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3년사업마무리및2004년업무구상보고청취를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어째 군수, 부군수는 참석을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사전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절차를 우리가 상의해서 정식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군민들이 군수를 뽑아준 것은 일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뽑아준 거고, 우리 군의원은 그 일꾼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감독하고 어떤 사항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일꾼이 안 나왔단 말이오. 그러면 이것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군수님이 오늘 자리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부의장님.

군수님까지는 혹시 못 나오더라도 부군수님까지는 한 분 나와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죠.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마무리 사업과 2004년도 구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국내·외적으로는 WTO체제 심화로 농·수·축산물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와 농민간에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노사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긴요하다 할 것이며, 2004년도 4월 총선과 관련 정당간 정쟁으로 국민여론이 분열되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통합력이 약화되어 국가 안전기조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 수도권과 지역간 잠재된 갈등이 표출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거세질 전망이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확정과 동시 시·군간 도청유치 활동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성을 살린 지방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민선3기 자치군정의 착실한 착근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2004도의 예산규모는 1,646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6.4% 정도가 증가될 전망에 있으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경상경비는 제로페이스 차원에서 편성하고, 행정수행 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들이 숙원하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민생예산 투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군정기조와 목표입니다.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도청유치를 구체화하고 도시기반 확충으로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자립·자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군정목표를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설정하여 매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군정 역점 시책은 7개 분야로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고될 부서별 업무구상은 기존 개선사업이 144건, 신규사업이 49건, 특수시책이 31건해서 총 2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구상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실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과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홍성지방화선언에 대한 조기 가시화를 군정 제1의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책개발, 기획, 예산, 집행, 확인평가로 이어지는 군정조정·통합·환류 시스템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의 구상사업은 기존· 개선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2건, 특수시책 1건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존·개선사업입니다. 군정 기획·조정·평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기획 창출과 안정적 예산 지원·조정 기획으로 모든 면에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부서간 이해 조율로 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안사업은 연차별,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종합 관리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40대 과제에 120개 지표를 설정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 발굴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입니다. 연중 다방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며, 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의회와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군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의 기관으로서 생산적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각종 행사시 격에 맞는 의전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 협력사업의 개선과 추진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금년도 38개 사업을 발굴하고 9개 사업을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기획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나눔의 장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읍면 1동 자매결연에 중점을 두어 11개 읍면이 결연을 현재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군민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위주에서 주문판매와 온라인판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 사업은 우호협력에 대한 8개 사항을 협정한 바 있습니다만 협정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한 운동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홍성군과 예산군이 합동으로 서해안권 배후 중심도시 건설에 유리한 최적지임을 부각시켜서 정치인이나 언론인, 출향인사 등 군민역량을 총 집결해서 도청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총액예산제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며, 예산사항을 공개해서 투명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한 지방채 상환 10년 앞당기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211억 원을 상환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서 채무없는 홍성군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운영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예산의 절약, 수입증대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책·예방감사의 실시입니다. 정책과정부터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칙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송수행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 관련 사항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업무 추진을 내실화시켜서 군정업무추진 지원과 지역개발 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홍성지방화선언 실천의 가시화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1일 군민의 날 선택적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차원의 자구노력을 시책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도 지방화선언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홍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보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홍성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홍성발전을 도모하고, 군정자문단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객관적·합리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서 기본계획과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부족된 부분이 너무 많음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좀더 연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서 실천해 나가고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 선언을 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또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다시 정립을 해서 마땅치 않다든지 또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선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홍성의 상징화사업으로서 꽃, 새, 나무, 조형물, 마스코트, 브랜드, 심벌컬러 등 이런 것들을 군정자문단에서 우선 거르고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필요시 용역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통합지원 상한제가 도입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이 3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억 3,000으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SO9001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ISO9001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에서 정한 규격을 인증받아서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서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해서 행정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충족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 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우선 추진팀을 구성하고 개론교육을 통해서 품질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이행해서 종합진단을 실시한 후 심사에 의거 인증서가 발급되면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이미지 개선과 주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마무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나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은 지난 3월 17일 서해안 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우리 군에 모여서 5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개최지는 금년 말에 보령시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은 교류사업에 대한 체결을 4월 29일날 실시해서 여기에서 3개 기관들이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38개 사업을 선별해 냈습니다. 그중에서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은 9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산·학 협력사업은 2개 분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체험학습이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기능대에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군정자문단 운영도 5월 2일날 출범해서 5개 분과위원회 22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 전체회의는 3회를 실시했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농 나눔의 장은 사실은 자매결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금년도에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도시의 동과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그동안에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실적은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 및 상호방문이 30회, 군민의 날에는 9개 읍면에서 참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라든가 교류사업은 산업과에서 담당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홍성군 업무 자체평가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체평가라는 말이 없이 종전에 심사분석으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군에 자체평가로 대체하는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평가는 각 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12월말에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설정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4개 목표에 130개 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군에 대한 지침이 내년에는 40개 사업으로 대별하고 120개 과제를 선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정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37건이 현재 접수돼서 12월 중에 우수 제안자에 대한 7명 정도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중국 기수현과 국제교류사업은 사실 금년에도 양 기관에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기수현에 홍성군측에서 가서 우호협력 체결에 대한 8개 항목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체결을 하고 나서도 양국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서 사실 체결을 했습니다만 양쪽의 문화가 틀리고 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호협력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양국이 각별히 노력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문제는 금년도 채무상환을 70억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13건에 대해서 20억 6,400만 원을 상환했고, 향후 12월달에 조기상환액 23억 3,100만 원과 시기도래 사업 26억 500만 원을 상환해서 금년도 목표치를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은 지난 5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각 실·과에서 예산성과금을 요청한 것이 4건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7명에 대해서 각각 위로금조로 700만 원이 지불되었고, 현재 다시 2건이 접수돼서 12월 말까지 심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는 원래 30억 이상은 도, 200억 이상은 중앙, 시·군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의뢰 심사건수가 2건에 115억 원이 되겠고 자체심사가 5건을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7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이 47건과 주의가 67건, 재정상 추징액이 900만 원과 회수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7회를 실시해서 3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풍토조성은 사전심사가 8건, 예비 준공검사가 24건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사전심사 7건이 완료되었고, 예비 준공검사 7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기타는 12월 중에 준공검사가 예상되고 일부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어서 100% 진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소송·행정심판 업무추진은 현재 소송건수가 11건으로서 민사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2건, 국가소송이 2건 있는데, 완료가 현재 2건이 있습니다만 2건은 승소를 했고, 현재 계류 중인 사업이 9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002년도에 2건이 이월돼서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만 각각 승소를 했습니다. 기타 통계연보 발간이나 한국도시연감 자료 작성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소요예산액은 2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상환 조기상환에 대한 시기도래사업 15억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2004년도 구상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구상업무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다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1-4페이지에 목표관리 대상이 5급 이상은 부서평가제를 하고 6급 이하는 근무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부서의 사업 항목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6급 이하는 평상시 하던 대로 근무평정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서평가는 평가위원이 누구들이 대상이죠?

