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 난 후 선서문에 각서 서명하시고 농정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농정과장 김종빈 농정기획담당 홍성민 농사담당 김홍균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원예특작담당 민경직 친환경농업담당 이인식 축산진흥담당 정영철

농정과장은 2004년도 업무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순조로운 날씨 덕에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농업협상과 쌀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한 여건에서 우리 군은 금년 한 해 동안 농가 소득향상과 농업활력을 위해서 273억원을 투자해서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농정 현안대책 사항으로는 금년에 초가 생산된 보리 약5천 가마를 신속히 대처해 자기고 생산농가를 보호하였고, 4차례 정도의 자진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신속히 대처해서 농가피해에 최소화를 기했습니다. 앞으로의 농정방향은 생산에서 유통중심의 신속한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을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친환경 농업의 육성, 고소득 작목의 육성,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자료 4건, 팀별 자료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사무분장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금년도 해남농업발전계획 및 사업별 추진실적은 9개 분야에 61개 사업으로써 투자액은 1,207억2,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도 558억2,300만원 증가투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산강 3-1,2 지구 개각 공사에 670억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투지가 됐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해남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미, 동안 등 우리 군5대 주력품종을 1만7,720㏊재배하였고 RPC 계약재배는 8,530㏊를 재배했습니다. 아울러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3억558만3천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기여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송지 미곡처리장에 위성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곡물건조기 및 고추건조기 지원상황입니다.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상온건조시설은 해남읍 등 4개 면에 5농가를 지원했고, 고추건조기는 원예특작분야로 별도로 4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참 다래 사업장과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 32억5백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19농가, 2003년도에 57농가, 2004년도에 54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6쪽입니다.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약정량 25만7천 가마를 생산목표로 일광, 봉황, 동진1호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수확기 전에 작황조사결과 23만2,991가마를 생산해서 현재 유통 주체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미질향상을 위한 완효성 복비는 3만3,210호를 일광, 봉황 품종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해남 쌀 브랜드화 원료곡 수매는 11월 30일 현재 수매목표량 중 약 17만5천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이 달 15일까지 100% 수매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군 주도의 농산물판매실적은 서초구청 직거래장터, 남도음식축제 등 총 17회에 걸쳐서 8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농협계통 판매는 군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해남농산물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옥천농협 외 5개 생산단체에 파렛트, 지게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 고소득 작목 전환은 우리군의 주요시책 사업으로써 녹차 16농가에 3,700평, 인삼 43농가에 11만6,780평, 버섯재배사는 55동으로 총 23억8,277만3천원을 지원해서 농가 고소득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인삼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녹비작물 재배와, 농기계 장비 24농가에 4,39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비닐하우스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123농가에 9억5,382만4천원을 투자해서 비가림시설, 보온커텐, 양액재배시설, 틈새농산물육성, 수막물받이, 전조등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2쪽 1읍·면 1명품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명품사업 마지막 연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화산면과 마산면에 비가림하우스, 고구마저장고, 객토사업 등에 1억9,678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건조기는 67농가에 2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2개 단지에 4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 까지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109농가가 되겠습니다만 145㏊의 실제면적입니다. 농가에게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53쪽에 가축방역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가축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위해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특히 우리군의 가축사육 도수는 (한우, 돼지, 닭) 총78만8천두가 되겠습니다만 소의 경우에는 유행열 질병과 돼지 콜레라, 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현황을 보면 각 읍·면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이것이 한 면에 간 곳은 몽땅 가고 안간 곳은 안가고 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표준화 사업내역이라고 했는데 파렛트 이런 것을 시설해 준다고 해서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도비에 의존을 하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군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에게 전부 저온창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버섯재배사나 화훼계통에는 3평 정도를 주고, 5평 정도는 버섯이나 이런 정도를 주고 10평을 주는 예는 드뭅니다만 그런 경우는 감이라든지 많은 농산물이 있어서 저온저장을 필요로 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면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를 할 때 화훼농가는 몇 평, 3평은 무슨 품목, 5평은 무슨 품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 배정 기준보다는 필요한 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 인정했을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말씀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애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감 없는데 있고 , 버섯 안 하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형평에 안 맞아. 전부 북일 한 면이고 형평에 안 맞는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려면 한없이 따지겠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설립이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는 누구나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농협 같은 곳은 신청해서 준 것이고 .저온저장고도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청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평 같은 경우는 쪽파를 많이 하고 있고, 현산 같은 곳은 화훼를 하고 있고,

