사주니까 그것으로 쏠쏠하니까 마구잡이로 한단 말이요. 손해를 봐야 "손해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안 해야 되겠네”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것이지,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늘 사들이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어선이양기 설치에 지금 현재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금년에요?

노용위원

아니 총,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우리가 68개 어촌계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조사한 것이 5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용위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나온 것이 빙 돌면서 진도에서 했던 것을 4~5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광주에서 광주크레인이 만든 것을 어민들이 전부 선호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노용위원

이거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태풍불어서 배가 깨졌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 안 나겠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위치입니다. 배가 크레인으로 하면 한번에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러를 달아 가지고 차근차근 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선 그것은 못하고 있고 주로,

노용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을 인양하고 양륙하고 이런데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운반 같은,

노용위원

422쪽 바다 청소 우수 어촌계 보상금 어떻습니까. 몇 개 어촌계를 지원합니까. 어촌계에 돈을 줘버리는 것 아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한 어촌계는 상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쭉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우리가 요구는 그렇고 했었습니다. 상 사업비로 최고 우수한 어촌계는 1억원, 또 2등 우수 어촌계는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차라리 3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1천만원 가지고 우수 어촌계는 5백만원, 그 다음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청소하는데 자율적으로 장비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사용하고 간식비 같은 걸로 사용, 집행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자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천만원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용위원

427쪽 보면은 수출용 패류 전복 포장시설 지원이 자그마치 3억원이나 드네요. 계상을 잘못해서 숫자를 잘 못 쓴 것 아닙니까? 포장시설비가 3억원이여.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그러는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냉동공장, 직판장 이것이 전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노용위원

포장시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려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직 장소는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전남도에서 2개 선정을 하는데 우리 해남에 우선 1개의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노용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이거 어디다 할 것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노용위원

조성 용역비가 그렇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과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해남 수산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항구적으로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아까 임하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국비를, 군비나 도비를 갖다 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장호성위원

그러면 첫 번째 그 생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잘 적으십시오. 첫째 방향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것이 군에서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생태계의 흐름이라든가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물김 5천만원 썼다고 했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장호성위원

올해는 물김 값이 올라 가지고 뭐 했을 텐데 5천만원 다 써 버렸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금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김이 되겠죠,

장호성위원

작년 마지막에 김 채취한 것이다, 그 얘기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쓸 것은 내년 1월 달입니다.

장호성위원

내년 1월 달인데, 작년에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안 써서, 그래서 5천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세우겠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물김이 홍수출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세워왔습니다, 비상대비책으로.

장호성위원

이것이 지방자치 되어서 우리가 홍수출하에 대한 어민의 소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났단 말입니다, 사실은.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이것이 꼭 어떤 전례적으로 하라는 법은 아니여.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마가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다시마가 처치곤란입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바다 청소 우수업체 1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천만원이 됐건 1백만원이 됐건 간에 어촌계들이 주면은 나눠 먹기 식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나오는 청소는 읍 면장 권한에 주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423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도 정말로 불가사리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필요하다 분명히 재기합니다. 앞으로는 현지라든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24쪽에 수산자원 조성 한번 보세요. 지금 바지락 종패를 뿌린다고 했단 말씀이요, 화원에서 바지락 축제를 한다, 종패를 또 뿌린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지락 축제는 없앴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지락 종패를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개발해서 뿌릴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외부 것을 사다가 종패를 투자한다는 것은, 금년에 뿌려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캐버려. 금년에 뿌렸어, 금년에 캐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지서민들의 의식구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대하나 보리새우 종표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복 종표 많이 뿌렸죠, 주로 어디 어디에 뿌렸어요? 상마, 하마, 어불도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통어, 남성,

장호성위원

지금 뿌린지가 2년된 것 있고 3년된 것 있고, 1년된 것 있고 그렇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우리가 모든 현황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죠, 솔직한 얘기로. 한번이라도 가셔서 몇 ㎝ 자라고, 한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도 감독이 안되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해 주시고,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 붕어, 뱀장어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뱀장어를 어디에 넣었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하려고,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하려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대단위 수면이요. 고천호, 영암호, 금호호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대단위 수면에 뱀장어를 풀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고천암에 넣어서 누가 잡아먹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 측면이니까 꼭 누가 잡아먹는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장호성위원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가 수산은 많은 자원을 넣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 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산 연아지 같은 경우 우리는 갔다 넣고, 기반공사에서는 망으로 허가를 해줘 버린다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사용승낙은 자기들이 하고 어업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어업허가 우리 군에서 해 주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우리는 넣고 그물 코 ㎝안에만 잡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맞아. 내가 화산 연아지인데 우리는 갔다가 넣는데 그물을 갔다가 잡아 가버려. 이것이 또 안 맞다는 그 말이여.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지도소는 1년 유류비가 5천만원인데, 유류비가 많이 올렸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올랐습니다.

장호성위원

작년 예산하고 해서 이놈만 세우면 되요? 부족하요, 충분하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장호성위원

유류대가 약 1/3이상이 인상됐는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단속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도에 단속이요 전국 일제단속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일제단속이 있고 또 도 자체단속이 있고, 우리 시·군 자체단속이 있는데, 지금 유류대가 적다보니까 도 자체단속은 많이 빠집니다. "돈을 더 주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점수가 적게 됐습니다.

장호성위원

유류대를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쓰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장호성위원

국비지원 하나도 없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자꾸 시·군마다 노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준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도에서 예산편성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장호성위원

우리가 기름대를 많이 줘 가지고 지도선이 많이 움직이면 지서민이나 어장한 사람들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고, 지도단속 차원에서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물론 일지에 ㎞나 모든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그전에는 국비나 도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완전히 우리 군비로만 한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럼 이 기름대는 면세유로 쓰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면세유를 안 씁니다.

장호성위원

이것이 문제라니까.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소? 기름이 지금 천원 가버리던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도선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나 전남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상 안되어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국가기관에서 쓰는 배인데, 일반기름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네. 면세유로 좀,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해경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전복, 426쪽 한번 봅시다. 426쪽 우리 수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요, 이 제작비를. 어느 수산물 공장에 줍니까?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이런 홍보비, 판촉활동비 3천만원 어디에 어떻게 주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브랜드김 제품 판매할 때 홍보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판촉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호성위원

판촉활동비 부속실에 놓고 쓰는 그 돈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없어지고 저희들 과에서 필요하면 판촉으로 해서. 군수실에 판촉비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호성위원

수산과 자체에서 쓰는 돈이 3천만원 어치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산과에 놔두겠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장호성위원

427쪽 봐 주세요. 또 수산물 판촉활동비 시장견학이 있네요. 이것 누가 가서 견학할 거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브랜드김이라든가 판매하는 곳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도록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장호성위원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채취 어떻게 올해 할거요? 어떤 방법으로.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채취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촌계에 사업비를 줘서 어촌계에서 잡아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송호리 같은 곳은 어촌계 법인체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인에서 나가서 작업해서 잡고 이렇게 해서 잡은 불가사리를 퇴비로,

장호성위원

그것을 어란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불가사리 채취비가 얼마요? 전체예산이 얼마, 우리군비가 얼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한 것 같이 좀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로 한 것 같이 해야 되. 그것이 얼마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담당 라명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장의원님이 하신 말처럼 지대한 관심 속에서 불가사리 포획을 실시하다 보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촌계에 주지말고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대책을 강구해라”고 해서 우리 송지 같은 경우는 영어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한 곳에서 70톤을 했고, 북평에 가면 협업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체에서 10톤,

장호성위원

뭔 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협업이요. 그리고 어촌계에 종리 어촌계라고 해서 10톤해서 작년에 90톤을 했고, 2005년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적사항을 개선에서 우선이 협업이나 영어법인으로 해야 되겠다, 어촌계에 줬을 때에는 형식적이다 해서. 사업비는 내년에 3천만원입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천만원이나 1억원 정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송지전역하고 화산전역, 황산, 이런 곳에 엄청나게 불가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많이 있게 된 동기는 해남군에 패류가 서식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난 패류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먹이생물로써 구제할 수 있는 불가사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불가사리 예산이 얼마요, 우리 군에서는,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내년에 3천만원입니다.

