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본회의2003-11-14

한기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30턴

용학

이용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축산과

먼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농토가 심히 산성화되었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작물의 성상이 약해지면서 병충해가 많아져서 농약을 많이 살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매년 5억여 원의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위 유기질비료라 하여 10억여 원어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교체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량제의 지원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찾는 것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소위 축산군으로서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이 가축분뇨야말로 훌륭한 유기질비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 웃어른들께서는 인분과 가축분뇨 그리고 퇴비 등으로 농사를 지으셨고, 선진 외국이 가축분뇨를 전적으로 농업에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를 액비화, 비료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한다면 우리 농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이 살아날 것이고 작물이 튼튼하여 병충해가 적을 것이고 자연 농약도 덜 하거나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저농약, 무농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비료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친환경농업을 제창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본을 방문하셔서 그 나라의 친환경농업을 시찰하셨습니다. 금년 봄에는 전 군민이 참여하에 대 토론회를 전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열의와 적극성에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환영과 감사를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이 거군적으로 확산되기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100여 개의 액비탱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많이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액비탱크의 확대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액비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액비공장화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며 폐수처리장의 처리량은 증가하고 처리효율이 높아져 톤당 비용이 많이 현저히 저하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주민홍보 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농민들의 절대절명의 이 과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과 열의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는 신념과 사명감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보완할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저공해,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 한시세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분뇨처리 문제를 완전 해결해 줌으로써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야말로 군정수행에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선진 외국에서 이미 수십, 수백년전부터 지금까지 해 온 방법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주지의 사항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짧게 하시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고루고루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을 또 시간을 배려해서 재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액비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100여 기를 했다고 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장기동의원

지금 가동률은 몇 %나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가동률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액비를 저장돼 있는 상태는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가동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폭기시설.

장기동의원

폭기시설도 하고 액비를 했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액비만 넣어놓고 사용도 않고 하는 농가가 몇 %나 되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액비를 인제 횟수에 관계되는 문제지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80% 이상 활용이 되고 있고, 일부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농지에 아직 활용치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액비 시연회를 금마 장성리 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늘 약 3만평 살포 시연회를 시발로 해서 금년도에는 100% 활용토록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장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미활용된 농가도 있고 그래서 활용률이 작년도에는 좀 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지난번 의원들 감사 때는 44%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초에 저는 지금은 자부담이 15%인가 붙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0%입니다.

장기동의원

그럼 주민부담이 없이 보조가 100%였을 때 그 가동률은 몇 %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설치할 때 100% 지원하느냐 20%.....

장기동의원

그 농가들의 지금 가동되고 있는 %는 몇 %나 돼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한 농가들이 있는데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장기동의원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철거해 가지고 사용을 않는 농가들은 자부담이 있다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렇잖아요. 철거한다는 것은. 그러나 100%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도 않는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흉물스럽게 세워만 놓는다면 철거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까지 완료되면 101기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설립된 유통센터에서 관리권을 회수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라도 100%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경작농들은 논을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주로 논을 시용지로 확보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게 좀 본 의원은 농사를 짓던 한 의원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논은 액비를 잘못 사용하면 도복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애초에 발상이 논에 사용하겠다는 물론 남아돌아가면 논에도 사용하는데 하지만 밭은 논의 20배를 살포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금비 쪽으로 사용해도 밭에는 대다수 유기물비료도 더 필요하고 화학비료도 논의 한 20배, 한 작물에 한 20배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걸 1년에 서너번 윤작을 한다고 보면 4, 50배 비료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면적에 사용한다면 애초에 설치를 해줬다면 100기 가지고도 지금 이 면적보다는 많이 하고 효과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시용할 면적확보를 하다 보니까 물론 밭이 연중 사용하기도 편하고 많은 양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200톤 1기 설치할 경우에 논의 경우에 25,000평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5,000평이면 100마지기가 훨씬 넘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확보돼서는 곤란하고 집단화된 그런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쉽게 면적확보를 하고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논이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가 논은 아닙니다. 밭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개선방안으로 규모가 200톤짜리가 아니고 50톤도 좋다 100톤도 좋다 규모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로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논은 그러니까 25,000평 가져야 1기를 설치해 줬는데 밭은 제가 계산해 보면 1,000평에 1기를 설치해 줘도 되는데 저도 농사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규정상 25,000평 밭도 25,000평에 하나밖에 설치를 못 해 준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밭의 경우에는 논보다 확보해야 될 면적이 좀 작기는 합니다만.....

장기동의원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도 계시지만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그걸 조례로 정해줘야 된다면 밭에 사용은 사실은 1만평에 그거 한 대 설치해 봐야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뿌리나마나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거 배 면적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좀 저기하고 그러니까 면적을 좀 적게 잡아줘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밭에 맞도록 규모를 다양화해서.....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면적을 확보하는 거 보다 지금 현재 100평 규모라도 한 2, 3천평은 충분히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논에 비하면. 한 10배, 20배 사용해야 되는데 논이 25,000평이라면 10분의 1만해도 2,000평에 1기씩은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규정에 그렇다면 그 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라도 사용하게끔 허락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분법에 200톤 액비저장 탱크를 한 기 설치하면 논의 경우에는 25,000평 이상 밭의 경우에는 17,000평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활용신고라든가 축산폐수 액비화사업은 인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정은 이행해야 허가나 신고를 하거든요. 단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서 운영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뿌리게 되면 그것은 운영상의 운영의 묘지 규정은 어차피 지켜서 재활용신고라든가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나라 법에 보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또 못 지킬 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군에서 과감하게 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봐요. 우리 축산하는 시·군으로서는 이게 처리도 사실은 저기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보다 많은 돼지를 가지고 있는 군이 충청도 비료뿌리는 양을 홍성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나라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것은 현실대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개선 건의할 것은 개선 건의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은 살려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홍주미트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장곡 축협목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홍주미트는 실지 축협이 협조해 준다면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운영 자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동의원

글쎄, 축협에서 자기네 애초에 약조했던 대로 이행만 해 준다면 축산과장님이 보는 앞으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느냐 그래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축협에서 협조를 해 주고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면 축협을 어떻게 해서라도 촉구해 가지고 홍주미트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협에서 우선 지금 불이행되고 있는 것이 지급보증을 서서 7억5,000 운영자금을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이행 않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돼서 축협에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에 상당한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기동의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축협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100% 솟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축협이 과연 물러난다면 군에서라도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그걸 투자를 않는다 하는 것은 축협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축협만 타령하고 축협이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현실적으로는 축협에서 협조를해 줘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붜봐야 새나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주식회사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적자도 적자지만 지금 한달에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우리 군 축산에 기여하는 바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적자나는 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물론 축협이 큰 걸림돌로 말씀이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 소신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본인은 그렇습니다. 홍주미트에서 약간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에 대해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 본 의원은 홍주미트가 약간 적자를 나더라도 우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군수님 견해는 축협만 협조해 주고 당초 약속한 대로만 하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홍성군에서는 축협이 저렇게 나오더라도 인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더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적인 것은 군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혈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군수님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홍주미트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주미트에 관해서 유창균 사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최정환 과장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홍주미트에 질문한 사항은 홍주미트의 운영실태, 현재 경영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 납부실적으로 보아 2002년도보다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도축 두수에 따른 도축세 납부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도축실적을 보면 현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세 납부실적도 현재까지 4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달성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도축세 납부실적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돼지의 경우에 하루에 900두 정도 도축되고 있고 연초에는 600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향상되고 있고, 소의 경우에도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도축세가 극히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의 단가는 가축시세하고 같이 1년에 두 번 변경되기 때문에 두수하고는 조금.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도축세가 지금 하락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닙니다. 단가는 가축시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홍주미트에서 주로 도축되는 것이 돼지입니다. 소의 경우는 1일 10마리 도축되기 때문에 미미한 정도고. 소 시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돼지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돼지 도축세는 시세에 따라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도축세 납부실적으로 봐서 작년 수준에 못 미쳤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1개월 동안에 작년보다 진전이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수출도축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수출도축장으로 지정받아서 현재 수출여건은 극히 힘듭니다. 대일수출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극히 힘들고, 한 번 몽골로 한 컨테이너 수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 한 컨테이너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지속해 볼 희망을 가졌었는데 수출이 중단된 이유는 거기서 한 컨테이너 분은 선급금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외상으로 해 달라는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 수출하고서 중단됐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몽골하고 처음 수출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축협의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물론 홍성축협 나름대로겠습니다만, 저희가 사견으로 판단한 것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부실화돼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운영상 축협이 불리하다 그런 얘깁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협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의 경우에는 도축세라도 받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런 것 조차 없지 않느냐 경영이 잘 돼서 수익이 나야만 그거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군하고 비교를 하는 거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금년 10월 현재 적자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한 달 4,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자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금동

임금동의원

이자 포함하면.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한 4,000만 원.

금동

임금동의원

한 달에 4,000만 원. 그러면 축협에서 자체판매하는 도축은 어디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홍주미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도축료 잘 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제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인 홍성군수와 홍성축협 조합장이 홍주미트 운영에 관하여 협상을 한 적이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보면 문경 약돌돼지, 횡성한우를 들여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문경 약돌돼지라든가 횡성한우를 예를 들어 드린 것은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식의 브랜드화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주미트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유창균 과장이 홍주미트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진전된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한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운영상의 허점은 없는가 과장님이 볼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유창균 과장이 지난 3월달에 취임해서 사장으로 갔는데 가서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어려웠던 여건이 당초에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가 185억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장께서 130억대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실상 싼게 비지떡이라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상태였고, 또 지금 논의된 대로 운영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가셨는데, 가서 우선 추진한 것이 도축물량 확대를 위해서 업체유치, 도축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구조조정을 해서 종업원 감축문제도 실행을 했고, 도축인부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도축인부들이 별도의 용천미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와 용역해서 쓰다 보니까 도축장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더군다나 위생적으로 하다보니까 의도대로 용천미트 인부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용천미트를 해체해서 종업원으로 직영하는 이런 형태로 했고, 또 수출업체 지정을 획득한 거라든가 시설보강을 과감히 한 문제, 현재 취임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도축물량이 월등히 늘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업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홍주미트에 관하여 주문이 있습니다. 홍주미트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대주주인 홍성군수와 홍성축협 조합장과 홍주미트 사장과 3자 회담을 열어서 비상하고 치밀한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동참해서 4자 회담을 연말내에 열도록 과장님께서 주선을 하여 주시고 그 후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1기를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가 넘는 숫자거든요. 이것이 왜 가동이 안 되고 이게 애초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01기는 금년도에 55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02년도 말까지 설치한 46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먼저 설치한 것은 액비가 들어갔습니다만 설치 중이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46기가 됐든 50몇 기가 됐든 그것은 설치된 것 중에서 미가동으로 지금 돼 있는 게 12기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표시된 것은 액비를 저장해 놓고 브로아 그러니까 교반시설이라든가 폭기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미가동으로 표시해 드렸는데, 그것은 주변 인근에 악취민원 또 어떤 경우에는 폭기시설이 고장난 경우도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경종농가 등에서 전기료 때문에 코드를 뽑아놓는 그런 사례로 나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고장나서 안 된다 전기료 때문에 안 된다 옆에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않는다고 그러면 설치하지 말아야죠. 애초에 설치장소를 선택할 때 정확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액비를 사용해서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사용을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 9억4,500을 들여서 63기 다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구상사업 보고에 돼 있던데. 63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장성리분들한테 들어보면 효과를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살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돼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토양조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질문할 때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설치할 63기에 대해서 정확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지금 101기 금년까지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에 우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센터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농가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축산군의 앞날을 생각해서 설치된 거 물론 또 63기 설치하는 거 물론 제대로 사용이 돼서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7-7페이지에 보면 결성 성곡리에 이천범씨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1,200만 원 또는 1,267만 4천 원 이렇게 보조를 지원했는데 이분만 하나당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자담도 없습니다. 용량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산업과를 통해서 지원된 부분인데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단가라는 것은 액비저장탱크에다 5기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살포장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가가 2,000만 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것은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100여 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한테만 5기가 설치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분과 다르게 이분한테만 집중적으로 더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는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분한테만 2,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지원받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홍주미트에 대해서 질문서를 임금동 의원님과 같이 냈기 때문에 임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외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갖지 않고 서류를 갖지 못하고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간담회 때 광천농협하고 담보대출인가를 해서 운영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0억인가 얼마 대출받으면 운영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지금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때 광천농협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외환은행에 있는 차입금을 이율을 조금 다운시키는 선에서.....

기권

한기권의원

운영비와 관계 없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20억 대출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안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안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0억 광천농협에서 대출해 줄 리가 없죠.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얼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외환은행에 있던 차입금을 광천농협으로 이전하는 거 그걸 말씀드렸고.....

기권

한기권의원

그건 이전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과장님이 담당으로 있으실 때 같은데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했을 때 도축분에 대해서 농가에 2만 원인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추진을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도 추진을 왜 안 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형태가 아니고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는데 우리 관내 양축농가 중에서 돼지를 출하하게 되면 거기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판정사가. 육질에 따라서 A급, B급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10,000두분 책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홍주미트에 출하한 농가 중에서 A등급에는 5,000원, B등급에는 3,000원 이렇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정부에서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 목적은 육질을 향상시킨다.....

기권

한기권의원

1등급, 2등급, 3등급에 5,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더 드렸을 때 다른 삽교라든지 다른 쪽 도축장하고는 경쟁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 차이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근본 취지는.....

기권

한기권의원

축산하는 입장에서는 얼만큼 혜택이 갑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 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남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인들도 그쪽하고 경쟁해서 남아야 가는 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그쪽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저희가 A급일 경우에는 5,000원, B급일 경우에는 3,000원, 평균 4,000원 정도는 농가에 이득이 가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걸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 얘기 들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많은 물량은 아닌데 10,000두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한 달에 4,00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이면 거의 5억이 적자나는데 그럼 그동안 보고하는 과정에서 소가 30두, 돼지가 1,200두를 잡아야 경영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동안 과장님이 바뀌고 사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어도 크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봤을 때 이게 상관없습니까? 언제쯤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물량면에서는 유창균 사장이 취임할 때가 한 600두였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지금은 한 900두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확대됐는데 차입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자 압박이 경영의 굉장히 큰 압박 요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물론 1,200두, 30두 손익분기점 도달은 불가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12두라든지 740두인가 이렇게 잡아서도 1년, 2년, 3년 또는 10년 후에도 경영에 문제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조만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확실히 축산인들도 아시고 또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서도 축산인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축산인들도 알아서 군에서 정말 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담당자 모든 분들이 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이 오픈돼야만 축산인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그냥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만 알지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데도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축산하시는 분, 저도 이번 질문서를 내면서 많은 분 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너무 규격돈만 요구한다든지 조금 키로수가 더 나가면 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유창균 사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도리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많이 출하하시는 분들도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지금 물량은 늘어났지만 대량으로 같이 참여했던 축산인들이 빠져나가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다로운 거 그거보다도 제일 문제는 경영자금, 운영자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재가 일반 유통업자들은 선금을 갖다 주고 이렇게 사가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 나름대로 함정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들도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은행에서 10억, 20억 대출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축산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시면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사실 사장입장에서나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확실히 필요하다면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도 대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를 했는데 돈이 안 나와서 기다리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해 주든지 의회하고 상의한다든지 해서 대체를 해 줘야지 자꾸 경영 때문에 문제다 경영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자금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가 1년도 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주주인 군에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고 사장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대체를 안 시키고 있고 자꾸 얘기만 한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만 더 투자했을 때 이것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축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회한테라든지 어디에 상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문제다 문제다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결단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7-18페이지 홍성군 축산물의 브랜드화 추진계획 및 품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홍주미트에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 질문이 홍주미트하고 또 브랜드화하고 같이 믹서가 되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해서 축산물이 성공한 타 지역이 어디 어딘지 아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역별로 따지면 여러 가운데가 나오겠죠. 횡성이라든가.

김원진의원

그렇죠, 횡성이나 문경 이런 쪽에 축산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산 두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김원진의원