부서평가는 자체적으로 자기 과에서 해서 올라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게 되면 계장들이 하나 어떻게.

아닙니다. 과장한테 그 과에 대한 전체 목표량을 부여해서 그것이 연말에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에서 전에는 자체평가를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는 폐지된 모양이죠.

예, 먼저는 심사분석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자체평가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주로 하나로 기금을 통폐합한다는 얘기죠?

유사한 것을 통폐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 분야는 반드시 군 금고에만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기금은 타 은행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 금고와 타 은행의 금리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될 수 있으면 군 금고와 타 은행과 비교해서 거기에서 가장 고이율인 은행에 예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쩔 수 없이 군 금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금은 타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다니까 고이율인 은행에 예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홍주골 이색장터 개설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공보실인데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만 이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매일 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다가 서로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운영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월달에는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심사를 저희들이 마치고 바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없어져야 할 것도 여러 개 있고 한데 뭔가 정말 앞으로 조례에서 제대로 적용해서 꼭 실천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부서에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조례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군에서 대단히 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1-15페이지 ISO국제표준기구에 의한 9001 품질인증시스템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어떤 거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는 예를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ISO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국제규격이거든요. 그러면 9001이라고 하면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14000이니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1이라는 것은 행정쪽의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민원서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상에는 실질적으로 14일이 걸린다 30일이 걸린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앞당겨서 사실은 몇 시간 내에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잘 맞았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지출에서도 어떤 부분이 1,000만 원 예산 서 있지만 사실 이것은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어떤 지침을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나 이번에 의회가 진행 중인 동안이라도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시에 우리 전번에 조례로서 정했는데 그 조례로 정한 후에 우리에게 공사 추진사항 관계 같은 것이 여태까지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넘어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항 추진이 지금 실장님으로서도 사실은 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이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행자부까지 다시 올라가서 심의를 맡아가지고 와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내려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법무담당이 혹시 알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일단 시군에서 제정되면 도에까지 가는 것은 아는데 또 도에서 모두다 행자부까지 거쳐서 와야 합니까 경미한 사항은 도까지만 거쳐서 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잠시 진행상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는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을까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반드시 지명하여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1-20쪽 2003년도 사업관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서 우호협력체결 8개 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8개 항목이 뭐뭐인지, 2004년도에는 우호협력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 24일날 기수현을 방문해서 양국간에 협력사항은 8개항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들을 상호 교류해서 근무를 시키자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양쪽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을 정할 적에 국가의 체제가 저희들은 민주국가가 되고 저쪽은 사회주의국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하고 바로 가깝게 있는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해서 공무원 1 대 1 교환근무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산업기술 연수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의 뜻이 아니고 중국측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기능대학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를 시켜달라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청소년 교류증진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교환이 돼서 양쪽 문화를 알자 이렇게 했고, 네 번째는 환경농업 기술지도를 중국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정했고, 다섯 번째는 관광객의 상호교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중국을 관광할 때는 기수현을 거쳐서 관광하고 기수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할 때는 홍성을 거쳐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간 체육 교류인데 체육 교류가 여러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핑퐁(탁구)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나 기수현에서 어떤 체육대회가 있을 적에 그 팀들이 서로 교류해서 민간 차원에서 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곱 번째는 민간 무역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지난번 기수현 방문 때도 우리 김생산업자들이라든가 몇 분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좀 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폭은 넓게 우리가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실현가능한 것부터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수현과 홍성군 홈페이지에 상대방의 배너를 넣어가지고 중국에서도 클릭을 하면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수현이 클릭하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사항 8개항을 협력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류협력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성과금제도 관계 때문에 방금전에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성과금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과금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대학교 교수가 두 분, 회계사가 한 분, 그리고 저희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23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와 연결된 사항인데 세대는 892가 증가했는데 인구증가는 825란 말이오. 최소한 세대에 1명씩 산다고 하더라도 세대수와 인구수가 같거나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증가가 적어요. 2002년 12월 대비 증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 사업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상사업은 기존사업이 7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사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기존사업으로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1항으로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매월 3,2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항 홍성군보 발간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 등 행정정보를 산하 기관 및 이장에게 배부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3항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군정의 주요현황 및 관광명소, 축제 등을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코자 5,940만 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적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훌륭한 선현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찬란했던 문화를 전승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적 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애향심을 함양할 목적으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코자 합니다. 관내 45개소의 지정문화재와 그 외에 소규모 비지정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항 문화재 안내 도로 이정표 설치입니다. 주요 문화재 안내에 대한 도로 이정표를 관내 12개소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보다 쉽게 문화재를 찾을 수 있는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홍성 역사교실 운영입니다. 홍주의 얼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관내 초·중학생 3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홍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항 문화사적지 관리·안내원 운영입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안내원을 운영하여 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문화육성과 경쟁력있는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제21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홍성의 문화발전 공로자를 시상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 동기를 부여코자 문화교육, 사회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려 수상자를 발굴하여 2004년도 군민체육대회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항 문화예술단체 운영·활성화입니다. 홍성문화원과 예총홍성군지부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원 활동사업, 향토사료 조사·수집, 문화학교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욕구 및 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 건전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 115개소의 유통 관련 업 소에 대하여 연소자 출입이라든가 주류반입 등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항 대형 관광 홍보판 제작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판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변 및 서부면 궁리에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항 관광자원 벽면광고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 및 특산물에 대한 벽면광고 등을 실시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속의 체육문화를 발전시켜 심신을 단련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여가를 통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지원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제40회 군민체육대회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대회개최 및 참가로 3억 7,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가맹경기단체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한다는 추진방침으로 전국 및 도대회에서 우리 군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홍성군청 직장양궁팀 육성입니다.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전지훈련을 강화하고 철저한 훈련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도비를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 관광지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하여 환경성검토와 해양수산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충청남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국토이용 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1C 신 지방 문화명소 육성 및 발굴·전승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옛 선현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우리 지역 항일운동의 실체와 활동을 규명하고 향교지 발간을 할 목적으로 홍성 고도 역사 문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홍주의 찬란했던 고도를 걷고싶은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홍성지방화선언”의 역점시책을 실천 가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성군·읍 등 고도일원에 홍주상징거리 조성 및 의병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로 10억을 투자하여 홍성소도읍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항 홍성지역 독립운동 학술회의입니다. 우리 지역 항일운동의 실체와 활동을 규명하여 충절의 고장 홍성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홍성지역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의병투쟁과 계몽운동,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홍성유림의 농민·청년운동, 김좌진 장군의 국내에서의 항일운동 등을 역사적으로 정립하여 군민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으며,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항 향교지 발간입니다. 옛 전통시대 교육기관의 상징물로 보존되고 있는 향교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립을 위해 향교지를 발간하여 유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발간대상은 홍주향교지로서 소요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홍주향교 유림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항 정암사 음수대 설치입니다. 전통사찰인 정암사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내포문화제 개최입니다. 홍성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포문화제를 개최하여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선점하고 전국 축제로 육성할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고증과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팀과 체계적인 준비로 축제를 개최할 방침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포문화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추경예산에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포문화제는 민간인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문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생 및 군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치밀한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홍성 8경 선정입니다. 우리 군의 유서깊은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홍성 8경”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군내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으로 홍성 8경을 선정하되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 군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정하되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안내판 설치 및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으로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을 통한 공모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청 느티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입니다. 우리 군 나무의 상징인 군청 느티나무가 오랜 역사와 경관이 아름다움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후세에 길이 보전코자 하는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여 옛 홍주관아의 아름다운 경관을 후대에 보전·전승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81건을 추진해서 완료가 46건, 정상추진 18건, 내년도 이월대상사업이 17건입니다.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서 드리고, 33쪽 이월대상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해 민족시비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결성면 성곡리 만해 생가에 시비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7일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당초예산에 1억을 군비로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도비를 포함한 2억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금년 10월에 국가보훈처 예산에서 국비로 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는 국가보훈처 예산은 금년 마지막 조절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사업비 확보관계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용봉사 극락전 단청공사입니다. 홍북면 신경리 용봉사에 극락전을 단청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설계승인이 신청돼 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당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사업입니다. 갈산면 행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토지매입 및 사당 주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면 11월까지 토지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홍주향교 대성전 내·외삼문 보수 및 단청입니다. 홍성읍 대교리에 소재한 홍주향교의 내·외삼문 보수 및 단청과 서무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설계가 승인되었고 10월에 착공하여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석연사 요사체 개축사업입니다. 구항면 오봉리에 소재한 석연사에 요사체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승인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산혜암 요사체 개축사업입니다. 홍성읍 월산리 산혜암의 요사체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봉사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홍북면 신경리에 소재한 용봉사에 소화전 2개소와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조응식 가옥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장곡면 산성리에 소재한 조응식 가옥에 소화전 2개소와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설계승인이 되어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엄찬고택 소화전 설치 및 관정개발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소재한 엄찬 고택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설계승인이 되었고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홍성군 일원 홍주성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홍주성 및 의사총 문화재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8월에 용역계약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최영장군 생가지 주위 정비 공사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서 대인리 지내에 있는 최영장군 생가지 주위를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및 등산로 설치, 토지매입 등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나, 현재 토지매입 보상시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소요사업비 3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암사 단청 및 주위정비사업입니다. 광천읍 담산리에 소재한 정암사에 극락전을 단청하고 주위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설계승인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홍주성 내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홍주성 내에 있는 홍성장로교회를 철거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축 중인 교회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기존 건물을 대부계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연말 정도 돼야 교회가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확보된 사업비 3,00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가 되고 철거소요사업비 4,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추가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치원 마애금석문 보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곡면 월계리에 소재한 최치원 마애금석문 주변에 토지매입 및 보존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매입된 토지에 농작물이 계속 경작 중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산사 대광보전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설계승인이 돼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홍성문화원 신축사업으로, 현재 신축 중인 문화원 사업은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8일날 공사가 착수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가로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16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 금년도 9월 2일날 실시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제안된 내용을 추가로 변경설계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1쪽에서 53쪽까지의 내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구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4쪽 홍주신보가 지금 4면을 발행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인쇄를 조양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3,6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물론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을 한 군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입찰 같은 거 하는 방법은 없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백야, 만해 생가지에 지금 안내원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중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계세요?