장호성위원

내가 불가사리를 추석 열나흘날 시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화산지역을. 그전에는 박대새끼도 나오고, 뭐도 좀 나오는데 아무 것도 안 나고 불가사리만 나와요. 불가사리 나오면 거기에 다시 넣어버려. 옛날에 저는 나이는 그렇게 안 먹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가 우리 몸에 있으면 이것도 비슷한데, 윗도리에 있는 이만 잡아도 아랫도리가 윗도리로 올라오고 윗도리가 아랫도리로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산, 화산, 송지, 현산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촌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정말 생태계도 보호하고 바다, 모든 패류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건위에서 증액요청을 좀 하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가지고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위원님 5천만원 증액해서 참고로 해 놓으십시오. 이를 윗도리를 잡으면 아랫도리로 가고 아랫도리를 잡으면 윗도리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감사합니다. 만약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추진하는 과정이나 포획해서 자연환경,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장호성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는,

노용위원

불가사리 잡으면 한번 보여줘. 몇 톤이라고 되어있는데 평수로 하면 산더미 같이 쌓일텐데, 한번 잡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성위원

불가사리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전복 현황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 주시고,
담당

담당해양자원

라명수 자원조성분야 말입니까,

장호성위원

예. 전복 생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여 주시고, 회기동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실과의 업무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우리 산건위원들에게 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사리는 정말로 잡아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까 전복 포장지 예산이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그런다고 했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포장지가 아니라 수출,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수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사람이 전복사업을 10년 할런가, 5년 할런가, 3년 할런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두리라든가 기타부분에 얼마만큼 생산량이 있는가에 따라서 물론 지원해 주시겠지만, 분명히 멀리보고 이런 자금을 확실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원 받아 가지고 1년 하다가 우리 군비, 국비 쓰고 나 망했다,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해남에서 전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미. 50만미 갖고 있는 사람 있소? 없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넘죠.

장호성위원

누가 제일 갖고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마에 있고, 어란에도 있고, 화원에도 있고,

장호성위원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미나,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100만미.

장호성위원

몇 년생이요, 그것이.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2년에서 3년,

장호성위원

그러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출하를 하지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4년 정도면 출하를 합니다.

장호성위원

5년생은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전복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전복이 해남 것을 해남에서 판매를 안 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굴쩍이 붙어 가지고 영업에 소득이 없다, ㎏이 많이 달아져버리니까. 말하자면 5개 올라갈 것 4개 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안 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도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온 전복은 우리 군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바다는 특히 우리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바다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바다어촌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과장님, 고생합시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TO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17명입니다.

김향화위원

TO가? 현원이 몇 명이요. 한 분만 부족해요? 18명인데 17명이다 그 말입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정원제로 안 쓰고 지금 현재 17명이면 17명을 정원제로 해 버립니다. 그전 같으면 18명으로 해서,

김향화위원

TO와 현원으로 운영 안 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없는 것으로 해서 하나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는 것이 아니라,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TO와 현원이 있잖아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정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향화위원

해양수산과 부서업무 추진비가 다른 곳은 30만원인데, 20만원인 이유는 뭐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인원에 따라 틀립니다.

김향화위원

수산과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산과 전체의 인원이 적으니까. 계는 필요 없고,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총 인원에 따라서,

김향화위원

20명 미만이다, 원인이 그거예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제가 과장님께 수산업 전망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복전망은 어떻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엊그저께 전복협회 개소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해남의 입장에서 지금 해남이 김 양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 양식이 주가 되어서 타 지역은,

김향화위원

전복전망만 얘기를,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할께요. 지금 해남입장에서는 끝까지 김을 몰고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바다 여건이 완도나 신안이나 고흥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는 김이 안되면 다시마나 다른 걸로 빨리 전환이 되는데, 바다의 여건이. 우리 해남의 입장에서는 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 나는 전복이 뻘전복이라고 해서 뻘하고 같이 크는 전복인데, 대단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나 전남도에서는 전복이 과잉상태다, 앞으로 중단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김양식이 승산이 없거든요. 다만 전복으로 바꿔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우리 군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잉이 아니다, 우리 4천만 국민이 전복을 1년에 1개를 먹었을 때, 1개만 먹어야 하는데 2개가 났을 때 과잉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4천톤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4천톤 생산되는 것이 4천만 국민에게 1개씩의 몫도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고 더 개발해야 한다. 더군다나 해남, 진도, 완도, 신안은 전복의 경쟁력이 아주 좋다, 왜냐 다시마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여수나 고흥에서는 전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마를 사다 먹여야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남은 계속 장려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서 도에서 특별히 우리 군만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복이 전망이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수급조절을 맞추는 것은 해남군만 한다고 해서 수급조절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거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고위 정책인들의 자세가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절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해남에 수산과장으로써는 해남에 생산이나 소득이 많게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관도 필요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복은 조금 더 장려를 해도 우리 해남의 수산으로 해서는 무방하다, 동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김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김이 소득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평균 호당 소득이 1,560만원입니다.

김향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봐 가지고 예산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양식 어가가 호당 소득이 1,56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복이 9,100만원으로 이번에 집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60만원 김양식은 승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지못해서 영세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말도 거기에 관계된 말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김을 생산하는데 불법어업을 막는데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좋다. 마음의 위로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정면허 2천㏊이상을 내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한정면허 자체가 과거 새로 신규로 면허를 내준다면 수급조절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양식입니다.

김향화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안 했어도 과잉이 되어서 난리인데,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합법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우리가 2800㏊했던 것을 이번에 합법화시키면 2,000㏊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김향화위원

브랜드김 20만속 이상 생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브랜드 김을 20만속만 생산하겠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브랜드김을 내년도에 15만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김향화위원

올해 것은 20만속이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브랜드김을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을 느껴서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래서 한정면허 내준 것은 무방하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질서차원에서 잡아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천암 해역에 어차피 2,800㏊의 면을,

김향화위원

질서 차원에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김이 과잉이 되고, 밀식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나쁘고 그런데, 한정면허를 내줘 버린다고,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김위원님,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2,800㏊를 면허 없이 무면허 시설로 막고 있단 말입니다, 고천암을 막는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2,800㏊ 하나도 없이 철거해서 완전히 불법시설이 없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정면허 처분을 2,800㏊중에서 2,000㏊만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소가 되고 어장질서를 확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지측이나 어디나 전부 납득이 간 겁니다.

