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에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호필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민원봉사과장 류호필 일반민원담당 백남식 지적관리담당 조연식 농지환경민원담당 노성철 건축담당 윤현승 지적7급 기노선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호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1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소홀입니다.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2003년도에 74건을 접수해서 완료 38건, 추진중 12건, 미조사 24건으로 부진했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양성화 완료건수는 60건으로 22건을 초과해서 추진했고, 불가건수는 14건으로써 불가사유는 토지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또 농지전용 추인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양성화 조치 못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담당별로 일반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허가·등록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인가, 허가, 면허등 총 19,662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는 19,594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중이 68건입니다. 월 평균 처리건수는 1,625건입니다. 참고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주민등·초본등 직결민원은 48만7,969건으로 1일 평균 처리건수는 하루에 1,6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요구 및 반려민원은 10건으로 보안요구가 28건, 반려가 80건입니다. 내역은 첨부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도과 처리민원은 없습니다. 처리하지 않고 장기 방치된 민원도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골프장 조성반대등 17건 접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97건을 접수해 가지고 94건 공개를 했고, 기타 3건은 취하가 2, 1건은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기금을 공개해 달라는 사항으로 군에서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지적담당소관으로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2,450필지로 그 중에서 관계법규 검토없이 정리가능한 토지가 755필지, 관계법규 검토대상 토지가 1,69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실적은 435필지로 18%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리가 가능함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통지등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먼저 토지이동 민원신청에 따른 등기 촉탁 실적입니다. 분할, 합병, 등록전환등 총3,169건에 6,214필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거에 토지이동으로 인한 불일치분 등기촉탁실적입니다. 여기도 분할, 합병, 기타 해 가지고 420필지를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총탁 비용은 국가업무로 해 가지고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동산관리담당 소관으로 개별 공시가 조사관리입니다. 조사회수 및 대상 필지는 1월 1일 기준이 26만6,939필지를 가지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2,667필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입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회수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로 해 가지고 2회의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결정·공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의신청 건수 및 내용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신청 내역은 403건으로 상향요구가 27건, 하향요구가 376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내역은 전 필지 처리를 했습니다. 상향을 27필지중에서 7필지는 반영을 했고, 하향 376필지중에서 135필지는 하향심의를 했고, 적정으로 261필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4건이 접수되서 12월중에 토지 평가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실적입니다. 검인실적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5,553건에 8,766필지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실적입니다. 허가구역은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산이면 전체와 화원면 청용, 금평, 영호, 성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2004년 8월 21일 2009년 8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시행이후에 허가건수는 128필지를 접수해서 허가가 111건, 불허가 2건, 처리중이 15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2건입니다마는 광주 거주자가 농지부지를 구입해서 20㎞가 넘어서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매매일 이후에 60일 경과 되어서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건에 12만3천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지환경 민원처리입니다. 총3,347건으로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 개발행위등 농지관련민원이 466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련민원이 809건, 배추시설, 오수·축산등 환경관련 민원이 2,072건, 전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가 소규모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접수 건수가 74건이고 양성화 완료 60건, 불가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은 토지소유공개확보와 농지전용추인 소유자께서 미신청 해 가지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총138동인데, 그중에서 132동을 배정해 가지고 완공 36동, 추진중 96동, 6동이 전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6동 전량남아 있는 것은 당초 화원단지 이주민용으로 해 가지고 17동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마는 이주민들이 한 동도 신청을 안 해서 11동은 타 읍 면으로 전별하고 6동이 남아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6동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은 84동중에서 전체 배정을 해 가지고 완공 38동, 추진중 46동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24동중에서 완공 8동, 16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28동중에서 완공 4동, 추진중이 24동입니다. 가급적 금년중에 빨리 끝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읍·면별 빈집현황입니다. 우리관내 빈집 수는 총1,120동으로 관내 거주762동, 소유자 관외거주가 348동, 소유자 미확인 10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28동입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총1,120동중에서 철거계획이 613동, 재수선등 잠재사용이 507동으로 계획중에 있고 철거대상 613동은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60동, 2006년에는 134동, 2007년이후에 319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 불법건축물은 10동이 단속되어서 이행 강제부금을 부과해서 추인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거래를 하면 제주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구역내에서는 20㎞초과가 되면 안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허가기준이 농지와 임야와 주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농지는 아까,

아니, 허가구역이 아닌 데에서는 제주도사람이나 서울사람이나 20㎞ 다 내주는데, 허가구역이 묶여버리면 20㎞가 넘으면 안되냐고요.

그렇습니다.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예,

조금 위헌소지가 있겠네요.

어차피 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요. 법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데는 키로수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고, 허가구역에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보여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이나 빈집개량이 굉장히 추진중에 있는데, 오늘이 12월 6일인데 왜 이렇게 추진중이 많고, 실적이 저조합니까?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는 금년간에 다 끝나겠습니다마는 주택개량에서 조금 늦습니다. 늦는 데는 배정이 많은 황산, 산이쪽이 좀 늦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다른 읍·면의 배정분을 저희들이 포기한 것을 넣었기 때문에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되면 1월달에 연도말이 되면 빨리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늦게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늦은 거잖아요.