비교가 안 되는 군에서는 벌써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브랜드화하고 했는데 이 문제 제기를 작년에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성은 이제서 우량 한우 개선사업이라든가 사료첨가 브랜드화사업,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작년 8월달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군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 브랜드 때문에 어제 산업과나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군수님과 많은 문제 제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주미트가 회생을 하고 홍성축산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영실태로는 전혀 안 됩니다. 브랜드화해서 두수를 늘리고 나름대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현재로 해서 아까 운영자금 하셨는데, 왜 운영자금을 축협에서 안 주겠습니까, 줘봐야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홍주미트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생산제품이 균일하지 못하여 반품되는 등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래서 홍주미트가 살아나겠습니까? 홍성축산이 살겠습니까? 나름대로 축산 브랜드화 추진 계획대로 홍성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가격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을 때 홍주미트도 살고 홍성축산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맞으면 작년에도 했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맞다고만 하고 답변을 하시고 이 개선책은 문제 제기를 하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하겠다 하니까 두수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되고 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보면, 여기 홍성축산물의 브랜드화 추진하고 홍주미트는 홍주미트 나름대로 브랜드화하고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브랜드화 좋습니다. 브랜드화해야 되고 차별화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화의 개념은 품질이 고급화되고 차별화돼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에다가 또는 어떤 이름표만 하나 갖다 붙였다고 그래서 갑자기 브랜드화가 되는 건 아니겠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 인정되는 그런 기반이 확보된 뒤에 검증을 받아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브랜드화 추진이돼야 되는데 그게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서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홍주미트에 상표등록돼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홍주골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10월 31일부터 3일 동안 중앙에서 브랜드전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전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4개 업체의 브랜드가 참여했었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것을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아니, 홍성에서 나오는 육질 1등급 가지고 다 브랜드다 이게 아니고, 마케팅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홍성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자. 보면 여기 보조사료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홍성만의 가격 우위를 선점하고 정말 차별화된 여기 보면 문경 약돌 나름대로 있고 횡성 한우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삼 한우라든가 또 홍동 풀무생협에서 하는 청치쌀 먹여서 하는 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홍성군에서 전략상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홍성에서 생산되는 1등급 돼지나 소 가지고 그게 브랜드다..... 그걸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진짜 마케팅 측면에서 출발해서 오늘도 조선일보에 보면 경영자 측면에서 개방을 이기는 CEO농부들이라고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홍주미트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홍성축산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각자 전국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입니다만 1차 산업에 불과할 뿐이지 2, 3차 산업 진짜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해서 출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산물이든 축산물이 되든. 이것을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한우 유전자 번식을 위해서 우수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무슨 1,000원, 2,000원 국비 뭐 450만 원 군비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축산군으로서 걸맞는 그런 브랜드를 군에서 축산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나 시련을 겪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홍주미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접근 방법을 지금 운영상의 도축이 문제가 있어서 운영자금이 있어서 거기다 도축이 잘 된다고 지금 현재 돈을 10억, 20억 더 줘도 살아남겠습니까? 현 이런 체계나 이런 개념으로 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협은 군보다는 조직이 CEO개념이 더 많이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백날 돈을 줘봐야 망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축협이 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홍성에서 만약에 축협과 대주주라면 축협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명분이 있습니까? 망하는 데다가 돈 달라고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홍주미트에서 브랜드화해 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그 브랜드화해서 판매망이 얼마나 됩니까? 판매망 자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홍주미트에서 대구나 어디에다 나름대로 홍주미트 상품으로해서 점포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 이런 개념의 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축협이나 전국 축협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홍성군이나 푸른축산에서 현재는 손해를 보겠지만 과감하게 백기투항해서 경영이나 모든 문제를 축협한테 위탁하는 것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축산인들이 살아야 홍성 축산과도 있고 홍성군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점점 위축되고 뭐하는 과정에 돌파구를 찾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 해 봤습니다만 안 됩니다 이런 개념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노력하셔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사장님 하시기 전에 손사장님이 경영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대로 18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130억 투자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손사장님의 지분 1억 얼마를 그분이 그만두실 때 빼준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회사의 불이익을 끼치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끝까지 그분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분이 정식 출자금으로 출자 됐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출자된 출자금을 빼가지고 갔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원진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답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본 의원이 얼마나 홍성축산 정책에 기여를 하는지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에 10개 미트가 있었지만 다 도산하고 홍주미트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경영시스템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축산군에서 축산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군으로서 브랜드화도 필요하고 김원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브랜드화하기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행돼야 될 것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사업이나 육질개선제를 투여하는 사료라든지 좋은 계획이 자료에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홍보 부분이 미약한 거 같아요. 홍보에 대한 전략이. 이런 좋은 제품을 앞으로 생산했을 때 우리 축산군에 좋은 육질의 한우나 돼지, 닭이라든지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는 무항생제 사용한 홍주골 기력닭이라든지 풀무 청정닭 등 이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홍보 부분이 여기서 보면 7-14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시 먹거리 타운 및 판매장, 축산 박물관 등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판매할 계획임, 이것도 판매나 홍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를 할려면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전략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다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품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 전략을 이거 외로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홍보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광천 새우젓축제 등과 연계해서 각종 축산물 등 시식회도 하고 한우협회와 협조해서 등산대회장에서 홍성 한우고기에 대한 시식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물론 외부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 내년도에도 축제가 지속될 텐데 그런 축제마당에 우리 축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축산물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 또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홍주미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악순환의 어려움이 있는데 타결돼서 웬만큼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나름대로 과장님의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축제 때 양돈협회와 한우협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홍보는 홍주미트한테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주미트한테 맡길 그런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 홍주미트 자체 경영도 어려운데 홍보를 했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인가 구제역 발생시에 돼지 소비가 완전히 둔화됐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서 소비가 완전히 둔화됐을 때 정말 지역 경제도 어려웠고 출하도 잘 안 되는 상태였고, 출하가 되면서도 상당히 소비가 둔화돼서 어려울 때 광천 청년회의소에서 홍성축협한테 돼지를 그때 당시 7마리를 받아 가지고 서울 영등포 경방필백화점 앞에서 서울 영등포 JC와 같이 합동으로 영등포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료 시식회도 갖고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홍성 돼지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7마리의 돼지를 전량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한테 소비를 시켰고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뒤로 돼지 소비량이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 군은 축산군으로서 축산물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내에서 외지에서 홍성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서울이나 대전 쪽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역에 양돈협회나 한우협회나 그리고 지역에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활동이 많은 JC나 로타리나 이런 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단체들도 이런 사업의 협조를 구하면 그 단체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성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액비화 시범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답변을 주시면서 가동수, 미가동수 이렇게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가동되는 것을 6농가나 된다 이렇게 마치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불구하고 농가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 또는 고의적으로 가동을 않는 하나의 문제점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시설한 지가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농가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농가가 아직은 많고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고. 또 금년도에는 아주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봄 내내 지난번에 비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뿌릴려고 하다가도 비가 와서 못 뿌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탱크는 다 액비가 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경우는 인식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러주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이건 방법이 있다고 봐요. 거기다 갖다 준 축산농가에게 부담하라고 해도 할 것이고, 하겠다고 하는 축산농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정도 전기세 같은 정도야 군에서 지원해 줘도 되고, 이건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가동이다 아직 우리는 시설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을 미가동으로 치부해서 보고를 하시면 문제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가동도 않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문제점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실태조사하실 때 참고하세요. 아직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미가동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또, 한 가지는 7-7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 현황에 있어서 아까 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실 만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결성에 사는 이천범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어떻게 5기를 지원해 줬느냐 한 사람도 지원받기 어려운데. 거기다 여기는 어째서 자부담이 없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히 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런 것은 내용을 잘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 의원님이라든가 기타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이 의심을 안 하시죠. 이게 이천범씨 하나가 아니라 23명이 모여서 하는 단지입니다. 자료를 이분들이 잘못 주셨어요. 이천범 외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도에서 두 개 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를 1억을 자부담 없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것은 자부담 있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자부담 없이 단지당 1억씩 지원해 주는 우리 도에서 두 개 지원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이 나서서 활동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받아서 그네들한테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한 의심스러운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산업과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거 같아요. 개인으로 써 놓으면 되나 23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홍주미트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미트가 정말 운영이 어렵습니다. 첫째적인 원인은 주주들이 돈을 안 대주기 때문에 주주들이 운영비를 안 대주고 저 큰 회사를 설립해 놓고 수십억 되는 운영비를 주주들이 안 대주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주의 한 사람인 축협에서 규정상을 이유로 이걸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출하하는 농가가 더 숫자가 늘 텐데 출하하는 농가는 열흘, 보름씩 대금 정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출하하던 농가들도 출하를 안 할려고 기피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 문제가 가장 급선무인데 불과 이것도 한 10억 미만 정도의 액수만 가지만 해결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주주가 셋인데 그 중에 나는 내 할 몫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 주주들이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 회사가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대단한 기여를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운영에 적자가 났든지 말았든지 간에 대단한 기여를 현재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든지 이것이 정상화가 빨리 되도록 운영이 정상화돼서 더 빨리빨리 가동률을 높여서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할려면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우리 지분이 45%니까 이 %만큼만 내가 했으니까 되잖느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운영비 지원 대책을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시고 그 사항을 우리 의회 쪽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의회 쪽에서도 이런 사항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한 주주는 지금 규정상 못 하고 푸른축산 축산인들이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 단체 160명이 담보해 가지고 뭘 할 이것은 금융기관 규정상 그건 안 된답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안성 같은 경우는 군의 지분이 100%가 아녀도 뭐 6, 70% 정도 됐어도 이 보증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서 100% 책임을 지고 그네들은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김원진 의원님이 여전 말씀하시는 브랜드 문제인데, 이게 그냥 브랜드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자체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급육이 생산돼야 그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보태든지 사료에 뭘 첨가하든지 해서 브랜드를 하는 것이고 브랜드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고급육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연간 투자하는 돈이 8,000만 원인데 자담 4,000만 원 빼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된 물량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렇습니까? 물량은 이거보다 많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금년도는 10,000두분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소득을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축산농민들 또는 전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한 달에 받는 도축세만도 1년에 한 5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더 늘려서 정말 고급육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확대해서 고급육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브랜드를 하든 뭐를 하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저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저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 의원님들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액비화사업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 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경종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농가에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액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돈내고 갖다 쓰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갖다 쓰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축산폐수는 폐수가 아니고 자원이라고 상당히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것은 축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풍부한 과실을 먹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금강산에 가서 북한 땅을 보니까 과수원을 지나는데 과수 나무가 윤기가 안 나고 여기 과수 나무는 윤기가 나고 상당히 건실하게 컸는데 거기는 앙마지게 컸더라 이거요. 지금 축산업이 없었다고 보면 우리 농업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요 퇴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고 싸게 먹고 하는 것은 축산업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농가가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 부락별로 시범포를 정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농민들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침체된 상태에서 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각 읍·면별, 부락별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확신을 주고 또 농민들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돼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가축분뇨 액비를 경종농가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 방법에 저장액비화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액비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 경종농가에서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뒤에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받아서 저장액비화해서 필요한 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 재활용 신고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경종농가에서 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그거에 맞는 경지, 살포할 수 있는 농지는 사전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뿌리고 싶은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태준의원

200톤이라면 한 번에 200톤을 채워가지고 몇 달만에 숙성이 돼서 비우고서 또 몇 달만에 갖다 넣는 건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것은 오분법상에 재활용 신고를 할 때에는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꼭 6개월을 저장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누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나온게 시설자체는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되 갖다 저장해서 저장한 액비가 발효가 됐다고 액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효가 됐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태준의원

판단은 누가.....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게 애매한 문제인데 완전히 발효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판단은 현재 제도하에서는 농가 스스로, 사용하는 농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게 잘못됐다가 농사를 망치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발효다 그것을 어떤 전문기관에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태준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것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체크될 수 있는 것은 시방서라고 그래서 어떤 농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필요하냐 작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액비는 가지고 있는 성분이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얼마냐 그래서 어떤 작물은 경작할 때에는 얼마만큼 액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시방서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 어떤 액비를 놓고 이 액비가 완전히 액비로 쓸 수 있다 없다,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거 판단은 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태준의원

그렇게 자신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쭉 경험상으로 되는데 지금 경종농가들이 물론 축산농가도 사용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종농가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실패하는 률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예는 액비를 적정량 살포했는데 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육상태가 옆에 화학비료 사용한 논보다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다급한 마음에 화학비료도 추가로 주다 보니까 도복이 되고 그러는 거지 현재 성공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유통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유통센터가 설립됐으면 유통센터 본연의 기능을 할려고 그러면 유통센터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액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액비를 갖다가 필요한 농가에 살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통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장액비탱크 하나 200톤짜리 있으면 탱크에 관련된 신고된 한정된 농지에 그 액비를 살포해 주는 그 역할밖에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되고 유기질비료로 사용하는 문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완돼야 될 문제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준의원

뭐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농가에서 쓰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거기서 실어다가 뿌려준다든지 그런 시원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듣고 싶은데.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제도상으로는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서 갖다 어떤 액비든지 필요한 양 갖다 뭐 배추밭이라든가 무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뿌리고자 하는 그 농지가 뿌리겠다고 사전 신고된 농지가 아니면 어렵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 예, 잘 알았어요.

용학

이용학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액비저장탱크를 사용하던 농가가 고장시에는 당황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폭기조가 고장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설치했던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고쳐주지 않고 피일차일 미루는 거요. 그래서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도저히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축산과장님께 전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고장이 날 시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몇 기입니까 총 100기는 됐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101개.

정열

주정열의원

101기죠. 이 중에서 고장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고쳐서 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주문을 드립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반드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액비를 넣고 폭기를 안 하면 분뇨라는 것은 침전됩니다. 침전돼서 잘못하면 액비저장탱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걸 감안해서 반드시 액비를 넣으면 폭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협조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치해 놓고서 무용지물되면 안 되는 거 아뇨. 큰 문제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유사한 과가 축산과 세 과를 마치면서 저는 항상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분뇨 액비화 탱크도 어느 것은 기술센터 거고, 어느 것은 축산과 거고 또 어제 산업과도 질의해 보니까 이거 기술센터 거 같아서 기술센터에 해 보니까 산업과 소관이다 이게 군수님 유사한 과가 하면 업무 분담하는 것을 선을 자로 그릴 수는 없지만 분뇨탱크만해도 어느 것은 기술센터 어느 것은 산업과 도저히 헤깔려 가지고 제 머리로는 분간을 못 하겠네요.

앞으로 군 조직개편시 사실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방대하게. 한번 그렇게 해 보죠. 이게 헤깔려 가지고, 제가 보는 것은 유능하신 분들이 떠넘길려고 하고 어느 분은 남의 것을 끌어안을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이규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의하신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여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2004년도 유료주차장 임대료 인상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3개소 주차장의 수지타산을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하였는데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유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리면서 유료주차장 위수탁 책정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유료주차장 위수탁료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우해서 주차장별 주차실태, 수익금 현황을 앞으로 3회에 걸쳐 표본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더 해서 최종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현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종배

유종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결과는 저희가.....

금동

임금동의원

1회를 했으면 1회를 말씀해 주세요.

종배

유종배지역경제과장

데이터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2004년도에는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등록 차량이 1,228대가 증차됐습니다. 또 차적옮기기가 1개월에 129대를 한 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대수가 이와 같이 많이 늘었으므로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유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뿐 만아니라 내년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수탁료가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인상을 할 때에는 의회에 인상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유종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 유료주차장 위수탁료와 관련 주차장별 수익금 조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용배수로나 소하천에 옛날에는 잡초를 많이 제거해서 토사가 차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토사가 많이 차여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됐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의 용배수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군 관리구역 내에서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실은 경지정리가 안 됐어도 용배수로 조그만 똘 같은게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사실 경지정리보다 안 된 곳이 더 문제예요. 여기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지정리지구가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데 용배수로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경지정리한 것이 7,581헥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헥타당 용배수로를 200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516㎞ 정도 거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 이외의 지구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다 챙겨주고 하면 좋은데 그럴만한 예산과 인력이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각 읍·면 보고 그것 좀 한번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각 부락마다 새마을 도로 포장보다도 이것이 상당히 급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10-2페이지 경지정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이외 지역은 세 군데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소규모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구가 우리한테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오는 데가 세 가운데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건의를 안 해서 그렇지 할 곳은 있구먼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할 곳이 뭐 그렇게..... 지금은 거의 일반지구는 끝났고요. 소규모 정리인데 지금 추세가 경지정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일반지구는 끝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소규모 경지정리는 할 계획은 어떻게 대안은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정리지역 조사를 일단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열

주정열의원

소규모는 군비로만 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앞으로 정부 발표가 110조 원을 몇 년부터 10몇 년간 장기계획으로다 농촌에 집중 투자된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소규모 경지정리까지 그런 것도 있을 법도 한데 어째서.....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무슨 계획이 통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오래전에 경지정리 후 토공으로 용배수관 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에 경지정리했다고 본다면 경지정리도 대개 먼저한 것은 큰 들이라는 얘기죠. 큰 들을 먼저 했는데 먼저한 큰 들은 전부 토공으로 용배수로를 했단 말이오.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은 상 들이란 얘기요. 상 들 할 때에는 전부 흄관 넣고 U자형 넣고 다 해서 시멘으로 해서 터질 곳이 없는데, 하 들은 그것을 받는 데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토공으로 하니까 둑이 무너지고 형편없다 얘기요. 도로가 뭐하니까 토사가 쌓이고 하니까. 이 대책이 정부에서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한 거와 같이 도와 중앙에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고, 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 5억 이상씩을 용배수로 정비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거에 버금가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국도비는 전혀 안 돼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계속 건의를 촉구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세 번째, 기존에 도로포장된 곳을 경지정리로 도로가 파손된 곳 그리고 비포장 된 곳,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포장이 돼 있단 말이오 멀쩡하게. 그런데 경지정리한다고 그걸 다 헤치고서 그 길을 다시 내주면 비포장이 된단 말이오. 그걸 대안을 않고 비포장을 해 놓은 곳이 간혹 몇 군데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계획을 짜고 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경지정리지구로 포함이 되고 다시 신규 도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시에 거의 기존 포장구간에서는 포장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모자르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자갈만 깔아놓고 포장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조사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조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우리 지역에도 멀쩡한 것을 경지정리한 구역내가 되니까 다 뜯고서 다시 또 길을 내는데 비포장 도로란 얘기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노선이오. 버스노선인데 그동안은 포장도로로 멀쩡하게 잘 해 놨는데 그거 하면서 훼손하고 비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이거 포장 안 해 주느냐고 난리핀다 얘기요. 그런 입장에서 이건 애초에 사업을 할 때에도 포장계획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 가면서 사실은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지정리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포장된 곳은 거의 할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뭐하다 보면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하다가 용수로나 배수로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빠지는 것이 그런 것이 빠지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정열

주정열의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용배수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장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약 5억 정도 용배수로라든지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보수자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억 정도 지출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 부분 지출내역을 각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5페이지를 보면 11개 읍·면 3,150만 원 배정 이것은 뭡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데는 많고 또 금방내 그것을 수로관이나 이렇게 해서 구조물화하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곳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장비대를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지원해서 장비로라도 우선 토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배수로나 용수로를 정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읍·면 공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을 지원하든 3,150만 원을 지원하든 간에 어느 정도 읍·면별로 균형적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간다고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하고 3,150만 원에 대한 지출, 읍·면별 정비 내역을 보내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산농조에 1억 지원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내년도 지원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얼마 정도 지원할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억씩 해 놨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니까 이 1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저희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을 지원했을 때 1억이 사실 어디어디 들어갈 것인가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공히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쪽으로만 나가버리고 한 쪽은 안 나간다고 보면 지금 각 읍·면별로 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한 면만 잘 되고 한 면은 잘 안 된 것이 아니고. 아까 7,580헥타인가 경지정리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 중에 지금 30%밖에 구조물이 설치가 안 됐단 말이오. 나머지 부분은 다 옛날처럼 농사짓는 분들이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다 메는 결과 또 비가 한번 오면 파손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 주되 각 읍·면별로 똑같다 이거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얘깁니다. 같이 각 읍·면별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잘 정비를 해 나가셔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한 노선이 균등하게 500미터면 500미터씩 이렇게 읍·면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한 200미터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00미터 되는 데도 있고 하다보면 그것이 꼭 균등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하여튼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고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원한 것뿐 만아니라 2004년도 예산농조에 지원하시더라도 그걸 어디어디 할 것인가를 받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지금은 경지정리하면 거의 100% 구조물을 하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100%는 다.....

기권

한기권의원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많은 %를..... 옛날에 한 것은 거의 구조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경지정리 관련해서 10-2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대단위 소규모 말고는 인제 세 지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그 중에서 대동지구는 올 가을착수로 착수가 돼 있고요. 나머지가 신리지구하고 대노2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인제 대인리 대노2 지구도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셨잖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뭐 이것도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곧 사업이 착수되리라고 봅니다. 인제 남는 것은 결성에 신리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군수님께도 또는 관계부서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해서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정부의 시책이 지금 경지정리를 덜 하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한 개 지구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연구하시는 걸로 알겠지만 더 좀 노력하셔서 한 개 남은 이 지구를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도 신리지구를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서부터 사업시행 건의가 와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홍보지구의 사업에도 누락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경지정리를 축소시키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월계2 지구하고 올해 대동지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리지구까지 우리가 해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도에도. 그런데 먼저도 도에 올라가서 적극 건의를 했고, 또 도 차원에서도 홍보지구에 한번 포함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홍보지구에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홍보지구를 보면 보령 쪽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음에 이쪽 홍성 쪽도 서부에서 신리로 와서 결성 일부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성남 신리지구만 쏙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왜 빠졌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차원에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도 하기는 했어요. 왜 여기만 뺐느냐 포함시켜 달라 그러나 저희 주민의 힘으로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우선적으로는 홍보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함된 지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은 더욱 좋고 안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꼭 힘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 개 남은 이 지구에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금년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책에 관하여 신년도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사업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 외에 저희 군비를 얼마만큼이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군도 12호를 이번에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또 광천 국지도 96호에서 홍동 홍원리로 가는 은퇴농장 앞으로 가는 광천 농어촌도로 204호를 이번에 실시설계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성 소향리에서 홍북 예비군 교육장으로 해서 홍천마을로 빠져나가는 홍성 201호 노선도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양여금사업 외에 3개 지구를 더 확포장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올해는 세 곳을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군비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는 안 되고 몇 년에 걸쳐서 한 개노선을 1년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렇죠,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설계만 해 놓고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홍성군의 비포장 도로가 40.3㎞에 72.5% 군도거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37.3%란 말이오. 이것을 여태까지 농어촌도로도 그렇다지만 군도가 이렇게 비포장됐다는 것은 대단히 아마 타 시·군에 비교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으로 홍성군에서는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특별한 장래 계획은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군도 포장현황이 타 군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비교 분석자료 좀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그 목적에 왔으면 거기에 포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변동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실거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서에는 없는데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 갈산 - 해미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부기 - 광리간과 병행해서 군도 10호를 타고 나간다고 볼 때 그렇게 될 수 없는 건지 이건 사실은 모험인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라면 연계도로 공사비 10억, 군도포장 10억 약 20억의 예산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도시과에서도 질문은 드리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과장

제가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용배수로 정비 읍·면별 사업비 배정내역과 2003년도 사업시행이 곤란한 용배수로에 대한 사업비 3,150만 원에 대한 읍·면별 배정내역, 그리고 주정열 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한 농어촌도로와 군도포장 시·군별 비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환경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장기동 의원입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성군은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조성비를 포함 연간 60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홍천마을에 당초 40억을 들여 44가구의 주택을 지어 준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셨는데 2002년 군정질의시 86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고 금년에는 의회 간담회시 환경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억이 소요된다면 호당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셈인데 이처럼 자금조달 계획은 있으며 제2문화마을 조성 계획은 본래의 목적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0억에서 110억이라는 만 1년 4개월만에 3배의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 후 입주자들의 종전 주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전 87가구에서 조성 후에 127가구, 제2문화마을 조성 후에 가구수가 총 171가구가 예상되는데 문화마을 조성후에 종전 가구에 대한 철거문제는 무엇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종전 가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보상법규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사례가 타 지역에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홍천마을에 문화마을을 조성 후 종전 구옥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실제 가구수가 배로 증가하여 앞으로 민원발생이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쓰레기 매립장 건설로 인하여 살기가 어렵다는 가구가 2배로 증가하게 된 경우 이러한 협상은 군 실무자들이 협상을 잘못한 경우인지 또는 주민이 협상 후에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간다면 적정한 정도의 지원금은 꼭 필요하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도 없이 마냥 퍼주기 지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과 주차장 주차료 이익금을 포함하면 15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액수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억의 수혜사업이라면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를 공모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연구 검토를 하여 보셨는지. 지원금 총액이 150억을 예상하면, 혐오시설비의 1,000분의 1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체의 매립장 시설비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각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많은 수리비와 급하면 매립장에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매년 매립연도가 단축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 고장의 원인도 한 요인이고, 소각장 고장 원인이 매립량을 늘려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많으며 당초 계획된 매립연도가 단축되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에서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자 홍성읍, 광천읍 쓰레기 배출 및 수거현황을 보기 위하여 몇 번에 걸쳐 현장확인을 한 바 현행 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는 압축차를 사용하여 수거효율만 생각하고 도입한 차량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리수거의 목적에 위배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압축차를 사용하여 수거효율만 생각하고 분리배출한 것을 다시 혼합하여 수거하고 더욱이 압축하여 터쳐가지고 매립장에서 다시 재분류하는 데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다시 분류하여 소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대행업체는 분리수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군은 감시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군이 쓰레기를 배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게끔 방조한 것이 직무태만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도 군에서 제재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연간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공무원 봉급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 등 전부 포함해서 40억이 조금 넘는 줄로 아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11억 1,20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기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억 1,271만 2천 원 정확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0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장기동의원

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40억이라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시설비를 전부 포함된.....