김향화위원

어차피 단속도 못하고 불법어업은 어차피 해 오고 있으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양성화 해줌으로써 질서를 잡고, 속수를 더 줄이고,

김향화위원

불법어업을 단속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생산에는 관계가 없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생산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좋아요. 그렇게 방향으로 잡아 볼께요. 뱀장어 이 관계 괜찮습니까.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노천지,

김향화위원

그 말은 뭔 말이요,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나주나 장성이나 다른 고흥 같은데 에서도 노천지 뱀장어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어장에 키우던 것을 화산에 황토 뭐 하는 식입니다. 노천지에 키워 가지고 양어장에서 키우던 것을 6개월을 노천지에 놔둬가고 자연산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맛이 더 좋고, 그래서 도에서 장려하는 품종입니다. 노천지 양어장을 우리 군에 예산이 하나 우선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향화위원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
종빈

박종빈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화위원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별지를 참고로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지의 첫 장인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이 87억3,2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4억8,429만6천원, 원인자 부담금 1억5천만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2,100만원, 국고보조금 78억3,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3,8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총 61억5,716만원에서 상수도 사용료가 20억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입금 9억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억3,125만원, 국고보조금이 10억9,55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4억7,733만1천원, 전출금이 9억1,516만원, 지방채상환 9억6,692만원, 시설비가 123억8,371만원으로써 총계가 147억4,3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세출로써는 일반운영비가 4억4,345만6천원, 시설비가 46억2,140만6천원, 부담금이 1억7,713만8천원, 지방채상환이 9억1,516만원으로써 총 61억5,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09억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 전자에 총괄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세 가지는 전자에 보고 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7억4,8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43억3,500만원, 해남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상환이 7억5,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0억원, 도비보조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1억8,727만5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총 7,143만8천원, 사업예산이 1억3백만원, 보조사업이 1억3백만원, 재료비가 910만원, 시설비가 4억1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지방상수도 지방채상환금이 9억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252만원, 일반운영비가 9,303만6천원, 국내여비가 1,079만6천원, 사업예산은 총 103억7천만원으로써 시설비 중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58억2,321만9천원, 송지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0억8,121만7천원, 황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2억5,223만원, 마을 하수처리 사업이 16억7,39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해남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3억5,429만6천원,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7,161만8천원, 황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8,294만6천원, 시설부대비는 총 합쳐서 3,0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하수처리 약품구입 등 시설비를 합쳐서 13억7,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가 4억7,1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4억9,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운영관리담당 소관으로써 경상예산이 2억9,954만1천원, 사업예산이 1억620만원 합쳐서 4억5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이 61억5,716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소계가 30억6,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20억25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입금 9억1,516만원, 잡수입 1억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0억9,100만원,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정약품비 450만원, 그렇게 해서 10억9,550만원, 지방채가 20억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합해서 4억3,945만6천원, 보조사업이 해남정수장 불소약품구입 1,500만원,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3억6,182만2천원, 감리비가 3억원, 시설부대비가 9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 정수장 약품구입 등이 4,900만원, 용역비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용역,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급수공사비 1억1,250만원, 파열과 긴급보수 공사비가 2천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가 2,8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가 1억8,965만원, 배수관시설공사 2억2,500만원, 해남 고속응집침전지 설치 등이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23만원, 자산취득비 신설 수도미터기 345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1,96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자재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탐진댐 수몰 이주민 부담금 1억7,713만8천원, 반환금 및 기타 대행업소 급수공사 예치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관으로써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7,437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7억4,079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4억1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 면별로 쭉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배분이 되어있고, 부기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억원, 삼산 송정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 화산 가좌,

「일일이 하지말고」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난 사항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께요. 예산서는 아니고 현장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비 오던 날 우리 집에를 가면서 보니까 관로매설하기 위해서 부실하게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차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렉카차 불러서 다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장관리를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으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에게도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장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약 당시 사업현장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주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김정호 계장 나오셨어요?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오후 2시부터 해남읍 하수관거시설 사업 기술심의를 도청상황실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불참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틀 전에 내가 김정호 계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되데요. 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돼. 그래서 그 직원에게 들어 온 즉시 나에게 전화연결을 부탁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알아보고자 그랬냐면 하도급 관계, 하도급 관계에 저번에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파란을 겪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82%미만의 하도급 수주하게 되면 보통 65%에서 70%, 71~72%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정당한 공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급 상황이 전부 있습니까?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전부 있던데, 하도급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곡의 경우도 지금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사업에서는 하도급으로 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사업은,

김정희위원장

오수처리장 하수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오수처리장이요?

김정희위원장

예.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콘소시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하도급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정당하게 접수된 것도 없고요.

김정희위원장

접수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본청하고 공사시행하고 있는 사람하고 미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도급 사항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자에게 물어봤더니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도급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보면 하청업자들이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업에 이윤은 남아야 되고 도급 금액은 낮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런 상황에서 하도급 낮은 %가 있는 사업장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용위원

특별회계에 차입금 20억원,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지역개발로 도에서,

노용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
민식

이민식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중에 받았습니다. 아주 저리로 받았어요, 3%짜리.

노용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내가 확인해 볼께요.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4 정회

14:0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역개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시기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쪽 소도읍육성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해남중학교 후문에서 은혜교회간 300m에 대해서 2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 12억3,100만원, 도비 3,650만원, 군비 8억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육성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1억4,6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 측량, 감정,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나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도시개발시설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북부순환도로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국비가 2억7,200만원, 군비가 2억7,200만원 해서 5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군 관리 계획수립 토지작성평가 로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건교부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본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존 준 농림지역이나 준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지역에서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 가지로 세분됐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 평가나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군 관리 수립 용역비로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남동교에서 5일시장간 도로개설 2차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1차분은 11억5천만원으로 보상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본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일식당” 앞에서 도로 및 교량가설 4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시가지 정비에 보도, 덧쓰우기, 차선, 록크하드구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1억원, 해남읍 시가지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서 2천만원, “해남여중” 진입도로 개설 150m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지역진흥 일반운영비, 국외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인데 도비 150만원, 군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자력제공 편익사업 자재대가 금년수준으로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면 신흥 암거 주민숙원사업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시달해서 지역개발과, 건설과, 환경녹지과에 예산을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또한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 면 보고시에는 의원님께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쪽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에서는 금년수준 5억원을 포괄로 세웠습니다. 376쪽입니다. 오지개발시설 사업비로 27억2,04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균특예산이 18억9,449만원, 도비가 8,300만원, 군비가 7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부대비, 측량수수료로 551만원하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부품 구입비로 안정기 외 11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로 70등 계획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지역경제 일반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네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촉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식비가 60만원, 485쪽 물가안정 및 수출업체 참석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급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해서 360만원, 민간경상보조해서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금년수준인 2,68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284만8천원, 도비가 201만6천원, 군비가 20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증명용으로 프린터기 1대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공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비 250만원, 관광 민예품 개발 보상금 1천만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금 15개 업체입니다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감면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남창 5일시장 정비가 2억7,666만7천원 중에서 균특예산이 1억6,600만원, 군비가 1억1,0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4,5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화산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환불을 받을 금액입니다만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업무를 내년에 한전으로 이관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원 조선산업 지방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8천만원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화원 조선소 추진사항은 40만평 규모에 우선 대주 조선이 4만5천평을 개발하려고 주민들하고 보상 협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9만5천평에 대해서는 지방산단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업체에 팔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만 수립해 주고 다시 민간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4억8천만원입니다만 총 금액은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별도로 1회 추경에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보조가 내려오겠습니다만 군비는 이번 본 예산에 4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비가림 시설은 홍교에서 “천일식당” 구간에 1억2천만원, 해남읍 매일시장 가설건축물 “다솜유통”에서 “선아트가구” 하천변에 3천만원, 해남읍 5일시장 잡화 어물동 전기 보수공사에 2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선산업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추진부대비 3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교통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벽지노선 교통량 1년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합니다만 720만원, 나대지 임대주자차장 정비해서 66만원,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는 기본급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5,467만5천원 중에서 국비가 5,449만원, 군비가 3억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은 현재 41개 노선입니다만 버스 1대당 평균 17.5인을 기준으로 기준 미달시에는 그 인원만큼 ㎞수로 곱해서 계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여기는 학생 할인이나 버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5,04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국비 1억7,520만5천원, 군비 1억7,5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원격제어 및 방범활동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활동차원에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화물이나 버스, 택시업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2억5,3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제어기 교체가 3,500만원, 신호등 지주 교체가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만 4천만원 중 차량등 3천만원, 보행등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신호등 연동화 사업으로 연속 차량소통 장치입니다만 360만원, 경보등 신설 양면에 1,200만원, 경고등 양면 교체가 905만1천원, 투광기 집중조명 신설이 7개소에 2,800만원, 경보형 경광등 신설 8백만원, 노면도색 융착식하고 페인트식으로 해서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교체는 1,620만원, LED 신호등 교체는 “광주은행” 사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1개소에 3,900만원, 신호기누전 보수공사 2,61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시설확충으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차량숫자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취재에서 내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55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군 역점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대주개발 조선소에 우리가 시설비 지원액이 얼마예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화원조선소 말입니까?