사실 배정은 그렇게 빨리는 아니어도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배정하고 나서 읍·면별로 분배를 했는데 어느 읍·면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포기분을 갖다가 다른 읍·면으로 전별을 했습니다. 그런 데가 늦습니다마는, 내년 6까지만 완료를 하면 융자금 배정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금년에 지적계에서요. 미등록토지를 30만평 찾았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십니까?

간척지주변, 예.

30만평정도를 찾으면 무슨, 그에 따른 포상, 인센티브같은 것 없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는 없고요. 해남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교부세가 증가하겠고요.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에 따른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30%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아, 그것을 매각하면 30% 주구만,

예, 국유지로 등록을 해 가지고 매각하면, 이것이 1억이다. 매각금액이 그러면 3천만원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군에 지대한 효과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또 매각처리, 임대료 수입도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서 그 방향에 초점이 흐려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을 해줘야 되고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영산강 1, 2공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 있는 미등록토지, 그것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부와 급량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미등록지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빈집현황입니다. 빈집 현재 1,120동, 이것은 빈집철거를 요청을 하는 상태죠.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에 의해서 읍 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년이상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집이 1,120동이고요. 거기에서 정비대상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철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동이 613동이고, 507동은 타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고쳐 가지고 쓰겠다 한 것이 507동이고 그렇습니다.

600동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간에,

예,

우리 1년에 30동하면 언제 이것을 다 철거합니까, 빈집이라는 것은 보기가 흉하고 인근으로 봐 가지고 방치해서 환경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빈집은.

예,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 가지고 30동인데, 다른 도에서 돈을 안주고 가령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도비가 50%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100동이 예산반영중에, 의회심의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00동을 요구해 가지고 100동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160동이 읍·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100동은 일단 추진을 하고, 60동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해서 군수님, 예산부서와 결재는 받아 놨습니다. 도에서 빈집정비 얼마나 지원이 될란가봐서요. 더 확대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겠지만 당사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하죠.

거의 그런 데도 있고요. 대부분이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위탁받아서 합니까?

예, 어찌 말하면 장비대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할려고 해요. 요즘에 포크레인 한 대면 하루에 왠만한 집은 철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하루 임대비가 면 행정기관에서 하면 25만원정도면 할거예요. 25만원에서 30만원선입니다. 40만원까지 안 갑니다. 물론 경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직영처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볼라고 합니다. 첨부서류인데요. 일반민원 사무처리부 별첨 2에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불가/반려/취하현황」해 가지고 1페이지거든요. 그 분야에서, 9번째 있죠. 「고충민원건의(추가)」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떤 민원에 대한 고충이 있어서 민원인이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 하는 건의인 것 같은데, 이 건의를 해 가지고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내용이길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처리결과 취하한 것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취지는 그 내용은 알아요. 처리과정은 알고 있는데, 어떻든지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취하한 과정이 잘못되면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요소니까 취하한 것 아니냐, 감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창고를 양성화시켜주라. 창고로써 당시 지어진 것을 인정해서 건축물 만들어 주라 했는데 “불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대행하고 있는 해남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용승낙으로는 양성화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토지사용승락 또는 소유권이전」,

완전히 개인간에는 되겠지만, 국가에서는 사용승낙이 없대요, 보니까. 국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국유지, 도로에. 집이 조금 점유를 해 버렸는데 그 옆 땅을 주고 이 땅을 사용승락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기존 직원들에게 알아보니까 국가 땅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용승낙을 안해 주고, 내가 낸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국가 땅은 또 팔더라고요. 그렇게 교환도 되는데 교환을 할라면 수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하고 새로 샀을 때는 빠른시일 내에 되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사버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은 국가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성화는 계속 할겁니까, 일정한 시점이 있죠. 언제까지, 기한이 안 정해지고 계속해 줍니까?

백남식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군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계속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백남식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가땅은 매각요청을 할 수가 있죠, 정부에다.

백남식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진즉 이것이 양성화를 우리군에서 시행한 지가 벌써 작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백남식 작년 1년 했습니다.

1년 했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백남식 1년밖에 안했습니다. 양성화 안하고 그 전에는 불법건축물양성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년에 매각신청을 하도록, 또 홍보를 했으면 이것은 처리가 간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큰 면적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것이 아쉽게 됐다, 처리가.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라도 가능할 것 같으면 이 건물주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아마 임대 계약은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임대료를 냈으니까,

백남식 임대계약까지는 양성화를 할 수 없거든요.

아니, 임대계약은 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국가 땅을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런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 대안관계도 민원인한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실리적인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예?

백남식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이 분한테도 그런 홍보를 했어요?

백남식 아마 했을 겁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무과와 협의를 별도로 해 주셔야됩니다.

백남식 예,

그 다음에 건축물, 교회 것은 양성화가 안됩니까? 3페이지 71번 “양희수” 화원면,

백남식 농어가 시설물에 대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가 소규모 대지도 2백평, 6백평미만에 대한, 소규모미만에 대해서만 됩니다.

교회 것은 안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있죠. 처리결과, 그것은 군에서 단속해서 한 것입니까, 자진 본인들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고발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나서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됐겠네요?