예, 백야 생가지 같은 경우는 4차선에서 직접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저희 서해안권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주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체로 버스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를 시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역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처음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더욱 전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형 관광 2-8페이지에 먼저 이게 1억 몇 천 들여서 톨게이트 입구에다 했는데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애초에 할 때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2억을 그냥 날리는 거 아뇨 그렇죠. 앞으로는 선정하실 때 신중히 독단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만 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확히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다가는 먼저 그 꼴이 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대개 문화공보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개면에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생활체육을 한다면 거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 관리도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소관하는 거 아닌가요. 검토할 대상 아니에요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거기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비중이 더 커요 사실은. 그것도 한번 검토대상도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장곡에 조응식 가옥이 물론 국도비가 많이 편입돼서 들어가는데 그동안도 제가 살펴본 결과 3억 이상이 한 가정에 투입이 됐어요 구옥이라고 해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몇 천씩 투여되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투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 대 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구옥에 대해서 뭐를 한다면 다만 학생들이라도 순회해서 옛날에 이런 집이다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바람인데 아직은 않죠? 주변학생들만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돈 들인 거 효과를 발생시켜야죠. 제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검토를 하셔서 적극 활용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가지 전통가옥이 몇 가옥 있습니다만 조응식 가옥 같은 경우 국가지정으로 된 그런 가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려면 꼭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물론 저도 도비하고 국비가 많고 군비는 적게 투여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볼려면 학생들이라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이런 집이다라는 것을 좀더 활용성 있게 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2-14페이지 향교지 발간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향교가 두 개 있잖습니까. 한쪽만 하시는 거죠?

