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승계 세정담당 임형기 경리담당 채성기 부과담당 한명덕 징수담당 민경성 재산관리담당 조춘범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는 5개 담당에 22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잡수입) 징수율 제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시달을 했고 징수대책보고회 5회를 했습니다. 특별징수반 1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2003회계년도 회계잡수입 징수실적은 부과액이 9억4,215만2천원에서 징수액이 5억8,817만5천원, 결산체납액이 3억5,397만7천원으로써 징수율은 62.42%가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의 징수독려입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이행을 촉구를 했고요. 체납된 잡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토록 각 실과에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목표액은 226억1,932만3천원에서 부과액이 250억2,248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237억9,287만2천원, 불납결손액이 3억3,628만6천원, 체납액이 8억9,332만3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 99억천만원을 목표액에서 부과액이 111억9,784만8천원, 징수액이 106억5,992만9천원, 불납결손액이 1억5,646만5천원, 체납액이 3억8,145만4천원, 징수율은 95.2%입니다. 군세입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127억932만3천원, 부과액이 138억2,463만3천원, 징수액이 131억3,294만3천원, 불납결손액이 1억7,982만천원, 체납액이 5억1,186만9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4회계년도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은 230억5,500만원, 부과액이 215억3,531만7천원, 징수액이 196억2,600만8천원, 불납결손액이 9,114만7천원, 체납액이 18억1,816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102억5,600만원에서 부과액이 98억8,331만5천원, 징수액이 91억1,920만6천원, 불납결손액이 3,318만7천원, 체납액이 7억3,092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2.3%입니다. 군세는 127억9,900만원 목표에서 부과가 116억5,200만2천원, 징수액이 105억680만2천원, 불납결손액이 5,796만원, 체납액이 10억8,724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0.2%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외수입입니다. 합계가 목표액이 198억6,677만4천원, 부과액이 974억6,721만3천원, 징수액이 962억8,845만천원, 불납결손액이 320만천원, 체납액이 11억7,556만천원으로 징수율은 98.8%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이 164억5,072만천원, 부과액이 874억3,527만8천원, 징수액이 853억9,714만4천원, 체납액 20억3,813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이 11억6,926만원에서 징수액 6,756만5천원, 체납액 11억169만5천원, 징수율이 5.8%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징수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도 세외수입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서, 1월부터 2월사이 군 세외수입 12억7,210만6천원, 징수실적이 9,654만5천원으로 체납액이 11억7,556만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3월부터 5월사이에 11억7,556만천원을 대상으로 신규 체납액이 4억9,322만7천원이 발생해서 이중에서 징수는 2억7,576만8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13억9,302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13억9,302만원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발생한 신규체납액이 9억3,643만9천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징수는 2억9,132만5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20억3,813만4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자 체납처분입니다.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10,137건에 15억9,848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명단은 별첨을 했습니다마는 총계는 129명에 8억2,0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뒤에 첨부가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건수입니다. 총계란에 1,185건, 6,769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30건에 998만7천원, 등록세가 58건에 1,247만5천원, 자동차세 102건에 648만2천원, 주민세 210건에 2,767만5천원, 재산세 96건에 112만7천원, 종합토지세가 153건에 256만2천원, 기타 524건에 655만2천원, 세외수입 12건에 83만원을 환불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예치 현황입니다. 현재 합계는 7,931만2천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55억원, 특별회계가 38억1,200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 종류로는 일반회계는 전액 30일이상 환매체로 예탁이 되어 있고, 6개 특별회계에서 3개 특별회계는 환매체가 35억, 보통예금 3억1,200만원이 3개 특별회계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환매체가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3개 특별회계를 보통어음으로 예치한 것은 1억원이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금 종류별 이자율입니다. 환매체는 대개 30일에서 365일, 1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최저 2.55%에서 최고 2.70%까지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양도성예금은 30일에서 365일까지 예치를 하도록 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2.50%에서 2.65%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정기예금은 1개월이상에서 36개월이상,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율은 2.30%에서 3.2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22억708만2천원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일반회계는 그 중에서 20억7,572만3천원, 특별회계는 1억3,1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11월 30일현재 22억9,3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앞으로 1개월 더 있기 때문에 24～25억원정도 이자수익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금고관리입니다. 금고지정현황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모두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와 3년간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고지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고업무 약정서 사본을 별첨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금고검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금년도 금고검사는 금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오늘) 까지 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 세외수입 비과세, 감면내역 8. 착오로 재부과한 세외수입” 두 가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소관으로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제한경쟁은 공사 90건에 322억2,669만7천원 집행을 했고요. 물품 9건에 37억4,007만4천원, 용역 32건에 48억8,05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소액수의 전자입찰은 똑같은 경쟁입찰입니다마는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대상입니다. 공사 145건에 71억1,346만7천원, 물품 1건에 2,998만원, 용역 6건에 8,899만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500만원이상으로써 일반공사비 240건에 61억6,310만3천원, 전기등 기타공사 94건에 26억5,339만원, 용역은 106건에 13억7,232만7천원, 물품 66건에 9억6,237만1천원, 계 506건에 111억5,119만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은 7건에 늘어난 공사금액은 8억6,414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완결된 완공공사에 대한 하자검사입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쳐서 실시를 했고요. 검사 건수는 1,122건에서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0페이지 부과담당소관으로써 탈루·은닉세원발굴입니다. 발굴건수는 1,517건에 부과를 4억4,396만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입니다. 총계는 6개세목에 비과세 건수가 12만8,779건에서 3억2,560만원, 감면이 13,627건에 금액은 9억9,736만원입니다. 세목별로만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는 비과세가 138건에 7,499만6천원, 감면이 1,891건에 4억4,099만3천원, 등록세는 비과세가 81건에 2,882만8천원, 감면이 2,804건에 3억4,022만6천원, 주민세는 비과세가 4,920건에 3,220만원, 재산세는 비과세가 2,581건에 1억624만2천원, 감면이 2,502건에 4,792만9천원, 자동차세는 비과세가 790건에 5,322만원, 감면은 873건에 1억1,832만5천원, 종합토지세는 비과세가 12,224건에 금액은 3,011만4천원, 감면은 5,557건에 2,988만7천원을 감면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11개 세목중에서 총 부과액이 205억8,393만5천원중에서 대개 재부과한 것은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314건에 36,01만5천원, 부과액대비해서 0.1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계획이 4억4,300만원에 추진실적이 4억4,396만7천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부과액이 9억4,843만8천원, 징수액이 3억203만2천원, 결손처분이 9,114만8천원, 체납액이 5억5,5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부과액이 5억3,499만5천원, 징수액이 1억6,787만7천원, 결손처분이 5,796만원, 체납액이 3억9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추진계획은 9억5,136만4천원의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8,412만5천원, 미수액이 8억6,7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납세 100억 줄이기 추진을 전남도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납세 대상 금액은 2억5,900만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실적은 3억3,412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비 129%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체납세 대상목표는 2억2,531만3천원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7,215만4천원, 미수액이 1억5,3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2월 21일까지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실시를 해 가지고 계속중에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명단은 별첨을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총계를 말씀드리자면 189명에 9억3,543만5천원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총계란을 보시면 9,672건에 18억7,515만원을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내용별로 보자면 건물이 738건에 2억3,414만3천원, 토지가 1,107건에 3억2,106만7천원, 토지 건물이 434건에 3억715만2천원, 자동차가 7,279건에 8억7,808만9천원, 기계장비가 29건에 1,844만9천원, 기타 85건에 1억1,625만원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다음 공매의뢰입니다. 공매의뢰란에 보시면 6건에 4,822만3천원을 공매를 해서 현재 징수 5건에 2,346만4천원 징수를 했고, 현재 공매진행중인 것 1건에 2,475만9천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국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계란을 보시면 전체 3만1,104필지에 5,213만5,000㎡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등 활용을 하고 있는 필지수가 2,018필지에 면적은 144만4,000㎡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이 4,697필지에 291만1,000㎡, 이 중에서 활용이 1,426필지에 88만8,000㎡, 도유재산은 5,750필지에 17,960,000㎡, 이 중에서 활용이 132필지에 16만2,000㎡, 군유재산은 2만657필지에 3,126만4,000㎡ 전체입니다. 활용은 460필지에 39만4,000㎡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임대료는 총 2,018필지에 면적은 144만4,000㎡를 임대해서 부과액은 8,426만4천원에 징수액은 6,360만원으로 76%입니다. 내용별로 보시자면 국유재산이 1,426필지에 88만8,000㎡에 부과액 5,141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3,966만천원으로써 비율은 78%입니다. 도유재산은 132필지에 면적은 16만2,000㎡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517만4천원, 징수액이 350만천원으로써 징수율이 68%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460필지에 면적은 39만4,000㎡에 부과액은 2,7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이 2,043만8천원으로써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106필지에 724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계란을 보시면 37필지에 167만3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명단입니다. 계란을 보시면 345필지에 1,175만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계란을 보시면 6개소 516㎡에 추정대부료, 현재 무상입니다마는 8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원이 군청 지하 2층에 있습니다. 200㎡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자유총연맹이 여성회관에서 약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여성회관에 40㎡, 예총해남지회가 문화예술회관에 126㎡, 평통군협의회가 여성회관에 50㎡,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 50㎡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합계란를 보시면 324필지에 1억1,800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계란을 보시면 236필지에 3억363만2,000㎡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3억7,521만2천원을 매각했습니다. 매각면적은 일단위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0만3,632㎡가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총28건에 2억4,505만천원을 들여서 청사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집행 내역중에서 전기사용료입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2개월분 4억1,149만8천원을 전기사용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년간 7,875만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사항에서요. 체납결손한 체납에 대해서 얼마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대장을 계속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재산추정을 해서 재산이 발생을 하면 다시 결손처분취소가 재징수를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징수한 것이 276건에 약1억700만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자체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취소하고 재징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한 금액에서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1억700만원정도 나와요?