소유권이랄지 등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것을 안내니까, 자기가 불법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런 사항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2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금년 1월 1일기준 26만6,939필지, 7월 1일 기준 2,667필지를 공시결정 했는데, 상향된 건수와 하향된 건수는 내용이 얼마며, 총 상향 증액액과 하향 감소액은 2003년을 대비하여 얼마인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읍 인근의 지가는 상향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 변두리나 오지마을 토지는 거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가조사 및 목적이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자료에 과태료결정을 위한 목적이 클 것이므로, 공정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사회복지과장 성진호 사회담당 이승묵 자활지원담당 김지성 가정담당 전영희 위생담당 이성국 여성담당 윤해원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업무담당별로 요구하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공통요구자료입니다. 또 한 장을 넘겨가지고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은 사회담당 이승묵담당과 직원이 4명 있고, 한 장을 넘겨서 자활지원담당은 김지성 담당외에 직원 3명, 가정복지담당은 전영희 담당외 직원 3명, 그리고 위생담당은 이승묵담당외 직원이 4명,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담당은 윤해원여성담당외 직원 4명이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처리는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4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집수리 우선 사업을,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붕페인트 도색등은 후순위로 개선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순위별로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정해 가지고 총 계획 861가구중에서 810가구를 요구하신 대로 선 순위와 후 순위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에서 출가한 딸에 대한 부양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건의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 해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실시계획으로 최종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은 수급권자의 직계 혈종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에서 배우자 및 1촌이내 혈족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개정의무자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지금까지 배우자라는 것은 수급권자 배우자만 말하고 1촌 배우자가 아니다. 따라서 딸의 경우에는 딸의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실제 소득은 딸의 부양의무를 산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사위의 소득은 생활소득에서 제외하는 걸로 최종 지난 번 담당사무관이 여기 와서 교육할 때 확실하게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7월부터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업무입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보호시설과 이용시설, 총9개가 있습니다. 실제 총 연 인원 1,502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실제 정원은 신혜정신요양원 361명,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이 되어 가지고, 총 운영비 지원은 40억6,209천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매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번 의료급여의 실시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 가지고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북이탈주민, 차상위 특례자,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문화재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4명이었습니다. 문내면에 있는 강강수월래 인간문화재에 제정되어있는 박양숙씨 한 사람과 그리고 차양수씨 가족 2명, 총 4명이고, 북이탈주민 2명은 해남 해리 박동일씨와 그 가족이 작년 5월 9일날 우리군에 전입해 가지고 2명 있습니다. 2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이나 61세이하자를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1종은 의료비를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2종은 70%만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1종과 2종의 개념이 다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의료비 내역입니다. 의료비 내역은 총50명이 원하는 대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군비는 4%입니다. 1,397만5,700원인데, 군비는 4%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고 두 장, 석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부담에 대한 환급금은 9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심사원에서 심사평가해 본 결과 병원에서 너무 과다청구를 했다. 과다청구비용에 대해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230만9,760원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84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 부담금 제도라는 것이 어떤거냐면 2종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진료비가 30만원을 초과시는 30만원 초과비에 대한 50%를 환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료비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30만원을 초과한 20만원에 대한 50%, 10만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총84건을 보상해줬습니다. 넉 장을 넘기겠습니다. 249명의 자료는 작년 자료가 여기에 게재가 됐을 것입니다. 착오게재된 자료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의료급여 체납자는 총2명이 있습니다. 1번 김수길씨는 문내 동외리인데 적은 금액을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송남 해남 남동인데, 1999년부터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내년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활지원관계업무입니다. 다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자가 총4,58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체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은 “장애수당과 아동부양수당, 그리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1,209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장애수당은 월별 6만원, 아동부양수당은 월5만원, 학비는 고교생에게 전액, 의료비는 본인부담 20%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내역이 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융자입니까? 장애인자립자금이 융자냐고요. 돈을 준거에요?