내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홍주향교지를 발간한 다음에 결성향교지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만해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중에 공사할 수 있는 설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 는 방향을 잡는.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우리 군에서 하시는 사업입니다만서도 해당 지역 결성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느 주민께서는 자기도 뭐하면 비 하나 내놓겠다 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이 시비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 관심도 굉장히 가지고 계세요. 과연 어디다 어떻게 배열을 하고 우리 결성에 정말 만해 선생님을 기리고 또 민족시인들의 시를 갖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하자 이런 생각을 주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도 갖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계시면 같이 동참도 하도록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우리 군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시비공원을 조성하시는 것 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도 동참시키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려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당시부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해서 설명회라든가 등을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설계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주민께서는 시 중에 님의 침묵을 내가 하나 돌에다 새겨서 기증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놓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여기다 놓고 군에서는 군대로 해서 저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공연무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홍주문화회관에 있는 무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주문화체육센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마사회기금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려면 설계에서부터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이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문광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공간을 일부 두고 주 목적은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관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색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자 말하자면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구색맞추기 정도의 그런 정도로 하시고.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2-11쪽 홍성군청 직장양궁팀 사업비가 도비 9,000, 군비 1억 1,000이죠?

예.

그런데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비용이 2억 정도 사업비 예산이 드는데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때 시범종목으로 활을 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지, 우리 군민이 지금 선수 4명이 어떤 사람인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때 해서 홍성군청 직장양궁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 하면 위로도 해 줄 테고 서로가 좋을 텐데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우리 군의 상징물인 느티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느티나무만 하시지 말고 장곡에 가면 왕소나무라고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소나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될 수 있으면 같이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6쪽에 홍성 역사교실 운영에 보면 38개교(초등 26, 중등 12)인데 2-20쪽에 보면 6항에 홍성 역사교실 운영 대상이 38개교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대상이 초등학교(6).

그것은 6학년이라는 뜻입니다.

전 학교를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그래서 그걸 얘기할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쪽 최영 장군 생가지 주위 정비공사 그것이 금년도에 3억 6,3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돈가지고서는 토지보상하고 진입로 포장은 안 되는 거죠?

예, 보상하고 포장까지 전부 할려면 추가로 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 예산은 아까 여기는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절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4쪽을 보면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홍성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다른 쪽에서 홍성군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군이라면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제가 현재 문화공보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우선 제 소관 업무부터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문화재를 알리는 쪽에 제가 주력해야 될 입장으로.

주력해야 되는데 군정홍보에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서 실질적으로 홍성 지역의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하는 홍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는 예산이 지금 이 사업에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한기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포문화제나 문화제를 위해서 아니면 각종 행사를 위해서 예산도 쓰고 하지만 실질적인 홍성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홍성이라고 알리기 위해서는 대형 관광홍보판 제작해서 2억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매년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군정홍보를 위해서 이 지역에만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홍성에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아니면 지방화 선언에 걸맞은 그런 군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고 홍성의 특색을 전국에 알리고 또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 모든 것이 PR시대입니다. 저희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분야는 점차적으로 더 증가되고 우리 군민들의 욕구도 증가되는 그런 분야입니다만 예산형편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각 분야별로 조금씩 균형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또 홍보라는 것이 어떤 인쇄매체에 의한 그런 홍보도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중이 공감하는 그런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도 문화제를 추진하는 분야에다가 1억 4,000여만 원의 홍보비를 계상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도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구상사업을 보면 문화제나 연계않고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구상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또 앞으로 군정홍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 을, 물론 이게 군의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진짜 홍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구상사업을 할 때에도 진짜 홍성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홍성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홍성문화원 신축사업 하시죠?

예.

그리고 홍주문화센터도 지금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홍주문화회관에도 공연장, 홍주문화체육센터에도 공연장,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공연장, 그리고 문화원 지금 설계 새로 나온 것에도 공연장 이렇게 많이 공연장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 문화원만큼은 꼭 공연하기 위해서 홍성 문화가 공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화원만큼은 갤러리 전시공간 위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연장을 그렇게 다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문화시설에 공연장은 많이 설치돼 있고 저희 관내에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신축사업하는 공간에 전시실을 약 60평 정도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센터 내의 공연장 같은 것은 어떤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그 분야가 반영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명목상으로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규모를 축소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설명회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아니고 홍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설계 자체부터 새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건 의도 드리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상에 문제점을 보면 외관상에 설계만 잠깐 바뀌어서 다시 건립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정례회에 계속비승인사업으로 신청을 의회에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설계 설명시에 여러 가지 제시됐던 안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반영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됐던 주차장 부지에 주민보행 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반영을 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심플한 그런 이미지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된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또 자연채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완공 후에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야라든가 하여튼 기본틀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 제시됐던 의견을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 계속비사업승인안 심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에 보면 유형의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홍성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의 문화재에는 엄청난 예산 지금 보면 2, 3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무형의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보면 전에 군에서 건물 산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남산공원 내에요?