장기동의원

아니죠, 시설비 포함 말고 4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장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장기동의원

그 차이나는 부분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동의원

우선 담당이 확인을 해 보시고 그동안에 다음 질문을.....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김원진 의원님하고 한기권 의원님하고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기존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또는 분리수거 대책, 처리시설 개선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장기동의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니까 대충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이 차이나는 금액 정도는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이규용부의장

그건 담당으로 하여금 듣도록 할까요?

장기동의원

담당이 가져오도록.....

이규용부의장

담당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만약 잘 모르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먼저는 40억이라고.....

쓰레기 처리에 전체 들어가는 금액.

그거 차이입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연간 운영비용으로 11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금년에 4억 8,0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가 3억 5,600만 원, 시설비 및 재료비 기타 2억8,000.....

장기동의원

아니, 묻는 내용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물었는데 그쪽에서는 답변하는 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맞아요. 먼저 40억으로 한 것이. 그리고 애시당초 홍천마을에 사실은 현 과장님은 이 사항을 잘 모르실지는 몰라요 전임 일이니까. 당초에 40억이 들어간다고 저희 의회에 협의할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군정질의시 답변할 때는 86억, 지난 간담회에서는 110억이었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95억이라고 군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95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2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 접된 데에 22,000여 평 부지에 조성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단계 사업까지 있는데 그게 9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선 국비 15억 원이 확보된 상태고, 80억 원 정도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지에 1만 평 규모로 조성해 가지고 2006년부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6월달에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고,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장기동의원

잠깐만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군수님이 계셔야 되겠는데요.

이규용부의장

먼저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이 들어오실 테니까 다른 걸 먼저 질문하시고 하시죠.

장기동의원

95억이든 110억이든 당초에는 40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1년 남짓하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지금은 3배까지 뛰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40억은 언제 말씀드린거죠?

장기동의원

애시당초 홍천마을하고 타결했을 때.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의회에 통보한 사항이 40억 정도 들여가지고 수혜사업을 실시하겠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마을 부지조성비 또는 거기에 주택 건립에 따른 지원금 또 그 이후로 먼저 1차 지역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에 부담됐던 융자금에 대한 군에서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런 돈 해 가지고 그게 당초에는 40억 원이 어떤 근거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했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당초에 그 부지조성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뒤로 조성사업비 등등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뒤로 1가구당 5,000만 원씩이라고 하는 주택 건립비가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 뒤로 먼저 1차로 문화마을 조성된 가구에 대한 2,000만 원씩의 융자금을 군에서 담보승계를 해 가지고 그걸 부담해라 라고 하니까 그 전체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동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쓰레기는 거부하고 쌓이고 그러니까 급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40억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군에서 합의를 해 줬죠 뭐.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래도 호당 9,000만 원 정도가 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사실은 조성해 주는 원인이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가니까 여러 가지로 살기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등등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해 주는 거 아뇨. 그쪽에서 이주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수용한 거죠 군에서.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주를 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저해 요인들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집단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이라도 다시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생활환경이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왜 먼저 살던 집을 그냥 남겨놨느냐까지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당초에 시작할 때에 물론 그런 것까지 전부 챙겨서 앞으로 그러면 이전을 하면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철거를 하는 것이 장래의 민원소지도 없애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을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시골에 창고도 있을 테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근 농지 주변에 있는 주택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많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는 하되 그것을 철거해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 무슨 조건을 건다든지 그런 것을 못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 이주 계획에 의해서 이주 택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환경적으로 개선된 그런 주택이 들어선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 집은 뜯어 가지고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2의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당초에 가구가 정확한 것은 아뇨 제가 들어서 하는 건데. 어디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빼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87가구였습니다 당초에는 그 홍천마을이. 제1문화마을이 조성됐는데 그 후로는 127가구로 늘었어요. 사람은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가구도 포함해서입니다 127가구. 실제 이사오기도 했고. 그런데 제2문화마을이 조성된다면 44가구를 포함해서 44가구 또 늘어가요. 그럼 171가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생활여건이 나쁘니 뭐니 해서 데모 같은 것을 만약 한다면 애초에 87가구도 못 막았는데 171가구 배 가구수를 막을 수도 없다. 특히 이 보상규정에 의하면 종전 집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지어주는 그런 법규있어요 어디? 그렇게 돼도 괜찮다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장기동의원

아니죠, 이해라는 것은 그런 전례라든지 법규라든지 그렇게 해 줘도 괜찮다 가구를..... 아니, 이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1가구 2주택을 만들기도 하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다른 데로 다시 집을 져 가지고 이사를 하는 데 그걸 꼭 뜯어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만 우리 군하고 그 마을하고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권고를 해서 합의사항에 넣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뜯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홍천마을 이주대책이오 이주대책. 기획감사실에서 한 잘한 사업, 잘못된 사업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홍천마을 이주대책이 거기에 미흡하다고 이주대책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사람 몸만 이사 안 가고 하는 것도 이주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이런 걱정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홍천마을 주민들과 의회의 뜻을 전하고 또 저희 뜻도 전하고 해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글쎄,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당연한 건지, 안 뜯어도 되는 건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동의원

애매하게 돌리지 말고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는 돌리는 것은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디에 뜯어라 뜯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장기동의원

그럼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질문을 할게요. 지금 농어촌 주택을 져주면 구옥이 사실은 허술해 가지고 주택을 져준다 구옥 뜯지 않으면 인가를 해 줘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짓고 나서 준공검사할 때 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철거를 해야 준공검사를 해 주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의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융자까지 해 줘서 하는 것은 꼭 뜯어야 되고, 100% 자금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뜯지 않아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 원칙에도 안 맞고 아무데도 안 맞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강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꼭 강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요.

장기동의원

아니, 보상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뇨 제 질의하는 내용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질의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보상은 해 주라는 얘기요.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고 인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도 살아야겠다 내가 현 위치에서, 현 집을 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요. 그러나 양쪽 집을 갖고 살겠다 그럼 어느날 또 아들하고 부자간에도 주택을 가구수를 더 늘리 수도 있고 부부간에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나중에 이게 171가구를 만들 텐데 우리 군으로서는 저기도 많이 나갈 테지만 가 구수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반하는 질문을 한가지 할게요. 그러면 가구수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 인구수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럼 거기에도 안 맞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장기동의원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1가구에 10명 사는 분이나 혜택받는 부분이 1가구에 한 명 사는 분이나 다 똑같잖아요 보상받는 부분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자료는 93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쭉 추진됐던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그걸 전부해서 장의원님하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장기동의원

시간이 걸려도 이건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기 한데, 이건 문제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되면 뭐 한데, 이 주택을 지어주면 종전 가옥은 당연히 뜯어야 되는데 이걸 안 뜯어 가지고 지금 127가구 만들어 놓고..... 그런 농가도 있잖아요.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간 분. 그런 가구도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종전 가구는 당연히 뜯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장기동의원

종전 가구만 뜯으면 보상해 주고 지어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 맥락에서.....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러면 장의원님 의견은 지금 홍천마을 이주 택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있던 가구들은 당연히 뜯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장기동의원

그렇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 주문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장기동의원

예.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나는 현지에서 살아야 겠다 이사 가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집도 안 짓고 하는데 보상을.....

장기동의원

이쪽 문화마을 입주자들은 2,000만 원씩 해 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장기동의원

예, 이사를 안 가고 현 위치에서 살겠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있겠다라고 하면 1차 문화마을 조성한 정도의 보상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장기동의원

예, 해주고 보상해 줘도 그게 이문이죠 군 입장으로 볼 때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 의견 혹시 가지고 계신 주민들 대화를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장기동의원

우리가 대화를 저기 할 수는 없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럼 이걸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장의원님.....

장기동의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는 얘기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면 쉽게 풀려요 그 정도 하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100%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앞으로 노력해서 잘 하면 잘 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업무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의원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소각장의 소각로에 고철 같은 거 젖은 거 병 같은 거 지금 현재는 실지로 들어가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야채만 먹으면 잘 소화가 될 텐데 이거 쇳덩이도 먹고 유리 조각도 먹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거 아뇨. 고장나죠 그러면.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소각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각로 설치한 지가 4년차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부분도 가까운 장래에 신설할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동의원

저희가 엊그제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연간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질의했더니 2003년도는 3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좀 어제 저녁까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안 나오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장기동의원

금년에?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닐 거고요. 새것일 때에는 조금 덜 들어가고 유지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따라서 고장이 잦을 수도 있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를 방문해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신설해 주고 연간 10억 정도 소각해 가면서 소각장 설치비를 한 번에 받아가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받아가더라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데 우리도 인제 그런 시스템을 취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소각장 소각로의 시설비 그러니까 수리비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건의사항이고, 분리수거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저는 그거는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 분리수거를 저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분리배출을 했더라도 압축차에 인제 음식물 쓰레기니 재활용품이니, 불에 타는 쓰레기니 안 타는 쓰레기니 얹어 가지고 압축시켜 가지고 다 터뜨리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쓰레기장에 그것을 갖다 붓고 다시 쓰레기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고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은 하셨죠? 이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항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지금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의회의 특위에서 연구하고 고민한 부분 그 결과와 또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작을 해 가지고 우선 당장 분리배출 문제가 문제인데, 또 현행 운영되고 있는 봉투라든지 분리배출을 확실하게 할려면 분리배출 실명제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연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만큼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신경쓰신 만큼 그 이상으로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지금 현재 가정에서 분리해서 내 놓는다고 해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이 일반 주부님들도 불만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쓰레기를 내놓으면 분명히 분리해서 내놨는데 실고 가는 차는 한 차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해야 필요 없구나라고 하시는 불만스러운 주부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번씩 더 돌린다든지 또 그동안에 요일제로 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을 홀·짝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다음날부터 별도 차량을 한 번 더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쓰레기 문제가 단시일내에 괄목할만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한다면 2, 3년 이내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장기동의원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압축차를 사용해서 수거할 때 분리수거된 것도 혼합해서 다시 간다 이 문제인데, 이것은 계약사항을 먼저도 간담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수거업체가 잘못이라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도 간담회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끝나고 그날 홍성과 광천에 두 개 업체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지적도 하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러고서 제재하신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재는 저희가 그쪽 감사를 하고 경비를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거냐 모자란 거냐라고 하는 또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못 했습니다만.....

장기동의원

아니죠, 계약위반이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이 충분치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다라면 차량도 더 필요할 테고 또 인력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할려면 일정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와는 다른 내용이, 여기 총칙에 보면 분리수거를 하기로 했어요 계약상에. 먼저도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문구를 오늘 또 다시 읽어 주고 하면 길어지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분리수거하기로 계약돼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의원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도 되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제가 파악된 것은 광천지역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동의원

글쎄,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11시 40분 제 집앞에 가니까 47분이데요 제 시계가, 걸어갔는데. 그런데 거기도 마침 뭐해서 어느 정도 됐나하고 저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2시경에 나왔어요. 가보니까 한꺼번에 다 실어가데요. 그런 식으로 분리수거하면..... 수거가 지금 문제예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장기동의원

금년까지는 봐 주자?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장기동의원

그렇게 인정해도 돼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금년까지는 봐 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규용부의장

장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서로가 의견 일치를 했는데, 군수님이 아까 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하고는 의견일치를 했는데 종전 가옥있잖아요. 제1문화마을 조성전에 사실은 87가구, 조성 후 127가구 이렇게 됐는데 그 종전 가옥은 어떻게 할 거냐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면 주민 이주대책이 아니네요?

그럼 두 가구가 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가구수가 집이 두 채면 앞으로 늘어나면 인제 171가구 쯤 되겠던데 제2문화마을을 조성해 주면. 거기 87가구에서 171가구.....

공가가 안 돼죠. 왜냐면, 지금 지원은 10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더 져주는 평수도 없고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1가구로 보잖아요.

비지 않죠. 부부간에도 옛날 집에 한 사람 살 수도 있고, 새로 지은 집에 한 사람 살 수도 있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뇨. 본인들이 집 한 채 어디에 살아도 살아야 되니까 종전 집에 산다면 현금보상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돈을 지급하라는 얘기요. 집만 자꾸 늘려 놓으면.....

한 채 값을 안 줘도 그분들은 아마 그걸 더 원할걸요.

그러니까 이 집을 둘 중에 하 나만 있어야 된다면 현금보상을 해 주든 저기를 해 주든 지금 보다는 더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도 편리할 것이다.

집을 뜯는 사람은 사실은 집을 한 채 지어줘야죠.

그런데 5,000만 원 현금으로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들어가죠.

지금 문화마을은 사실 현금으로 지원해 준거나 마찬가지 아뇨.

아니, 뭐 실질적으로 이쪽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꼴이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뭐 심지어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그쪽에서 몇 년간 가져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금처럼 편법도 쓸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농협에서 융자받는 데 대신 보증도 서고 그쪽으로 돈 빼주는 건 뭐 현금지원이나 거의 유사한 사례죠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현 위치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짓는다면, 그러니까 문화마을로 이주를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 요령껏 하면 되잖아요.

글쎄,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는데, 지원을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현 위치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훨씬 우리는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협약서 좀 의원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저기하시는 부분이 저는 조금 그때는 급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군이 종전 건물은 철거도 않는데 집만 지어 준다 1가구 2주택을 만들어 준다 이건 협상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돈의 규모를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만들어 준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요.

그걸 좀 해서 다른 데 예가 없다면 우리도.....

그런데 현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금 지원을 현 위치에 산다면 다른 축사라든지 뭐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우리 군으로선 또 현지 주민들도 훨씬 득이다 하는 얘기죠 서로가.

제가 한 사례를 들은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한 1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현 위치에. 그래서 이 좋은 집을 두고 어떻게 저 마을로 이사갈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44가구는 거의 이사갈 정도로 집이 열악하지는 않다. 본인 같으면 그쪽으로 한 두 달간 살다가 적당한 작자가 나타나면 팔고 오면 거기에 돈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171가구가 될 텐데 이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데모하고, 데모 않는다고 보장했던 사람들이 내일 데모하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글쎄, 협약을 맺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막을 수 있느냐고요 지금.

거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민주주의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디 법적절차맡고 저기 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 일 때는 가능하지만 40가구가 더 늘어간단 말이요. 40명이 단결했을 때는 누구도 걷잡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아니죠, 군정이라는 것은 장래를 내다봐야지 군수님 입장에서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 수혜사업이 됐든 어쨌든 가구를 다시 지어 준다면.....

그렇죠. 안 뜯는다고 하면 집을 지어 주지 말던지.

아니 글쎄, 돈을 주라는 얘기요 그쪽에.

축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규용부의장

장의원님, 이제 많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못 하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하죠?

장기동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11-2페이지에 환지청산금 미납자 현황에서 고암지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납자가 생겨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환지청산금 관계는 고암지구가 됐든 어디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내 땅이 들어간 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땅이 생겨가지고 돈을 내놔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압류라도 해 놨어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압류는 전부 완벽하게 압류를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분할상환 대상자 중 미상환 내역 이 사람들은 지금 구획정리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것도 위나 대동소이한 그런 얘기거든요.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여기에 명단서를 제출할 수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명단은 안 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왜 안 됩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공공기관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비공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든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엄청난 체납한 사람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일단 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10년이 걸리든 얼마를 걸리든 재산권 행사를 할려면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한국은행 금리로 해서 연 5% 정도가 계속 이자가 붙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떼일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갚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분들이 갚지 않는 이유는 첫째가 무관심한 부분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땅을 도로 팔면 되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파는 것은 저희가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열

주정열의원

글쎄, 그 사람들이. 하여튼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홍천마을에 집 지어 주는 이주대책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합의각서 작성내용 그것을 한 부씩 자료 주실 수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93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죠, 2002년 8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8월 20일자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서로가 합의를 했을 거 아뇨. 합의각서가 있어야 될 거 아뇨.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의사결정이 완전히 안 된 거 또 사업이 진행 중인 거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공개를 못 하면 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거 발췌해서 의원님들께 주셔야 궁금증이 풀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뜻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홍천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환경이 나빠서 못 살겠으니 집을 지어 주쇼 한 거란 말이오. 그럼 환경 나빠서 못 살겠으니 집을 지어 달라면 지어 주는데로 반드시 이사를 가고 이 집은 비워야지 팔지도 말고. 이 집을 비워서 하여튼 사람이 못 살게 해야지. 자기는 이사 가고 다른 사람 세 주는 것도, 팔아서도 안 되지 원칙은. 이러한 조건도 맺어야 되는 거 같아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목적이 과연 홍천마을 사람들의 주택 생활환경 개선을 해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홍성군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원래는 당초에 2012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맺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잘못 흘러 가지고 조건이 붙어서 엄청난 군비가 90억 이상을 내버리는 판에 이러한 자세한 작성도 없이 그냥 대답만 했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동 의원님도 염려하시다시피 만약에 집을 따로 44가구 지어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살고 그 집은 팔겠다 하면 다른 사람이 이사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서 팔든지 세를 주든지 그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쓰레기장이 무슨 사건이라도 하나 터지면 내 몫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데모를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님도. 그 염려 때문에 쓰레기장 옆에 세대수가 늘면 늘수록 민원의 소지는 더 크다.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거죠 다른 것보다도.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현찰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해결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정열