장애인단체지원은「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좌식배구협회」이렇게 4개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총계는 3,4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제공은 군청 전산교육장과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해 가지고 총2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현황은 15개대 차량봉사대가 지원이 돼 가지고 10㎞당 평균실비 1,000원을 지급해 주는데, 매월 127명이 수혜를 받아 가지고 1,52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및 주차단속실적은 관내 총42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차단속실적은 9건의 단속을 해 가지고 2건은 징수를 하고 7건은 미징수 해 가지고 미징수된 7건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은 총 대상건물이 군청을 포함해서 227개소가 있고, 시설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은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과 학자금,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전세자금, 이렇게 총 3,900만원을 세 사람한테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집수리 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사업단에 인솔을 해 가지고 총392가구에 대해서 읍 면별로 지원했습니다. 해남은 총35가구를 집수리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삼산은 28가구, 12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본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타,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총3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실태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조사가 미실시 되어 가지고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예산집행사항이 부적정한 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물품구입시 구입 품의서가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누락된 것, 간단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출장, 관외출장에 대해서 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관장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했고, 회계관리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주로 물품구입비관계입니다. 지출증비서류를 반드시 원본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료가 징수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활지원계소관이었습니다. 가정복지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에 노인치매센터와 선회노인요양원, 두 개 쓰고 있습니다. 109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연료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총512개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운영비를 월6만원, 난방비는 반기당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사항입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80세이상자와 65세부터 79세자를 구분해 가지고 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80세이상의 경우는 월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4만원, 저소득자의 경우는 단독가구일 경우는 월3만5천원, 부부일 경우에는 월3만63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교통수당은 아까 앞에 있는 8만4,008명 취업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수급되어 있는 121명을 포함 2,929명에 대해서 월8만4천원씩(12월씩) 규정해 가지고 분기당 25,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분회(경로당)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은 총18개에 대해서 월50만원씩 1억8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지원은 소년 소녀세대가 총23세대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북평, 북일, 마산이 연령초과 17세이상이 되어 가지고, 연령 초과가 되어서 제외가 됐고 화원도 1명이 연령 초과되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현재 23세대에 36명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묘지 납골묘설치 사항은 표에 보신 것처럼 23개소를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약간 숫자가 뜸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지원해 줬기 때문인데, 금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약간 뜸한 상태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생담당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식품접객업소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총1,360개소에 대해서 위반 78개 위반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78개소에 전부 조치했는데 허가 취소가 45개소, 영업정비 23개소, 시정명령 10개소 조치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총7회를 계획했는데 자체교육 2회를 했고 협회에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협회는 군협회와 도협회 실시하였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는 총343개에 대해서 11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영업정비 3개소, 개선명령 1개소, 기타 7개소 했습니다. 윤락행위 1개소는 해남여관에서 경찰이 발견해 가지고 윤락행위를 했다.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를 시켰고, 시설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원에서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칸막이를 즉시 철거하도록 해서 개선명령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교육은 총15번 실시를 했는데 5개지구별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등 지구별로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불법식품 공중위생업소 고발현황은 총13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통보는 검찰에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다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것을 별도 통지를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한 사항만, 13건을 고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업소수가 총86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위반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영업정비 5개소, 시정명령 2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주로 시킨 것은 청소년들한테 주류제공을 한 게 전부이고, 시정명령한 것은 상호이름을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등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44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를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9개소, 시정명령 6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묵인, 청소년 유류제공은 전부 다 경찰에서 통보된 자료입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건당 3만원해 가지고 예산 30만원중에서 집행 15만원 하고 잔액이 15만원 남아 있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은 총3,663명이 검진해 가지고 부적합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두 사람은 어떤 사항인지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상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적절자 조치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근무하지 않고 별도 이직을 조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부내역은 별도 통지가 안됩니다.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집단급식소가 69개소, 식품접객업소(뷔페, 대형음식점) 13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가 20개를 발견해 가지고 시정지시 6건, 시설개수 1, 기타 현장지시 13건을 조치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토음식점은 백선오씨는 현재 운영중이고, 한 사람은 사업포기서 제출해 가지고 한 사람만 향토음식점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여성담당입니다. 여성교육은 여성회관에서 3개월과정을 해 가지고 매년 4기 21개과목을 실시해서 1,1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이동여성회관운영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은 해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에 대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총5종에 대해서 원하는 읍 면, 옥천, 문내, 화원, 현산, 마산, 화산, 계곡, 북일에 대해서, 원하는 데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등록된 여성단체가 12개소 있습니다. 회원수는 18,096명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단체참여는 총2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만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한 장을 넘겨 가지고 지명위원회,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한 두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여성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는 당초보다는 매년 조금씩 숫자가 적어지고 예산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미선발자가 30명 있는데 한 사람의 연령이라는 것은 65세이상자입니다. 경지면적이 0.5㏊이상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 소득 36만8천원이상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선발을 했고 대기중인자가 161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보고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지정이 안됐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서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를 사줍니까? 가격은 2만원짜리밖에 안됩니다마는,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승묵 지팡이 관계는 본인들이 스스로 구입을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자기 몸의 체형에 맞게 스스로 구입을 해 가지고, 광주 의료기구상사에 가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본인이 소지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하면 그것이 우리 의료보호 특별기구 해남기관에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정산처리를 하는, 사후처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보청기나 실제도 가격차이가 많더라구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판매분야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이승묵 그렇죠.

금년에 누구누구는 무엇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승묵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 옛날 말대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본인이 가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팡이란게 뭡니까? 의족은 아닌 것 같고 지팡이라 하면은.

이승묵 그렇죠. 2만원, 3만원짜리 조그만 게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냥 짚는 막대기같은 게 아니고요. 짚어도 탄력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승묵 자기 체형에 맞춰서 움직이기 좋게끔,

어차피 같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급여체납자는 앞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 아닙니까? 수급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수가 너무 많으면 한번에 못 냅니다.

이승묵 원칙은 1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익제공을 위해서 10회, 12회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워서 체납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급여기간이 지났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다지출 됐기 때문에 체불환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묵 그렇습니다.

읍·면에 복지사들이 몇 명입니까,

이승묵 95명입니다.

읍·면별로 거의 3, 4명됩니까?

이승묵 예,

이 복지사들은 도대체 보호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체납은요.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그 사람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200만원, 국가 돈을 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추가지급은 안됩니까?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승묵 그것은 추가지급은 안됩니다. 현재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입원하기 때문에 내죠.