예, 충령사 밑에 옛날에 이하명씨 집 홍성군에서 구입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영 장군 생가지 주위 공사나 이런 유형의 문화재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홍성의 자라나는 어린이들 아니면 홍성에 살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형의 문화재를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충절의 고장에 걸맞은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학습을 할 수 있는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좌진 생가지에 어린이들 견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충령사에 있는 이하명씨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재산관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물었죠. 그래서 그 답변을 공보실장이 잘 몰라서 못 했는데 여기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해명을 들었으면 그래서 양해를 얻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진짜 광천이나 홍성의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소풍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지만 그것을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단체나 어디 단체가 사무실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최영 장군서부터 홍성의 역사적인 인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전시공간이나 이게 사실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님이 착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상호간에 답변이 오고 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2-4페이지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여기에 우송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태여 우편물을 발송해서 우편요금을 물지 말고 띠지를 둘러야 되고 이게 읍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거기는 갖다가 배포할 수 있는 거기 가면 전부 칸칸 다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장이나 아파트에는 다 부녀회장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맡겨주면 그렇게 하고 어떤 그네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대략 아파트 가구수가 한 7,000여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7,000개를 계속해서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이것도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관내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편료를 사용않고 아파트내에 설치된 우편함에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문화사적지 관리 이것은 백야 김좌진 장군 들어가는 생가지 지금 다시 교량도 놓고 해서 아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내판이 사실은 미약해요. 안내판을 하나 잘 설치해 놓으면 지나다 백야 김좌진 장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흉상이라든지 또는 동상을 할 수 있다면 동상을 한다든지 해서 이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여기에서 6개부문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보면 문화교육 부문이라든지 충효예 부문도 항상 미약한 점이 있고, 농업진흥 이 세 가지 분야가 적고 체육진흥이라든지 개발분야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도 많이 발굴해서 6개 분야가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10페이지 체육관계입니다. 체육대회와 문화제가 계속 있음으로 해서 군비도 많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읍면에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윤번제를 했었는데 윤번제를 한번 검토할 수는 없는지. 또 타시군에는 이 사항이 매년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계속 비어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을 어째서 안 내느냐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군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시 선출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체육회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체육회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고 선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젊은 층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표현이 안되니까 그런 거 같던데. 그런 사항이 서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혼자 다 하는 것은 못 되니까. 2-13페이지 홍성 고도 역사 문화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주 상징거리 조성했는데 상징거리 조성을 어떠한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공보실장이 크게 얘기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고도 역사 문화 개발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총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저희 군 같은 경우 아직 기본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물론 아직 기본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을 거 아뇨.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홍주성 인근에 즉 조양문에서부터 홍주성 권역내에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곳을 말끔히 정리한 다음에 옛날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고풍적인 분위기 그런 거와 주민 휴게시설 이런 쪽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더 깊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홍성지역에서 상당히 홍주문화의 거리니 상징의 거리니 여기에 얘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당연히 저로서의 생각은 앞으로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징있게 잘 조성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지역에서는 요즘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소도읍으로 인한 거리 때문에 문제를 삼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이건 다 좋은데 지금은 나는 기반공사에 치중을 하자 거리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낼 데는 내고 거기에 상징적인 거리를 하는 것은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홍성 지금 중심지에 주택도 다른 데로 나가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스스로 함으로써 주민과 부닥치지 않는 나는 주민과 될 수 있으면 덜 부닥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향교지 발간 좋은 착안이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지 발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저는 읍면지 이것이 꼭 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역사가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성하고 홍동면 두 개면만 되고 말았는데 나머지 것도 간격을 두고 1년에 한두 개 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꼭 앞으로 추경에라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2-42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있어서 이 용역은 지금 어디에 주었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렇게 됐는데 1억씩이나 투자해서 사실은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런 데에 건의를 전번에 했었는데 문화재의 거리가 정말 500미터면, 서울 같은 데에 보면 100미터 대전시 같은 데에는 200미터 우리 홍성은 500미터인데 이걸 줄일 수 있는 어떤 뭐가 없는지. 너무 거리를 많이 잡아놔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홍주성내에 지장물 철거에서 대지가 국유지인데 홍성장로교회 같은 경우 이전을 했을 때 철거비용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지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또는 그 토지를 또 사들여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그분들이 이주를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철거비와 철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당초에 3,000만 원 확보됐었는데 3,000만 원은 철거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용 충당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철거까지 할려면 추가로 4,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철거한 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교회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그것은 국유지였을 거 아뇨.

그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나요?

예.

그러면 국유지는 앞으로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유지일 텐데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상으로는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입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규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금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존·개선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고정배치, 노약자와 장애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사무실 환경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야간 민원발급제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전자민원서비스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한 이장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적민원에 대한 1회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올해부터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재산 소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 마을 하수도정비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등을 통해서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정리입니다. 서해안지역 개발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지적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한 번씩 민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1일 종합민원실장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7개 사업입니다만 현재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민원업무에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많이 개선이 됐죠?

예.

실질적으로 도우미도 하고 많이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수동적인 그런 민원서비스가 아니고 능동적인 서비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뭐를 취득하는데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산림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도 하셨고 계속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 자체적으로는 민원실 도우미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하고의 연계 시스템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방법이나 방향성이나 모든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할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어디로 가봐라 뭐해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 맡은 직원이 모든 곳을 다 순회해 가지고 시스템 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복합민원 신청을 하면 각 관련되는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인근 군에서는 만약에 허가건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 만약에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다른 방법까지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예로 덕산에 온천지역에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똑같은 온천지구지만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식이고 예산군은 150미터까지는 가능하다 어떻게 같은 도내에서 홍성군은 안 되고 예산군은 되는지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적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공무원주택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방대한 지역이고 아시다시피 80여 가구가 되거든요.

103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처음에 건축할 적에 현 지적도하고 안 맞게 건축하는 바람에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성군 민원실이 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상당히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민원실에 보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홍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사실 민원실에 근무를 공무원분들이 안 하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나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 질문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윗분들한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봉진료소하고 산수진료소가 불법건물이라고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군수가 진 건물이란 말이오. 용봉진료소, 산수진료소가. 군수가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해서 불법건물이다 해 가지고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군수가 진 건물이 어떻게 해서 불법건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가 군수로 안 돼 있어서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오.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이 사항을 빨리 합법적인 건물로 할 수 없는지,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거든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건축담당이 나왔잖아요. 의장님,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택희 건축담당 정택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 의원님께 듣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취락구조 마을이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조차도 불법건물이라는 거요. 그런데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다가 그것을 군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홍북에도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한 사업 전부 불법건물이라는 거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비단 홍북뿐만 아니에요. 각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하다가 군으로 이관된 것이 87, 88년도 그때 됐을 거요. 그래서 그게 뭘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과 연계해서 취락구조마을 하면 엄연히 그 마을이 지정되고 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그걸 만들어 줘야지 그게 상당히 문제로 돼 있고 특히 공공건물이 불법건물이다 해서 지난번에 보건소장을 제가 상당한 질책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요. 불법건물이라서 어떻게 못 한다는 거요. 외부 수선을 못 한다는 거요.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룰 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3-7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계획이 65동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70동을 했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공가가 약 몇 동이나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동했는데 내년도에는 6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 원씩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준이 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3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어떤 세대주.

동당, 건물 동당 하는 겁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세 채로 됐다 그러면 세 동으로 봐주나요, 어떻게 돼요? 1개 세대로 보나요.

한 동당.

글쎄, 동당이라는 것이 한 집에 건물이 세 채로 돼 있다 이거요. 그러면 30만 원씩 주면 90만 원을 주는지.

아니죠, 한 채로 봐야죠.

그것도 한 채로 본다. 이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철거만 하면 하여튼 3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사실은 30만 원 가지고 적어요. 이거 폐기물 값도 안 돼요. 또 3-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인데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하고의 차이는 약 몇 %나 되나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농촌지역은 한 60%정도 도시지역은 30%에서 4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등급은 않죠?