1억732만1,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리만. 5년동안 관리한 총액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100만원이상 체납액이 9억3,500만원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때에 징수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국민이나 주민들로부터 그냥 가져오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웃으면서, 자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내 놓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1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이 중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못한다든지, 또 그 중에는 특별하게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의 경우는 재산을 팔아서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금을 바람직하게 받는 것은 역시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끝까지 설득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두번, 세번, 안 되면 열번, 스무번 찾아가서 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세금이 1개월만 못내도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는지,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전부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보시다시피 거의 압류는 되어 있죠.

그러면 100만원이상 체납액이 총 실적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이 9억3,500이면 현재로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8～90% 차지하죠.

85% 이면 엄청난 미수현황인데, 그 금액을 과장님이나 각 담당주사께서 할당제로 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좀 큰 금액은 과장님이 독려해서 받고, 나머지는 실과소 직원들이 나눠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입니다. 현재 지금 기간이, 물론 평상시에도 안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동안에는 특별하게 재무과 전 직원, 그 다음에 읍 면 전직원, 총력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 기간중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체납을 될 수 있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많은 세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짜리는 어디에서 써서 붙어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내버릴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유명인사도 있고,

국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의 경우도 안하거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전화하면 과장님 체면봐서라도 낼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전화 한번 하면 오늘 갖다 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전화하죠.