이승묵 예,

그러면 연중 수급일자는 220일에서 더 안 늘어났습니까? 할 수 있죠.

이승묵 늘어납니다.

할 수도 있죠.

이승묵 연장 가능합니다.

계속 입원 안하고 잠깐 퇴원했다가 거기에 대한 혜택,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승묵 그런 혜택은 벗어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연장신청을 365일간 했으면, 더 그 기간까지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느낍니까?

의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1년 단위로 하지 않냐 그것이에요. 360이 넘어도 집행된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수급일을 정하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년도 아니에요. 365일 1년인데.

365일, 1년 상한선일 경우에는 계속 못 해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사전에 이 분들이 입원했을 때 한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에요. 장기간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 입원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읍 면에서 뭐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지도가 안 됐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좀 더 밀착관리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추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김지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하고, 설치됐는가 안됐는가 그 다음 활용도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확인을 안합니까?

김지성 활용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게 아니고,

활용가능한가 안한가, 설치된 뒤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관리를 하겠죠.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데는 사후에는 안 가보죠.

김지성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합니까?

김지성 예,

서림에 단군전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한번 안했을 것 같으니까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지성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성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생관계 여쭤볼랍니다.「불법 식품 공중위생업소 고발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판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인터넷 판매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농산물판매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입니까?

이성국 예, 그렇습니다.

허위광고를 한 것은 가령 삼산 원진에 정영진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버섯 따는 사업이죠.

이성국 예, 버섯이 식품은 원래 의약품으로 무슨 질병에 치료가 있다고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꼭 의약품인양 고혈압, 당뇨병, 암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치파라치”라고, 전문적으로 인터넷만 뒤져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3만원씩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식약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무슨 식품이 건강에 이롭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개발한 농산물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쉽게 말해서 농업소득작목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영진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판매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을, 이런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큰 책임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유관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이런 것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되면. 버섯에는 전체적으로 항암효과가 있다. 그 중에서 50%, 70%, 90%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버섯에는 전부 항암효과가 있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현산의 이은옥같은 경우 버섯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는데까지도 지원을 해 온 겁니다. 이런 것을 같이 상호보완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군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뭣이 좋다고 할 때는 사전에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 소관과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 띄우면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해주지 않고 나중에 단속해 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기술센터에서 자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식약청에 나름대로 사정을 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온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도지도가 잘못돼서 엄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했는데요. 부적절조치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건강진단은 금방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까다롭습니까?

이성국 아니요. 금방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인적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로 유지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주로 결핵입니다. 결핵이 걸린 사람이 식당에서 종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날부로 근무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사람이 이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느라고요. 그 다음에 향토관광음식점 백선오,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해남의 대표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국 예,

사업선정에서부터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 나눠서 한 것이었는데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을 상당히 질타를 할려다가 놔뒀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성국 포기한 것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 큰 잘못된 겁니다. 행정 추진과정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시인하시죠.

이성국 예, 그것은 당초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 절차가 잘못한 겁니다. 계장님 담당으로서 정말 소신있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담당 안 하셨죠.

이성국 예,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거에요. 그리고 기왕에 했으니까 백선오씨 땅끝 기와집, 여기 군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이성국 글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물의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것은 그냥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식당들이 노는 곳이, 저희들한테 휴업은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러 가보면 20%이상은 식당이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식당이 많아서 장사가 안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까지 해서 그런 업소를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이 처음에는 좀 된 것 같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뉴도 개선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도 기울여야 될 것이고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이성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홍보는 저희들이 인터넷자료도 했고 각시·군에도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령 그린투어 대상자가 오면 음식개선을 사전에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남에 오면 자랑스런 음식점이 있다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관계 묻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성교육 강사수당 집행 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수강료는 본인들이 부담한 것이라는 얘기죠.

윤해원 월3만원 해 가지고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실습비가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것은 어쩝니까?

윤해원 이것은요. 수업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 수업이 조건상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되고요.

보니까는 어떤 데 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 버려가지고, 이것이 적당히 지출이 된 것인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윤해원 강사료는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어디요. “레크레이션 지도반,” 또 “생활요리”, “그림을 통한 자녀 바로 알기”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안 맞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요.

윤해원 예를 들어서요. 의원님 피부관리는 1회, 짧거든요. 보통 1회 1일 두 시간씩 하는 데 그것은 성격상 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세 시간씩 하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간당으로 한다.

윤해원 예,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보면 여기도 역시 인원수에 비해서 강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윤해원 인원수에 의해서 강사료가 다른게 아니고 운영 횟수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똑같은 스포츠댄스란 말이에요. 똑같이 스포츠댄스인데, 어떤 데는 만원씩 되어 있고, 만원이죠. 어떤 데는 2만원씩 되어 있고 이렇게 달라버려요, 보니까. 스포츠댄스 신은주 마산면, 또 신은주 화원면, 또 김 경 화산면, 형평성이 안맞은 것 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어째요.