토지등급은 안 쓰죠, 과세자료를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공시지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60%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침상에는 현실화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높일 수는 없고 차츰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과 2004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구상사업,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 문제점 또는 이월대상사업,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조직발전을 통한 신 조직문화에 정착하고 공무원 하나하나가 변화와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서 조직내부의 활성화로 역동적인 군정을 실천하며,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의식개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치능력 배양 및 신지식 습득, 군정에 접목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열린행정과 공개행정, 주민 편의의 행정 시책을 펼쳐 군민이 모두 참여하고 함께하는 투명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신 조직문화의 정착과 의식개혁, 역동적인 군정실천, 군민참여로 이어지는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2004년도 운영방향을 잡고 4-3쪽 2004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한 것은 10건으로서 기존 내지는 개선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4건 등이 되겠고, 신규사업 등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기존·개선사업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서비스의 극대화와 직원 교육 강화 및 공개행정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현재 13개 헌장의 이행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 개정해 나가는 한편 사회복지분야에 11개 헌장, 읍면에 추가로 제정해서 2004년도부터는 24개 헌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여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표어라든지 포스터도 공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추진이 얼만큼 잘 됐는가를 평가하기 우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정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연초인 1월 중에 실시하고 그 외 주민과의 대화, 행정정보공개를 연중으로 실시해서 열린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훈련강화입니다. 자체교육으로서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양, 의식전환 교육과 기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또한 공무원의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는 인사우대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울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경쟁과 혁신이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와 새로운 의식전환을 시켜 나가고 그간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직자들의 직장분위기를 쇄신해서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목표를 두고 먼저 근무여건의 개선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직속기관과 11개 읍면의 숙직을 재택근무로 전환시켜 나가고 직장협의회와 직원 휴게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전 여가선용 기회 확대입니다. 공직자와 이장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의 동호인 별로 취미클럽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가족단위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각자의 기념일을 축하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기념패와 기념품을 주고, 결혼기념일에는 축하와 연가실시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서장의 명의로 결혼 축하 카드라든지 또는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향토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향방작전능력을 배양해서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선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예비군 중대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현재 노후된 예 비군 중대 건물을 신축하겠으며, 또한 향토방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민과 관, 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등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이라든지 합동전투수행 검증훈련 수행을 하는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 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홍동면 주민자치센터외 3개소에 연중으로 운영해서 군민들의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낙후나 오지된 지역을 집중 개발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는 목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홍성읍 월산 2리외 7개 마을에 8동을 실시해서 그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마을회관 사업은 마을에서 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마을에는 전량 지원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미지원된 부락에 대해서는 부지라든가 희망여건을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2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내년도 사업으로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로 더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개발 사업으로서 서부면 죽도리에 세척장을 설치해 주고 오지개발사업도 서부면에 11건의 양여금과 지방비를 부담해서 2차 5개년계획으로 마지막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디지털 정보화사업 개선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운영 개선으로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먼저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완 구축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 전환해서 특정인에게 모함이라든지 허위 유 포 등의 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축제를 소개한다든지 관광, 숙박정보 등을 안내하고 축제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군~읍면간 통신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등 주요 국가업무의 통신망 이중화로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방세라든지 전자문서, 행정정보화업무 등 행정업무외 호적, 주민등록업무의 추가수용으로 통신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지방행정과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구축으로 무중단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읍면간의 이중화 보안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중앙에서부터 읍면까지 통신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체험연수로 각종 선진 제도 및 시설 등의 벤치마킹 기회를 통해서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직위라든지 직급 구분없이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하되 가능하다면 자율적인 연수로 실시하고 연수경비는 항공료만 지원하고 기타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연수대상자가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대상국을 선정토록 하고 연수기간내 일정부분은 현지 실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우수시설이라든지 현지 선진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발전과 연찬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군민 자치대학 개설·운영입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맞아 공무원 또는 군민들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문화의식 함양과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군민자치대학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선진 군민 및 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무원이나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월 1회 내지 2회의 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하고 외부 교육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또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한기라든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한 교육시간을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대학으로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10회 계획으로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입니다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봉사 체험의 기쁨과 보람을 통해서 밝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 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 시연회를 실시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축제로 개최하고 주요 행사내용으로서는 먼저 자원봉사 시연회를 봉사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봉사활동 관련 사진전시와 봉사활동 했던 것을 시연토록 하며, 자원봉사자 한어울 마당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서 즐거운 위안의 장으로 마련하고 또한 눈가리고 목표물 찾기라든지 노래자랑 등을 경기와 함께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의 서로 돕고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자료관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하고 과거에 생산되었던 종이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문서조회, 보존, 이관 등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이관, 폐기, 공개, 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처리과 ↔ 자료관 ↔ 정부기록보존소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신속하게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열람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관 설치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 2003년도 사업마무리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은 총 25건으로 14건이 완료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8건,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나 정상추진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4-21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려면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추첨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신청접수를 2004년 3월 중에 실시하고 대상자의 추첨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은 3,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2쪽 광천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광천읍 신진리 소재에 지금 1층 규모로 391.3평방미터 약 118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에 신축부지 매입을 했고, 건축설계, 협의 등 법적인 사항을 완료했고 11월 10일 건축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가 135일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녹색관광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제안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약 5개월 이상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2004년도 소요예산 조서 내역으로서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32억 4,8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희 소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금년도 저희 군에서 특히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녹색관광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이라든지 많은 좋은 사업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금년도 사업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내년도 사업으로 공무원 사기앙양해서 각종 기념일 축하로 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패라든지 기념품을 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의식 전환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랜기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념패나 기념품보다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더 사기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바람이 승진 또 후한 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이라든지 보수라는 것은 저희 군만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인사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사기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이라는 인사가 조직원의 각자한테 다 충족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인사가 됐다는 것을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공정한 인사를 그러니까 조직의 적어도 80% 이상이 이번 인사는 공정한 인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근무평가 방법 같은 것은 새로운 방법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간에는 부서장들 평가와 전체 인사위원장의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부서장 평가를 놓고서 인사위원장이 평가를 할 때 전에는 근평심사위원회에서만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상록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록회장을 참여시키고 있고 아직 저희 군에는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활성화되면 여기에도 고려를 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현재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방법인데 흡연실이나 휴게실 같은 거 운영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밖에 모여서 피우는데 그것도 모양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4-7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금년도에도 잘 하셨고 내년도에도 또 하면 거의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 데는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지지역 같은 데는 승강장이 깨끗한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홍성, 광천구간 같은 데는 완전히 광고판화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광고게시물로 승강장이 꽉차있고 게시물이 철거되고 나서도 붙였던 자국이 남아있어 가지고 흉물스러운데 그 관리문제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승강장이 현재까지 18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뭐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광고물 특히 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고 또 순회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버거운 일이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더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데 보니까 공무원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연 1회 9일 이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배낭여행은 현지 정보나 그리고 어느 정도 랭귀지도 돼야 되고 배낭여행이라면 시간도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야만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일 가지고 또 충분한 랭귀지가 될 수 있는 직원들하고 팀을 짜야될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9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인제 해외에 나가면 나가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짧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이고, 저희가 연수하는 대상국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정보습득을 해서 해외에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맹목적이 아닌 자기 직무와 연결된 부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랭귀지도 잘 안 된다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배낭여행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야 안정성도 있고 좀 우려가 되네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4-11쪽에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라고 새로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주요행사 내용에 시연종류해 가지고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교통정리, 수지침, 응급구조 등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0월 방문의 달 행사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내포문화제 행사 때 같이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요원들을 내년도 문화제 행사 때 봉사자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내용 같은데 행사때 봉사자로서 최대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목욕봉사나 이미용봉사 같은 경우는 내포문화제 축제 때하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교통정리라든지 안내소 운영이나 응급구조 그런 것은 서로 상당히 필요한 뭐가 될 것 같은데 방향을 정확하게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사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욕봉사도 있고 수지침이라든 가 또 교통정리 이런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 때 필요한 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3쪽에 사업마무리 계획 중에서 이월대상 사업 중에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이 있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공기부족해서 이월했다고 했는데 공기부족도 있지만 더 좋은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월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계도를 제가 먼저 평면만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제가 지나가다가 들려서 봤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광천소방파출소에서 입면도를 봤는데 건물 입면도는 사실 건물의 용도에 맞게도 디자인이 돼야 되겠지만 도시 미관이라든지 시대 감각에 어느 정도 맞고 디자인이 돼야지 본 의원이 볼 때는 70, 80년대 건물처럼 디자인이 됐습니다. 설계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업자가 외관은 별로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것인지, 건물이 물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내부 동선이라든지 활용도가 용도에 맞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인이 지나갈 때 보는 것도 있고 지역민들이 지나갈 때 보면 건물 잘 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첫째 외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마음에 들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겉에 전면 입면말입니다 입면 디자인이 재작년 말에 신축된 웅천소방파출소 같은 경우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내실있게 잘 지어져 있던데 그리고 시대 감각에도 맞고,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이 건물은 옛날 사람이 설계한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건물배치도도 같이 그렸을 텐데. 배치도 따로 그리고 입면 따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업자가 다 같은 사람이 했을 겁니다 설계했을 때. 그런데 배치를 전면 쪽에 하는데 소방차가 진·출입할 때 불필요한 부분도 앞에 돼 있던데.