장호성위원

화원조선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전부 민자입니다.

장호성위원

민자인데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단 우리는 민원만 해결해 주면 되죠, 우리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남창시장 정비사업소가, 부기 명서가 이렇게 돌아다녀 버리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복합하드라고 이것이. 이것을 오늘도 설명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신이 혼동도 오고 복잡하다니까.

김향화위원

개발과장이 의도적으로 몇 페이지 해 놓고 얼른 해버리고,
경완

민경완지역감정개발과장

저희과는 과대 과로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잡다한 업무를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예산서 편성 순위가 먼저 있고 늦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김향화위원

의원들이 잘 모른다, 그렇게 알고 “몇 쪽입니다.”하고는 한참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놈 찾다보면 다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단 말이여.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럼 다시 설명해 올릴까요?

장호성위원

남창시장 정비사업을 금년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장호성위원

마무리. 올해 안 하면 어쩌요, 올해 예산 안 세워주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균특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장호성위원

균특예산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이월되면 또 지원 안 해주요. 할 수 있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물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못하면 06년도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당해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해야,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도로원격 제어방범 CC-TV를 어디다 또 만든다는 얘기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장호성위원

어디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경찰서에서 장소 선정을 해주고 이것이 도비 1,800만원이죠? 도비로 1,800만원 주고, 나머지 군비에서 총무과로 보조내시 내려왔는데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당초에 이것은 방범용으로 해서 총무과로 보조내시가 왔었어요.

장호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계곡에 있는 거 있죠, 주유소에 있는 거.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그거 과장님 계실 때 시설했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작년엔가,

장호성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해서 안 찍혀집니다, 이 시설이. 그래 가지고 해남서 사고나면 못 이루어지고 강진 CC-TV를 보고 범인을 잡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락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찍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한 500m 더 가면 우리가 카메라 속도 제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설해서 옮겨놓으면 어차피 속도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한 사람도 좋고, 우리도 도둑놈이라든가 범죄예방에 모든 치료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급합니다. 빨리 그쪽으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어차피 조금만 더 가면 속도제한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이유가 너무 높아, 우리 CC-TV가. 너무 높아서 안 찍혀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좀 옮겨줌으로써 일석이조다, 운전한 사람도 속도제한기처럼 느껴져서 속도를 줄이지, 첫째로 사고 안 나니까 좋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또 더 낮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범용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서 카메라 빼놓고 보면 안 찍힌다니까요. 우리 것은 너무 높아.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지난번 산이면 나락도둑 사건 관련해서 그때 화면이 잡혀서 그것을 검색하면서 뜯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고장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장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장호성 위원 그래서 안 찍혔구나. 그랬든 저랬든지 간에 나는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장호성위원

경찰서의 의견도 나누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력사업비가 몇 쪽에 들었소? 우리 개발과에,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장호성위원

몇 페이지요, 그것,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372쪽입니다.

장호성위원

자력제공 주민숙원사업 자재대 5억원이네. 이것 조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5억원만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5억원만 넣었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증액, 증액 요구를 했는데,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서 작업이 다 끝났고, 또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시설비나 새마을 주민 자재대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자재대로만 지원해야 되고 시설일 때는 사업이 배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력편익사업 자재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그만한 소요량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형평을 감안해서 다른 읍·면하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시설비를 감하고 주민자력 자재대 재료비에 그 액수만큼을 더 편성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여태까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5억원만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호성위원

읍·면에서 요구가 없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노인이 많은 마을은 기피하고 또 선호하는 곳도 있고, 이런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선이다. 그러면 더 요구하는데는 더 줄 수도 있다, 또 이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우선 본 예산은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이나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을 낸다던가 그런 방법은 있겠죠.

장호성위원

우리가 추경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면 바뀔 수 있다, 다른 곳 예산을 감안해서 수정안도 검토가 되고 추경에도 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읍 면에서 선호하는 면이 있고 안 선호하는 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수정안도 가능하고 추경안도 가능하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냥 넘어갔는데, 368쪽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문공고료 1천만원 됐거든요. 이것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일간지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김향화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있거든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군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그것이 법이 바꿔지고, 도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군은 군 계획위원회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군 계획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김향화위원

지명위원회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이 해남군에 있는 지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 틀렸을 경우에는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지명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을,

김향화위원

해남군내의 지명? 그러니까 것은 무엇을 지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땅이름이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 지도에 나타난 이름하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바꿔서 국토지리원이나 모든 절차를 밟아서,

김향화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토관리청에서 왈가왈부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해서 확정된 것을 얘기해 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지명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향화위원

369쪽 제일 밑에 시가지 정비 6개면 도보, 덧씌우기, 차선, 록크하드 구입,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된 면이 해남읍, 화산, 북평, 황산, 문내 등 6개 면이 시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관리 면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그 보도나 보도블록이 꺼졌다거나 경계석이 훼손됐다거나 또 지금 현재 보도를 블록으로 했습니다만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 보식이 됐다든지 차가 다니는 자리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라는 말은.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김향화위원

그 일을 6개 면에 예산 3천만원 세워도 되는 것이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주 경미한 부분, 한 500만원정도 되는데 경미한 부분 보수사업비로 됩니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덧씌우기는 조그만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경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6개 면에 정비를 하겠다, 그런 예산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향화위원

경미한 부분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큰 부분은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죠.

김향화위원

3천만원 가지고 6개 면을 한다고 해서 맞는 말인지 어쩐지, 그 다음 장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중 대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줘야 됩니다. 사실상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안 주면서 이 법이 있어 가지고 시·군에 매수 청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현재 건교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마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아주 급한 시설의 대지만 사기 위해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548쪽입니다. 12억5,371만5천원짜리 운수업계 보조, 유가보조금 화물, 버스, 택시 등등이라고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유가보조금은 우리군내 908대에 대해서 화물이 618, 버스가 45, 택시가 245대가 있거든요. 이 화물이나 버스, 택시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경유나 LPG가스에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울산광역시장, 차 출고함 있죠. 거기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도를 통해서 군으로 들어와요, 국비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908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줘라, 이것은 군비가 아니거든요. 인천광역시장이 차 출고할 때 그 금액을 차주에게 일단 징수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군으로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비가 아니거든요. 예.

