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노포북정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제안으로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발의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등 총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시민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잘못 인용한 조문을 고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미반영된 조문을 고쳐 조례안의 통일성을 갖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번 회기연도에 폐지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17년 세입에 포함시키는 과정과 부합하도록 부칙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기한 단어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정하고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51호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미비하거나 현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등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2건의 조례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4인 발의) 26.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11인 발의) 27.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임정섭·이기준·김정희·차예경·정경효·이상정 의원 발의) 28.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1.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0.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1.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2.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6.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8.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0.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6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 그리고 지난 151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었던 2건을 포함하여 총30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번호 제155호 양산시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양산시 내진설계건축물 표기권장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이하 4건은 세부규정 및 양산시 현황여건과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23호 양산시 명품만들기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예안, 의안번호 제157호 양산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3건은 일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23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