주정열의원

원칙은 세대수 느는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낡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얘깁니다. 사실 빨리 쓰레기 소각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현대화해서 웬만한 병류 같은 것도 막 타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리수거 안 된 것도 그냥 타야 되고, 또 원천적으로 분리수거 사실은 주민의 의식입니다. 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 넣고서 음식물 쓰레기 넣고 묶어서 내놓으면 누가 그거 맨날 들여다 봅니까? 못 들여다 봅니다. 양심입니다 이건. 주민의 양심이기 때문에 주민의 양심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 조건을 덧붙여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수거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없이는 할 수 없는 문제고 재활용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병류 줍는 사람들 비닐 줍는 사람들 박스 같은 거 줍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품값만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대책을 해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재활용 차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분리수거가 지그 원시적으로 하고 있죠? 사람이 일일이 가서 하고 냄새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그거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분리수거기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다 분리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봤어요 한번 어디선가. 그런 것도 한번 잘 된 곳 가셔서 선택할 문제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나름대로 별도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철저히 수거해서 그것만 먼저 분리수거통을 마을마다 해서 주든지 아니면 미생물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하든지 간에 그걸 마을마다 음식점마다 그걸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나머지 것은 분리수거기 하고 그냥 새로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자연적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을 많이 홍보를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장기동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홍천마을 보상 문제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주민이 새로이 늘어난다든지 또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훗날 또 보상 을 요구하는 사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홍천마을 환경피해주민지원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유럽 같은 데서는 분리배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병이나 고철, 휴지 종류도 분리되지만 병 자체만도 색깔별까지 투명한 색, 그린색 이런 색깔별로까지 분리할 수 있게 배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색깔은 고사하고 병이나 고철이나 휴지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그런 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있는 이런 시설에는 군에서 그런 시설을 제작해서 해 주면 어떤가 그런 계획은 없나 질의해 보고 싶고요. 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부분 그 단속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쓰레기 문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한 쓰레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또 그것이 설사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개선은 될지 몰라도 해결된다라고는 못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지금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그 부분과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또 연구한 그런 부분을 같이 믹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확실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단속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쓰레기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감시 인력을 각 마을마다라도 한 분씩이라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인근 청양군이 전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해 가지고 한 8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군 재정에 2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수렵문제도 이 부분이 집단으로까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시행을 했던 데에 전부 의견을 물어봤고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특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 비해서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포에 의한 임신한 소라든지 또는 사슴이라든지 또는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산이 오서산이라든지 해서 지역별로 본다고 그러면 크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억이든 3억이든 군 세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축산업자들 때문에 피해 때문에 그걸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청양군 같은 경우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이라고 해도 아무데나 다 수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렵 제한된 데가 축사에서부터 몇 미터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렵을 신청해 가지고 수렵을 제대로 못 하고 군에서는 수입을 올린 청양이었거든요. 수렵신청을 한 것이 물론 청양 사람만 신청했다면 내내 청양 군민들의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욕을 먹겠지만 외지에서 돈을 또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농장 같은 데는 500미터인가 얼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소리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물론 저희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물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총소리라고 하는 것이 뭐 1㎞에서도 피해가 볼 수도 있고 또 500미터 안에서도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수렵허가를 해서 운영했던 그런 시·군들로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더라. 따라서 우리 군은 다른 군보다는 더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않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는 군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없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군 전체를 여기는 홍주성 부근이니까 홍주성 이렇게 꾸미고 또 어느 하천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 도시계획에서 묶어만 놨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환경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기획실에 해야 됩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전체적인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종화의원

그래도 도시를..... 이건 제 의견인데요. 타 시·군청에 가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청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다 크게 모형도를 만들어서 유리상자에 넣어서 오는 손님들이 볼 수 있고 그 지역 방문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와서 보고 아! 이쪽 지역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구나 이 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어떻게 꾸며지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군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홍성천이라든지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든지 홍성시장이라든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각자 개발을 하지만 지금 이쪽 부분 개발하고 이쪽 부분 개발하지만 나중에 가서 3, 40년 뒤에 뭔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지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도시가 아주 도시미관이 안 좋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 데도 잘된 도시 같은 데 보면 아크텍쳐(architecture)팀하고 프로젝트 아 크텍쳐팀이 있어 가지고 마스터아크텍쳐팀은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갖고 또 프로젝트팀은 일 부분 부분 그때 그때 사업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런 팀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한 부분씩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처럼 미리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가지고 다 맞췄을 때에는 하나의 제대로 된 그림이 되고 제대로 된 홍성군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혜전대 입구에 들어가 보면 골목 대학촌이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대학 개발지역으로 묶어놨다면 그런 부분이 안 생겼을 테고, 사실 지금 광천에도 하나의 큰 걱정거리인데, 홍성 젓갈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동떨어진 데 있어 가지고 그거 다 지원해서 했는데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고, 이게 어느 정도의 계획이 돼 있다면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군수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중장기 발전 계획이 기획실장 님 3기때 수립했던 거 아닙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했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죠?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어떤 비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군 전체를 구역별로 그렇게.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양문 - 홍성교 구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9억 중에서 2005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31명에 13억 8,600만 원이 보상이 됐고, 16명에 6억 8,500만 원이 미보상돼 있거든요. 미보상이 왜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거기가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에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한 집 뜯든지 두 집 뜯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28억을 더 투입하고 그동안에 사업비 잔액분 7억을 포함해 가지고 연내까지 지금 홍성교까지 구간을 전부 보상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평가 의뢰를 해서 아마 다음주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나오고 나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상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계획에는 연내에는 보상협의회를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쪽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미보상 부분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철거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보상 된 부분은 지금 협의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몇 회라고는 없지만 저희가 계획은 한 3회 정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미보상 부분은 수용한다 하더라도 보상된 부분은 언제쯤 철거 계획입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고장

보상되는 대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돼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한 1개월 정도 이사하고 등등 할려면 1개월이 필요하다 내가 보름 후에 이 집을 비우겠다.....

기권

한기권의원

전체적으로 길을 내는데 실무팀에서 계획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 뜯고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상반기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연내에는 거기에 무슨 조형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 그쪽에 역사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그런 거리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 조성을 할려면 또 반대편에 있는 지금 뜯지 않은 그런 상가들하고도 협의될 부분이 있고.....

기권

한기권의원

역사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보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건축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고요. 구조물이 들어갈 테고, 지금 뜯기는 부분, 15미터 정도가 뜯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인도, 걷고 싶은 거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광장 내지는 이런 것을 조성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8월달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사적지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그것이 나오면 지표조사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현황조사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문화의 거리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2005년 말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만 가능하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도읍과 관련해서 이쪽 길을 뜯어야 되거든요. 뜯다 보니까 100평 또는 120평, 7, 80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도 문화재보호법상 보면 사적지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문화재보호법상에 도 문화재위원회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져도 좋다라든지 등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공문을 띄웠는데 그때가 금년 6월 23일날 전문위원들 두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현지확인한 결과 앞으로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기초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량골조식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협의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부 다 된다라고는.....

기권

한기권의원

기본적으로 보면 500미터 안에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 같은데 공인 입장에서 우리도 공인 아닙니까? 주민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된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어디 문화거리 쪽 말씀하시나요?

기권

한기권의원

예. 제가 질문서 낸 부분. 만일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남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금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가 완료된다라고 보면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는 그런 데도 있을 테고 나는 집을 짓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량골조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집을 짓는 데 지장이 있다,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잔여 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차피 역사의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문화재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이것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판넬을 이용한 주변에 그런 집을 짓는 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정확한 이왕에 집을 질려면 역사문화의 거리에 맞는 그런 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절충을 해야 되지 조립식 판넬로 거기다 져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 사업뿐 만아니라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일정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름까지 대라면 대겠는데 1년 넘게 앞에 건물을 얻어서 40만 원,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청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정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1년, 2년 미뤄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40만 원, 50만 원 앞으로 이사를 갈려고 얻어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1년, 2년동안 낸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은 줄 수 있지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이 물어보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2005년도까지나 2006년도까지 안 되니까 얻은 것을 빼든지.....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손해본 부분이 뭐죠?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사를 애초에는 2005년도까지 간다고 안 했죠? 더 빨리 끝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상협의를 한다든지 그 집이 영업보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것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집을 해서 나간다라고 해서 할 때에는 뜯어서 나가고 해야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앞으로 향후 2년이 걸릴 테니까 2년 정도 있다가 당신은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집이 아직도 비어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일부분은, 그런데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서운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질문을 마치면서요 이 사업이 진척이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소도읍사업 최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성과금도 받으셨지만 이 소도읍 사업을 홍성군이 따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일부 돈이라도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만일 그러한 돈이 없었다면 2005년도까지 다시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이것은 언제까지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 줘야만 주민들도 이주를 하고 집을 얻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2005년까지 된다니까 그 약속한 기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쓰레기 문제로 여러 의원님께서 장시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않고 쓰레기 수거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쓰레기의 모든 관리나 매립장 관리도 효율적이고 지금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훨씬 낫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추세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또 민간 한테 위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그런 쪽으로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장비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종합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1-35페이지 갈산 - 해미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임해관광도로 부기 - 광리간과 군도 10호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저희가 임해관광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쪽 부기리와의 연계도로가 저도 그쪽 주민들한테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도 29호 확포장사업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노선에 대한 갈산면 취생리, 동성리 그쪽 인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회신이 건설과로 11월 4일날 저희가 통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10호선은 현재 갈산면 오두리 사혜부락에서 기산리 산직구간 1.1㎞구간만 현재 개설이 돼 있고, 잔여 구간 5.2㎞에 대해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됐던 도로를 군도로 승격한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거기를 확장 내지는 포장하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계획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문제는 그게 3.7㎞인데 설계는 이미 99년도에 됐어요.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시점부인 상촌교에서 150미터구간의 터널을 시공토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99억 정도가 소요될 그런 내용인데요. 따라서 국도 29호 확포장사업하고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사업, 이 부분은 건교부가 관련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군도 10호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얻어다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건교부와 행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노선도 결정하고 예산도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협의 또 연구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어려운 일인데 일이 이뤄진다라고 보면 많은 농지가 손해를 안 보고 또 많은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임해관광도로사업이다라고 하면 일반 군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일반 기존 국도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그런 기존 노선하고의 처리하는 부분 이것은 또 예산을 달리하고 또 부처간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임해관광도로 노선 결정하는 부분도 지금 군도 저쪽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부기리 쪽 기존도로가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한다든지 했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냈더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부처간 협의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협의해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 군도 10호는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면 군도로 똑같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군도 포장은 안 해도 됩니다. 이 군도 포장도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군도 포장을 속히 하도록 지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군도 포장이라고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현

최운현환경도시과장

하여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많은 연구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더 질문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의 자료제출 사항인 제2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과의 협약 비용 등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2-3쪽 투석환자에 대한 대책인데 제 의도는 지원도 지원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홍성군내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무척 기다려야 되는 환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냈는데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우리 지역내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5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발병이 되면 완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기관은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떤 질병의 전문 치료기관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요. 이러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될 이런 전문적인 치료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주선해 가지고 병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의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개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진료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사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의료원 같은 데에서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료원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어떤 수지계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의료원에서 시행을 않고 있는 점이 저희로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소장님께서 상담을 하셔 가지고 알아 보셔서 의료원에서도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라면 환자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군 관내 보건지소의 노후 건축물과 노후 의료기자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자재의 노후되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은하지소하고 결성지소, 장곡을 다녀봤는데 은하도 그렇고 결성도 그렇고 치과 치료하는 유닛트 있죠 그게 아주 노후돼 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되기는 되는데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보니까 막혀가지고 그렇고 의사가 묵는 방도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소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건물들을 제가 둘러보니까 한 50% 정도는 노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광천지소 같은 경우는 평면구조부터 잘못돼 있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클릭이 한 20밀리 정도가 클릭이 가서 벌어져 가지고 벽에 금이 심하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전기가 누전까지 되고 또 벽에는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환자들한테 백신접종하는 환자들이나 진료받으러 온 환자분들은 진짜 보건지소가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어야만 아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설 자체가 전혀 이게 병원 같은, 보건소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일단 마음부터라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믿고 해야만 치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광천지소에 평면구조가 잘못돼서 1층에 홀도 좁고 복도통로가 1미터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거 접종하는 날이면 백신 접종하러 오신 분들이 줄을 서다 보면 좁아서 제대로 왕래도 안 되고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눈비가 오는 날이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진짜 의료행정서비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우선 주된 사안이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보건지소의 의료 기자재가 노후됐다 이거에 대한 대책과 보건지소 건물 노후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의료 기자재 노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하지소, 결성, 장곡 3개 지소에 치과유닛트 또 공보의 숙소 심지어는 진료실에 있는 싱크대까지도 낡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제가 90년도에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계속해서 1억 가까운 돈을 매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건지소별로 의료장비 또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개보수 또는 의료기구는 장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은하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도 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유닛트가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해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 작동이 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보건지소에도 이런 노후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또는 이용 주민들한테 불쾌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소건물 노후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도 그런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광천지소도 기왕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9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구조가 그 정도뿐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우선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요청을 할 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여러 군데가 개보수 내지는 이전 신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용호하고 서지동 이쪽 대상 인원이 566명, 524명으로 제일 적은데 진료는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그런 서류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진료비 수입에서는 인근 다른 지역 진료 인원은 많은 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적게 진료비 수입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출부분에서 보면 많이 차이는 있지만 진료에 비해서 지출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장비구입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쪽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진료소 이용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우선 진료수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진료한다기보다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지역 주민들이 꼭 수입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안도 진료인원으로 잡을 수가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반드시 어떤 진료행위가 이뤄졌으면 진료비 수입과 관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진료행위의 인원에는 수가 수입과 관련되지 않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안도 진료인원 속에 포함이 됐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화신과 서지동이 거의 1,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만 화신 같은 경우는 그 지역내에 대상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출도 적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서지동의 경우 지출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지동은 작년도에 부활이 된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출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들 이용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몇 %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한다 하는 그런 점을 저희가는 아직까지 파악된 그런 사안은 없는데요. 대신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들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편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또 노인정에도 방문하시는 거 같고 또 진료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닌지 하고요. 지난번 조례심의 때 보건소 1회 방문에 6,500원 정도에서 3,500원인가로 다운된다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 오시는 진료객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진료소에 시골에서 어렵게 오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그 부분에 대한 수가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었고요. 보건진료소는 완전히 거기는 농촌지역으로서 본인 부담이 500원입니다. 500원만 받으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수가조례 개정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5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500원을 내던 진료객들이 3,500원으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건수가를 개정하는 조례가 꼭 보건소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 수가하고요 보건진료소 수가하고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다릅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보건진료소 수가는 뭐 500원이면 300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런 사안은.....

기권

한기권의원

그건 안 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건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진료소 방문당수가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하여튼 저도 이 질문을 내면서 진료소에 가끔 들려보면 손님들이 많이 있고 또 그쪽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대한 진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물론 진료소장들이 혼자서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을 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한다는 그런 사안. 의원님께서 그런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기회가 되시면 격려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월 1회 방문진료의 날을 정해 가지고 지역내에 거동불편 불능 노인들을 찾아다녀 가면서 방문진료를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방문진료는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소에서도 하고 진료소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2-2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수입·지출, 잔액이 있는데 이 수입은 그러니까 진료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진료수입을 한 사안입니다.

이태준의원

지출은 약값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약값하고 진료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봉급 이런 것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봉급은 저희 군에서 주고요. 기타 진료활동에 수반되는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또 의료용구라든가 이런.....

이태준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판교에 보면 진료수입이 6,300만 원이란 말이오. 그런데 지출은 1,100만 원 어떻게 보면 수가가 비싸게 받아서 6,000만 원까지 갔지 않았나 이런 수입을 너무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수가가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수가가 일정하다고 보면 진료수입하고 지출비가 거의 비례해야 될 텐데 월등하게 진료수입이 많고 이렇게 됐단 말이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진료수입이 많고 지출도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태준의원

아니, 비례해서 해야 될 텐데 수가가 일정하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 진료소별로 비슷해야 될 텐데 이렇게 월등하게 수입이 많이 잡힌 것은 수입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환자진료 수입을 많이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사안은 그동안에 수년간 예산편성을 해 오면서 자기들이 진료활동을 해 오면서 집행됐던 거의 평균적인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각 지소에 진료수가 이런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가를 제대로 적용해서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또 어떤 의료보험 혜택을 볼 것을 안 봐 가지고서 일반 진료식으로 해서 많이 받아들였는지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민 의료보험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보건기관에 가든 의료기관에 가든지 진료를 받고자 보건기관 내지는 의료기관에 갈 때에는 의료보험 카드를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참 안 했을 때 대상이 아닌 일반진료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환태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그 지소장들이 보험을 적용 안 해서 그렇게 많이 수입을 잡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 국민이 직장의료보험이 됐든 지역의료보험이 됐든 보험료를 안 내는 국민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보험료를 또 안 내서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간혹은 있고, 그런데 자기가 손쉽게 진료비만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수입을 올렸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진료소, 지소에 대한 지도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이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태도 일선 보건진료소가 불법건물이라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불법건물이라고 뭐를 개·보수해 달라고 하면 못 해 준다고 한다는 거요. 아무리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거기가 비가 샌다든지 어떤 시설이 잘못됐으면 해 줘야지. 너무나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데서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불법건물이면 그 관리는 보건소에서 잘못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고쳐줘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건물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료사업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안 고쳐줄 수가 있느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사항은.....

이태준의원

보건소장님도 그거 알고 있죠?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알고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홍북면 관내에 산수진료소하고 용봉진료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지금 건물이 등기가 아직 안된 그런 건물입니다. 우선 산수진료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84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질 때에는 그 부락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군수한테 토지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군수한테 해 가지고 건물이 다 신축이 된 뒤에는 등기이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중간에 사망을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손들한테 승낙서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행불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적관리법에 의해서 특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북 용봉진료소는.....

이태준의원

아니, 거기서 등기가 안 되고 그렇다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그것때문에 못 고쳐준다는 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어떤 공직자든지 무허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건진료소 내적으로, 현 건물의 내적인 소규모 수선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승인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건물이 우리 건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그 건물을 개·보수하고 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현직에서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손 치더라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소장님한테도 인계·인수가 돼서 틀림없이 어떤 특조에 관련된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럴 때에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진료소장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내부 어떤 수선보다도 아마 외부에 어떤 수선을 요하는 모양이오. 세밀한 것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얘기만 조금 비치다 말았는데, 그게 불법건물이다 해 가지고서 엄연히 거기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불법건물이다 해 가지고서, 불법건물이 또 어떻게 돼서 불법건물이 됐으며.....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한테 불법행위를 해라 그런 사안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태준의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건물이 특조로 특별조치를 받아야 적법건물이 된다는 사안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내 땅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된다는 사안입니다. 이건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사안을 의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 한테 위법을 해 가면서 그걸 해 줘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당당하신데, 그게 그렇게 당당한가 그걸 제가 계속 알아 봐야 되겠어요.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데, 지금 불편한 건물 수선을 요하는데 그걸 안 된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얘긴지. 지금 보건소장님 옳은 답변을 하는 거요 지금.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내부의 소규모 수선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준의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제가.....

이규용부의장

질문을 좀 간단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간단하게 하는 것도 저기 하지만 지금 답변 내용이 이태준 의원님이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가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당당하시면 어째 불법건물을 사용해요. 무슨 이유에서. 지금까지 보건진료소가 어째 불법건물을 사용하시느냐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왜 그냥 저기 하면서 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도 사용하면 건물의 연고권이라도 있고 하니까 보수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공무원한테 불법을 조장하라고 했느니. 사용하는 것은 연고권도 있잖아요. 그럼 가옥 같은 것도 불법건물은 개·보수도 못 하겠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내부적인 개·보수 사항, 소규모 수선 사항은 저희가 해 주고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뭐라고 불법을 조장하느냐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장기동의원

불법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요? 보건진료소 불법건물 그럼 사용 못 하잖아요. 준법정신이 투철하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아까도 어디로 가시든지, 물론 현재 근무하는..... 아니 가시는 날까지는 저기하는 거고 내일 뭐 가시든지 어쨌든간에. 그렇잖아요. 다른 데 근무하시고 안 근무하시고 하는 것은 명에 따라서 공무원은 하는 건데, 마치 내일 어디 갈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동의원

저도 보건소장님한테 서운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지난 공무원 체육회날 구항 이장단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게 합당한 답변이라고 봐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장님들께서 거기서 공동으로 똑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또 환자들 진료를 하는 의사가 진료에 불편이 없게끔 시설과 장비를 다 갖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동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된 한방의 기구는 아주 법적으로 문제없는 곳만 저기하고 기존, 내가 그날은 따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한방의원이나 이런 데는 아주 불법만 성행하는 곳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동의원

지난번에 뭐라고 구항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한방의를 배치해 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그 진료하는 기구가 좀 미흡한 거 같으니 좀 더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쪽에 했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안 된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어떤 진료장비가 더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더 요구를 한다 심지어는 저한테 물리치료시설 같은 것을 요망을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부서에 근무하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나 기구가 요청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의사도 아닌 분들께서 의료장비를 더 보강해 달라 하는 그런 사안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동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일과 시간에 침을 맞으러 가서 보니 한방의가 자리에 없으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그런 사안은 지금 공중보건의사도 일반 공직자들 하고 근무조건은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중에 어떤 개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외출 중에 환자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함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어느 민원이 만나고자 왔는데 다른 임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듯이 공보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장기동의원

다른 볼일이라는 것은 출장을 안 달고도..... 제가 한가지 보건소장님이 준법정신이 투철하니까 다른 볼일을 보러 가도 괜찮아요 근무시간에? 출장을 안 달고. 다른 볼일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다른 볼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준법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어디 외출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경우 자리를 비울 때는 본인이 반드시 출장을 정리하고서 나가야 됩니다.