그리고 군유재산 체납자는 1,000원짜리, 9,000원짜리, 2만8,000원, 11,000원, 이런 걸 못 받아요? 북일면에 7명이 있는데, 여기는 오늘 중으로 다 갖다 주는데,

그런 것은 면단위의 세금받는 담당자들이 없어요. 재무과가 부활되면 이런 것은 받는데,

군에 담당자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의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우리 북일면을 예를 하나 들께요. 북일면을 예를 들라는데, 한경식이라고 내동리, 방산리에 사는 한경식이라고 있는데 돈 17,000원인데, 하루에 유슬 놓기를 20만원짜리를 놓는 사람인데, 다음에 김영동이라고 있는데 김영동이가 7만4천원인데, 생활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하면 내놔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가가호호 방문 못한 원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명이 어떻게 카바를 할 것이에요. 문내면도 봐봐.

도축세는 돈 천만원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는데, 하나도 징수를 못한 거에요?

도축세는 사실, 거의 운영을 안하다가 최근에 그 전 운영자가 다시 해 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을 안하거든요. 더 이상,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목으로 있는 군유재산,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땅을 팔고 못 받은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1번으로 나와 있는 군유재산 대부료,

2번부터 얘기한거에요. 10번까지,

10번까지는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중부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분할납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계약금액을 체납으로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공사는 안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이중부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를 2000년도에 안냈는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는 계약을 안하고 있겠죠, 안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도 계약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임야거든요. 임야인데,

아니, 15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거요. 백형곤이 2000년도부터 했는데, 계약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옛날 문화예술회관 짓는 옆에 집이거든요. 부지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5, 6개월동안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6번정도 통화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부과 안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계약이 안됐다. 사용을 안한다 그 말이죠? 이상채는 사용해요? 이상채는 어떻게 해요. (「이상채는 임야관계여가지고 환경녹지과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명단에는 환경녹지과에서 부과한 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납이 됐는가 봅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용하면서 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체납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정순태라든가 마산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계약한 땅에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치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이상채같은 경우는 임대해 줬잖아요, 축사를. 축사를 임대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소 키우잖아요. 그 사람은 1년에 수억씩 벌고 있잖아요. 이상채도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인, 그 땅에 대한 계약관계는 소키운 사람하고 할 수 없는가요? 이상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은 이상채 것이니까 임대료를 받더라도, 땅에 대한 부과는 소 키운 사람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무과에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99년도부터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업을 하기 때문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가요? 1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외수입 체납 보고회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결손처분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본래 이것이 군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다가 이관이 됐는데, 도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체납액으로 누적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체납자 보고회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성가실 일 아니에요, 이것이. 다음에 물론 주무과에서 별도로 나온 사항에 자료만 왔겠습니다마는, 37페이지 설계변경 관계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사유는 첫번째 땅끝관광지 땅끝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통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를 타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그 다음에 두번째 2004 운전지구 경지정리 봄 마무리분은 사유가 주민반대구역 10필지, 2.5㎡ 하고, 국도작업 위치변경을 하고 연장을 해주고, 공사내용에 대한 변경입니다. 용수로 개거와 수로관을 추가 설치해 주고, 이런 이유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다음에 2004년도 용동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토치장 위치변경 51㎞ 연장이라든지, 수로관을 2㎞정도 추가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해남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7,1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사유는 2일분 저장시설을 고시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는 것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돼서 그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해남읍 북구순환도로개설공사(6차분), 이것은 물가변동부분 E/S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법상 계약을 한지 오래,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 소송이 바로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2004년도 봄마무리 문내 석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2차분)은 7,500만원정도 늘어 났습니다마는 도로 토공 포장공이 약1,000여필지 늘어났고 구조물 개거를 변경했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송지 대죽 산정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1억9천정도 늘어났는데 3련암거박스를 라멘교로 교체를 하는 변경 내용입니다.

제가 주시하는 게 바로 마지막 건입니다. 마지막 건인데, 물론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부서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주무과의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9페이지 군유재산대부료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든지 땅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관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또 땅소재지와 주소지가 달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우리가 계약할 때 본인이 요청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다른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 줍니까, 여기 보면 광주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땅이고 어떻게 용도를 제시해서 계약을 한 것인가,

군유재산의 대부는 읍·면장이 체결을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70페이지도 그렇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99페이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99페이지 상수도사용료가 어째 9월달에는 이렇게, 다른 때에는 7백정도, 4백, 9백 이렇게 됐는데, 1,800만원이 된 이유가 왜 그런답니까? 누수 있습니까? 9월달인데요. 8월달에 나갑니까? 이것 전년도 자료를 줘 보세요. 전년도,

15페이지 보면 이것이 체납자가 아니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해 줬습니다.

분할납부로 했는데 체납자 명단에 올려놓은 것이죠.