앞에 기둥처럼 세운 부분 말씀이죠?

예, 그것은 디자인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없는 건데, 그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하고 설계를 한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이 관심있게 안 보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기가 돼서 지금 앞에 나오는 부분 세줄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약간 후면에 배치된다면 그게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후면에 배치한다고 해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우선 장비 진·출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에 신경을 써 가지고 바꿨으면, 설계변경을 기왕에 한다면 시대 감각에 맞게 바꾸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23쪽에 녹색관광 지원시스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 또 관광할 수 있는 관광명소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홈페이지처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1차적으로 관광시스템에 구축할 대상을 지금 34개 지역이라고 할까요 마을 또는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34개 지역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장답사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또는 명소의 가치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22개소인가 조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명소와 모든 생산품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거래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개 지역이라고 했죠?

34개 중에는 마을도 있고 농가도 있습니다. 또는 관광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받아야 할 거 아뇨.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면 일단 각 실과 부서별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 그렇게 부서별, 읍면장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4-6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지금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직접 우리 군비에서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민방위법이라고 해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의 방위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통합방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은 자치센터를 우리가 4개소인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 특성에 맞게 홍성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뭐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먼 데 서부라든지 갈산, 구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농한기 같은 때나 조금 올라나 몰라도 농번기 같은 때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몇 사람 올라나 자치센터 운영이 문제로 봐요. 홍성, 광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나 면단위에서는 극히 힘든 문제고 지금 홍동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던데 기타 면은 제가 뭐 한 것 같아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마련 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4, 5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농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4, 5종을 자치위원회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은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군민 자치대학 개설·운영.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완진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인데 꼭 이런 분들만 나는 모셔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유명교수 또는 각 부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고향에 한번 와서 게재에 자기 이름도 날리고 또 우리 역시도 그런 분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찾아간다든지 이런 때 서로 가교적 역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같은 데 교수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이헌제 전에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신 분 그런 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발전연구원장 하는 오제직 총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홍성과 연관되는 사람, 이 분들한테는 크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적게 주면서도 자기가 또 하고 싶어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일부는 초청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치발전연구원에 보면 여러 분의 교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 지금 장성군 같은 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강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인사 또는 중앙부처의 어떤 핵심적인 경력을 쌓았던 그런 인사 이분들을 지명하면 여기서 그분들을 강사로 내려보내 줍니다. 지금 장성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강사를 한 분씩 초대해서 할려면 강사료 한계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분이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지금 장성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발전연구원한테 상당한 수당을 준다든지 어떠한 연관해서 이네들에게 계약을 해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 조건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개강해서 강의하는 데 140만 원을 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 분 요청할 수도 있고 두 분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상 물론 기념품 정도는 해 줘도 더러는 여기 와서 수당받을려고 안 할 분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를 통하면 꼭 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 인사 중에서 지역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다 접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4-4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해서 공무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은 매년 있어왔던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헌장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홍성군에서 대학에 용역줘 가지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납품이 돼 있죠? 기구개편에 대해서.

조직진단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오늘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요.