장기동의원

그렇죠, 출장을 달고 가고 해야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장기동의원

인제 한방의가 위인지 보건소장이 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그 보건소는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뇨. 보건소 내에서는. 근무시간에는 최소한도 직원들이. 아무리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없더라도 직원들 누군가는 어디에 가신 경우는 알아야 될 거 아뇨. 그렇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한테 어떤 직무 관련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아! 여기에 뭐가 있나 없나 압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방진료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께서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 하셨던 부분은 지금 우리 한방진료 부분에.....

장기동의원

이렇게 바꿔 얘기해요. 구항에 지금 치료기나 뭐 여러 가지 침 같은 거 한방의에 보급된 의료기구가 뭐뭐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여기에 아시는 분 없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구항보건지소에 설치된 의료기구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동의원

아니, 한방의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한방진료실 부분에 설치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명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원

마치 보건소장님은 구항 한방진료소에 배치돼 있는 게 전부인 양 아주 부족되는 진료기가 없는 양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문제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한방병원보다 많이 미흡하다 별 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은 문제가 된다 위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한방병원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른 한의원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한의원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물리치료 장비 같은 것을 한의원에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불법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동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소장님이 생각하는 물리치료기와 일반인들이 그냥 무지목매한 농어민들이 생각하는 물리치료기와는 견해가 많이 차이납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으네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소장님 기준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주민들은 자기 기준만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에서 생각하고 그런 거 같으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날 이장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장기동의원

이해를 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의원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가신 뒤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장기동의원

제가 그게 계획이 있어서 간 부분일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요. 저한테 모 이장님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이규용부의장

조금 줄여서 매듭을 짓죠.

장기동의원

참 그만 둬야겠네요. 왜 제가 보건소에 사실은 안 할려고 하다가 열통이 터지길래 이 의원님께 보건소장님이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은 의원들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장기동의원

아니 글쎄,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 같으면 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사과를 하시니 이제 그만 하시죠.

장기동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보건소장님은 홍성군에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2000년도 3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태준의원

2000년도 3월 10일자에 왔으면 산수보건진료소가 지금 3년간 그냥 불법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대답을 하세요? 불법건물에서 3년 동안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준의원

아니, 그게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뇨?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남의 토지라 승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땅이 우리 홍성군수 소유로 돼 있지를 않다하는 점을 우선 보고드렸습니다. 그 건물은 그 부락에서 토지를 희사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수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그런 사안으로.....

이태준의원

홍성군수가 짓고 홍성군수가 보수를 못 한다 이게 맞는 얘기요? 홍성군수가 진료소를 졌는데 홍성군수가 그 보수를 못 하겠다 정답이오 그게? 지금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그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태준의원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하는 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직원들한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증·개축이 안 되고 내부에 소규모 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태준의원

아니, 계속합시다. 끝까지 해요. 홍성군수가 건립한 보건지소를 보건소장은 거기에 보수를 못 하겠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수는 해 왔습니다.

이태준의원

할 수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태준의원

왜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말을 번복하지 말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축하는 부분으로, 산수진료소 진료소장은 가구원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저는 증축하는 사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준의원

말을 바꾸지 말고 아까도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진료를 하는데 불편한 사항, 잘못된 부분을 보수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수선할 수 있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내부 소규모 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내부였든 외부였든, 외부는 못 합니까? 외부는 못 해요, 확실히 대답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

이태준의원

건축법?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걸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84년도에 지은 홍성군수는 불법을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은 나는 불법을 못 하겠다. 외부는 수선을 못 하겠다 그렇게 알고서 그에 대한 질문은 않고, 군내에 또 다른 산수진료소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용봉진료소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것도 또 불법건물이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용봉진료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진료소도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때 졌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물입니까?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요 불법건물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불법건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않습니다. 이 사안도 지금 땅은 홍성군수 명의로 이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현재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현재 농지전용 협의회 추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이태준의원

그게 불법건물이지 뭐요. 농지로 돼 있는 데 거기에 건물이 섰다면 그게 불법건물이지. 그리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방진료소에 의료기구가 불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 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거 어디서 감독하고 하는 거요? 우리 관내의 한방진료소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으면 어디서 감독을 하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준의원

단속을 못 할 테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 얘기를 할 테면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단속기관이 어딘데 한방에서 불법 의료기구를 갖다 놓고 한다 그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깁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여태 인지하고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을 안 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현재 의료 약사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럼 확인도 안된 얘기를 그냥 소장님이기 때문에 막 해도 돼요? 단속한 결과 있으면 제출해 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저희가 정기 의료감시가 끝난 뒤에 그 사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아니, 지금까지 지난번 체육회 개최하고서 의료행위 위반행위 단속결과 나왔을 거 아뇨.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료 약사 감시가 다 끝난 뒤에 종합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기동의원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못 알려 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사안은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장기동의원

지금 얘기해 달라는 얘기요 지금.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안을 아는 바는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아는 사항도 없는데 얘기해요? 그쪽은 위법이라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현재에 의료행위가 어디에 있다 어느 업소에서 있다하는, 자행되고 있다하는 사안을 말씀을 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단속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사안만 말씀드립니다.

장기동의원

주민들하고 소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의원

소장님이 볼 때는 저 기구가 물리치료기인 것 같고, 주민들은 물리치료기라고 하면 침도 물리치료기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주민들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 주민들은 그러한 물리치료기가 자기는 합법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마치 의원급이든 이쪽 한방의들이 하는 것은 아주 홍성에는 의료행위가 만연돼 있고, 마치 보건소에 지금 한방의가 배치돼 있는 곳이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무슨 얘긴지 알아 듣겠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것을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한방의 들이 하는 진료행위와 기구와 이쪽 우리에 배치돼 있는 기구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그쪽에 많은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그쪽은 우리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때 고맙다고까지 사전에 얘기하고서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한지 알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보건소장을 하느냐 실지는. 우리는 고마워 가지고 사실은 인사할려고 그래서 앞으로 보급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쪽이 위법행위를 해서 나보고 위법행위를 하라고 하느냐 마치 지금 오늘도 문제가 된 부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내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의원들은 마치 위법을 조장하는 사람처럼 소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돼서 하는 겁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규용부의장

장의원님 이제 그만 하시죠. 죄송하다는 말씀도 했고 하니까 이제 그만 하시죠.

장기동의원

앞으로는 그리고 소장님이 하실 말씀 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아니 내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아까 되메기는 얘기요 자꾸. 심지어 속이 터지니까. 본 의원은 오늘 분명히 환경도시과하고서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열통터지니까 앉았다가 자리 비울 수 없고..... 마치 이태준 의원님은 그냥 위법을 조장하는 사람 같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렇게 좀 해 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규용부의장

예, 한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오전부터 지금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만 질문을 자제해라 뭐 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인데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이 그걸 잘 간파를 해서 짧게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만 제재를 한다고 보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얘깁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원들이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자꾸 제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면 그 답변을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답변석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자꾸 이상한 답변이 나오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긴 편이에요. 길기 때문에 답변하는 분이 또 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소신껏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부의장님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집약해서 의장님이 가지고 있고 또 실·과장님들의 얘기를 집약해서 핵심을 가지고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어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이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고 또 의원님께도 집약해서 답변한 것을 의원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규용부의장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자꾸 또는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다 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무슨 잘못도 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않고 자꾸 의원들한테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이규용부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사실상은 우리가 5분씩만 될 수 있으면.....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무슨 5분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규용부의장

그럼 20분 이상 한 데도 있잖습니까?

기권

한기권의원

20분 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분을 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규용부의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요 의사진행을 하는데. ……………………………………………………………… ……………………………………………………………… ……………………………………………………………… ……………………………………………………………… ……………………………………………………………… ……………………………………………………………… ……………………………………………………………… ……………………………………………………………… ……………………………………………………………… ……………………………………………………………… ……………………………………………………………… ………………………………………………………………

성호

박성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말씀을 하시기로 말하면 일단 정회를 하고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부의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직원들 여러 앞에서 이렇게 자꾸 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장기동의원

누가 창피한 일입니까?

이규용부의장

아니, 그럼 정회하고 합시다.

장기동의원

예.

이규용부의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 의원이 홍주종합경기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요즘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께서 야간에 조명을 해 주시고 써치라이트까지 켜 주셔 가지고 가 보면 밤 11시 늦게까지 주민들이 많이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4-3페이지 하고 14-5페이지를 보면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일을 사용했는데 뭐 5만 원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2만 원 받은 데도 있고 또 8만 원 받은 데도 있고 4만 원 받은 데도 있고 또 1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필드를 사용했을 때 왜 이렇게 가격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적게도 주고 면제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홍성군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조례에 정한 대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아니, 그런데 6만 원하고 8만 원하고 10만 원, 4만 원 이건 어떤 규정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같은 1일이나 0.5일을 똑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주종합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필드에서 평일과 오전, 오후가 가격이 틀립니다. 조기는 평일에 3만 원, 오전·오후는 4만 원, 야간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도 가격이 조기는 5만 원, 오전·오후는 8만 원, 야간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조기에는 5만 원, 오전·오후는 10만 원, 야간에는 15만 원입니다. 또, 공휴일·토요일에는 조기에는 15만 원, 오전·오후는 20만 원, 야간에는 30만 원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이 문제는 없는 거죠?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39건에 97일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6건에 18일을 이용한 것으로 11월 9일까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동장이 잘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보면 양궁대회라든지 또는 여자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전국 경기나 도 경기를 유치해서 홍성을 알리는 데 많이 이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대회를 개최할려고 보면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갈 때 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대회라든지 도 대회를 별로 유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장 사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조건이 대단히 좋게 평가하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거 같은데 이런 전국 대회나 도 대회를 통해서 다른 상품판매도 좋지만 홍성을 알리는 데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들이 와서 경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이러한 대회를 전혀 유치하지 않았는지, 혹시 소장님께서는 유치문제까지는 답변하시기 어렵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연초부터 필드에 잔디가 많이 고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살리느라고 운동장 직원 4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풀도 깎고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잔디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8월 30일까지 저희가 9건의 대회를 했는데 필드에서는 3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동장에 필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LA시온 공사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 내년부터는 문화공보실와 상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많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소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혹시 저희 공설운동장이 지표속에 어떤 옛날에 쓰레기 그런 부분 때문에 잔디 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육헌근 현재 쓰레기 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잔디 살리는 데는. 그리고 잔디가 고사된 사항은 작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때 강우시에 경기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잔디가 많이 고사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지금은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육헌근 예.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전국 대회라든지 도 대회를 유치하셔서 홍성 지역경제나 또는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실·과장 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련 과정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폐수처리장을 누차 방문하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나 너무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검토도 않고 서둘러 시설했다는 것부터와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마치 결성축산폐수처리장 주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축산폐수처리장화되는 느낌이고 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축산업자는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운반과정을 살펴봐도 당초 목적은 홍성군 일원의 축산업자, 미신고자 또는 신고자가 축산폐수처리장에 없을 경우에는 허가자 축산분뇨를 수거할 주목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대규모 축산업자인 허가자의 축산분뇨 수거가 거의 대부분이며 원거리 축산업자가 수거요청을 하면 수거비용을 더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운영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드리니 군수님께서는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1. 그동안의 시설투자 내역서. 2. 연간 운영경비. 3. 축산폐수 운반상의 문제점. 4. 유기질비료 공장의 시설물 대책. 5. 보완공사 추진내용. 6. 현재의 폐수처리 현황. 7. 앞으로의 축산폐수처리 계획 및 개선대책 등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연간 운영비에서 통계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억 7,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10억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환경사업소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안 맞아요. 그게 맞지를 않는데.....

이규용부의장

그럼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001년부터 저희가 2002년, 2003년까지 운영 예산을 지난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8,600만 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올림해서 10억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왜 이건 6억 7,000만 원이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3년은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연간 운영비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빼주면 됩니까? 연간 운영비.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지출된 내역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연간 운영비가 올해 현재 10월달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볼 때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럼 이걸 10월 현재라고 해야죠. 그 점 앞으로 할 때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연도를 했으면 올해 거라고 한다든지 10월 현재라고 해 줘야 우리가 믿지 않느냐.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원 목적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 유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열

주정열의원

예.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위탁농가가 247농가가 위탁을 해서 그 농가는 절대로 다른 데로 버리지 않고 폐수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폐수 수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내에 축산농가가 4,132호입니다. 그 중에서 약 210농가가 폐수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32농가에서 927농가는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자체 정화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3,000여 농가는 소규모 농가로서 액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반입이 지금 주로 허가대상자를 퍼오고 있어요. 그렇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래서 원 목적하고 다르죠? 원 목적은 미신고자 우선 신고자 다음 거기서 없을 경우 허가자에 한해서 퍼온다고 했거든요.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게 잘못됐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운반업자가 지금 수거하는데 고정으로 딱 묶어졌단 말이오. 리터당 7원이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나 같아도 운반업자가 7원이라면 가까운 집부터 퍼요. 내가 운반업자라면 그렇죠. 가까운 데서 쉽게 기름 덜 들이고 시간 절약되고 하죠. 이렇게 어불성설하게 맺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앞으로 개혁할려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 있죠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수대로 콤파스 돌려서 ㎞수대로 환산을 해서 거리를 해서 운반을 먹여줘야 멀리 사람도 조금 운반료 더 주더라도 하고, 가까운 사람 조금 운반료를 싸게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운반료 싼데 내가 왜 가까이에서 퍼오냐 멀리서 하지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야지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자체가. 그렇죠? 이거 지적을 합니다. 감사는 아닌데 이상하게 지적이 되네요. 하여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대로 요금을 하는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일반 축산농가가 직접 거기다 반입은 안 되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일반 농가도 받고 있어요?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미계약 농가가 약 30농가가 있는데.....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직접 그 사람이 분뇨차로 운반해서 자체에서 오는 거 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덕우부락 주민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체제로 홍동지역 같은 데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홍동지역 축산업자가 분뇨를 수거할려고 요청하면 축산업자한테 지금 바빠서, 밀려서 못 합니다. 또 한가지는 너무 먼거리에서 그 가격으로는 안 맞습니다, 더 주쇼 요금을,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이거 됩니까?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사실은 군내에 어디가 됐든지 거리에 상관없이 규제 미만 농가를 우선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럴려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푸기 좋고 가까운 데서 더군다나 허가자면 탱크도 크고 좋죠 그런 데서 팍팍 퍼서 갖다 주면 수입이 좋은데 이 제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제대로 개선할려면 현재 하는 업자 전부 군에서 제 생각으로는 매입을 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미신고자나 신고자한테 거리 측정해서 멀면 더 받고 가까우면 이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받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너희 분뇨차 있으면 실어와라 붜라 그리고서 반입에 대한 운반료만 안 받고 처리비용을 조금 더 올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아주 이거 효과적이고, 덕우마을이 문제인데 덕우마을은 현재와 같이 들어오는 반입량대로 주면 됩니다. 그 혜택을. 그래야 공평하게 이뤄집니다. 이게 개선책이 되야지 지금과 같이 하면 그 주변 운반업자의 축산폐수처리장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축산폐수처리장이 됩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신고자나 신고자한테 퍼오는 양이 적고 자체에서 축산업자들이 하면 차량을 슬금슬금 줄이는 거요. 자체적으로 퍼오게. 그러면 운반비용도 안 들고 좋잖아요. 먼데서도 자기네들이 퍼오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멀지 않아서 운반차량 없어도 스스로 퍼와도 거기 다 찹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성호 의원님도 축산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문만 열어 놓으면 운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가 슬금슬금 그 차량을 없애는 거요 나중에. 긴요한 거 한두 대만 남겨놓고.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쓰레기장에 침출수 나른다는 차량 있죠. 그거 하나 장만했잖아요. 그거 대체해서 쓰면 됩니다. 이게 뭔가 머리를 써서 잘하면 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해야 무엇인가 전환점을 찾지 않느냐 이거요. 지금 같이 하면 평생 그렇게 지금과 같은 제도가 됩니다. 지금 봐요. 운반 여기 지금 내가 수거한 거 장부를 가져왔는데 이게 다 검토하면 허가자 그것도 그 주변사람들 거 대부분입니다. 운반한 이것이.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 연구·검토 좀 충분히 하세요.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소신을 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축산분뇨공장에 현재까지 19억이나 들였는데 사장되고 있는 것을 농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왜 10억이 들어가나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홍동에 축산분뇨 비료공장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라인이 둘인데. 하나가 있는데 직원이 셋인가 있어요. 라인 하나만 있다면 그 셋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도 조금 적자를 봐요. 그런데 거기는 축산분뇨를 인근에서, 원래는 축산분뇨를 수거할려고 차량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고서 개방을 했습니다. 축산업자들 분뇨를 수거할 사람들은 분뇨를 퍼와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다 퍼와서 분뇨차 운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돼 버린거요. 스스로 거기다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그냥 절감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운반료 절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붓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농협사료 안 쓰는 사람은 못 받아 딱 제한을 하고 그렇게 배짱을 팅겨가면서 받더라니까요. 축산분뇨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것도 할아버지 하고 그럼 농협사료 써야지 하고 농협사료도 더 매상이 오르고, 또 거기에 경운기로 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5,000원씩 받아요 오히려.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요. 운반료를 오히려 줘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경운기당 5,000원씩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또 절감이 되는 거요. 여기서도 잘못되는 사람 조금 더 규제하고 하면 오기 싫어도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운반하는 것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만 개방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하면 더 효과적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푸는 것도 보면 조금 좋은 거로만 푼데요. 그렇죠, 맑은 거. 그럴 필요 없어요. 탱크가 시골에 했으니까 그걸 받아요. 받아서 그걸 짜는 걸로 짭니다. 짠 것을 유기질비료에다 집어 넣습니다. 넣으면 조금만 더 와도 되고 축산업자들한테. 또 팽왕겨 있습니다. 팽왕겨 기계가 2억이라는 데 왕겨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갖다 팽왕시켜 가지고서 그놈을 톱밥에 섞어서 유기질비료를 하게 되면 그건 유기질비료를 만들면 돈 받고 팔아요.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 걸 개선점을 빨리 찾는데 다만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은 저도 연구를 해 봤지만 거기 돌아가는 분뇨 들어가는 데 승강기가 다 쇠로 됐죠? 쇠로 된 것은 금방 썪는답니다. 그리고 걸리는 체 있죠 그것도 부식이 금방 됩니다. 그것도 뭔가 교체를 해야 되고, 뭔가 전문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다만 거기서 제일 문제가 유기질비료를 하면 증발이 많이 나와요. 엄청남게 많이 나옵니다. 이 증발하는 것을 지금 현재 건다면 조금 그 주변사람들이 싫다고 할 거요. 그러니까 그걸 흡입해서 한 가운데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 그것만 잘 하고 연구만 하면 현재 처리가 말은 250톤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1일 평균 따져서 100톤하더라고요, 그렇죠?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 작년하고 공사가 좀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250톤은 못 할 것으로 봐요. 그러나 유기질비료 한다면 배가 활용이 돼요. 거기서 부족하면 그놈 갖다 끼얹으면 되니까 계속. 그리고 거기다 미생물발효 하는 것을 계속 집어넣고 하면 요새 미생물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협에서도 그거 연구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데 그거 갖다 계속 뿌리는 거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덜 난다는 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걸 더 좋은 것은 위탁 쪽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사실은 공무원이 넥타이 매고 하는 분들이 막일을 하시겠어요. 어려우신 입장인데 관리만 하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뭔가 참고를 삼아서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해서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환경사업소장

주정열 의원님께서 수거체계 개선 문제하고 유기질 비료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민간위탁을 주셨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민간위탁 전에 완공 후 시험가동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강우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거의 한 1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9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김원진의원

색다른 질문 같습니다만, 홍성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답변해 주시겠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환경에 대한.....