아니, 체납이 아닙니다. 체납이 아닌 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체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전부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차분을,

분리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자 명단에 안 넣을 사람들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명예훼손으로 당하게 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거든,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체납세를 하나도 없애겠다. 일소한다는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해라.” 그런 지시말씀이 계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재무과, 전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읍 면장을 포함한 읍 면 전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세금징수자로 나서가지고 특별활동을 정리할 것입니다. 기어코 이 기간중에는 이런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물론이거니와 소액까지 낱낱이 전부 파악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또 소액에 대해서는 자꾸 방문해서 징수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 운영담당 민성배 시설관리담당 류화일

문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운영업무, 시설업무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 사업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네번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 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므로 주차료등을 낮춰서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난 4월 1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월 정기권 주차료를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월 정기권을 75대에서 100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하절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6시부터 저녁11시까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조정해서 2003년도에는 약7,850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월말현재 약8천만원이상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이용률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차상태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수 및 사용료 수입은 대공연장이 약4만8천명이 이용을 하고, 3,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목적실이 668만4천원, 문화강좌 수강료 2,930만원, 전시실 사용료 198만원, 헬스장 618만4천원, 지하주차장이용료 약6만2천대가 이용을 했고, 8천만원을 징수해서 연간 저희들이 1억5,6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유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1개 공연을 유치해서 10,000여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 및 행사실적입니다. 대공연장 이용현황은 11월 20일까지 약74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목적실 이용현황입니다. 다목적실은 배관이 약49건, 그래 가지고 6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리고 징수를 했고 자체행사가 30건으로 총79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시실 이용현황은 금년 1건에 43일간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 소장한 미술품과 서예작품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운영입니다. 자료현황은 도서가 약4만2천권, 비도서가 3,445권 정도 됩니다. 도서관 이용자수는 16만2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운영은 23개 강좌에 연간 1,200명과 지도강사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 강좌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취미활동과 연관이 된 풍물놀이랄지 한국무용, 발레, 꽃꽂이, 국악교실, 가죽공예랄지, 종이접기등 취미활동 강좌를 운영해서 하루평균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별 활용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헬스장 운영과 시설물 보강사업, 지하주차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은 이용률이 금년에 뚝 떨어졌습니다. 약15명정도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통운 자리에 헬스타운이 개설된 다음에 급격히 시설면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 보강사업은 3천만원이상짜리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운영은 연간 약6,200여대가 이용을 하고 주차료는 일반권과 정기권을 합쳐서 약8,000만원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실태 사항을 보고했는데 금년에 많이 증가됐다고 했죠. 주차대수가 많이 증가되고, 계속 만차상태로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작년대비 얼마 정도나 증가됐습니까?

작년보다는 30%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해남군민들의 문화양식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공연유치를 보니까 공연유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연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공연이 있고요. 대관하는 공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유치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8페이지 공연유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예,

공연유치를 하실 때는 군민들한테 연중 공연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별로 안하고, 어쩔 때는 몇 번씩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6월달이나 8월달에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절기는 피하고요. 활동하기 쉬운 봄과 가을, 겨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개관 기념공연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는 보통 12월 20일경에 발표회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정해 가지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아니, 연중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할 때.

예,

최소한 예술회관에서 유치하는 공연관계는 연중 우리가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몇 월달에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울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연초에.

