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이고, 공고가 되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적합할 지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합한 단체를 수탁자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단체나 법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국현 개인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령도 참고를 했고, 여타 지자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많이 참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에 입장 거부에 대한 사항이고, 제1항은 사용료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한 내용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근로자들이 간담회나 세미나를 할 때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서부지역 한국노총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서부지역이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80～90%가 사천시에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진주는 신무림제지 정도이고 기업체가 없어요. 약 80～90%가 사천시에 있기 때문에 사천시를 대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문상 위원님.

감면 부분이 제7조에 있습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동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하는 규정을 정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구조계수 조항을 신설하며,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적용의 완화에서 제5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별표 13 비고 1호의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1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되겠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재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공공시설로써 송ㆍ수신 및 중계시설, 주차전용건축물로써 주차장 외 용도로써 설치하는 시설물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완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가설건축물 중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제5호에 제1항제1호에서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창고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제5호에 또 다시 천막 같은 면적의 합계를 200㎡로 규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수수료의 지급은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그 기준이 2008년6월3일 고시됨으로써 그 기준에 따라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제10호에서 조경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신설에 따라 제1항을 신설하며, 제2항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제38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에 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 1만㎡ 이하는 5%, 1만㎡에서 3만㎡까지는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38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어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 경기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공지를 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방송, 통신시설에 대한 용도에 한해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지를 많이 확보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막연하게 해 놓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판촉활동이나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라든지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한된 것은 없었습니다.

연간 60일 동안 내내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허용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문화행사를 했다가 일부는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8조에……

예.

상위법에 보면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노약자 부분은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보다는 개인이 안전문제를 직접 다루는 부분이고, 그 안에 개인별로 안전을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들만 나왔지 개개인의 안전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9호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순수 시비사업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내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시군은 도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의무 규정, 안 제5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6조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 안 제7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8조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9조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순수한 자체사업비 시비가 연간 농업부문과 어업부문에 약 50억 원 내외 소요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담당관, 해양수산과장은 받았습니다마는 기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 이상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와 제4호의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벤처농업에 종사하는 자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어업”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라 함은「어촌ㆍ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어업”이라 함은 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8. “농어업인”이라 함은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제3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어업 육성 5.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시책과 쾌적한 농어촌 조성 및 경관자원 보전 6.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는 사업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4조(예산지원)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비 2.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3.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4.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구제사업과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5.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협정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11.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를 입은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수산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및 기상 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복지증진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관할권 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또는 「수산업법」제87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보조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어 오늘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의 지원대책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과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에 대한 지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의 농어업 지원관련 입법사항을 살펴보면 창원ㆍ진주ㆍ진해ㆍ김해ㆍ밀양 시 등 5개 시와 함안ㆍ하동ㆍ산청ㆍ거창군 등 4개 군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조례를, 의령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와 창녕ㆍ고성, 남해ㆍ함양ㆍ합천군 등 5개 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산ㆍ통영ㆍ거제ㆍ양산 등 4개 시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면이 없지 않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경남도를 비롯한 1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WTO나 FTA 등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도 해당이 되고……

제5항제1항과 제2항, 제6항제6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협정으로 인한 피해발생이라는 것은 협정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수립에 대해서 시군의 해당 실무자들과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약 20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처음에는 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기금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확보된다면 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3페이지 제11조에 이러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제11조항에 보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바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10조 지원신청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지원이 신청된 것에 대해서 제11조 지원사업 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직접 정하고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10조와 제11조를 따라야겠지요.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해당부서는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2년4월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 농업ㆍ농촌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4개 분과를 설치해서 교육 컨설팅, 주로 교육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 기능이 있어서 교육사업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를 다 보셨을 것으로 보고 배경 등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를 운영해 보니까 대부분 참여자들이 대학교수 연구진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교육 컨설팅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회계 규정에 강사수당 등의 규정을 가지고는 고급 인력을 초청하여 교육 컨설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가지고 연구자나 교수초청 비용을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농업ㆍ농촌에도 용역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교육사업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들이 강사수당을 만족해하지 않아서 참여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설치된 조례를 가지고 참여를 시킨다고 약 3년간 운영을 했는데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업 방향이 대단위 컨설팅 위주로 가고 있어서 본 조례를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유능한 연구진이나 강사 위촉이 어려워서 현실성 있게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고, 오늘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소득작물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따른 작물의 브랜드화로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함에 따라서 「사천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