김원진의원

환경보다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군수님 서울이나 어디를 가셔도 홍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안타까울 정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준 홍성군에서 이익을 발생해 가지고 하는 이 기업에서는 그 직원이 홍성군 직원이 전혀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왜 이런 사람들을 홍성군에 동참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수님은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데 밑에서는 홍성기업을 민간위탁해서 경영을 하면서 이익을 취해가는 회사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 직원들이 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이전 않고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계는 기술자들이 외부에서 왔는데 단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이게 지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고병훈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실 때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약 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의회 의원간담회 때 와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연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답변자료에 보면 임시운영비 시험가동 중에 총 들어갔던 비용이 4억 5,7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이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임시 운영할 때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지 위탁하면서 우리가 작업 수행능력 평가에 의해 가지고 3년간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8억 4,1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운영을 할 적에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4억 5,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뭘 했느냐면 실지 거기에 상주하고 설치할 적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연료비, 용수비, 유지·수선비 같은 거 기타 경비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하는 거 그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원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 답변자료에 분명히 경비가 2억 2,100 그렇게 다 해서 총 경비가 4억 5,700입니다. 그러나 여기 연간 총 운영경비 거기에 보면 보험료, 연료비, 용수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빼고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위탁할 적에는 그 경비를 계산해 주고, 임시 운영비할 적에는.....

김원진의원

임시 운영비에도 그 경비가 그대로 2억 2,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운영 그러니까 시험가동할 때 들어간 경비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억 2,183만 9,417원 또 동력비가 1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시험가동할 때는 동력비를 아마 상당히 절감을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연간 4,000만 원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까지 위탁해서 동력비 1억 8,500이 들어가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고병훈 과장님께서는 1년동안 민간위탁을 하면 7억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의회까지 와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상가격을 보면 공공금액이 8억 7,200이고, 협상한 금액이 8억 4,000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7억에서 1억 7,000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럼 고병훈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간담회 자료도 거짓으로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임시경비 세부내역 2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1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한전에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억 8,500이 지금 보면 이 산출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동력비는 전기세이기 때문에 1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가동서부터 현재까지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올 것이고 그걸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협상하면서 공고금액이 8억 7,200이라는 금액과 고병훈 과장님께서 군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7억과 차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원진의원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그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임시가동할 때와 경비가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탁관리비를 산출한 근거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그때 당시에 이 산출을 하셨던 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하수발생량이 홍성군의 하수발생량을 산출한 근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고병훈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 분명히 7억 정도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근거로 하신 겁니까? 2002년도에 한국산업연구원에서 2001년도를 근거로 뭐를 했으면 어떻게 2002년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는 그럼 위증을 하셨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7억 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서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사가 아니고 군정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깊숙히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민간위탁이 이뤄져야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 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게 모든 것이 차이가 나고 뭐 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고 정말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이뤄져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16-2페이지에 갈산하고 결성하고 잘못 기재된 거 같으네요 그렇죠. 이게 바꿔 된 거 같아요. 갈산이 어떻게 적어요 결성보다. 많아야 되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16-2페이지요?

정열

주정열의원

예, 갈산이 상수도 사용량이 대상호수가 100호이고 결성이 289호라는 것은 맞지 않는 수치네요 내가 보기에는. 바뀌었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바뀌지 않았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대상호수가 100호고 결성이 289호인데, 지금 실지 총 인구가 결성이.....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바뀌었죠?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홍성군과 타 시·군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비교·분석한 결과가 어때요? 요금이 비싸냐 싸냐 이걸 따져보는 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요금은 추가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서 실지 그 가격에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타 시·군은 어때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도 비싼 곳이 있고 또 적은 데가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평균치는 어때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정열

주정열의원

평균을 내 봐서 어느 정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치는 갈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수치를 한번 내서 자료를 주세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면,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60%라는 것은 직접 수혜자의 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실지 부담하지 않는 다른 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차액이 7, 8천인가 환산해 보니까 본예산에서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어때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비교 자료표를 안 했는데..... 비교는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이 72%인데 생산원가는 756원인데 우리가 돈 받는 것은 548원을 받고 있어요.

정열

주정열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우리가 15,000톤이 되면 공기업을 해야 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현재 몇 톤이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4,980톤이거든요. 그런데 급수구역이 자꾸 늘고 수용가가 늘기 때문에 바로 15,000톤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정열

주정열의원

홍성, 광천 전 지역을 다 해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군 전체.

정열

주정열의원

어차피 공기업은 해야 되겠네요 그럼.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공기업을 할 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자꾸 현실화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지금 계획 세워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세우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수요자 부담 원칙에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될 입장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합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도. 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아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3월달에 인수 과정에서부터 미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수는 별 문제점이 없지만 2002년, 2001년간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것이 한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인수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계장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별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상수도 사용료는 미수금이 원칙은 없어야 될 입장이요. 안 되면 단수를 하고, 전기도 한두 달만 하면 끊어 버리더라고. 그럼 단수하면 얼른 돈 낼 거 아뇨.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냥 샘물만 파서 먹는 거 갖다가 우리가 자꾸 오염이 돼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야박하게 당장 끊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몇 개월치 밀리면 끊는 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몇 개월 그런..... 한 3개월 정도면 단수를 시켜야 되는 데 아직까지는.....

정열

주정열의원

그래도 해야죠, 3개월 넘어도 못 받으면 단수를 했다가 하더라도 단수를 해야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단수가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러면 갈산, 결성은 면단위로 친다고 해도 광천이나 홍성 같은 데는 왜 미수금이 발생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대개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사를 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광천하고 홍성은 미수가 자꾸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앞으로 미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상수도 정수장 모래 갈아내기와 배수탱크 청소는 연중 몇 회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의하면 상수도 정수장 모래 갈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여과지에 자갈층이 한 40센티미터 모래층이 한 80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2, 3년되면 마모가 약간 돼요. 그러면 대개 평균 3년 내지 5년 정도 된다면 마모가 된 거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갈산 같은 경우는 한 4.4톤을 교체했고, 홍성 같은 경우도 모래 13.6루배를 보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 5년 정도면 전면교체를 하고 거기서 모자를 경우 2, 3년 간격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전면적으로 갈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전면교체는 아닙니다. 보충을 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갈산의 경우 7월 22일날 모래를 갈아냈는데 그때 어떠한 경우였었느냐면 한 쪽에서 물이 나쁘다, 물에서 냄새가 난다, 찌꺼기가 있다 그 소리가 나니까 모래를 갈아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갈아내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여과지에 모래하고 자갈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4.4루배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전면교체를 하면 그동안에 쌓였던 찌꺼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꺼번에 부산물이 나가기 때문에 관 끝에 가서 이토변 같은 데에서 빼내야 되는 데 다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가가 수도를 열었을 경우에는 냄새가 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아니, 물이 탁하고 냄새가 나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 시점만.....

금동

임금동의원

소리 나고 그 후로 갈았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없느냐는 얘기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대개 갈고서 하루 정도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아니, 7월 22일날 갈았으면 다음 모래를 갈아야 되는 시기가 얼마냐는 얘기죠 기간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대개 전면교체는 한 5년, 보충은 2, 3년마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마모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금동

임금동의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탱크의 청소는 연중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 갈간 같은 경우 탱크 좀 가 보신 일이 있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배수지는 가봤지만 제수변을 열어 놓고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탱크에 가서 보셨어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가보기는 했지만 그 속은 안 봤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가나 마나죠, 안 들여다 봤으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청소할 때 그걸 봐야 되는 데 배수면을 전부 덮은 상태거든요.

금동

임금동의원

배수탱크도 6개월에 한 번 청소하는 이것도 안 됩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 배수탱크가 한 3개월만 돼도 가보면 무척 지저분하고 이끼가 끼고 그러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단축해서 할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바로 광역상수도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하천 지표수를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광역상수도는 정수장을 거쳐서 갑니까, 막 바로 배수탱크로 갑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배수탱크를 거쳐서 갑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정수장을 거쳐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안 거칩니다. 광역상수도는 정수된 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갈산뿐만 아니라 홍성읍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6개월에 한 번씩 배수탱크를 청소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멀어서 안 됩니다. 최소한도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청소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한 번 청소하는 데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금년도 11월달에 했거든요. 11월달에 했는데 내년 2월경에 그렇게 상태가 나쁘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가면 뚜껑도 열어보고 안에도 들여다 보고 그러셔야죠 갔다 그냥 오시면 안 돼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같은 데는 보이는 데요 배수지 같은 데는 전부 밀폐가 돼 가지고 콘크리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들어가지 말고 그런 때는 랜턴을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죠. 안 됩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거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수탱크 청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정용하고 상업용하고 분리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제가.....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가정용은 우리가 순수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이고요, 영업용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됩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그리고 욕탕용 1종, 2종 나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영업용은 상수도를 사용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업용으로 분류된 거 아닙니까? 맞죠?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는데 20년 전에는 가계에서 상수도 물을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물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럼 아이스크림 장사도 영업용에 들어갑니까? 20년 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지만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 상수도를 가정용으로밖에 사용을 안 하잖습니까? 영업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같이 구분이 돼 있을 때에는 상위 업종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용이라 하면 상수도를 많이 영업하는 데 사용해서 영업을 창출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분리되는 줄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아까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이스크림 장사가 한 20년 전에는 상수도 물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직접 장사하는 영업장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떼오잖아요. 대리점에서 떼다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데 그것도 영업용인가 그걸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일반 주택하고 영업하고 할 적에 이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장사 뿐만 아니고, 물장사가 아니고 다른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할 적에는 대개 업종을 가정용으로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주거에 한정할 적에는 가정용 주거용으로만 부과하고 이 사람이 옆에서 다른 장사를 한다 얘깁니다. 그때는 전부 영업용으로 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종화의원

물은 가정용으로밖에만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면 무조건 영업용 요금으로 한다.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영업용으로.....

이종화의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목욕탕 같은 데는 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런데 부과되는 걸 보면 조금 약한 것 같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세가 몇 월달부터 내게 됐죠?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8월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상수도 대비 하수도세가 몇 % 정도 되죠?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16-2페이지 자료를 보면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호수가 6,444호로 합계를 내면서 홍성읍이 3,832명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대상호수는 상수도 대상호수가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하수도는 뭐 가지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상수도를 안 먹더라도 하수만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3,832명 중에 그 이외에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안 먹고 지하수만 순수 먹는 사람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니까 3,832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호수라면서요. 그러면 이 이외의 하수도는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이강우 하수도는.....

기권

한기권의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담당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832명 이외에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은 몇 분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2,803가구가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여기에 하수도 사용량 나온 데 금액이 포함됐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3,832명 플러스 2,803명.....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3,832가구는 상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하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요 상·하수도 같이 겸용된 데입니다. 이 숫자는.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지하수만 사용하는 건.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지하수만 사용하는 데가 2,803가구가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홍성읍에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2,803가구 이게 지금 다 파악된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파악된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하수도세 전부 나갑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언제부터 파악된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8월달부터 부과를 했고요. 금년 초에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된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세의 80%를 하수도세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2,803호는 상수도세를 안 내고 하수도세만 내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하수도세가 훨씬 더 많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비율적으로 상수도의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다는 약간 못 미칩니다. 금액적으로는.

기권

한기권의원

80% 플러스 2,803호를 해야 되는데 왜 못 미친다는 얘깁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상수도 사용 요금이 100원이라면 하수도 요금은 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비용으로 볼 때는 약간 못 미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플러스 시키면 더 많이.....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상수도를 먹더라도 우리 차집관거가 매설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하수도세를 안 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차집관거가 2,803호하고 3,832호해서 한 6,600 정도 되는 가구에 다 차집관이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먹더라도 차집관로가 묻혀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수도세를 못 받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차집관거가 가정까지 다 가 있습니까 이 숫자가?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차집관거는 기본적으로 하수구 유수구역을 정해 가지고 흐르는 구역 안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는 가지 않았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말 끄트머리만 차집관로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역 면적이 한 772㎢ 약 2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먹는 구역은 굉장히 또 광활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하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몇 년도까지 우리가 차입금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한 부분을 언제까지 갚아나갈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지고 갚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현재 하수도세 받아 가지고 운영비만.....

기권

한기권의원

그럼 그 큰 금액은 어떻게 갚는 거요?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큰 금액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부담도 했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갚는 것은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하수도세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걸 갚는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 완벽하게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갚아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간담회에서. 그래서 80% 그 상한선을 더 올렸을 때 의회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깎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왔다갔다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투자사업을 한 것을 갚을 정도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실상 천문학 숫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어느 도시이고 제가 생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거든요. 몇 백억 되는 데.

기권

한기권의원

답변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강우

이강우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따지고 투자사업비 따져 가지고서 하수도 요금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감가상각 따진 부분 있잖습니까 원가계산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한 거까지 따져가지고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촌 도시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홍성만 해도 몇 백억 투자했는데 지금 여기.....

기권

한기권의원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한 사업비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간담회하실 적에는 요금을 정할 적에 제가 아는 거로는 제일 첫 번에는 상수도 요금의 70%에 해당하는 선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10%를 깎으셨어요. 그래서 60%선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 그때 예상을 했거든요. 나머지 4억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아줘야 될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43억 정도 저희가 채권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채권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전출해서 갚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서는 갚지를 못합니다. 내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지만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주고 있고, 지금 상수도 요금도 받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의 감가상각이나 투자한 금액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한 384억하고, 광 천하수종말처리장 220억인가를 투자하는데 그 금액을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원금까지도 대체를 못 시킨다고 보면 굳이 그것을 자꾸 현실화 차원에서 100%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소한도 운영비만이라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부터 거의 운영비 정도까지도 상수도 요금하고 똑같이 현실화를 시키면 반발이 많이 있다 이래서 조정이 된 수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결국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요율을 100% 상향을 시킨다 하더라도 운영비 정도뿐이 안 된다?

철학

이철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상수도담당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면에 수도요금 미수금액이 수도사업소로 이전될 때 그때 당시에 미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한진곤 한 1,900여만 원 되고 있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뭐 많이 받았네요. 이상입니다.

이규용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한 하수종말처리장 임시경비 2억 2,000만 원과 위탁 동력비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주정열 의원님이 서면요구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시·군별 현황 및 하수도 사용료 요금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석식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까지 끝나고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끝나고 식사를 하고서 할까요?

장기동의원

끝나고서 합시다. 지금 식사하고서 합시다.

이규용부의장

의원님들 전체 말씀해 보세요?

이종화의원

사회복지과 왔으니까 하고.... ……………………………………………………………………………… ……………………………………………………………………………… ……………………………………………………………………………… ……………………………………………………………………………… ……………………………………………………………………………… ……………………………………………………………………………… ……………………………………………………………………………… ……………………………………………………………………………… ……………………………………………………………………………… ……………………………………………………………………………… ……………………………………………………………………………… ……………………………………………………………………………… ……………………………………………………………………………… ………………………………………………………………………………

이규용부의장

글쎄, 정회를 하자니까요. (장 내 소 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식까지 하고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정회하면 또 늦어지고 하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5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용학

이용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사회복지과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어제에서 오늘까지 늦은 시간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화장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범위 내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시설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몇 차례 승인되지 못했던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이 승인된 후 주민과의 대화 내용과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이 계속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현대화 사업의 축소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도비를 포함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행사시에 현재 장애인의 숫자가 존경하는 장애인 하시면서 몇 년전에는 2,000명이었다가 또 3,000명이었다가 이제는 4,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종합적 지원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은 회비를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부족한 열악한 여건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화장장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난번 계속비 사업 통과 이후에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답변 중에서 의외의 말씀이 제가 지금 받아 들이고 있는데, 축소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안 하실 줄로 알았는데 축소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합의된 사항이나 또 여기에서 제시한 사항을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셨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죠?

기권

한기권의원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서 10월 21일날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11월 4일날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수혜사업을 서면으로 제시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접촉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왔고 또 집행부 담당 부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한기권 의원님께서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9월 23일자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바쁘다든지 또는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저는 의원님들께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찾아 가서 만나서 충분히 설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과 접촉을 그동안 많이 가졌습니다 개별로. 그래서 지난 11월 4일날 서면으로 제시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한번 확정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4일 전에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임에서는 서로간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이런 것때문에 주춤주춤해서 합의점 도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께 제시한 사업은 그동안에 개별접촉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총회시에 주민들한테 군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이 공표가 됐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권

한기권의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 반응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라기보다는 대표자들이 이제는 이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수혜사업을 위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자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반대한 양 비춰지니까 시간을 좀 다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개개인의 마음속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체 분위기로 봐서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고생들 하셨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154억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쯤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시설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때문에 이번 차제에 어떤 그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소가 가능한 부분은 축소를 해서라도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담당 부서하고 견해를 맞춰가면서 이 일을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갔을 때 나중에 역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축소를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홍성군에서 전체 충청남도의 화장을 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강력히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기 그 문제는 먼저부터 거론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화장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장 질문을 정리하면서 지금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고 군에서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 도 전체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도한테는 크게 요구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는 4,000만 원인가 얼마 기름값도 도에서 대주다가 지금 안 대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없는 상태라고요. 몇 년전까지 본 의원 기억에는 4,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대주다가 이 자체도 지금 안 대주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왜 군 차원에서 도한테 도의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요구를 못 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길을 내는 문제라든지 부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했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4, 5년 사이에 2,000명에서 홍성군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지만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몇 백만 원 더 인상하는 데 대한 대단히 힘든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 문화공보실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가다가 내년도에는 1억 3,000으로 가는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또, 일반 체육대회 같은 데도 6천 몇 백만 원에서 1억 2,500으로 배 이상 뛰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도 열심히 주민들과 만나시면서 많은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옛날보다 증액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런데 유독 장애인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운영비 지원은 계속 몇 년 동안 1,000만 원 이 상태에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이분들이 사실 10,000원, 20,000원 걷어서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도 많고 또 사람 한 명 모이게 할려면 대단히 힘들고 또 유난히 장애인들의 행사가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아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단체를 거론했던 부분은 저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왜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단체에 지원이 증가가 되면 나름대로 뭔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방금 군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공동모금회 질문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모금액이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1억 9,000 정도가 모금이 돼서 지금 지원받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적거든요. 왜 그렇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12월 말까지 우리가 응급 지원 요청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작년도 실적은 연말까지이고 지금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1억 4,600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2개월간 지속해서 응급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면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여기에 보면 생계비 및 의료비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이 지원자를 선택할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어렵다. 그걸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가 이 금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1인당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3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인당 한도를 1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원한 실적 추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명단을.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16개 시·군을 돌다 보니까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공동모금회에서 시·군을 돌다니 명단 받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공동모금회를 주관해서 하는데 그걸 협조해 달라고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시·군을 지금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약속하신 화요일까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이 자료를 받는데 실무 담당 부서에서 각 읍·면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명단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응급 지원을 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한 번에 천여 명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 정리를 거기서 누락이 안 되게 정리해서 받을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일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주는 것도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희를 통해서 주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 때나 추석 때는 약 1,000여 명 이상에 대한 공동모금회에서 선물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리가 덜 돼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권

한기권의원

그 부분은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군에서 명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요청해서 정리를.....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그 명단이 여기에 있겠 죠. 하여튼 화요일까지 주세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사실 과장님은 홍성에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책을 맡으셔서 슬기롭게 해결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원 현안이 화장장이라든가 장애인 문제 이게 과거지향적보다는 제가 어제부터 브랜드 브랜드해서 사회복지과도 사실은 브랜드에 제가 건의한 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을 하자면, 아까 군수님 말씀에 장애인 모든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인이 물론 군수님이 정말 좋은 개념에서 출발해서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느티나무 어린이 집이라든가 사실 군수관사까지 장애인한테 선 뜻 이렇게 하셔서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고보다 우리가 그 장애인들 한테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동적으로 얼마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동기보다는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한테 얼마 받아서 맛있게 먹고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 땀을 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의 출발이 우리 홍성에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장애인이나 아까 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화장장 문제도 수동적으로 홍성군에 사실 화장장이 상당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충남권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그런 명분을 삼는다 이건 안 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충남에 하 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접근 방법도 사실은 피동적으로 충남에 하나밖에 없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소득이 가고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정말 자신감 있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얘기하면 장사꾼 논리로 너무 비약시킨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지역 주민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이 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사실은 그동안은 수동적인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얼마를 더 주고, 얼마를 더 받고 이런 거보다는 10원을 주더라도 그 10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명분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대가 변했습니다. 21세기는 그런 발상의 출발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화장장 혐오시설이 오는데 몇 %를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거보다는 이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옴으로써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성군에 공원묘지나 납골공원 설치 계획 이런 정말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홍성에 어려울 때마다 나서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좀 지역 주민과 화합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사실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지체장애인 간부들하고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하고 한 7, 8명이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을 살 테니 만나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좀 나도 듣고 싶다 이 대답으로 장애인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표현드리고,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9-2페이지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분포 현황 이게 올해 거인 모양인데 지금 점진적으로 자꾸 늘고 있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이것도 늘어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독거노인도 계속 늘고 있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적십자 회원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별로 적십자 여성봉사회에서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홍성 같은 데는 교회에서도 일부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이 자금은 풍족하게 대 줍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풍족한 거보다 이것은 국비도 있고 해서 예산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하는데 아마 노인들에게 하는 사업으로서는 가장 보람있고 노인들이 고맙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재원이 조금 부족한 거 아뇨? 반찬 하는 데 비해서 돈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적게 장만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충분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해 줘서.....