예,

세워 가지고 할 건데,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는 달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두개, 세개 있더라고요. 특별한 섭외관계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연중 계획을 보통 세 네건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관이랄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일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 무슨 행사하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이랄지 문화의 집 행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그것은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인 것이잖아요. 돌발적인 것, 쉽게 얘기해서 15일이나 한 달전에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몇 일전에 계약한다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공연유치는 예술회관에서 주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중 계획에 의해서 계획별로 월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월별계획서 금년 것 갖고 와 보세요.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요. 제가 보니까 공연행사 및 실적 해 놨는데 섞어 놨더라고요. 9월달에는 8월달 것 섞고, 6월달 것 섞고 해 가지고 혼동스러워요. 그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헬스관계를 지적을 할려고 했어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시설이면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구)통운 자리에 종합헬스장이 생겨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군 것을 활용하기 위한 계층이 어떤 계층일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가지 못할 군민들이 우리 예술회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계층별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안온다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보니까 월별로 11월달에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쪽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오는 계층이, 소주먹는 사람 맥주먹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이정돈 홍보담당 정광일 관광진흥담당 김완국 문화예술담당 박남재 고산유적담당 천강숙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19명이 근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홍보는 지방지 및 지역 주간지 1개만 한정된 홍보가 됐었습니다. 중앙지와 방송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정 홍보방법 개선으로 MBC, KBS, KBC방송이나 중앙지로 확대 실시를 하였고, 홍보내용은 땅끝 해넘이·해맞이 및 기타축제, 해수욕장 개장, 각종 시책홍보, 농수산물 및 특산품 홍보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타는 창단일을 기준으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현황은 총 32회에 4,311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담당소관으로 민간단체지원사항입니다. 단체명은「땅끝해맞이 추진위원회」제8회 땅끝해맞이 축제, 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4년 1월 28일날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계곡면 청년회」제9회 흑석산 철쭉 대제전에 7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4년 5월 30일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송호리 번영회」송호 해수욕장 여름축제, 해변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4년 8월 15일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은「대흥사단풍축제추진위원회」제2회 대흥사단풍축제, 2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2004년 11월 23일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 「송지면부녀회」땅끝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김치 나눠주기 행사에 500만원을 지출해서 2004년 8월 23일날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재)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재)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보조비로 1억3,676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다음 「대죽리어촌계」조개잡이 체험관광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9개소에 1,6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일원으로 64만5,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46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주차장, 상징조형물, 산책로, 잔디광장, 소공원, 콘도, 호텔, 모노레일카, 상가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산책로, 상징조형물, 콘도, 여관, 상가등에 193억9,3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소공원, 잔디공원, 산책로(데크)에 2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땅끝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마을조경사업을 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7번지와 산2-3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만8,21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0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상가, 산장형여관, 관리사무실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각공원 기반 및 시설공사를 했고, 조각공원 내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를 했고, 조각작품 26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명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각공원 조경 및 산책로 정비를 하고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을 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관광지내로 사업량은 21만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6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강강술래 전수관, 다목적운동장, 조경휴게지, 청소년수련시설, 상가, 숙박시설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차장, 화장실, 조형물, 전시관, 광장, 강강술래 전수관, 조경휴게지, 다목적 운동장, 야영장, 유적공원등을 설치했고 총 사업비는 69억9,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명량대첩 전시관 정비를 했고 부지조성, 진입도로, 잔디광장, 다목적운동장, 조경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조성,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잔디광장, 진입도로 공사시행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1동을 건립을 하고, 민자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박 개 보수 사업입니다. 총31개소에 3억8,750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에 송호해수욕장은 송지면 송호리로 자연여건은 백사장(1,5㎞), 수심, 송림이 있고, 편의시설은 관리사무소등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구미 해수욕장입니다. 송지면 통호리지내로 자연여건은 백사장 2㎞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샤워장등 여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평해수욕장입니다. 해남군 화산면 송평리지내로 자연여건은 백사장 약3㎞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샤워장등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3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객 현황 및 임대료 징수입니다. 3개의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145,188명이 다녀갔고, 차량은 2,838만7천대가 다녀갔습니다. 1,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익시설 정비내역입니다. 3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모래부설 및 평탄작업, 음수대 설치, 감시탑 정비, 야영장 정비등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룡화석담당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우항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3만2,6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학술조사, 보호각, 공룡전시관, 공룡주제공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2003년 이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예산은 377억3,266만7천원 내시를 받아가지고 군비 17억7,700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247억6,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11억9,262만7천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액은 실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82억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 및 감리 1차분을 시행을 했고, 초식공룡 알둥지 화석을 구입했고, 남해안관광벨트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사업비를 420억에서 46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룡전시관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를 했고 공룡전시관 전시물 구입 및 설치를 했고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및 감리 2차 시행을 했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진품화석을 구입을 했고, 공룡 문화상품권 개발 용역을 실시했으며 공룡화석지 공유수면 보존등기 완료하였고 공룡수장고 건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 조성사업 및 감리 3차분을 발주하겠습니다. 공룡전시관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를 하고 공룡전시관 전시물 구입 및 설치를 하고 공룡전시관 영상발주를 하고 국내암석 확보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공룡문화상품 개발하고 공룡생태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소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24개단체에 4억1,23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문화제 개 보수사업 12건에 18억6,142만9천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어서 집행액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입니다. 해남녹청자 도요리 발굴 보존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이면 진산리일원으로 사업량은 13,29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으로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마터복원, 보호각, 토지매입, 전시관, 도예촌건립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사적 310호로 지정을 했고, 산이 진산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산이 진산 17호 가마 발굴조사를 했고 토지 11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마터 복원, 보호각설치, 전시관, 도예촌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 우수영성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일원으로 사업량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으로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성곽복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수영 성지 지표조사를 했고 토지매입 7필지를 했고 망해루 및 북문지 인근 발굴조사를 시행했고 망해루지 복원 설계에 따른 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을 하고 성벽보수, 문지복원, 성곽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산유적담당소관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4,619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6점, 기타유물이 4,613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녹우당외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11일현재 관람객 수는 8만3,041명, 입장수입은 4,453만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땅끝조각공원 한 데에서 조명가로등 설치가 1억6천만원이 든가요?

범위가 좀 넓고 조각 하나 하나에 대해서 작은 조명등을 설치하고 가에 큰 조명은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이 조명등시설한데에 들어요?

조명과 가로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풀로 켜놓는가요? 관리사무실도 없잖아요.

관리사무실이 설계가 끝나가지고 12월말경에 발주가 됩니다.

이 조각공원에 관리사무실을 지어놓으면 유료로 바뀐가요.

그렇죠.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러 와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요.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조각공원에 전시관을 짓는다는데, 어떤 형태로 지을 계획이에요.

관리실과 해 가지고 크게 안 짓고요. 80평정도 소형건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전 개최라든가, 소규모단위, 이벤트 행사로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조각공원 가서 보면 너무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조각공원이거든요. 다른 데 조각공원 보면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했는데, 그게 아쉬운 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고 일부 훼손해 가지고,

이후에 내가 가보기는 가보지만 조명가로등 설치에 1억6천만원 들고 또 나중에 전시관, 전시관이라면 전시관에 뭘 전시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상시전시가 아니고요. 이벤트 행사로 해서 상시전시도 조각같이 적은 소형같은 것도 있고, 상시전시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상시전시는 축소하고 이벤트행사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화장실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4억6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4억, 40억은 그냥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줄 알고 있구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내가 조각공원을 가봤을 때 야외에 나온 사람들, 가족끼리 나와 가지고 차에서 내려 가지고 도시락 까먹는 자리더라고,

20억9,800입니다.

그러면 약38억에서 20억9천들어가면 약17억은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라 꼭 들어간다고 보장은 않습니다. 조각공원 조경, 산책로 정비하고,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당초에 38억을 예정했을 때에는 기본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8억에서 현재 전시관과 화장실 4억 포함해서 20억9천에, 4억 얼마하면 약25억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13억은 예산을 절약했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들어갔다거나 앞으로 또 있다는 얘기에요.