윤해원 읍·면 형편에 따라서 이동여성회관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주고 수혜를 주거든요. 읍·면 형편에 따라서 1개월 하는 데가 있고, 2개월, 3개월 과정이 달라서 그럽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스포츠댄스의 두 번째 신은주 문내면같은 경우는 1개월밖에 안했어요. 다른 데는 읍·면 형편에 따라서 2개월, 3개월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산면하고 마산면도 2월부터 4월까지,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맞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해원 수강료요?

예,

윤해원 수강료는 정확합니다.

아니, 마산면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또, 스포츠댄스 화산면 3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이란 말이에요. 마산면은 두 달인데 한 달이고, 여기 화원은 3월부터 4월까지란 말이에요?

윤해원 읍·면 신청조건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다르다.

윤해원 예,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원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 사실은 등록 여성단체 회원이 실제 움직이는 단체가 없네요, 보니까. 어디 소속되어 있는 데를 움직인다고 해놨지 독립적으로 여성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데는 없어,

윤해원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잘하고,

아니, 소속되어 있는데, 자유연맹 몇 명 들어 있는 것, 또 어디에요, 목련클럽은 따로 있겠지만, 해남중·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는,

윤해원 이런 단체 개개별로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독립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독립단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들이 참여를 할라면, 여성 이장 마을확대에서 지원을 많이 했구만요, 사업관계를.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이 이장을 한 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마을회관 보수한 데 2천4백만원, 화원면 당포, 나는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화원면 당포,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송지 장춘리 2천만원, 신축보다 보수비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보수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을회관이 또 있더라고요. 영평리 신축도 2천만원 있고, 그런데 화원만 유독 보수하는 데에 2천만원 줬단 말입니다.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다.

윤해원 의원님, 13개 여성 이장마을이 일반 2천만원씩 군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2천만원 하더라도 회관보수비가 2천4백이라는 얘기에요. 회관신축은 2천만원밖에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무엇인가 안 맞은 것 같고, 이것도 자부담이 있었다면 그 비율로 해서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에 여성이장이 하는 데에 돈을 지원할려면 제 개인 생각인데, 마을에 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여성이장이 해서 사업하나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여성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는 데에, 방향을 좀 바꿔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윤해원 예,

그래요. 마을보수하는 데 돈이 너무 형평이 안맞은 것 같아요.

윤해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회 중식비 지원 사항에 보면 여자노인분회가 3군데 있네요.

예,

그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첫째는 남부권이라는 호칭문제, 보다 큰 문제는 운영비의 문제, 운영자,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 보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수입에 의해서, 어떤 세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어느 정도 맞춰낼 것이냐 이 자료를 내도록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권역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대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는 읍·면 노인회는 그런대로 하고, 그리고 별도로 권역별로 해서, 여기 해남읍까지 올게 아니라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치료사가 오는데 치료한다고 하면 치료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한 기계가 필요하다면 기계장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군수님한테 보고했어요, 과에서?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임 군수가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군의 입장은 추진할란다, 안할란다. 그런 것을 보고하셨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군수님한테 할 때는 저희들이 더 검토·연구 해보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현재 피상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금년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아직 까지는 그것만, 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그냥 검토라는 것은 소극적인데, 그냥 없는 걸로 하실 겁니까?

더 판단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을 딱딱 맞춰서 해야지 판단하다 판나버리면 뭐할거에요, 지금. 그것이 말이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판단을 하면 뭣하러 한다요.

지금까지는 시설을 할 걸로 해 가지고 해 왔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님도 새로 바뀌었고 여건도 바뀌었으니까 주변상황을 더 한번, 완전하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써 보고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주시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문내면 김수길과 해남 남동에 김송남 398만원, 이것은 받을 능력이 없죠. 결손처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승묵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법이 허용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각 부락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있는데 부락별로 형평이 안 맞아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경우가 있고 형평이 안맞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조사를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이승묵 연초에 수급자 책정할 때 전체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책정이 안될 사람이 되도 안 되고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도 안되고 정확히 가려서 적용을 할 때 내년도에는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부락에서도 나보다 더, 부락에서는 다 알거든요.

이승묵 예, 그렇죠.

부락에서는 내가 대상이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것을 부락에서 서로 비교를 하니까 그냥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승묵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혹시 아무리 전산화되고 있지만, 파악단계에서 잘못 파악이 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시,

읍·면에 있는 복지요원들이 그것을 잘 해줘야 된다고요.

이승묵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복지사를 이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읍·면 복지사한테 명단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군과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사한다. 그런 계기로 내년초에는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현재 인원수보다 더 잘라 버리면 안되고 늘어나야 돼요.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그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소득,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12명이 경상남·북도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읍·면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포함해 가지고 읍·면 복시지사들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사람이 그대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초과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의원님 말씀대로 마을간 서로 균형이 안맞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사회계장 말대로 내년 1월달에 일제조사,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필요할 때 왜냐면 소득이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심사해 가지고 추가 책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 하다 보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재조사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탈락자가 생겨버려요.