「세입이 잡혔겠네.」하는 위원 있음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세입 좀 보자고, 돈이 들어 왔는가. 세입이 몇 페이지에 있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용위원

세입부분이 없어. 알았어요, 세입 없으면 깎습니다. 돈 없는 것에 군비로 순수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그마치 12억5,371만5천원이나.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군비는 진짜 아니라고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릴께요.

「다음에 알려줘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이것이 차이가 있으면 12억5,371만5천원은 뜬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도시계획광고료가 자그마치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보통 3단 10㎝, 3단 12㎝, 그 규격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노용위원

아껴. 1천만원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이것이 지방지에 하는 거예요, 중앙지에 하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중앙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용위원

이것이 보니까 1천만원이 너무 많더라고. 이런 것을 감해야지, 감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광고료,

노용위원

광고료 인심쓰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 372쪽 25억원은 주민숙원사업 전부,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노용위원

알았어,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고 375쪽은 마을회관 자재대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노용위원

377쪽 용어를 잘 몰라서, 일반운영비 제일 말미에 “생활미누언기동처리반”,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생활민원”인데 오자가 나왔습니다.

노용위원

엊저녁 내 한글 사전 찾느라고 혼났고만. 생활민원이지,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기동처리반 근무복”. 내년도는 화원하고 황산입니다.

「오지개발이 올해 어디, 어디인가?」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저기 48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랬는데 7,650만원. 이것이 육성기금은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도에다 주는데, 40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해서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업체수나,

노용위원

그러니까 도여.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노용위원

군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없는데,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도에서 4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에 제출해 준 것입니다.

「도 출연금이고만」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거기에다 도출연금으로 괄호해서 적어주면 우리가 다시 무슨 소리가 없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그 밑에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비 3억원, 이것은 한전으로 넘어간 것이요, 한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 예산이 우리는 감이 된다는 얘기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내년 1월 달에 이관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전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 3억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초순이 될지 중순이 될지는 몰라도 1월 달에 저희들이 한전으로 이관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한전 본사에서도 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어요.

노용위원

이거 주면 끝나는 거여?

「아니지, 주고받을 것이 없지.」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이 돈이 한전에서 오죠. 우리가 군비에서 주는 것이 없어요.

노용위원

이 돈이 우리한테 와?

「인계를 해 버리면 주고받을 것이 없어」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한전에서 우리에게 안주고 자기들이 바로 인건비 같은 것을 집행해 버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군에서 주고 있거든요.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월 달에 한전으로 이관 조치하려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어요.

노용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해남읍 매일실장 비가림 시설 1억2천만원, 매일시장 가설건축물 설치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서 장사한 것이 군에서 허가가 난 지역이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니거든요.

노용위원

단속해야 하는데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데요.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설치하는데.

노용위원

이런 지구가 말이여 형평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한쪽은 죽 되어 있거든.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지금 해남군수는 말이여 전체 군민들에게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한쪽에는 불법으로 하면서 시설을 몇 천만원, 몇 억원을 투자하면서 해주고, 지역개발이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리고 단속해야 할 부서가 말이여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 주면서 그 부분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혜택을 받으면 받은 사람들이 즉 자치단체 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시킨 대로, 즉 말하면 질서를 유지해라 하면 해야 되고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버려야되고 그럴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상인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1원짜리 하나로도 다투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노용위원

작년에도 7천 몇 백만원 들여서 다 다시 좋게 해줬잖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도 조정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벌어먹어라”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2~3칸 차지하고 그것도 조정을 못하면 그 시설비를 투자 할 필요가 없지,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한 사람이 한 칸,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노용위원

앞으로도 내 놓지 않게 하고, 적어도 청소차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읍에다 물어봐, 청소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가. 홍교다리 하면서 돈이 몇 억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몇 몇 사람의 말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549쪽 해남읍 공용주차장 시설확충 그랬는데 자그마치 20억원입니다. 공용주차장 해남터미널 말합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입니다.

노용위원

터미널이 좁다는 얘기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주차장 말이에요, 주차장. 지금 공용터미널이 될지 시내중심지가 될지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새로 주차장을 공용터미널 부분에 만들겠다, 그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시장문제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하고 군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과연 정당하고, 주변에 배 불려주는데 있고, 추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학교주변에 빨간 것으로 덧씌우기 하는 곳은 지역개발과입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건설과 도로계입니다.

노용위원

도로계. 그것 잘못 됐더라고. 몇 번 지나가 버리면 빨간색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디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학교부분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것이여. 우리 군비로 쓴 것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세입설명 하시려고 그래 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세입 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6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주행세 21억9,667만9천원 이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노용위원

무엇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46쪽 상단 세입아닙니까.

노용위원

주행세가 세목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라고, 지방세. 지방세 과목,
세목을 여기에 붙여버리면,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지역감정개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374~375쪽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역을 하신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시설비나 자본보조는 전부다 건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내려가는 예산, 그 안에 범주에 든 것이에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저희과, 건설과, 환경녹지과,

장호성위원

과장님, 아는데 많이 삭감되어 버렸습디다. 신청할 때는 무지하게 신청하라고 하드만, 반절로 짤라져 버렸어요.

김정희위원장

내가 심의할 때도 계곡도 2건 정도 회관보수가 있던데 이쪽에 없는 것 같네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회관보수요?