정열

주정열의원

봉사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몸까지 봉사하는데 주머니까지 털어서 하라고는 못 하는 거 아뇨.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머니 털어서까지 하는 데는 글쎄요 파악을 못 했는데.....

정열

주정열의원

글쎄 그러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실태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그분들한테 다 지원돼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요? 저소득 노인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몇 세 이상인가?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5세 이상도 있지만 65세가 안 됐어도 장애가 있다든지 불편한 분들 이렇게 해서 읍·면장한테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하여튼 최대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으로 보니까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솜씨자랑을 앞으로 대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다니시는 노인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노인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없거나 하는 사람이나 아주 극빈자나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식은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런데 부모가 혼자 살아도 자기는 어느 정도 산다고 해도 오지를 않고 돈을 안 부쳐 주니까 비참하게 사는 노인이 있어요. 자녀는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재산조회를 하면 어느 정도 사니까 그 자녀가 걸려서 저소득층 혜택을 못 받아요 지원을. 이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실지 고생하는 노인분들은 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면 찾아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버타운이 우리 홍성군에 몇 군데가 있죠 대략.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이 아니고 실버봉사대라고.....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실버타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은하에 장수원에 무료하고 유료가 있고요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는 것은 그거뿐입니다. 다른 데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한 것은.....

정열

주정열의원

개인들이 하는 거 파악한 거 있어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것만 알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담당자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지금 홍동에 보면 은퇴농장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열

주정열의원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은 뭐요?

이걸 일종에 실버타운이라고 하나?

양로시설도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시설 조건이 돼요?

몇 명?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틀립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최소한은 몇 명인가요?

5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교회 같은 데에서 자꾸 이렇게 하게 측면 사이드 조정 같은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측면 지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지?

정열

주정열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인양반이 늘어가시고 거기다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돼서 사실은 사회 문제화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독거노인이 매우 고생을 하시거든요 혼자 사시고 외롭고, 나이먹고 그러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는 양반이 혼자 기거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회단체나 교회에서 이게 사실은 하고 싶어도 재력도 약하고 또한 모든 것이 여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단체에서 뭔가 봉사적으로 노인양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군 자체에서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꾸 부추겨서 하게 권장하라는 얘깁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에 정해진 법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항에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일종인데 현재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들을 봉양하는 것은 우리 고유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노인 문제가 자꾸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에서부터 법을 지금 말씀대로 최소 인원을 줄이고 시설이 일정 기준에 안 맞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개정될 뭐는 있어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상부 기관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사실 제 생각은 독거노인 양반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단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같이 모여살게 해서 그네들이 뒷바라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네들이 고생을 좀 덜 하고 노인분들 인생 마감하는 시절에 즐겁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큰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꾸 권장을 해야 될 입장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회단체가 있으면 뒤에서 적극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이 1,500씩이었나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체납액이 다소 많이 있네요? 이것은 1,000만 원이면 분할상환인가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계속 들어와야 다음 사람 차례가 돌아오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 아뇨? 그 자금을 받으면 여력이 있으면 신청을 받으면 또 1,000만 원씩 내주고 이렇게 돌리는 그 자금이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체납자에게도 다시.....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체납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억을 다 회수해야 또 해당자가.....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죠,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있으면 그 틀 안에서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항시 신청하면 누구나 줄 수 있을 거 아뇨. 주면 바닥이 나지 않는 한은 계속 준다 얘기요. 그런데 이 돈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으면 자꾸 돈이 뒤에서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뇨 결론은. 그렇게 된다면 돈이 모금이 안 되니까 요구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요.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빨리 회수하라는 말씀을 촉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닌데 어려운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무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차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도저히 없다 싶으면 저희가 보증인을 둘 받거든요. 최후에 가서는 보증인 한테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해서 가능한한 순조롭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재산압류 같은 것도 있었어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그런 사실은 없고 노력해서 또 갚을려고 하고 있고.

정열

주정열의원

하여튼 체납액을 가능하면 빨리 회수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9-2페이지 독거노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65세이상 홍성읍과 광천읍 인구 차이로는 약 1,000명인데 물론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홍성읍이 202명인데 광천읍은 280명 조사자의 견해 차이로도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조사 현황에서 인구 비례해서 광천이 많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규용부의장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조사자의 견해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는 올 수 있지 않느냐.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저희들 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사회복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두 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부의장

다음에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홍성읍은 114명, 광천읍은 139명인데 이것도 실정에 따라서 인구는 홍성읍이 많은데 그럼 홍성읍이 조금 여러 가지 사는 생활 정도라든지 모든 게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규용부의장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이 있나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는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할 때는 32만 원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요.....

이규용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노인회관 관련 관계는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이 운영비가 44,000원이 월 기준이고 난방비가 년 30만 원입니다. 그러데 여기 홍성, 보령, 청양, 예산군을 구분해 주셨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홍성은 월 46,000원이고 보령시는 44,000원, 청양군은 55,000원, 예산군은 44,000원 또 난방비가 홍성군은 30만 원, 보령시는 50만 원, 청양군은 60만 원, 예산군은 45만 원인데 이런 차등을 두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차등을 뒀나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군비 부담금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규용부의장

그럼 국비에서 주어졌는데 우리가 군비 부담을 덜해서 이렇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부담 비율은 저희는 맞추지만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규용부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도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해서 25%씩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 데 저희 부담 비율은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령이나 청양이나 예산에 난방비를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군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용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국비 몇 %죠?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군비하고 국비가 50%씩입니다.

이규용부의장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9-11쪽에 김원진 의원님이 홍성군의 공원묘지 및 납골공원 설치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내에 읍·면별로 공동묘지 면적과 묘지수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묘지가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내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뭔가는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데 활용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뒤에 군유지가 한 5만 평 정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곳에 혹시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면 어때요?

줄 때 좀 더 주고요.

주민 민원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엊그제 했는데, 사실은 가까운 동서가 서울에서 작고해 가지고 이쪽 공원묘지를 하나 알아보라고 그래서 공원묘지를 알아 보니까 가까운 곳에 예산에 공원묘지에 가서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성군이 만약 공원묘지가 화장장하고 겸해서 있다면 상당히 상업성이 좋다 판단한 부분은. 그런데 거기 가만히 운영하는 걸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화장장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거 하는 데 좀 주민들이 반발이 적을까 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봉서리 화장장 들어가는 데 이것도 같이 협의해 봐 가지고 줄 때 솔직히 좀 더 주고서 공원묘지 좀 했으면 하고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나 그래서 제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매년 증가되는 노인회관에 관하여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질문 요지는 광범위한 노인회관을 규모있게 운영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초 노인회관은 학구 단위 한 개소씩 했습니다. 그럼 면 단위에 2개소 내지 많은 데가 3개소가 당초에는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복지사업이 발달되면서부터 리 단위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 단위로 한 개소씩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 노인회관이 333개 마을이니까 333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에 열악한 재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어 이에 제도적으로 리 단위에 한 개소씩 제한을 하는 어떤 조례나 법적인 근거로서 제한을 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리 단위로 줄여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또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께서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과의 어떠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에 이분들이 작고하시고 나면 아마 경로당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멀지 않아 도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나 어떤 법적 마련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관리하는데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지금 현실을 보면 1개 마을에 15세대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노인회관 1개소 또 40세대, 50세대 되는 곳도 노인회관 1개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해서 과장님은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사회복지과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지난 무연고분묘 벌초할 때 구항면 태봉리 소재 공동묘지에 해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구항면에서는 한 기도 묻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한 10여 기가 서울에서 와요 해마다. 여기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무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뭘 해서 해야지 볼멘 소리가 묘는 서울에서 쓰고 가고 우리는 벌초만 해마다 이게, 구항 사람은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요 거기 이장님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교통이 편해 가지고 서울에서 묻고 가거든요. 그런데 산남 그러니까 대정학교 다음에 공동묘지는 조금 후미진 데 거기는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태봉리 공동묘지는 아스팔트 길이라서 상당히 묻고 가기가 편한 모양이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병익

이병익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동의원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권 의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하신 공동모금회 읍·면별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공동묘지 면적 및 묘지수를 파악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ｏ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이틀간에 걸쳐 2003년도 임시회 군정질문에 있어서 홍성군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벌여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바쳐줄 21세기 지향적인 참신한 브레인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재의 수동적 비대조직을 세분화하여 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의 행정 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부의장

이규용 부의장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연 2일째 군정질문에 밤늦게까지 참여하여 진솔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2002년도 군정질문시 소규모사업 제한 검토에 대한 지적 이후 이행 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의원, 군수,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가 표에 의식한 나머지 소규모사업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투자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사업에 모순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사업은 앞으로 3년이면 거의 완료단계에 육박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반하여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대중을 이루는 버스노선,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는 총연장 439.4㎞ 중 160㎞를 포장하여 3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농어촌도로 군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처리함으로 인하여 차질을 가져와 이러한 추세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35년이 걸려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길을 확포장할려면 먼저 시행한 마을안길 등을 다시 파헤쳐 확포장을 하게 되는 매우 비현실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홍성읍과 광천읍의 경우는 시장인과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쟁을 방불하는 교통혼란과 소방도로가 수년간 미 개통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볼 때 선거직 모두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선거직으로부터 사탕발림의 사업 투자에 현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 앞 위주의 사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참석하신 핵심 지도자 또는 언론인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철저한 감독이 가세될 때 우리 고장의 발전은 앞당겨진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강력한 추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도 2002년도 군정에 여성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 이행되고 있는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여성 호주제를 주장하고 성씨도 모계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등 여권이 신장되어가고 있고 행정에도 참여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에도 도심지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군정에도 이를 접목시킬 때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며 능률적인 행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 이장, 반장 임명을 남자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임명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 이장, 반장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공무원이 주로 읍·면 호병업무에 많이 배치하여 왔는데 이제는 군에도 많이 발탁하여 여러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등 지방행정에 변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홍성, 광천 등 아파트 촌에는 남자들은 낮에는 직업전선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고 있어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지만 서로 이웃간에 인사도 없고 대화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 머물고 있어 이웃간에 자주 만날 수 있고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으므로 여성들을 활용할 때 효과성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마다 부녀회장들의 활동이 무척 크며 우리 군 행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도 마을에 부녀회장이 없는 마을이 아직도 많은데 방치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읍·장에 즉시 지시하여 전 마을에 부녀회장을 선출하여 활력있는 행정의 협조자로 유도해 주시고 이제는 마을마다 노령화되어 이·반장의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 데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에 담겨진 사항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의원

이태준 의원입니다. 지역 개발로 행정 환경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60년대의 조직으로 현대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는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리행정 단위를 과대 행정리는 분리하고 협소한 행정리는 통합하여 조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이 활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북면 봉신리는 지동, 이동부락 둘로 나눠졌는데 이동부락에는 기존 이동부락이 있고 280세대의 동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부락을 기존 이동부락과 동진아파트를 동진동으로 분리함으로써 행정 조직으로서 이·반장을 둠으로서 행정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현재 동진아파트 주민들은 홍북 주민으로도 또 이동부락 주민으로도 대우도 받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행정 참여는 물론 행정 소속감도 없어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결여된 사항으로 군수님은 리행정 조직을 통·폐합의 조직 개편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행정리 분할 합병은 군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는데 관계 과에서는 문제점으로 제시한 행정 구역을 조정할 경우 조례개정 각종 공부정리 54종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리로 분동하는 것은 아무런 공부정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사항을 관계법령 연구도 하지 않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서면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4-18쪽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조정 요건 발생에 따라 조례개정과 조례개정은 해야 됩니다. 각종 공부정리 이거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하아파트가 무슨 리에 있습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오관리입니다.

이태준의원

오관리죠, 오관리 몇 구 이렇게 있을 거 아뇨 오관리 6구든지 7구든지 그러고서 끝에다 은하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공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공부는 오관리 1구도 1구라는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오관리 몇 번지 또 6구도 오관리 몇 번지로 돼 있지 구까지는 사실 필요없는 겁니다 공부에는. 그러기 때문에 법정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부정리를 하는 데서 법정리고 행정리라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한 분구한 것뿐이지 그 표시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홍북이나 홍성이나 광천이나 어느 지역도 행정리 분리 분할은 아무런 공부정리가 필요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군 관내에 아파트가 23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정리를 달리 하고 있는 단지가 1개 단지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가 오관리와 월산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정리를 구획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법정리를 구획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정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준의원

그것은 분동이 안 돼도 그 아파트 자체가 두 개 리에 걸쳐있다고 보면 분동이 안 된다고 해도 거기는 당연히 공부정리를 해야죠. 엄연히 도면상에 현대아파트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면 행정리 통·폐합을 떠나서 정리해야 됩니다. 합해도 해야 되고 안 합해도 그것은 현행으로 봐도 그것은 당연히 지적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양쪽에 걸쳐있다면 반드시 번지가 먹혀져야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월산리와 오관리가 있는데 거기는 주소가 월산리 몇 번지 현대아파트 단지 몇 동 이렇게 나오고 오관리에 있는 것은 오관리 몇 번지 현대아파트 단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를 행정리로 구역을 할려면 지금 월산리 들어간 일부하고 오관리 들어간 일부하고 그것을 하나로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관리로 하든 월산리로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아파트 단지로 행정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냥 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태준의원

그런 데 문제가 되는 데는 놔두고 그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오관리 번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아까 월산도 얘기했는데 월산도 월산 몇 번지로 나가는 거지 월산 1구, 2구해서 구까지 공부상에 기록이 됩니까? 번지로 돼 있는 거지. 지금 공부정리 54종 이것은 그래서 법정리라는 것이고 행정리라는 수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연구하세요. 저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만 또 혹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대아파트 있는 데를 현대아파트 단지로 하나로 묶어진 단지를 두 개 행정리로 만든다면 공부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행정리로 만들려면 월산리와 오관리를 통합해야 되거든요.

이태준의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요. 두 개로 분할해서 월산리는 월산리 무슨 구 무슨 구 하다가 현대아파트 1동, 이쪽 오관리는 오관리 9구하고서 현대아파트 2동 이렇게 하면 뭐를 정리해요 아무 필요없는 거지.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저도 이태준 의원님과 대동소이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신 현대아파트에서 오관리 6구와 붙어 있는 현대아파트가 2동인가 있고 또 월산 1구에 삽입돼 있는 2동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태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리를 지적상으로는 하고 단지 문제는 주민의 민원 야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거 하는 거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고, 또 분포사항 현황을 제가 질문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은 20세대 미만이 우리 군에 4개 마을이 있고 30세대 미만이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상 30세대 미만까지는 마을을 법정리 단위로 묶어도 별 문제점은 없는데 주민의 민원 야기를 어떻게 수습을 해서 이것을 통합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서 아파트 인원이 1개 면 단위 정도의 아파트를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방 된다는 것은 어렵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좀 계속해서 행정지도로서 민원의 큰 야기 없이 이런 것이 스스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유도해서 하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노인회관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노인회관도 이렇게 법정리 단위로 묶는다면 우리 군비도 감소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데 마을회관 또 노인회관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법정리 단위로 앞으로 자꾸 묶을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 이 사항이 관철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읍·면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로서 민원의 큰 야기를 없애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뤄질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지도로서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금 표로 나온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법정리를 보면 대개 행정리가 한 개 부락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많으면 네 개 부락까지 쪼개져 있어요. 그 부락들을 희망에 의해서 이장 볼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희망에 의해서 이것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강행해서 법적으로 묶다보면 아주 고정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부락들이 이질감에 의해서 상당히 강제적으로 묶는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우리 같이 한 부락에서 살자 이런 부락들은 희망에 의해서 조그만 부락들은 묶고 아까 홍북에 280세대 되는 아파트가 기존 부락에 있는 50세대 이장이 거기를 전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조직이 일을 하는 건데 홍북면에 각 말단 조직이 서로 묶어서 홍북면이라는 행정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돼 가지 고서 이것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구항이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지금 활용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자치센터 운영비용 이것이 한 자치센터에 운영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1,5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비용의 한계 때문에 필요한 또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기존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보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고요. 또 한가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한테 방과 후에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건전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호응도가 좋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지금 구항 담당이 최정석이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총무담당입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물론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가봤었어요. 가봤었는데 문제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된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니까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 그럼 그네들한테 뭐하느냐 하니까 관에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글쎄요 총무담당이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주도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에서 어떤 간섭을 덜 할려고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접속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만 원씩 회비를 걷는대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정열

주정열의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걷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봉사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잘 안 나온다고 회의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왜 그런가를 뭔가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지금 현재 홍동이 2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하고 이끌어 보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일단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보다도 주민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물론 거기에서 총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설립돼서 개설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섯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했거든요. 자치분과라든가 복지분과, 문화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주민자치라는 원 뜻은 주민 스스로 다스리라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회의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은 웬만한 것은 거기서 회의를 해서 스스로 해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건강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건 일부뿐이고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라는 원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심어주시기 바라고, 첫째 위원님들 참석된 사람들이 내 스스로 소위원회 위원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맹점이 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뭔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봤다고 봐요. 합의를 보면 곧 결론적으로 돈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공적으로 쓰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맹점이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분과에서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홍동면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해서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은 스스로 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것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하면 스스로 분리수거가 되느냐, 이것은 차등제를 둬서 시상제로 하자 그러면 시상제로 스스로 하게 해서 등수 환산해서 뭐를 주자하면 스스로 결정해서 상금 줄 수 있는 돈도 없다 얘깁니다. 그리고 또 폐비닐 수거를 하자 아니면 농약병 수거를 하자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돈이 수반돼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거요. 그리고 홍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홍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스스로 출연해서 돈을 걷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머니 털어서 하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현재.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짰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항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구항 사람 전체가 알아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 잡지책이라도 내서 그 지역 전 주민에게 알려서 그걸 빨리 해서 소식을 알아서 활용을 하게꾸니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맹점이오 또. 그래서 이왕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네 곳이 설립됩니다. 됐거나 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스스로 자유롭게 공적인 사용 그렇다고 운영해서 먹고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라는 하고자 하는 데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예산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심어 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주정열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분석을 해 보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치위원회별로 연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입니다. 글쎄요, 그 이외의 비용 부분들은 혹시 우리 군정에 어떤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링크시켜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좀 더 폭넓게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돼서 운영되는 모든 제반 경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 방과 후 지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 충당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적시하신 부분 이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서 한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어서 그렇다고 별도로 자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이나 얼마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설비로만 주지 말고, 각 읍·면단위에 1억 5,000씩 주니까 똑같으니까 어떻게 쓰든 1억 2,000은 시설비로 주고 2, 3,000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읍·면단위 똑같이 배분이 돼도 거기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볼게요.