그 부분은 지난 14일인가 15일인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내용을 연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저희도 완전히 뭐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찬하고 검토해서 공개할 부분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라고 말씀은 잘 하셨지만 현 조직으로 홍성군의 21세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매년 있어 왔던 인센티브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이런 그냥 총론이나 이런 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정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뚜렷한 전략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략이 물론 눈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변화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갑작스러운 변화, 지금 과장님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홍성이 정말 재도약을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조직은 아직도 과거지향적이고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으로 홍성의 21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전략이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홍성군에서 역점적인 사업, 인구증가나 이런 거 많이 하시지만 인구는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체제와 지금 현재와 같은 느슨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김원진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변화라는 것이 어느 선인지는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사회 변화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에 없었던 행정서비스헌장도 제정해서 만들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도 금년에는 이런 정도로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하는 그걸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도 어떤 변화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 변화를 추구해 보기 위해서 가나안농군학교도 교육을 보내 봤고, 또 내년도에는 자치대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직의 변화를 도모해 보기 위해서 했고, 또 우리 국내에서만 보고 듣고 하는 것 보다는 국제적으로 외국에 가서도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제도도 구상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원진 의원님께서 얼마만큼 기대에 흡족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일단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쇠하고 느슨한 현 조직을 좀 스피드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라인을 지금 단계가 대여섯 군데 계통을 밟아야 될 것을 축소시켜서 팀제도입이라든가 주식회사 개념의 CEO 개념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도 좋고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외연수나 아니면 아카데미 이거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화는 준다고 보지만 그것은 어느 군이나 어느 지자제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변하고 그 조직에 동기부여 내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만 줘서 무슨 경쟁력의 차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4-5페이지 아까 민원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진급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금 인센티브라면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희망하는 자리를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는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획기적이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4-9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본 의원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수기간 9일 이것 은 한정됐다 이거 아닙니다. 1년 내내라도 정말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1년 내내라도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선진지 어디든지 나갈 수 있으면 좀 기간에 옵션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관광성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홍성군을 위해서 홍성군 조직을 위해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기간에 옵션을 걸지 말고 실질적으로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정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꼭 틀에 박힌 뭐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9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을 정한 것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군민 아카데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장성군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부언해서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태여 이렇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연사나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하게 얘기하면 홍성을 위해서 로비리스트나 이런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쪽에 국한시키지 말고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재벌의 회장님이셨던 분이라든가 주식회사에서 세계시장을 누비던 종합상사의 사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곳에 위탁하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분들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위탁을 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사, 지명해서 그분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자치발전에 의뢰를 하면 저희한테 차후에도 큰 도움은 못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오면 우리와 그분들이 연계가 되고 호환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의뢰를 하는 것이 자치발전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의뢰해서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쪽한테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홍성에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차후에도 홍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발전연구원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다리 걸쳐서 하는거보다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그걸 떠나서 차후에도 홍성군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 연사로 초청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강사 수당을 많이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제도적으로 강사를 초청하면 한 시간에 금년도 기준을 보면 10만 원입니다. 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5만 원까지 추가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약 두 시간 정도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강사료를 제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은 15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지금 유명강사분들이 사실 이 돈을 받고 그냥 돈 안 받고 오셔가지고 무료봉사는 할지언정 이런 강사료 받고는 안 오십니다. 이런 제도적인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도적으로 한번 강사 초청하면 10만 원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대로 14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하면 위탁교육할 때 1회에 얼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계약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성군 먼저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지금 각종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것이 전체 징수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동납부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20% 정도는 자동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동납부를 많이 하는 읍면 또 자동납부를 많이 하는 부락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훨씬 징수하는데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읍면 시상제를 할 때 그런데 배점을 치중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신보규 전임 재무과장할 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20%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도 자동납부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세금이 체납되는 일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체납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통지서는 일단 오니까 잘못된 세금은 알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 자금관리 지금 보면 카드로 처리하면 캐쉬백서비스해 가지고 현금 뭐 해 주는 거 있죠. 홍성군에도 그거 시행을 해야죠?

지금 각 실과에서 경상적 운영비는 거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 군 금고나 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있잖습니까. 그걸 카드로 활용하면 캐쉬백서비스해 가지고 10%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잘 모르세요.

자금관리를 카드로 사용한다?

그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 경기도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수십억의 이익을 발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홍성뿐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그런 뭐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5-4페이지 지방세수 증대 일환으로 군세증가부분에서 대단위 사업장 증가로 사업소세 증가 하셨잖아요. 이 사업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국세가 아닌가요?

군세입니다.

사업소득세가 국세가 아닙니까?

이병선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이상에 대한 군세하고 건물에 대한 평방당 250원에 대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세.

예, 사업소세.

그런데 큰 공장이 만약에 이쪽에 왔을 경우에 우리 군세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사업소득세 중에서도 일부가 우리 군에도 들어옵니까? 소득세 중에서요.

소득세할 주민세가 저희한테 분할이 되고요. 다음에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건축물하고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가 건축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

대략 국세인 사업소득세 부분 중에서 비율로 보면 대개 어느 부분 정도가 우리 군에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국세징수분에 대한 지방세 분담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그렇게는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이병선 저희가 국세에서 이관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에서 저희가 군세로 사업소득세의 10%를 줍니다. 거기서 주민세를 부담해요. 국세고지서에 병기고지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세인 교육세를 같이 병기고지하듯 거기서도 군세인 주민세를 병기고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또 10%를 주민세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덴쇼풍성은 법인이니까 법인세의 10%를 홍성군에서 주민세로 부과를 합니다.

사업소득세 일반기업 같은 데는 소득세 그런 경우는 법인세의 10% 정도가 우리 군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병선 예.

만약 우리 군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세금관계는 우리 군에서 수입이 되는 세금은 대개 어느 것인가요. 이게 도세입니까?

이병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취득하는, 땅을 팔고 사는 걸 거래라고 하거든요. 거래세격인 건물짓고 땅을 사고 평지정리하는 인제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전부 도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다 도세고, 그 후에 다 이뤄져서 골프장이 오픈했을 경우에 거기에 짓는 휴게시설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또 골프장 그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그때부터 군세로 들어갑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법에서 최고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판단했을 때에 18홀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한테 연간 3억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연간 3억요?

이병선 예.

어떤 세로 들어오는 것이오?

이병선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병선 그거뿐이 저희들은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도시형처럼 매머드형식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저희 소득이 높아지는데 지금 연기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 건물이 많지 않아요. 그린 18홀에다 또 그린도 규정된 그린만 골프장 용지로 보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조경용으로 주변에 있는 것은 그냥 임야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간 10억은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상 주변은 그린으로 보지 말라는 판례가 있어요. 주변에 경관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임야로 봐야 된다,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린만 가지고 중과하다 보니까 그런 세율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왜냐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기 때문에 조금 줄고 늘고에 대해서 세액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오겠다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한 고용창출은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아무리 안 돼도 300명 정도는.

연간 300명이오?

이병선 예.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뇨.

이병선 아뇨,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캐디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매일 300명은 아니지만 연간해서 따진다면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세 받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세 받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가 와지죠?

이병선 군에는 도세 분에서 징세비로 3%, 다음에 27%는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옵니다. 결과적으로 30%가 오는 겁니다.

도세 받아지는 거에 30%.

이병선 예.

그 다음에 골프장을 사용하는 사용료 말하자면 그날그날 사용하는 사용료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그린피, 그중에는 상당히 세액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선 그린피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회원권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팔고 사고 할 때 거기에 취득세.

이병선 예, 그것만 해당되고 나머지 그린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세죠? 그린피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금은 뭡니까?

이병선 그건 국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 사업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