김정희위원장

예.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일단 예산을 읍·면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 빠진 금액은 아마 건설과나 환경녹지과 부분에 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김정희위원장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동료의원이신 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일시장 비가림 시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부연설명도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시설확충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강진시장 주차장 혹시 안보셨어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강진시장이요? 미처 못 봤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강진 5일 시장 거기가 3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에 내가 잠깐 보니까 20~30대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3층으로 되어있데요. 그래서 시장이 전혀 혼란스럽지가가 않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고도리 쪽이 특별히 심하거든요, 장날에 보면. 연구를 좀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20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50억원은 있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통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고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사업장 생산 수입은 저희들이 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 수입 등으로 해서 3,850만원, 53쪽 기타사업수입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 3백만원입니다. 448쪽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297만4천원입니다만 농기계수리를 위한 보조 2명에 대해서 1,841만원, 청사관리 1명 736만4천원, 다음 쪽 조직배양실 관리 1명, 토양검정, 가축질병 진단실, 병해충 예찰조사 1명 등의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450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85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안전 대행료,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 읍 면 농민상담소 전화사용료, ADSL 사용료, 농사기술 소속 및 생활개선소식지 발행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농민상담소 전기사용료라든가 상수도사용료, 난방연료구입, 조직배양관 난방연료 구입,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작년부터 센터에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444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4백만원, 차량관리유지비,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교재제작을 2,400부에 960만원, 논농업 직불제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120만원, 농촌여성 생활대학운영 강사 수당 4백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농촌 지도사업 보고서 발간하는데 1백만원, 농민상담소 청사관리 유지비 14개소에 560만원, 농촌지도업무 급량비가 1,17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총액입니다만, 복사기라든가 현수막 등 수용품 구입 전체해서 1,700만원, 농업인 교육용 농사월력을 작목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천부에 2천만원, 센터입구 안내판을 다시 세우는데 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여비가 5,515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3,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2,155만7천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월액여비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입니다만, 농촌개발과가 360만원, 기술보급과가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가 9,125만원입니다만 민간인 해외여비가 2천만원으로 올해 약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 농업인 육성 해외연수가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575만원입니다만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또 중앙, 도 단위 전문교육 참석 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급식 보상, 중앙, 도 단위 작목별 연찬 참석 보상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개군 4-H 수련대회를 내년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2백만원, 농촌지도자회 도, 중앙대회 참석보상 3백만원, 도 중앙 농촌여성 교육 및 연찬회 보상 3백만원, 생활개선회 선진지견학 보상 315만원, 농촌가정 의식개발 위탁교육 보상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작목반 현지교육을 할 때 참석보상 중식대입니다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55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350만원 정도 올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업인 작목반에 대한 상 사업비 지원이 450만원, 좀 전에 말씀드린 5개군 4-H 수련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3,815만원입니다만 해남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 1천만원, 해남군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지원 5백만원, 해남군 4-H회 야영대회 지원 5백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가 격년제로 실시합니다만 내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써 7억5,572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225만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225만3천원입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4,620부에 2,310만원입니다. 쭉 생략을 하고 제일 밑에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22명입니다만 2백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제작에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생활개선기술과제 교육 강사수당 172만8천원, 농민상담소 운영 수용품 구입 56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강사수당 3백만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구제작 8종에 4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가 도비사업입니다만 708만원 정도를 국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여비가 시험 연구기간에 4회 정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15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라고 해서 전문지도 연구에 15명입니다만 연간 4회정도 참석을 합니다. 이것이 국비로 567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조사여비가 1,185만원, 전문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이 도비사업으로 2명 있습니다만 이것이 3백만원, 맨 끝줄 수출농업 및 지도 정보수집 해외연수로 2백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만 민간인 해외 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이것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생활개선 군 회장을 대상으로 한것 같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7,070만5천원입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참석자 급식, 이것은 전부다 읍 면에 일상경비로 교부가 됩니다. 이것이 2,31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참석자 급식,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창업육성지원 사업은 유기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소 등 컨실팅 지원여비, 그리고 선진농장에 입소해서 훈련시키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 면 학습단체 육성회의 급식비가 이것은 거의 농민상담소로 나갑니다만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4백만원이 됩니다만 학교 4-H회 위치가 송지종고 1개교입니다. 이것이 2백만원, 농촌노인활동 지원이 1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 민간자본보조는 1억2,600만원으로 농촌에서는 소득원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유통개선 시범사업으로 기존 국비 일감 갖기 사업장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이 1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내년에 1개소를 하게 됩니다만 5천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국비사업으로 4개소에 1,6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이 5백만원,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이 도비사업입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년마다 농기계가 신기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훈련용 농기계를 국비로 많이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형 트렉터 1대 3,940만원, 중형 트렉터 1대 2,600만원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470만원입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3백만원, 청사 환경관리 재료구입이 1백만원, 생활개선 및 영농과제 보급 순회교육 재료가 42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품 구입으로 3백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용역비는 2천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 센터가 친환경국제 ISO 14001 인증기관을 받기를 위해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2억7,210만원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직장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이야기합니다만 전주이설이라든가 조명등을 전부 교체해야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설치가 적어도 필요한 것이 250평됩니다만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2억5,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7,5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시범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00만원입니다만 야외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는데 휴대용 앰프를 150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하고 싶고, 농기계 임대사업용 지게차가 어차피 1대 있어야 기계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보급 사업비가 12억818만5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2,015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토양정밀 검정하고 시료를 가져오면 전부 조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375만원, 농업경영정보 D/B화 구축하는 인부임이 640만원, 벼 병충해 예찰보조 인부임 1천만원 정도를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490만원입니다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력을 연간 3천부 정도 제작하는데 3백만원, 우량종자 시범포 표찰 제작으로 1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작목반 현지교육 차량임차가 10대분에 4백만원, 해남 재래마늘 상표개발 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010만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수용품 구입이 3백만원, 맨 아래쪽에 농업인 연구회 모임 임차료가 10회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평가회 운영비가 차량포함해서 90만원 정도 계상했고, 재료비는 5,466만2천원이 됩니다만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 구입 5㏊ 5개소에 2,450만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 20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구입 1백만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시범 재료 구입 2개소에 58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 조직배양실 운영 양란종묘를 저희들이 어차피 일본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것이 5백만원,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만 이것은 과일을 쪼개지 않고도, 상처를 내지 않고도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산도계 시약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만 3백만원, 표준화된 친환경농법 개발보급 시범재료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이 5㏊입니다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81만3천원입니다만 농업인 연구회 모임 참석 보상 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농업경영정보 D/B 화 교육참석 보상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7억2,250만원입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이라고 해서 벼를 상온에서 통풍을 하는 건조기하고 벼의 정성기능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에서 새로 개발된 건조시범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우량 참깨 기계화 시범에 1개소 3㏊입니다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느타리버섯 신품종 봉지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에 2천만원, 마늘 경쟁력향상 생력 재배 시범이 쪽굴리기 등의 농기계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1개소에 2천만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설치,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이 0.4㏊입니다만 이것이 1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이 0.1㏊에 1,200만원, 신나팔나리 백합을 얘기합니다만 전조재배 시범이 1천만원, 돼지사육 환경개선 시범이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젖소 질병예방 및 우유품질개선 시범 사업이 1개소에 1,500만원, 그리고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사업이 1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작목반에서 저장이라든가 선별, 또는 가공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입니다. 채소주산단지 공공브랜드 시범사업에 1소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주로 주산 작목인 겨울 배추라든가 마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이 8천만원, 딸기 포트육묘 일시에 채묘하는 시범사업이 1개소에 3천평 있습니다만 이것이 8천만원, 그리고 수출유망 화훼전문단지 조성으로 해서 2개소에 600평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입니다만 이것은 무화과라든가 그런 재배묘목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백만, 그리고 한국전통차 재배지원시범이 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 대폭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시설을 지원할 그런 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새로운 버섯 병, 봉지재배 실증시범이 1,500만원, 기능성 약콩 검정콩을 얘기합니다만 1,500만원인데, 수확기라든가 탈곡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채류생산 관비재배시범 1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20만원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는 저희들이 벼 고품질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심미 테스트기와 현미경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줄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장비 구입이 2,5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입니다만 미생물 제제를 원균을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구입하기 위한 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7,3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우량종자 증식시범 해남 쌀 브랜드 품종입니다. 이것이 20㏊에 1,100만원,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5백만원, 땅끝포크 브랜드화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역병방제 실증 시범은 지향성 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이 6품종이 됩니다만 이 품종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를 시험할 계획인데 이것이 2백만원이고, 고추 역병방제 접목묘 확대 보급사업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 예산에 삭감을 시켜도 괜찮을 항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은 2억3,18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2억 3,186만원으로써 종이멀칭 기계이앙기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약 10~15㏊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966만원, 버섯 선별작업 생력화 시범이 3개소에 750만원, 친환경 농자재 이용 고품질 인삼생산 시범이 1개소에 750만원, 그리고 요즘 인삼 도난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설을 3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6백만원, 그리고 녹차 가공품질 고급화 시범은 시설을 얘기합니다만 1개소에 1,500만원, 차 우량묘 생산 시범이 묘목 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만 1개소에 1천만원, 신 소득 분화 생산시범사업은 가온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황철쭉이라든가 백진달래, 동백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질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조제이용 시범이 올해 마지막으로 합니다만 1개소에 2,250만원, 유황훈증기 이용 시설채소 흰가루병 방제 시범이 1,125만원, 시설채소 연작장애 대책시범에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알루미늄 스크린 연중재배 시범은 총1,200평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으로 단동하우스에는 자율구동 개폐시설과 연동하우스에는 환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각2개소씩 4개소입니다만 6백만원과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 계곡에서 미니 밤호박을 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연간 2회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해보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숙 토마토 단기밀식 재배 시범 이것은 여름철에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1천만원, 부지화가 우리 군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부지화 환경들이 안 좋기 때문에 부지화 환경개선 시범으로 해서 1,750만원, 무화과 품질향상 시범 8백만원,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 10개소에 3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인삼묘 생산시범에 올해까지는 한번 해 보고싶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가축질병 진단실 미생물 배양기 1종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8,065만원입니다만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인부임이 275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810만원, 조직배양 일반인부임이 2,250만원 등을 계상했고, 꽃육묘 및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은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용 꽃육묘라든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과수포 운영, 그리고 내년에 개최될 도민체전이나 군민의 날 행사시 화분운반 등의 임차인부임으로 12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30만원입니다만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가 3백만원, 실증시험포 장비유지비는 실증시험포라든가 꽃육묘하우스, 과수포 등 주로 비닐교체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도민체전, 군민의 날 꽃벽 및 꽃탑을 저희들이 12m를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2,287만8천원원입니다. 국 도비 사업입니다만 일반운영비가 1,303만4천원인데 토양검정실 운영 수용품 구입,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수용품 등을 주로 구입하게 됩니다. 재료비는 470만원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 지원 재료 구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514만4천원으로 시험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총5,134만4천원입니다만 토양검정실 운영재료시약, 초자기구 등 20종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 그리고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꽃육묘 재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도민체조, 군민의 날 사용할 화분류를 총 280개 구입을 해야 하는데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로써 종자, 퇴비, 농약 등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1,16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압 멸균기를 95년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체시켜야 할 것이 1천만원, 가열 교반기 2대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452쪽 당직비하고 그 밑에 무인경비 수수료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무인경비 수수료 있으면 당직비 계상을 안 해야 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오후에는 당직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도 있고, 그러니까」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총무과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 읍·면에는 없으니까 당직비계상을 안 하는데, 군 본청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노용위원