특혜란 말을 쓰는데 특혜부분을 하나 지적할까요. 과장님, 표준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30쪽을 보면 파렛트 주고, 콘베어 주고, 지게차주고, 이런 것이 표준화가 되겠어요? 미래지향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은 무슨,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하고 자담입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사업량이 내려오면 1월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비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몇 평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대충 5평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습니다만 화산 방축리 50평이 뭡니까. 그 한 사람만 50평에 군비가 5천만원, 이 사항은 뭡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전체 5평, 최고 많아야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거든요, 50평이에요 . 왜 이 사람은 50평이 지원이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신청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2003년, 2004년 통틀어서 혼자만 50평이에요. 왜50평을 지원했습니까. 무슨 사유입니까? 답변에 주세요. 이 부분 우선 답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계서류, 신청서하고, 지원배경 등 제출해 주세요. 왜 50평을 지원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사람이,

일단 그 부분은 애기가 여러 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바랍니다. 해남 쌀 브랜드화 원료곡 금년도에 실적이 23만1,305가마 중에 지금 현재 14만8,199가마 수매했습니까. 앞으로 수매가능을 몇 %로 봅니까? 과장님 사전에 조사해 본 것 없습니까. 수확량 판단해서 당초에 약정한 것보다 몇 %나 수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03년도에 몇 %나 수매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수매가 굳이 목표량 달성을 못해도 예산은 나가야 되는데, 집행은 되는데 왜 수매가 안됐는지 그 사유,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가마당 보상을 해 줬을 경우에는 많은 양을 수매했거든요. 지금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매하기 전에 자기 식량 할 것을 제하고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지원해서 사용해 버린 것을 반납 받지는 못하잖아요. “약정량 다 못했기 때문에 얼마 반납하십시오.” 못 하잖아요.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비료를 주었느냐에 대한 타당성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장려금을 줬을 때는 농가들이 보상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려금을 주다보니까 농가입장에서는 보상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질 향상에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비료주기를 2년째하고 있는데,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시책에 어긋나는 길이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지금 친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은 1%밖에 안됩니다. 해남은 친환경농업이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장려금을 미질 향상 쪽으로 주는 것에 대한 농가 입장은 비료, 우리가 비료는 한번만 주면 되는데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를 우리가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 정도도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0.9%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미질 향상 차원에 대해서 애기 해 봅시다. 화학비료를 지원해 가지고 재배한 품종하고, 퇴비로 재배한 품종하고 미질이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력차원에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사업의 목표는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이지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만큼 상품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효성 복비를 지원해서 미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완효성 복비를 안주고 퇴비를 준다고 했을 때에도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쓰는 줄 아는데, 줄여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농업지원을 하게 되면 화학비료를 덜 쓰지 않습니까. 어느 농민들 한테 물어봐도 퇴비로 짓는 벼하고 미질이라 든지 다 다르다 이게예요. 그리고 수확량도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사전에 자재지원을 하는데도 수매실적이 높지가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친환경농업에 반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검토대상이 돼요, 안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데,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 추진상황에서 인삼 같은 경우에 고소득 작목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사업비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은 뭡니까. 인삼생산기반시설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같은 대상자에게 다른 품목으로 각 각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2중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 지원 중에서 농기계는 작목반 대표에게 나가고

아니,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 하고 10번에 인삼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대상자에게 작목전환 사업비하고, 생산기반 시설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삼생산기반시설사업은 인삼 식재 예정지 관련해서 1～2년 전에 지원에 준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예정지 관리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인삼을 재배할 경우에는 녹비작물로 예정지에 인삼을 가꾸라고 2년간 사전에 지역을 정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2번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인삼에 관해서는 그렇죠? 한 작목에서 한 사람에게 2번 지원이 된 폭이에요. 땅을 정비하라고 지원해 주고, 인삼을 실제 재배할 적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가입니다. 5～6년 뒤에야 소득을 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농가에서는 인삼재배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인삼의 경우에는 2중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땅을 가꿀 적에 지원해 주고, 인삼 실제 재배할 적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농가들 지원해 줄 때 녹비작물 의무를 준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삼생산기반시설이 자체사업이요?

도비는 일부,

도비 없어요. 군비인데, 인삼생산기반시설 사업이요.

군비에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인삼생산기반시설 10번하고 32페이지. 내가 애기하는 것은 고소득 작목 전환사업으로 인삼을 우리 군에서 하다보니까, 도 시책 사업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도비 지원있는 것은 따지지 않고, 해남 내사리에 윤상기씨 같은 경우에 인삼생산기반시설사업은 7천평을 지원해 줬고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은 6,100평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7천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김종빈 7천평을 하겠다고 녹비작물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인삼 식재는 6,100평 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내가 7천평 하겠다고 사전에 1~2차 연도에 걸쳐서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6,100평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시책을 하는 것이 군 여건에 따라 그렇게 안 되는 같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쌀브랜드사업에 올해는 3가지 품종입니까?