전반적으로 일제조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제조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부락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도 전화가 자꾸 걸려오고 하니까 그것 대답할라면 골치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를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주면 좋겠다. 받는 사람을 띄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조사수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호하는데는 최대한 보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2,808명, 저소득노인이 4,106명, 총6,914명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수급자는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아서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밝혀주시기 바라고, 2003년대비 감소가 되었다면 그 원인도 같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언뜻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소득 노인 지원대상자를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제외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실업자고 또한 150만원이하의 월급으로는 자녀교육과 생계비 지출을 하고 나면 부모봉양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건의를 하더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탈락된 그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애로를 받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 죽네” 하면 쌀을 주다가, 또 둘째 아들한테 가라고 하면 가서 며느리가 다시 실어다가 애기들 냄새난다고 실어다가 다시 줘버리고, 아니, 150만원 월급갖고 대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나면 생계비, 또 큰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부모한테 얼마씩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올라가더라도 자기 아들은 직장에 가 버리고 있으면 애들하고 며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부가 반대한다 그거에요. 그래서 얼마 줬더냐 했더니, “돈 2만원 주면서 다시 실어다주더라” 이 얘기에요. 이런 안타까운 노인들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각별한 선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방현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마방현 도립공원담당 고형옥 우수영담당 박영복 화원담당 박동오 땅끝담당 이현동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관광지관리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마방현입니다. 점심시간이고 한데 계속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외하고요. 공통자료 빼고, 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앙부처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우수영관광지 활성화중에서 가로등보수, 특판장 민영화, 관광객 증가방안, 가로등보수는 2003년 10월 24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특판장 민영화도 2004년 3월 29일날 민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수학여행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내년에 보면 얼마정도 증가가 됐겠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설)이 일반여관 4동, 산장 2동, (폐지)일반 4동, 산장 4동, (용도변경)일반여관 1동은 일반상가 1동으로 변경을 하고, 산장 3동은 일반상가 2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지난 11월 27일날 200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시설지구 진입로개설입니다. 총340m를 2억7,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004년 3월 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9페이지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공원지구내에 작년에 지압로, 쉼터공중화장실, 상가 배수로 정비등 약1억6,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지압로는 7,100만원, 배수로 4,200만원, 화장실 4,300만원, 무료체험장은 천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오수처리장을 이전 신설을 하는데 약20억정도해 가지고, 올해 2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및 도로공원 조성 2억원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광지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편의시설물 및 소공원 6종에 30개소를 약1,100만원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흥사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대흥사관람료는 저희들 관람료는 아닙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입장객 수는 2003년에는 32억8천명, 2004년에는 31만7천명으로 약3.3%가 줄었습니다. 수익금 현황은 내주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총4개 코스가 있는데 안전로프 및 철 계단 수리를 150만원 투자를 했고요. 산책로 인근 편의시설물 보수는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잡목 및 고사목 제거를 했고, 안내판 현수막도 6개소에 약4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관리에서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총 입장객은 51,246명으로 1,033만7천원을 수입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특히 전시관 내부 공사 관계로 9월, 10일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는 약5만2천명이 들어와 가지고 1,596만2천원이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약500만원의 수익금이 줄었습니다마는 2개월까지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화원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보상이 122만평에 489억원입니다. 묘지이장은 2,116기를 했고요. 무신고 어업 보상은 99세대 5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했고요. 토지보상은 9필지 7천만원이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와 농림부, 국세청 토지로써 협의완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묘지는 실적이 2,029기를 완료했고, 잔여가 87기가 있는데, 무연묘는 988기로 전부 했습니다. 잔여기수 무연묘만 있는데 이것도 내년 봄까지는 완료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어업보상은 5억9,600만원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화원청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53,240평에 대해서 6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현재 2억4,500만원만 교량가설사업비, 관광공사사업비에서 들어올 사업비입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되도록,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관광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땅끝 관광지관리에 대해서, 올해 총 입장객은 22만5천명중 1억9,700만원이 현재까지 입장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1만3천명, 올해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수익금은 2억1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수익금은 줄고 입장객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유료만 했기 때문에 무료 입장객은 약60%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50만명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끝 전망대 기타수입에 있어서는 망원경 수입 1,300만원, 소망새기기 216만원, 인증서가 2건에 1만원, 이렇게 1,683만1천원을 기타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청용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예, 분양이 이주민택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택지가 또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112필지인데요. 1,179필지만 79세대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약4,000평정도 됩니다. 추가분양은 일반분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5억에서 군비가 30억이 드는데요. 이 택지개발 분양을 하면 우리군 세입으로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가 그렇고요. 우리가 30억중에서 5억은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억정도는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공사 사업비와 우리 사업비와 짬뽕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택지개발 이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안주죠.

당연하죠. 팔죠. 팔았습니다. 평균 6만원선으로 팔았습니다.

평당이요.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요.

일단은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왔는데요. 관광공사와 토지매각과 군비 투자했던 것,

서로 배분해서 나눠 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된 것은 여기 택지개발중에서 군비 들어간 것 빼고요. 만약 거기에서도 관광공사 부담금이 더 많다. 그러면 관광공사 돈은 우리한테 추가로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미매각된 필지까지 전부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관광공사로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30억인데 30억은 들어오냐고요.