당직은 서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 일직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습니다.

노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남군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그놈의 각종 비슷비슷한 행사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합해서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도 나도 “우리 몫이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기술자들은 기술자대로,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농”자들어 가는 것만 하더라도 행사가 1년이면 몇 차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날 정해 가지고 잔치를 해버렸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0여년 전부터 지도자 대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합해서 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이라고 여자들 농업경영인하고 합해서 지금 농업경영인 행사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께서 “센터에서 통합을 시켜봐라” 그래서 통합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것이 동질감이 없다거나, 극구 반대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각급 단체 임원들이 보면 자기들 할 곳을 없애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꼭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용위원

예산을 깎아버려야지, 돈 안주면 못하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을 시켜서 “격년제로라도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놨는데, 그것을 전임 군수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OK해 버려서 새로 부활되어 버렸어요, 경영인은. 그리고 의회에서도 또 의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가, 별수 없이 지도자나 생활개선에는 격년제로 하고 경영인들은 다시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용위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의회에서 모른척하고 예산 깎아버리면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했으면, 사실상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센터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참고로 하십시오만 전남에서 16개 시·군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보다도 더 많은 17개 시·군이 농업경영인대회는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만 없애버리는 것도 그 놈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선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없애고,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용위원

4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요물품은 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수, 승인 받아 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인 받아 가지고 합니다.

노용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해마다 신기종이 보급되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기계 훈련용 장비는 중앙에서 국비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훈련장비는 특히 신기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때는 구기종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서 기계가 낡으면 신기종으로 다시 구입하도록 내려옵니다.

노용위원

그 다음 장, 46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2억5,2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을 내다보고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 하지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 만들라고 지원하고 보조해 준 것 등이 사실상 개인 것이 되어 버리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각 마을별로 읍 면별로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줬는데 그것이 개인 것이 되어 버렸어.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해야 하는데 안 해. 눈치보고 안 들어가.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물론 센터에서 하긴 하겠지만 자그마치 2억5,200만원이나 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과연 얼마만큼, “농기계 격납고 임대사업”이라고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용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우리 농촌에 농기계가 얼마나 많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노용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이것이 원래 농정과 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이것이 진작에 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꾸 보류되어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다른 타 도 시·군을 전부 뒤졌습니다. 뒤져 가지고

「기술센터에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안 한다면서, 전남에서는 우리가 최초라면서.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전남에서는.

노용위원

저희들보다는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겠지만, 사업비도 많고 또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2~3년 지나서 “못하겠다” 해서 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때로는 책임을 져야할 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의욕적으로 나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투자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효과가 없을 때에는 때로는 정치인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지만, 공직자는 그것이 없잖아요. 공직자는 책임 없어, 들어 가 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고 우리 전남도 내년부터 1개 시·군에 적어도 3개 내지 5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식

신삼식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삼식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나와 선 이유는 제가 타지역 사례를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충청도쪽에서는 각 시·군마다 이것을 하도록 지사가 방침을 정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농촌 일손이 노령화되고, 일손이 적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우리 해남 같은 처지는 트렉터나 콤바인, 대형기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트렉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작업기입니다. 농기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1대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사이의 농기계 부착작업기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이런 거요. 해남은 지금 포크레인으로 퇴비를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낭비입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는 1년에 많이 써야 5일 정도만 사용하는 기계, 그런데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48대 정도 금년 예산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저희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농가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차 기간은 3일 이내로,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3일 이내로 해서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는 못사니까 5대 정도 사 놓고 농가들이 저가에 수시로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기계가 고장이 잦습니다. 농작업 부착기는 고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센터에서 2억5,200만원 세웠습니다만 그런 부착기 사는 것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위원

그렇게 신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콤바인, 이양기 그런 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 정도는 농촌에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임대해 주면 사용자도 대부분 기술이 보편화 됐다고 하지만 또 조선사람들 하는 얘기가 놈의 것이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세척해서 갖다놓아야 할텐데 흙 묻은 그대로 갖다 놔 둬버리고 그렇잖아요. 흔히 출장 가서 보면 5~6천만원짜리 트렉터가 들판에서 눈 맞고, 비 맞고 있는데 승용차 1,500만원짜리 같으면 걸레로 닦고, 호호 불고 보호를 하는데 농기계 4~5천만원짜리 들판에 놔두고 한겨울을 지내버리고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각 읍·면 마을단위에 2천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농기계 보관창고 하라고 했던 것이 사실상 실패작이에요. 인정을 하시죠?
삼식

신삼식농촌개발과장

예.

노용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생각해진단 말이요. 과연 의욕적으로 하면서 실효성이고 있는가, 없는가. 과연 있다고 하면 추경에 해야 되지만 없다고 하면 위에서 시키더라도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농기계 부착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리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일반농가에서 사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는 추세가 대형화되고, 농업도 기업화하라고 권장하고 계시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한다면 2억5천만원 국·도비 가지고 기계를 전부 사야 하는데 몇 대밖에 못 사죠. 이것은 격납고이고 원 예산은 국·도비가 2억5천만원 있습니다. 1억5천만원에 시·군비1억원해서 기계 살 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돈은 격납고 지을 돈이죠?」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별도로 계상이 됐어요?
삼식

신삼식노농촌개발과장

금년 예산에 2억5천만원 있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모레 14일날 조례안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김향화위원

그놈 갖고 기계를 사야 되고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을 사죠, 부착기.