정열

주정열의원

연구를 해 봐요. 읍·면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시설비로다 1억 5,000을 하든지, 1억 2,000은 시설비로 주고 3,000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적인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해 봐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읍·면단위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비가.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관계 법을 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또 더 나아가서 뭐를 생각했느냐면,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시골단위로 행정구역을 보면 현은 도입니다. 정은 홍성군이나 마찬가지고 촌은 면 단위입니다. 현재 면 단위도 의회가 구성되고 의장이 있고 면장이 선출되고 자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한 촌 단위에 인구가 3,000명이나 4,000명 단위 범위인데 거기에서 공무원이 어떤 데는 65명, 50명, 57명 인원 수가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거기 금융기관 농협까지 곁들이고 농촌지도까지 곁들이고 표본조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수도 보통 열 다섯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의장도 있고 거기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것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 봐라 이런 걸 하시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시에 인구가 14,000명인가 그런 정도의 자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의원이 37명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식도 하고 지역에 현안 사업도 하고 전부 분과별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자치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량에 맡겨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을 해 봐라 하는 자금을 뭔가 해서 조금씩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위탁교육 4-11페이지 외부강사 초청 교육 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수군 같은 데 마냥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외부적인 중앙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거기는 매주 한 번씩 하다시피 한데요. 그렇지는 못할망정 고향에서 외부에 유명한 사람 있으면 초청도 해서 강연도 들어 보시고, 또 아까 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농수산부장관 김성훈 장관 같은 분들도 초청해서 강연도 들어 보시고, 전 서울시장 이었던 김상철씨도 처가집이 홍성입니다. 그런 사람도 초청,강연도 들어 보고 잘 한답니다 시국강연도. 그런 분들은 이 지역에 와서 강연하면 잊지 못할 뭐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도 뭔가 현안 사업이 자기 역량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장수군 군수님 말씀에. 김응식 군수님이더만 그때. 그런 뭐를 조금이라도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공직자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민 선진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사실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초청하기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상 외부강사 초청하는데 한 시간 초청하면 그분들한테 10만 원 강사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을 더 드리거든요. 두 시간 하면 15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할려면 10단위 강사료 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꼭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글쎄 한 번을 하더라도요. 적어도 유명 이름이 뒤에 붙는 그런 강사들을 한번 초빙할려면 100단위 이상 이렇게 강사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어떤 게 있느냐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계획을 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어도 중앙부처에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 또 대학교에서 있는 교수님들 또 전직 장·차관을 지낸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획서에 4-10페이지 보면 자치대학이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지켜봐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리고 장수군을 한번 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걸 참고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좀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장수군이라고 했는데 장수군이 아니고 장성군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했는데 금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셨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화의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5,36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여기는 6,600으로 자료에는 돼 있네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산액이고요.

이종화의원

그 금액이면 다만 몇 분이라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유명인사 저명인사를 초청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의원님들도 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지역 군민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성 아카데미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강사분들 유명한 분도 많지만 거기는 주 1회씩 하는데 전 중국 대사였던 분도 있고, 주제도 보면 지방자치의 세계화 전략과 장성의 미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수한 박사님, 대우전자 세계화 경영전략 또 대우전자의 회장으로 있는 분 모셔서 전자 쪽에 회장으로 계신 분을 모셔 가지고 했고, 한국 레저산업의 전망과 지방자치의 미래, 레저산업 무슨 개발 쪽에 회장님을 모셔서 했네요 김철호 회장님을. 한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경영마인드, 그리고 지사님을 모시고 전남의 21세기 비전과 성장, 행정능률을 위한 전산화 그리고 삼성전자의 월드베스트 전략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건강을 위한 생활문화 개선,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1세기 한국의 과제 정대철 부총재 초청해서 했고, 거평그룹의 성장과 비결 거평그룹의 회장을 모셔서 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화의 인재 육성 강영기 박사님을 모시고 했고, 세계 초일류기업 제너럴일렉트릭의 경영방식 강석진 사장님을 모시고 했고 등등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인사를 모셔 가지고 영화배우도 모셔서 했고, 장재식 국회의원도 모셔서 했고 녹색연합의 사무총장도 모셔서 했고 하여튼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 건강, 정보화, 국제정세라든지, 남·북 문제 그리고 환경 하여튼 시민의식의 향상 등 다양한 교육 강의로 지역민들한테 공무원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시대 감각에 맞고 수준 높은 의식있는 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군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뭐 질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군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유인물 4-11쪽에 보면 2004년 교육 계획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지금 대략만 발췌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군민 자치대학 개설 운영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교육을 가질 기회를 삼고, 여기 대상은 우리 군 산하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군민들도 이 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강사진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교육부장관도 있고 전 농협대 부학장도 있고, 작가, 방송인도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가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강사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해서 연 14회 정도를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내년도에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저도 이걸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답변 듣고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회에 140만 원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꼭 예산 그리고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보다는 장성처럼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장성군은 총무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고, 군민 누구한테나 어느 강사를 군민들 중에 자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청을 넣어서도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미리미리 사전에 주문을 받습니다. 어느 분을 추천한다 내가 어느 분을 알고 있는데 어떤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해 가지고 다 미리미리 군청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시간 일정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꼭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저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작년도에 군의회에서 장성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설명이 장성에 연고가 있는 유명 인사 장·차관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초빙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도 장성군을 잊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더라.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장성군수는 교육만이 공무원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매주 했다는 거요. 그래서 군의원들이 말은 안 해도 그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규용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에서 이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읍·면을 없애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단계 하 나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사실상은 제가 봐서는 면 단위에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기회를 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나 사람들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중앙에서 나오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읍·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너무 치중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자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걸 해서 면사무소를 단장 같은 것은 하고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읍·면에서도 사실상 안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은 한 면이라도 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홍성읍 정도도 사실상은 이걸 해도 힘든 판국에 면 단위에 저녁에 나오면 몇 사람이나 올 것이며 한두 번은 이것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나름대로 시설이라도 갖춰 주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 정도로 그쳐야지 이거에 너무 골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 관계는 앞에서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실상 좋습니다. 이것을 하되 저는 꼭 어떤 외래 초빙강사를 어디에 맡겨서 그 때 그 때 불러 오는 것보다는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성군과 같이 우리 지역과 연관되는 분으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고장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라고 오셨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념품이라도 해 줘야 하고 또 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은 아무래도 깨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시원찮은 교수나 누구를 데려오기보다는 지역과 연관돼서 항상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하는 분들을 했을 때 더욱 진지하고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는 타이틀도 붙여서 그런 뭐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계획한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구태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과 연관되는 사람, 제가 해도 몇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하시면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안했으면 좋겠고, 행정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환경과는 이것을 꼭 구분을 해서 분리해 주셨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과를 마음대로 증설을 할 수 없는 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꼭 감안해 주시고, 또 읍·면에 있어서 6급은 마찬가지니까 부면장제를 부활을 시켜서 이건 조례 정도로서 제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6급으로 내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부면장 정도 해 주면 상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면장도 사무관급 이상이어야만 되고 하기 때문에 다만 부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기가 상당히 앙양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조직개편이 제가 봐서는 지금 청운대에 맡겼다고 하지만 크게 어떠한 표준정원제라든지 정원보정제라든지 이런 것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변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소규모사업 제한 검토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향상된 소규모사업을 줄였는데 우리 면단위 의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읍·면단위 사업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줄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같은데 우선해서 처리가 돼야 할 것이 상당히 지연돼서 이제 36.5%라는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데에 더 삽입을 해서 그런 규모가 큰 데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농어촌도로도 향상이 되고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대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또 주민 숙원사항도 해결하고 아직도 소규모사업이 완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해 나가야 하니까 그것을 줄여서 이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에 더 좀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율 제고 관계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아까 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부녀회장들이 아직도 부락마다 돼 있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333개 부락에 돼 있는 거 같아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면 어떤 이장들은 부녀회장을 냄으로 인해서 자기 이장이 불안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도 부녀회장을 안 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녀회장이 없는 부락과 있는 부락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하여금 부녀회장 정도는 한 명씩 둬서 어떤 행정에서 어느 모임이라든지 어떤 독려를 한다든지 할 적에 상당히 부녀회장이 있으면 그 부락이 뭐든지 손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부녀회장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부락은 앞으로 부녀회장을 선출해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

이태준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전 11개 읍·면이 다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잘 안 해요.

이태준의원

이것이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조직을 이 단계를 줄이려고 하는 면사무소라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활용해 봐라 이런 뜻인데, 농촌에 전부 고령화됐지 아이들도 없어서 어린이 놀이방도 할 수 없지, 댄스교실, 취미교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오. 도시에 동사무소는 인구가 많잖아요. 어린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겨냥해서 이게 나온거지 아무런 사실 홍성, 광천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5개 면에 있는 취미교실을 갖다 놓으면 훨씬 더 그게 활용이 됩니다. 각 읍·면에서 하고 싶은 사람 와서 댄스교실을 다니고 싶은 사람 뭐 건강교실 다니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홍성, 광천 도시주변에 많이 갖다 놓으면 그게 좋은거지 지금 읍·면에 억지로 밤에 공무원들 읍·면직원들만 그거 하느라고 아무런 필요없이 하는 것은 뭔가는 군에서 단언을 내려 가지고 자치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데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히 군 자체로 이걸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4-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실태 중에서 고급관리자 과정 16명 있잖습니까? 이 16명 입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게 3개 과정이거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선 희망자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산에는 30명으로 돼 있던데.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 교육과정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2001년도에는 30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작년도에는 20명이 이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처음에 등록해서 한 학기 과정까지는 20명이 했습니다만 교육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학습태도 이런 등등해서 본인이 2학기를 포기해서 지금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애초에 1년 코스로 들어간다고 볼 때는 다니다 말면 효과도 없을 텐데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여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희망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큰 효과가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효과도 예상을 하고서 교육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교육과정은 성공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으로 끝낼려고 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금년으로 끝낼려고 생각하시는 거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인구 증가운동을 해서 2,361명이 증가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장님들 또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3명씩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눠서 하고 계십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2,361명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후반기에 또 따로.....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37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후반기에 따로 추진하는 것이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이규용 부의장님하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북 주민자치센터는 신청하시지 말아요. 홍동은 지금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고, 그러나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래요 지금 각 면단위에는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홍성이나 광천은 나름대로 문화시설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든 뭐 하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시대에 문화시설 조금 시설하는 걸 그렇게 뭐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구항도 스포츠교실 같은 거 여러 가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갈산하고 결성이 아직 모르겠고 홍동도 모르겠고 지나 봐야 아는데 지나기도 전에 꺽하지 말고 조금더 기다려 보시고 잘 됐으면 잘 됐다고 평가해 주셔야지 너무 벌써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조금 회심한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아직도 마을에 비가 오면 장화신고 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요. 하지 말아요?

이규용부의장

아니, 하지 말자고.....

정열

주정열의원

왜 그럼 자꾸 제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가면서 그 지역 주민도 다 같은 홍성군민입니다. 그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시면 면 단위에 소규모 아직 비포장된 도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오.

이규용부의장

아니, 주정열 의원님이 이걸 오해하고 계신데.....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마을 단위에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잔뜩합니다.

이규용부의장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용학

이용학의장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예, 글쎄요 뭐.....

용학

이용학의장

대답하시지 말고.

이규용부의장

얘기를 해 줄 것은 해 줘야죠. 사실은 저는 그런 뜻에서.....

정열

주정열의원

부의장님, 제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반론이 있으시면 의장님 한테 회의진행 발언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사업은 사실은 부락 단위로 아직도 홍동면에 비오거나 눈오면 장화 신고 다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투여할 곳이 많은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참 민감한 얘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부의장님.

이규용부의장

주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제가 소규모사업을 않자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이제는 아까 제가 나가서 군수님께 군정질의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이제는 아무래도 8,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그럼 마무리를 져야죠.

이규용부의장

마무리 짓는 것도 글쎄 이 돈을 어디 다른 데로 보내라는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는 대중교통인 버스길이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농로는 이제서 36.5%라는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해 가면서 또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고까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뇨 단지 이제는 똑같이 그 전처럼 이쪽에만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농어촌도로나 농로에 치중해서 지금 36.5%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35년이 걸려야 지금 상태면 완료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지 무슨 저는 홍성읍에 있다고 해서 읍·면을 그렇게 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저도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큰 단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까 농어민체육관센터 건립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한쪽으로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뒤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65억 안 들이고 읍·면단위 포장하면 거의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돈 들여서. 그리고 그런 엄청나게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 곳에 모여지기 때문에, 여기 홍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 쓰레기 문제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연이 되는 거지 뭐 달리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서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면 단위에서 나오신 주 의원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도 그 말씀 하시고 이종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규용 부의장님도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면 단위에서 나온 우리 입장에서는 도의원 사업비 4억이나 8억을 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면 단위에는 1억인가 그 돈하고 도의원 사업비 1억인가 그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갖다가 다른 많은 투자금을 거기다 투자하시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다들 한 말씀 하시고 싶은데 지금 앞에 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4억인가 8억 그거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 의원님이나 다른 면 단위 의원님들께서 사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요.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화요 간담회가 됐든 별도로 의원님들끼리 서로 그런 점은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원님들 간에 모양새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이게 소규모사업 대규모사업 하면 저는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액수만 가지고 소규모사업이다 액수만 가지고 가령 500만 원짜리 땅이 있는가 하면 땅 값 하 나도 안 넣고 몇 백미터 갈 수도 있어요 포장이. 홍성읍은 가령 몇 백억이라도 소규모사업이 있을 수 있고, 면 단위는 몇 천만 원도 사실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액수로 해서 소규모사업이다 대규모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것은 면 단위 의원님과 읍 단위 의원님과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가만히 보면 발언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뭐 한 것이 왜 자기 앞으로 당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저도 실제 거주는 홍성읍에서 하지만 저 살고 있는 데는 평당 500만 원이 넘는데 면 단위는 지금 공사하는 데 땅은 그냥 줄 테니까 포장이나 해 달라는데도 그게 소규모사업이오? 지금 우리 시장 하는 데가 8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데도 200미터인가 그것도 포장을 다 못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여기 홍성읍에는. 면 단위는 몇 천만 원 가져도 그건 대규모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분류하는 것을 돈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제 의견에 면 단위 의원님들 동의해 주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용학

이용학의장

일단 의원님들 회의질서를 지켜주세요. 오늘 그 토론 문제는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간에 서로 질의 질문을 이렇게 토론을, 여기는 토론장소가 그런 게 아니니까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의원간에 심층깊은 토론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 생각은. 오늘은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4-7쪽에 아까 과장님이 청운대 고급 관리자 과정을 자꾸 줄어서 내년에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겠다면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운대 쪽에 이런 현재 교육과정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대한 목적의 달성을 못 하겠다 적어도 우리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계획이 있다면 우리한테 제시해 다오 그 기간은 굳이 꼭 1년이라고 고집할 필요 없이 2년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교육 계획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운대하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국제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도 적어도 어떤 영어였든 일어였든 중국어였든 회화가 회의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공직자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청운대에서 3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교육과정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 다 해서 앞으로 그런 회화할 수 있는 적어도 전문적인 회화는 안 되겠습니다만 회의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화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화의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꼭 어학부분 쪽이 아니고라도 자기가 군청에서 하고 있는 일 쪽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편입을 한다든지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전액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부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제가 학교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무료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학술발표회라든지 세미나 등등 이런 부분에 요즘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내포문화 재조명 학술세미나도 있었고 지역문화 예술축제 가능성 방안 등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데에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축제가능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가서 들어봤는데, 가서 무료로 듣는 건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저희한테 각종 어떤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업무에 큰 뭐가 없는 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이종화의원

예, 고맙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의원

저는 정보화 시범마을 여기에 대해서, 2002년도 문당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 대단히 평가도 좋고 잘 됐죠?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는 잘 돼 있는 측면으로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홍성군내에 책정이 돼 있나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데를 지금 홍북면 상하리 거기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내년도 마을이 전국적으로 60개 마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상하리 마을이 탈락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의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업이나 홍성군 한 곳에 지정이 돼야 이렇게 정보화 시범마을 쪽에 발전을 할 텐데.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기준은 자꾸 더 강화가 되고 또 신청한 마을 주민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높은 측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라도 또는 내후년 이런 연차적인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부락 이장 관할 현대아파트가 월산리하고 오관리하고 돼 있는데 현행 제도는 거기 공부상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현행 그대로 둔다면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장기동의원

그런데 이장 뭐 한다고 그래도 그런 아파트는 그냥 현재대로 하면 또 인근에 가령 월산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쪽으로 한다면 그냥 현재대로 그 아파트 붙여 가지고 한 마을을 조성하면 되지 굳이 공부상까지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에도 아파트가 더 들어서 가지고 자연 부락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하라는 것이지 이태준 의원님 의도를.....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그 뜻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장기동의원

자치과장님은 생각하는 것이 꼭 아파트별로 묶으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듣는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도 구항에 마온리하고 오봉리, 마온리는 아파트가 네다섯 개 모여서 한 500가구 되는데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각종 체육회 행사할 때 거기에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선수 선발을 해 달라고 가서 호당 찾아 다니면서 해도 대답만 하고 선수 선발 같은 것이 한 명도 선발해 주는 경우도 없고, 또 주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장님들 보고 거기 가서 선수 선발해 가지고 오라면 나 이장은 못 해 먹어도 거기 안 가겠다. 이 정도로 거의 왕래가 없습니다 실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부락이 사실은 한 700, 800세대 되는데 마온리하고 봉지부락. 가능하다면 분구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333부락을 맞춰야 된다면 어느 일정 부락을 호수를 줄여가지고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부락은 가령 330가구를 법정리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어느 몇 가구 이하는 줄이자 해야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지금 은하면, 결성면 보다 많은 아파트가,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은하면이나 결성면 1개 면보다도 많은데 이장이 하 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각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지금 분구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주공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30개 마을 중에서 20세대 미만으로 된 곳이 4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 4개 마을에 저희가 2개 마을을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디냐면 광천읍 둔전마을하고 은하면 내동마을하고 서부면 능동마을 3개 마을을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부락하고 통합하는 것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경사 있을 때 그 마을 수가 적으면 이웃마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을하고 통합을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면 단위 마을의 정서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위로 이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쪽에 긍정적인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아파트가 23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23개 행정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적어도 500세대라든지 700세대라든지 어떤 단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월산지구 부영아파트가 내년 8월달이면 입주가 완료되고 또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분구하는 것을 검토해 보다가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군 단위 그러니까 도내에 군이 9개 군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군이 행정리 그러니까 부락수가 많은 편입니다. 9개 군 평균치를 보면 272개 마을이거든요 평균이.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33개 마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 평균을 볼 때 우리가 마을 수가 많다 이렇게 집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이장들 숫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든다고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이장수당 금년도 수준으로 본다면 약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가 더 생기면.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 행정리를 만들어서 이장을 만들면 23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23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장수당이 10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23개 단지에 이장을 만들어서 하면 이장한테 주는 비용이 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이지 10년이면 7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산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의 사각지대다 이런 측면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이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비용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저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행정리를 법정리로 묶는 게 아니라 각 11개 읍·면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합하고 싶은 희망을 면에서 받아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희망 부락에 대해서 그걸 행정리를 법정리로 하 나로 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어느 뭐를 조사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노인 인구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동네가 우리는 합쳐야겠다 이런 데는 합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홍북에는 동진아파트가 280세대인데 이동부락은 50세대요. 그러면 그 이장이 아파트에 한 번 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여북하면 면장 보고서 그랬어요. 거기 법적으로 이장이 없더라도 이장회의 날 거기 대표자를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서 행정 관계를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때 면장이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분명히 이것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작정입니다. 우리 의지가 이러니까 군에서 안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걸 조례로 만들 작정이오.

용학

이용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