그것은 들어오죠.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좋겠네. 자판기 판매를 하면은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수영 충무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우수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냐, 이번에 조직개편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시설투자와 관리하고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수영도 이것을 차라리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주무계는 하나 놔두고 그것이 더 낫지 않겠냐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런다고 했을 때 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또 뭣을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충무사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수영 충무사 가면 아침에 주민들이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늘 얘기를 많이 해요. 청소 불결하다. 너무나 불결해 가지고 본인들이 청소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도, 내가 한번 물어 봤어요. 면장한테, “이것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그러니까 “관광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관광지사업소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을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상 내년이 문제입니다. 올해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직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박계장님하고 둘이 밖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인부도 이제까지 하나 있다가 이번에 땅끝에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어차피 성수기때는 땅끝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점이 있으나, 최대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정도라도 미화요원시켜서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쓰고 거기 참배객들도 와서 보고, 하면 좋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참배객은 없죠.

없습니다.

충무사가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우수영관광지 안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에다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한테는 건의를 한 것이 이 충무사가 현재 전망대에 있는 것이 안되고 그 안쪽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규모있게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 역사의 현장을 옮겨버려?

접근성이 없어,

접근성도 그렇고요. 원래 하류쪽에, 포구쪽에요. 거기 있는 것을 이쪽에서 이서를 했다고 하데요. 찾아 가지고,

현재 위치가 아니고,

예, 거기가 위치가 아니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장과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보고서에 없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온천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것이라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질문이 없으시길래 이상하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온천개발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요. 현재 한 공을 파가지고 1억9,700만원, 주민부담까지 해 가지고 2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천700만원을 소모를 하고요. 1억1,7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까지, 그 공구는 마무리 해놓고, 일단 건국대 최몽운교수한테 제가 그때 의뢰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200만원 들여 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화원관광단지는 3공 시추를 현재 계약이 들어 갔습니다.

화원관광단지요?

예, 화원관광단지내에는요. 온천시추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뢰를 했더니 1공구, 저희들이 판 공구에서 안 나와 가지고 지질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추진위원회 회의까지 거쳐 가지고 않기로 하고, 그것은 올해 불용처분 해 가지고 “내년에 두륜산사업비,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해달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화원은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화원 온천이 확실해?

확실히 나온다고 최몽운교수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온탕하고 있다면서, 목욕탕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희는 1,170m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수량도 안되고 온도도 안되고, 그런데 저는 관정으로 생각을 하지, 온천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목욕탕으로 짓고 있어요?

예, 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수영관광지 13쪽에 관광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관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객수가 5만천여명으로 작년 5만2천명보다 천여명이 줄었고, 수입은 겨우 천여만원으로 작년대비500만원이상이 줄었으니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관광객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관리소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수영관광지가 관광인프라구축에 의해서 대단히 미흡한 까닭이 아닌가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수영사무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거기 조직이 사무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을 축소한다. 축소한다. 이게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기는 성역제여 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30억정도는 투자가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입장료 수입이 5백만원, 6백만원, 천만원이하기 때문에 없애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광역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화되어 가지고 그 조직을 유스호스텔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수영이, 또 거북선 현장 체험을 도지사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50억에서 70억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볼거리가 있는 우수영으로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다시 우수영사무소를 이전에는 구조 개편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 단 한 명, 두 명 놔두고요.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거기는 좀 광역화시켜 가지고 관광지답게 운영을 해야 되죠. 많이 듣습니다. “이것 많이 해라.” 그런데 일주일에 많이 가면 우수영 한 번 갑니다.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돼버렸습니다. 또 화원 하루 가야 되죠. 땅끝 하루 가야 되죠. 대흥사에도 있어야죠. 거의 2, 3일은 군청에 들어와서 일 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개편을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도 좀 더 관광에 인프라를 둔다면 거기에 뭣을 해야 되겠는가 올렸을 때 그것을 집행부측에서도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또 저희들이 소외가 되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일이 뭣 있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직원들도 풀 베어야죠. 또 인건비 안세워주니까 녹차밭 비료 해야죠. 또 누구 불법했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죠. 거의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원을 경유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우황리공룡화석지, 윤고산유적지, 대흥사, 미황사, 그리고 땅끝까지, 이처럼 우수한 관광여건을 가진 지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도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역시 전국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지방신문에 구축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중앙신문이나 각 TV방송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명량대첩, 윤고산 기사문화, 그리고 대흥사, 땅끝등 역사적 사실과 수려한 풍광을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 해남의 따뜻한 인심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같이 됐을 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수반된 일이라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듭니다마는 우수영관광지는 내년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충무공 상징인 거북선도 한 척쯤 띄워서 전시하면 관광지의 면모가 좀 더 가꾸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소장의 관광활성화, 그러한 방안에 대하여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부서가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것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고요. 저는 단지 제 직책이 관광지관리입니다.

아니, 관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시냐 이거에요.

예, 여러 가지 관광분야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문화관광과장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과소관인줄 알아요. 그러나 관광지관리를 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땅끝의 2억의 수익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는, 천만원 수익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관광객이 와서 이순신 장군의 전쟁터라고 할 때, 거북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타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실적을 올려보는데 검토할 사항이 있는가,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물었는데, 건의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옥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3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