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3.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승인의 건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12)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평윤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 간사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임의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주민투표 대행사업비 5억원 전액과 마을행정평가 우수마을 시상금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1호 관사 임차료 7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제14회 전국고수대회 및 제10회 청소년국악제 개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004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광보사 요사채 보수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천만원과 공룡문화상품 개발비 5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513개 마을에 비치할 개별공시지가 열람도면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사업비 3,8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국·공립을 보육시설 사업비 7억1,775만원 중 군비부담금 2억1,532만5천원과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출품자 여비보상금 78만원 전액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게이트볼장 시설비 5천만원 중 1천만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출연금 6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제4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개·보수비 2천만원, 도민체전개최 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녹지과 환경관리 분야 예산 중 이중계상된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1,193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조경녹지 분야 예산 중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쉼터조성 추진부대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과 농사관리분야 예산 중 RPC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 완전미 가공 시스템 공급 1억5천만원 중 6천만원, 논두렁 조성기 보급 사업비 1,200만원, 농업용 콘베이어 공급 사업비 3,750만원, 밭작물 소득지원사업비 6백만원, 곡물이송적재함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분야 예산 중 농수산물직판장개설 장비지원비 3천만원,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인삼생산 기반확충 농기계 및 장비구입지원 사업비 9백만원, 녹비작물 1,725만원, 간수시설 3600만원, 인삼 공동보관이용시설 사업비 1억원, 과수특화작목육성 사업비 6천만원 중 5천만원, 친환경 실천농가 퇴비지원 사업비 2억1천만원 중 1억5백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푸른해남 환경농업육성 사업비는 1억8,250만원은 2억8,750만원으로 1억5백만원을 증액했으며, 지역개발과 상공관리분야 예산 중 해남읍 매일시장 가설 건축물 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관리분야 예산 중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분야 예산 중 북평 남창 고막 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과 어업생산분야 예산 중 김 수급안정, 물김 폐기처리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감하였으며, 해양자원분야 예산 중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 1천만원 중 4백만원, 내수면 지원조성(붕어)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내수면 지원조성(뱀장어) 사업비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유통분야예산 중 해남 김 홍보 및 판촉활동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하였고, 화원바지락 축제행사 관련 유채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자원분야 예산 중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천만원은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도로관리분야 예산 중 반사경 설치 사업비 3백만원은 9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분야 예산 중 녹차가공 품질고급화 사업비 1,500만원, 신소득 분야 생산시범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우량인삼묘 생산시범 사업비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3개 실·과·소 42건의 예산에 대하여 19억1,179만원을 삭감하고 5개 실과 13건의 예산에 대하여 2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40억3,958만원과 특별회계 125억2,385만1천원으로 총 2,465억6,780만9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1,714억2,673만8천원으로 2003년도까지 지출은 397억8,827만8백원, 2004년도 지출은 197억6,673만2,090원이며, 이후 지출예정액은 1,118억7,173만5,11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9개 실·과·소 58건으로 526억4,549만9천원 중 333억6,589만9,1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억7,959만9,810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이 136억3,187만2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69억112만6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3억8,394만3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408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439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3,315만8천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9,287만3천원, 감채기금이 3억530만원, 청사신축기금이 10억2,700만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위원
박득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제안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평 남창 숙원사업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대충 보면은 면별로 군비로 사업배정이 되어있는데 2천만원 사업이 집중 투여했다고 할 때 2천만원고 깎는다고 하면 차라리 깎는 것과 동시에 증액해서 면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 수용이 안된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만.
노용위원장
아까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류소통과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재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전체 의원들의 뜻이 귀약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득춘 위원께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박득춘위원
집행부의 설계도면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미 계획을 해서 말하자면 앞에다가 무슨 탱크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울을 건너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갔다가 지역개발 이런 사업비를 삭감하면 되겠소.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나도 대충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면별로 5～6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북평은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천만원과 2천만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 요구했던 사업비에서 수용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 마을에 사업이 2개 배정됐다고 해서 1개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마다 어째서 우리 마을은 단 1천만원도 안 주고 남창에다 7천만원을 주느냐, 이런 항간의 말씀이 계실 때 저는 설명을 분명히 드렸어요. 육로에서 비포장도로는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 할 수가 있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령화 되어있는 분들이 뻘에서 석화라든가 고막을 채취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남창에 어차피 선착장이 없으니까 5천만원, 1억 요구했던 것이 5천만원 수용이 됐고, 또 바다 길도 2천만원, 밖에까지 나가려면 한이 없지만 우선 2천만 정도는 가져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면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같은 면민끼리 이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전부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개 부락에 2개 사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서 얼마 기준에 의해서 수산과의 사업이 요구됐을 때, 이 사업은 말하자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1개 마을에 사업이 2개 취급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이 차라리 이를 삭감했을 때는 2천만원을 면에서 요구한 사업비에서 증액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정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논의가 됐고, 삭감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다른 의원님들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홍두표위원
다 이해가 됐다고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해가 안 된 의원도 있고 된 의원도 있으니까. 박 의원이 이의를 재기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심사부터 하자고.
박득춘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북평에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을 무수정, 말하자면 원안통과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사업 25억원에서 14억원을, 말하자면 깎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모레 본회의장에서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쇼. 본회의장에서 내가 그 얘기 할 것이여, 군민들 앞에서. 북평 면민들 오라고 해서 놔두고 피력을 해야지. 예산 깎아버리고 정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꿔 주라고 안 된다, 한 부락에 집중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노용위원장
박득춘 위원님, 지금 회의중입니다.
박득춘위원
깎고 다른 사업에라도 증액을 해 주라 그 말이여. 군의원 뽑아놓으니까 밥값도 못 하는 군의원. 면민들 앞에서, 군민들 앞에서 내가 피력을 해요, 모레. 이런 놈의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
「이리 들어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25억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수가 반년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설명이 우리도 동의를 안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그 주민소득의 요구폭이 클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 의원들에게 얼마 주네, 그것은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인위원
북평면에 2천만원짜리 사업을 새로 하나 해주라는 그 말이여, 한 동네에 2개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박득춘위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그리고 위원장! 똑바로 하라고. 산건위에서 검토한 것을, 젠장.)
노용위원장
앉으세요. 지금 정식으로 회의 중이에요. (박득춘위원 단하에서 - 니미 씨발, 이 따위가 어디가 있어!) (장내 소란)
「지금 회의를 왜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소란함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1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