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컴퓨터 있죠?

컴퓨터가 72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 노트북을 27대 빼고 나면 한 45대를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45대 중에서 다 쓸 수야 있겠죠. 컴퓨터가 제대로, 현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확인을 못 하셨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무실에 내려가 봐도 정말로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소외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들어갔을 때하고 의회사무국에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이 나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호텔급으로 따지면 호텔하고 여관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과는 호텔이고 어느 과는 여관이나 여인숙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컴퓨터 예산을 세워서 평면 모니터도 좀 놓을 수 있게 하고 또 본체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도 아마 컴퓨터를 사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무 의정계나 의안계, 의사계나 담당주사들한테 파악토록 하셔 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쪽에 보면 유관기관 초청간담회라고 돼 있죠?

행사내용에 가서 의장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장 인사말이 있는데 의전에 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악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그 다음에 금천세무서장이나 직급이 몇 급인지 아세요?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몇 급인지 아세요?

4급이면 우리 구청의 국장급이죠? 국장급인데 지금 의전을 밟을 때 어떻게 밟고 있어요?

아니 그게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마는 저는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의원들은 당이 없다고들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새천년 민주당의 관악을지구당의 윤리위원장이에요 현재. 신림2동 협의회장이고 또 연청회 관악을지회장이고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청은 해놓고 한나라당의 관악을지구당 위원장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는 - 의전절차가 - 또 한참 후에 소개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의전상에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손 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체킹에 들어가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그냥 큰소리나 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행이 그렇다, 전례가 그렇다 그러는데 관행이고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의전 절차에 의해서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관행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관행이.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구청장을 초청해놓고 의장 인사말씀, 부의장 인사말씀, 의원들 인사말씀 해놓고 구청장 인사말씀 넣으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의원들이 떠들기 전에는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우 안 받아도 상관 없어요. 저는 의원 배지 달고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이럴려고 의원 나온 사람이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번 내가 봉사하겠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을 때는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 의정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누가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이 해외 나갈 때 의장 비서가 꼭 따라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의장이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이유로 나갔습니까?

관악구의회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장회에다가 1년에 얼마 정도나 냅니까?

300만원 냈죠?

300만원 내는데 300만원 중에서 각 의회로 얼마씩 되돌아 갑니까?

각 의회 배정이 있습니다. 배정이 1년에 300만원을 내는데 서울시 자치구의장회라고 그러면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협의회에서 - 그 돈을 -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대 후반기 의장단 쪽에서는 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쓰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각 구의 의장들이 되돌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나갔으면 예산이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를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의장비서라는 건 관악구 의장 비서지 서울시 자치구의장회 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으로 의정담당주사한테 물어보니까 직원 경비로 나갔다. 직원 경비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걸 직원을 배려하는 의미라고 그러면요 송담당주사가 만약에 25개 구의 의장들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송담당주사를 해외에 나갈 때 보내면 그걸 송담당주사님을 배려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뒷치닥거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본위원이 여기 앉아서 질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배려가 어디가 있습니까 배려가? 가서 의장을 수행해야 되는데. 말단직원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습니까?

공식기구인 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상세하게 1년에 의장회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300만원이 간다. 300만원 중에서 각 구로 100만원씩 돌아간다. 이 돈이 2,500만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뭡니까?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의장회에서 가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 관악구 비서를 같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무총장 비서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의장 비서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다손치면 협의회 돈을 가지고 가야지 왜 의회 경비를 지출해 가지고 가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악구 의장 비서가 서울시 자치구의장회 의장 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시 의장들 비서가 다 있는데 관악구 비서가 서울시 의장 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무슨 배려 차원이라고 그래요? 배려 차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정말로 이비서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가 배려차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배려차원을 함부로 그렇게, 그럼 제가 이비서를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데려다 앉혀놓고 물어볼까요, 당신 편했소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답변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의장 비서가 꼭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관악구의회 의장 비서가 꼭, 서울시 전국의 의장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관악구 의장 비서가 꼭 수행하라는 그런 법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 가지고 오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질의·답변할까요? 관악구의회 의장 비서가 꼭 수행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 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 식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의 경비가 남아있다 그런 돌아가는 것까지 전부 파악해 가지고 왔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답변을 하실려고 그래요? 본위원은 아직까지 2대 때도 그랬지마는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그 이상 질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또 관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협의회 돈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의 의장단협의회의 사무총장이고 그런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갔다왔다고 그러면 문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이런 예산이 있어요.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 돈도, 의장을 했던 분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 돈도 사용을 다 못 한다 이거예요.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 돈을 다시 되돌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 어디에다 쓸 거예요, 2,500만원이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쓰고 1,500만원이 남았다, 그럼 어디에다 쓸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 술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써야죠,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비서를 오래전부터 알고, 갔다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안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의장님 좀 데리고 갖다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직원경비를 이런 데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정부 돈이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정말로 이게 내 돈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예산을 집행하세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 쓸 데 없는 데다가 쓸 돈이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 직원들 의자 하나라도 좀 똑바른 거 해 주고 말이죠 책상 다 낡아빠진 거에 앉아있게 하지 말고 좀 깨끗한 걸로 해서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죠. 옛날 군사정권시절로 되돌아가서 구태의연한 자세를 갖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건 절대 이런 게 관행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저 혼자 질의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한심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의장이 회기 중에 외국을 나갔는데요 본위원은 정말로 참, 내가 의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 대학 교수님께서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이두호 의원님 되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지금 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의장님은 해외에 나가셨다 그러시대요? 예? 지금 의장님이 회기 중인데 어디 해외를 나갑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제 해외 나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조차도 의장이 해외에 나간 걸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뭘 알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어디 외국에 나갔을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회라도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알고 있어야 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장님이 어디를 나가셨다, 그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말이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고, 이런 관례는 당연히 없애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악의회보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회보는 각 통장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관악의회보는 통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너무 분량이 많다. 많은데 최소한 구회보 정도 식으로 통장들한테 보내주시면, 통장은 그래도 그 통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신림2동 같은 경우에 통장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동네 의원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타 의원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장단 회의 때나, 통장단 회의를 다 각 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알 수 있게 통장들한테만이라도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전달을 각 통별로 - 각 통별로 통우회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