현재 전시관과 화장실, 그 외 조각공원 조경 및 산책로 정비하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게 조각공원에서 민자투자하기로 한 윗 부분 있거든요. 당초 협의할 때 윗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우리군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었어요. 땅 기부채납하면서, 그 사업비로 5억정도, 앞으로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8억에서 화장실과 전시실하고 해서 4억, 25억에서.

예, 25억.

또 진입로 개설한 데 5억?

예, 5억정도 됩니다.

그래도 30억인데,

기본계획 할 때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하면서 돈이 조금 더 투자되겠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는,

내가 볼 때는 기반시설을 자연환경을 제대로 환경을 살리면서 좀 성토질을 덜 깎았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됐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에 들어간 예산서, 말하자면 기본계획,

당초 만들었던 기본계획이요.

예,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고,

예,

민자 6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민자 65억은 계속 절충해서, 저쪽에서 조건이 “진입도로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란다.” 그러고 있거든요. 서로,

그러면 진입도로를 해 줘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입로는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20억9천만원정도 들고, 전시관과 화장실하면 25억 들고, 또 진입로 개설해 주면 30억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66억을 민자를 누가 투자하겠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6억 투자해 놓고 해남군에서 30억 투자하면, 소위 약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조각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100억의 효과를 갖느냐 이게 문제에요. 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조각공원에 민자를 해 가지고 거기가 어떤 시설물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민자투자라는 것은 대충 보면 여관, 산장. 이런 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갈로 같은 것,

그 사람들은 여관에 잠자러 오는 사람들이지,

잠자러 오더라도 조각공원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물론 완공은 안됐지만 조각공원 찾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봐요, 대충 현재까지. 입장료 낸 것도 아니고 통계파악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조각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조각을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대충 금년에 몇 명정도 왔을까요.

그러면 민자투자는 확실한가, 과장직을 걸고 확실해?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누구에요.

도의원 김석원씨요. 석원씨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이가 66억을 투자한다고?

예, 이 땅을 기부채납을 줬거든요. 전체 땅에서 일부 반절정도를, 저희들한테,

김석원이가 할까,

아니, 자기들도 한다고 계속 저희들과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성수기나 또 아니면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나 이런 때에는 송지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땅끝을 포함해서 송호리 해수욕장까지가 더 거의 매진되고 부족한 상태이나 평소에 땅끝 콘도나 모텔들이 다 안 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도 50～60%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같은 경우는,

거북선도 해 놓고 하는데, 땅끝 테마파크 가보면 파리 날리더라고, 보면.

그런데 최문신의원님께서 사람 없을 때만 가서 보셨던 모양입니다마는 테마파크와 콘도는 제가 알기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 없을 때만 갔을까?

그 사람들 만난 것만 해도, 우리는 “현 상태에서도 투자할 수 있으면 해주라” 하는데 올라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상단 부분은.

올라간 길을 어떻게 또, 길은 어떻게 올라가요. 환경훼손을 또 해야 되겠네,

일부 해야죠.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서 구릉지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훼손을 안하고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길을 내주는데 과연 그 위에 66억을 어떤 것을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테마파크처럼 또 여관 짓는가,

아니요. 산꼭대기까지는 자기들 것 아니에요. 꼭대기까지는 안올라 갑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기본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민자 66억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그것까지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계약을 했을까?

처음에 협약은 했죠.

도장찍고 했어?

그랬죠. “진입로를 내줘야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런 조건부로 최초에 협약을 했죠. 땅 저희들한테 반절 줄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협약위반을 했을 때에는 어째요. 그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는 아무 제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죠, 협약할 때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민자 66억이 적은 돈이에요. 6억6천만원도 큰 돈인데,

자기들도 생각할 때 66억 투자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온다면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 민자투자하고 김완국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옆에 팬션 들어서고 하면 그렇게 관광객이 안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 완공되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안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마 협약서에는 민자유지 안했을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만드나마나네,

자세히 한번 더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산장여관하고 상가란 말입니다. 상가인데, 산중에 상가하고 여관하고, 자기 수지가 안맞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하죠. 수지가 안하면 안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안오는데, 산에다가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조각공원 투자해 놓은 것도 별 효용가치가 없어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조각공원이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전라남도에는 유달산,

유달산 조각공원을 가면 우리 조각공원과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달산은 자연상태 그대로 많이 했어요.

자연상태로 해 가지고 조각을 부분별로 산속에 해 놨어요. 그러면 산책하면서 쑥 자연환경 그대로 해 놨는데, 우리는 싹 깎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유달산은 집단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산재해 가지고,

여기는 자연환경을 살리고 산책을 하면서 조각을 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판판하게 포크레인으로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해놨으니, 그게 조각공원이겠어요?

협약서 가져와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애물단지 노릇하는, 또 계곡면처럼 애물단지 노릇 안 하게 실무팀장하고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얘기 또 안나오도록 합시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건립 1동과 민자유치 여관 1동, 방갈로, 상가등 3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유스호스텔은 언제까지 건립할 계획입니까?

유스호스텔은 금년도 예산은 20억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거든요. 내년초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예,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 봤어요?

예, 몇 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주로 어느 분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죠.

김평윤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문영전씨 하고, 윤길환씨, 김찬수씨는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했었는데 그 양반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팔아도,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수씨 집 있죠, 건물. 그것은 어떻게 개인한테 철거하라든지 개발하라든지 촉구를 해야지, 관광객들 와서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데,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우리는 “절대 안된다.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 건물 지어야지,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고, 자기는 그것을 고쳐서 쓸란다. 그래서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얘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관광객들 와서 보면 흉물로 아주 안좋고, 또 한 가지는 우수영성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께요. 추후 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성벽보수, 문지복원, 성곽시설” 하는데, 이것을 추후 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시내는 도시계획구역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전부 집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댄 형편입니다. 망회산위주로 해서 복원계획 하고요. 원문쪽, 성문위주로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내면일원 1.8㎞라면, 어떻게 보면 우수영 그쪽 주민들을 다 철거를 시켜서 사서 하든지, 아니면.