김향화위원

그놈 가지면 어느 정도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착기라든지 기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48대 정도 구입할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여러 번,

노용위원

화원이나 땅끝에 거리가 먼 지역에 얼마만큼 운반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안 해 버릴 것이냐, 저희들이 최대한 묘안을 짜서, 머리 써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늘 쪽굴리기라든가, 비닐피복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1년에 몇 일 쓸 것 살수는 없고,」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

그 밑에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시범으로 자그마치 7,500만원인데 1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특정인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겠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찌꺼기 고구마를 가지고 땅끝포크로 그 가루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허를 얻어보려고 하고 있고, 크라운제과 같은 곳에서는 1년에 찐고구마가 2천톤 그렇게 필요하다네요, 한 회사에서만도. 그런데 이것이 보통 패고구마가 1㎏에 100원인데, 삶기만 300원입니다. 해남 고구마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가 그전에 못하고 올해 한번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적임자가 선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고구마 가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노용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퍼준 곳에 계속 퍼주고, 지원 받은 것을 제외해 버리면 자기가 투자한 것은 없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만 보고 자기자본 투자 안하고, 사실상 자기자본을 투자해야 의욕적으로 하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할텐데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적당하게 하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자금 가지고는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노용위원

농업인 연구회 모임이 앞뒤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구회 모임에 임차료는 어떤 뜻으로,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임차료입니다, 버스 차량. 군청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빌려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안될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들이 현지, 다른 선진지도 보고 우리 지역도 잘된 곳을 자꾸 가서 보고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노용위원

뒤에는 농업인 연구회 모임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34개 모임에 1,226명인데, 지금 타지역도 저희들을 많이 따라 오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적은 숫자 가지고 개별지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끌어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도 공동으로 하고, 기술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작목별로 연구회 육성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직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하기도 좋고 각 작목별로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위원

뒷장에 보면 연구회 모임 품질관리 시범 1억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요. 여러 군데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인삼관계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3개소 도난방지시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3군데 해주면 내년도에 또 다른 곳에서 “우리도 해주쇼, 내 것도 해주쇼” 소리 안 날까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보니까 참 딱하데요. 자기들이 순찰대 조직해서 밤새 감시하고 뭣하고,

노용위원

벌어 먹으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고 안 하렵니다.

노용위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크다 보니까 난장판에 내 놓으면 자생력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요. 그래 가지고 난장판에서 구르면서 흙도 묻히고 강하게 커야할 것인데 계속 보호해주다 보면 다음에 지원이 떨어지면 자생력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순찰대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노용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이 퍼주기 위한 사업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시범사업 받으러 와서 소주도 한 잔 사고, 밥도 사고 그럴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이나 다른 사업들이 훨씬 크고 유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량인삼묘 생산 시범 3천만원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농정과나 센터에서 그쪽 방면으로 총 얼마를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줬는가, 효과가 있는가,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지금 1년이면 수억원씩의 묘삼비를 충청도나 경기도, 전북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자체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조금 성적은 안 좋더라도, 처음 했던 것보다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훨씬 성적이 낫고, 그래서 우리가 인삼면적은 항상 늘려나가는데 묘삼을 언제까지 사다 쓸 것이냐, 그래서 한번 정도만 더 해서 기술축적을 한 다음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시범 계획을 해 놓은데 있잖아요, 페이지 수는 465페이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예를 들면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은 다 있는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국비 내시만 내려왔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실하게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고 거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들이 2~3회정도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고 시범사업이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 엊그제 농정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완효성 복비 지원에 대한 현금부분, 또 퇴비하고의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나 기술센터에서 보는 견해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비교자료를. 소장님의 견해는 정말로 완효성 복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퇴비를 하는 것이 더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농가들에게 3천원씩 지원해서 오히려 장려차원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홍기입니다. 완효성 복합비료를 저희들이 2년 해남 쌀브랜드 단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비료를 추천한 것은 이 비료가 시판 된지는 거의 8년, 올해까지는 10년 됩니다. 그런데 그 비료가 좋다는 것은 농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값이 비싸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구입을 해서 쓰는 농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바람이 해마다 세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비료를 많이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도복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관계를 영농교육 때마다 많이 주지를 시킵니다만 비료를 쓰는 양은 바로 수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결국 비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복이 되어 버리면 브랜드에서 도복이 된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도복이 안되면서, 질소질 비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쌀 맛을 좋게 하면서, 농가에 그 생업화가 되면서 하는 비료 그런다고 하면 이 완효성 복합비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던 것이고 그때 협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질 비료, 퇴비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퇴비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퇴비가 규격화가 되고 포장화된 퇴비여야만이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그런 예가 있어서 도 감사때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은 유기질 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판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는 일반 퇴비에 비해서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일반 완효성 비료에 비해서 쌀 맛보다도 쌀 색이 더 좋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량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쌀이 투명성은 있지만 밥을 지어 놓았을 때에는 경직성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보기에는 좋아도 밥을 해 놓고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기질 비료를 해남 지역 농가들에게 보급을 했을 때 문제는 관행적으로 비료를 많이 하는 우리 해남 사람들이 비료를 많이 해 가지고 다시 전부 도복을 시켜버렸을 때 그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히 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브랜드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남 땅끝 햇살 브랜드 면적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완효성 복합비료를 지원해 주고, 대신 내년도부터 친환경 단지가 육성됩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단지에 한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경험을 사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2006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정희위원장

잠깐이요, ’05년도에 소요액이 1,670㏊로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정과에서. 그래서 ㏊당 37만8천원 해서 6억3,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물퇴비 이 부분의 검토의견이 “부산물퇴비 사용시 지력증진, 토양개선, 미질향상 등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퇴비 살포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며 일정비율 자부담을 시킬 경우 농가 기피현상 발생이 우려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기질 비료를 봄에 뿌려 버리고 기계로 해서 사용하고, 완효성 복비를 뿌려 버리고, 나중에 브랜드 쌀 미질 향상에 의해서 브랜드 곡 수매를 하게 되면 안 내놓는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원료확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한번 넣어버린 그 금액의 비료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도 할 수 없고, 브랜드 쌀을 해서 도정을 하는데 원료곡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의 폐단도 있다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검토의견대로 농가가 오히려 사용기피를 해 버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과보고 할 때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 격납고 설치 2억5,200만원, 그 밑에 임대사업용 지게차 구입해서 2천만원, 이것은 조례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의결이 안되었는데 예산은 벌써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사전에 조례를 9월달에나 8월달에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으면 모양이 좋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쌀브랜드화 사업 종이멀칭이앙 사업비를 연초에 우리에게 실·과보고 때 28개소에 1억5백만원, 사업개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28개소,

김정희위원장

28개소에 계획량이 170.35㏊에 1억5백만원, 금년도 업무 실 과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쌀브랜드 품종 증식으로 종이멀칭이앙 확대” 이 부분 기억 안 나세요? 금년 연초에 보고했잖아요, 사업개요,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28개소에 170.35㏊하고 나머지는,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을 했어요,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효과를 한번 말씀하세요. 종이멀칭을 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제초에 특효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릴께요.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안 써야 됩니다. 제초제를 안 쓰는 방법들이 오리농업, 우렁이농업, 붕어농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종이를 갖다가 덮어 씌우면 잡초는 안 날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는 종이멀칭 값이 비쌉니다, 이앙기 값도 물론 비싸지만. 당초에 “선경”에서 그것을 만들어 내면서 일단 보호용이 6만원선이면 가능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도 자꾸 값을 내려보려고 하는데도 12만원선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조금 있고,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한 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각 농민들이 “너무 무겁다, 좀 가볍게 만들어 주라.” 했더니 종이 질이 얇아버리니까 빨리 불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기잡초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종이 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어렵겠다,

김정희위원장

어차피 친환경사업하려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 같던데. 국·도비 지원이 있고, 자담이 있고, 자담이 21.몇 %가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군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쪽으로 가려면 장려사업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종이멀칭 관계는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못 늘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0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