망회루 뺑 돌리면 1.8㎞거든요. 망회루까지 시내로 해서 돌린 것이 1.8㎞인데요. 제 생각은 시내는 손 못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지, 접근성도 없이 관광객, 누가 와서 볼 사람도 없고, 망회루 성터 원형, 거기는 됐다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아니, 원형은 제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문화재청 계획이 됐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릴께요. 돈이 2002년도부터 됐습니다마는, 우수영이 돈이 현재 온 게 9억정도밖에 안왔거든요.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돈이 100억까지는 다 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성같은 것은 3, 4년전까지만 해도 원형은 보존이 됐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전부 다,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이 엄청 되어 가지고, 또 옛날에 보면 거기에 비문도 있고 주춧돌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폐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1월 24일 이사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산했습니다. 청산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청산이라는 말이 뭔말이에요.

청산이라는 것이, 저것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언제까지 지원돼요.

예산은 이제 지원안됩니다. 끝났습니다.

현재부로 따진다면 예산지원이 안된다.

예,

저기 향토문화유물관입니까? 향토문화관, 신문에 보니까 “축소해서 짓겠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소해서 짓겠다는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45억으로 보고 했었거든요, 총 사업비를. 그런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6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그러는데, 묘하게 신문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마는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별도 계획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묻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투자돼서 보류할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보도된 것은 누구 말을 듣고 보도된거에요.

그 얘기야 군수님과 저와 문화원장님하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해남신문에서인가, 해남신문에도 나왔어요. 여러 신문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해남신문에서인가 내용을 캐취해 가지고 전파가 돼버려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69억이 나왔다.

예, 69억이 나와버렸어요.

설계를 너무 좋게만 하라고 했는 모양이구만, 적게 하라고 하지,

그런 것을 자금계획도 연구하면서 당초에 구교리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기 재검토를 하실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장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녕군과 평통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박물관이 있대요. 창녕박물관, 외지에 문화재가 고분도 있고 그런 데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면적이 30～40만평 그렇게 넓어요. 그런 데에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단지 옆에 한다는 것이 조금, 내가 거기에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렇거든요. 원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토문화관과 문화원을 분리를 시켜야 돼, 그래야 가능해 외부로 옮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향토문화관 설명해 가지고 승인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홍보효과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앙지나 중앙 잡지, 방송사를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지에 하면 중앙지에 한 것보다도 적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중앙지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지에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지방지에 하는 것보다도 중앙지에 하면 홍보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충재 예방의약 김석렬 건강증진 김정심 보건7급 조준영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목록입니다. 공통자료와 각 담당별로 해서 3개담당 순서로 해서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요구자료는 사무분장표를 비롯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까지 해서 네 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분장표는는 생략을 하고, 담당업무 부서에서 하는 일만 간략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행정담당에서는 각종 진료,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보건소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사업, 일반서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전염병예방사업과 각종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의약업무, 각종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진담당은 방문보건을 비롯한 건강증진사업, 치매환자, 금연, 모자보건,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X레이실에 간촬과 직촬, 두 대가 있습니다. 간촬은 구입한 지가 17년이 됐고, 직촬은 11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다음에 물리치료실 동통치료기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X선 간접촬영기는 2004년 9월 8일날 구입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X선 직접 촬영기는 내구 연한이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사용할 수가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7, 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용한 걸로 했습니다. 동통치료비는 대체 장비인 종합자극치료기로 구입 완료해서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사업, 두번째 무의촌 순회진료 사업, 세번째 보건소 장비구입현황, 네번째 보건소, 지소·진료소 운영, 다섯번째 노인 의치보철사업, 여섯번째 1천만원이상 자체보조사업조서, 일곱번째 화원보건지소 신축사항,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현황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사업입니다. 의과가 53,160명을 진료해서 2억6,170만8,12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치과 5,212명에 2,600여만원, 한방 7,252명에 4,24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년간 총6만5,628명에게 진료해서 3억3,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와 올해 비교했을 때 진료건수는 약11,000건이 증가했고요. 수입은 약5천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건지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20%가 증가가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주민들에게는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한 민원맞이와 또 끊임없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별 검사건수 및 수수료수입입니다. 재증명을 비롯해서 수질검사, X-선촬영등 10,973건을 실시해서 수수료 4,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 사업으로는 의과가 205회에 걸쳐서 3,196명, 한방 38에 걸쳐서 657명등 총243회에 걸쳐서 3,853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총5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와 지소·진료소, 근무인원입니다. 보건소에 33명, 보건지소 32명, 보건진료소에 별정직 18명, 총8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원 83명 현원 8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인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20,521명을 진료했고 13개 보건지소에서 총 32,643명등 53,164명 진료해서 연인원은 55만7,131명 진료했습니다. 치과는 5,210명 진료를 했고 한방은 7,252명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지소·본소 합한 실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입니다. 18개 보건진료에서 총69,907명 진료했고 연인원은 19만2,759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품사용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날시캄등 13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의약품 거의 사지 않고 처방전 발급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류가 적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산보건지소는 다이크로짇정등 33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산보건지소는 안브록솔등 14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산보건지소는 코대원등 32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지 보건지소는 페니라민등 20여명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평보건지소는 피록시캄등 15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일보건지소는 린코마이신등 16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천보건지소는 페니라민등 26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곡보건지소에서는 글루코바이등 31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지소에서는 세틸정등 27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산보건지소에서는 염산암브록솔주사등 10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이보건지소는 센디펜등 19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내보건소는 덱사등 8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화원보건지소에서는 트라마돌등 15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내사진료소는 아세트아미노펜등 28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예방의약담당 앞에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65세이상 영세노인들에게 무료틀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73명 목표에 146악을 목표했습니다마는 올해 실적은 78명에 140악을 시술을 해 주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1천만원이상 자체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립 및 포장공사는 옥천개발에서 지난 6월 22일날, 예, 화원보건소신축도 지난 4월 12일날 착공해서 9월 7일날 완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도비 4억2,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건립현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해남병원을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 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안돼서 안됐어요?

부지를 해남병원 내에 할라고 했는데,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7억8,800만원 자부담까지 다 납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뭐에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의 건물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 방역약품 구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전염병현황입니다. 1군 장티푸스 1명이 발생을 했고요. 2군 유행성이하선겸 1명, 말라리아 2명, 신증후군출혈열 2명, 렙토스피라증 3명, 쯔쯔가무시증 24명등 총33명이 발생을 해서 다 완치되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다만 말라리아같은 경우는 저희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방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와서 재대한 후에 나타난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의원 33개소, 치과의원 11개소, 한의원 9개소등 57개 의료기관이 있고요.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이 32개소, 약방 10개소, 한약방 5개소, 한약도매상 12개소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병원은 57개소 점검을 해서 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6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48개소 점검을 해서 3개업소를 적발했고 위반업소 3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1개소등 3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약품구입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스람스린등 전체 11,026ℓ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암조기 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으로는 거동불능자, 욕창환자, 말기암환자등 245명을 목표로 해서 262명을 관리를 했고요. 저소득 노인건강관리는 1,648명을 목표로 해서 1655명을 관리했습니다. 만성퇴행자관리는 1,430명 목표에 1,439명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암조기 발견사업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등 4,494명 목표에 현재 3,903명을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 524명에 대해서 유소견자를 발견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하고,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후 정상이고, 암확진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업소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약국이 업무정지가 2건 있거든요. 위반업소가 세 군데인데, 위반내용이 뭡니까?

유효기간 넘은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놨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화원보건지소는 면단위 보건지소입니까?

예,

그러면 거의 국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규격이 있습니까?

102평으로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예,

저희지역 황산보건소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비 새고, 시설이 협소하고 해 가지고 안좋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전액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하나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마산지도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산이 보건진료가 몇 개 있어요? 지소 있고 진료소 한 군데 있죠.

지금은 연구진료소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면사무소에 지소 있고 진료소, 그러면 두군데구만, 총.

예,

마산면소재지에 있는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건축연도나 현재 건물상황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황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4억9,300이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얼마 안되구만요, 적구만. 쾌적하게 지을라면 4억 가지고 지으면 관급공사는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다 없어져 버리더만요. 개인이 짓는다면 4억짜리면 괜찮은데, 관에서 지으면 4억은 실질적으로 다 빠져 버리더라고, 이것저것.

현장단가가 380만원 되니까요.

그래도 규모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꼭 국도비에 맞추지 말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고 좋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군비 조금 넣었구만.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감리비밖에 없습니다.

2,800만원이요.

예,

이럴 것이 아니라 병원규모답게 물리치료실같은 것이, 물리치료실 두 개나 놔두고 그것이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안오거든요.

신축하게 되면 상당히 넓어집니다. 현재 황산에 약50여평 될 겁니다마는 신축은 102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완전히 시골이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지고 65세이상이 70～80% 되어 버려요. 그러면 노인들이 매일 병원에 가는 게 일이여, 그러면 국도비 4억 오면 군비도 4억 대 가지고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규모있게 지어야 된다니까요.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마는 군비살림상,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군비를 많이 넣어야지, 넣어 가지고 좋게 지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 황산 짓게끔 해 주세요, 군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짓는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상당히 시범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어렵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게요. 혈도지역에 인접한 부락에 모기 퇴치하기 위해서 방재기를 구입해서 나눠준 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방재기가 고장이 잘 나가지고 A/S가 잘 안된다고 이장들이 늘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계작동요령을 잘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자주 써보니까 그러는데, 나뒀다가 며칠에 한번씩 쓰고 하니까 그런 것이 조금 미숙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순회해서 한번씩 마을에 전부 수리를 해 줬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그럽니다.

아니, 그 회사에서 해줘야지, 왜 보건소에서 해줘요?

아니, 사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업체가 아닌데, 사소한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A/S가 필요한 부분은 불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보건소에 한번 전화해서 얘기할라다가,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A/S업체에서 두어차례 내려왔습니다. 순회서비스를 한번 했습니다.

기계를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재기를 사주지,

그것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 기계가 워낙,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인 점화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동에 상당히 예민하고 기름 여러 가지, 교육이 잘 되면 좋은데, 미숙한 작동요령때문에,

이장들한테 나눠줄 때 요령같은 것을 홍보해서 나눠줬더라면 그런 사례가 덜 났을텐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랍니다.

알았어요.

예,

월 급수에 따른 호봉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부분이 6급이거든요. 6급10호봉정도 봤을 때 본봉이15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만원내외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대폭,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보건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운영의 효용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하고요. 한번 했던 것을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