예.

일광, 봉황, 동진1호,

예.

농민들이 파종을 하기 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브랜드는 이것만한다고 홍보나 지도는 잘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동진1호, 일광, 봉황 이 3가지만 산다는 홍보나 지도가 어느 쪽으로 해서 잘 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쌀브랜드를 할 때는 군수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유통 주체한데 맡겨버립니다. 농협 RPC에,

농협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잘못됐지 행정에서는 관계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RPC에서 우리가 브랜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면 신청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브랜드 계약재배 해서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사업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7개 RPC가 있는데 RPC에 배정을 하면 RPC가 없는 현산농협의 경우는 RPC 있는 농협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외람 됩니다만 그렇게 해도 RPC 없는 농협에서는 금년에도 전화를 합니다. 현산 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애기는 농민들이 어지럽지 않도록, 착오가 오지 않도록 브랜드 종류는 무엇 무엇이다 하면 파종 전부터 지도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RPC애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돈은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고품질 쌀,브랜드 쌀하고 외쳤던들 우리가 수매하는데 등급이 특등했죠?

예.

특등,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는데 품질이 좋다든지 작황이 좋다든지 좋기 때문에 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등을 주고 1등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섞어 버리잖아요. 원칙적으로 고급 쌀, 브랜드 쌀, 이렇게 하려면 품종별로 부분 적재가 되어 가지고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부분 적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1등품 쌀이라든지 2등품 쌀 이라든지 부분적재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투자하고, 인력을 소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면서 고생하는 흔적이나 근거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품종을 다 섞어버려. 좋은 것, 나쁜 것 섞어 가지고 고품질 쌀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농민지도 내지는 RPC의 지도 또 생산자 지도, 이런 것들을 대안을 잘 세워서 잘해 나가야지, 농민이나 RPC가 행정을 기만하고 나한데 유익하면 된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여기에 끌려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 농정과에서는 기본방향을 좀 착안해서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친환경농업은 목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30%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은 30%를 목표로 해 가지고,

국가 목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남도만 도지사께서 30%했기 때문에 그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

예. 그 목표로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고품질 쌀 내지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쌀 이라고 했을 때 도시 사람들은 눈으로 먹고 삽니다. 먹는 것은 입으로 먹지만 눈으로 먹고사니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쌀을 만들어 내기로 했으면 그 쌀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 된 쌀이기 때문에 오리농법이 되었든지, 유기농법이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쌀은 이런 쌀이요 하고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도 먹을 수 있도록 또 먹고 나서도 역시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지도를 해 줘야지. 친환경농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농산물을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제조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되어 버렸을 때 그것은 또 너무 무미건조한 이리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치는 아프겠어요. 워낙 눈도 많고, 입도 많기 때문에 골치도 아프겠지만 기왕에 하려면 그래도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농사꾼도 따라서 저렇게 하니까 나한데 실리가 오고, 이렇게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친환경농법으로 해 가지고 오리농법, 유기농농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대량으로 하는 곳은 생산을 해 가지고 저장 및 가공 이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좀 선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농업이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고사는데 정착을 기해볼 수 있도록 방향이 확실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다, 친환경농법이나 오리농법으로 나락 생산해도 팔아먹기 어렵고 또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싸게 팔아버리다 보니까 오리농법, 친환경농법해서 뭐하겠느냐 해서 농민들이 안 한다는 애기입니다. 농민의 마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 오지만 국가관이나 지도기관의 선동에 의해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해남군이요.

해남군 농산물 전부,

겨울배추 협의회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예.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줬습니까,

군 의회 임대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재무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운영은 아니고 임대죠,

예.

당초 설립목적으로 위배가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임대에 들어 갔습니까?

9월말까지 해서 1년 간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지적사항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유통공사설립이라든지 모든 건 원점으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유통공사는 여건상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보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 임대계약 관계서류 있습니까.

예.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자치제에서 이 부분은 수 십억원이 투자된 재산을 임대계약 그 운영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꼭 서류상에 그렇게 하라는 근거는 없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 안 밟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남군 이 의회와 우리군민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공무원의 머리 속에서 몇 몇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우리해남군 재산을 마음대로 운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 살림은 우리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무시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하기보다도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은 검토를 그때 재무과에서 별도로 임대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왜 이런 애기를 하냐하면 과거에 전 군수께서는 “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분명히 연초에 그랬거든요 그 과장에서 우리가 그때 기획예산실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발주하고 군비까지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받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군정이 언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결까지 다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안 가려면 가려고 하는 이런 모는 계획서를 다시 정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로 가고 농산물유통공사설립을 언제까지 유보하고, 배추협의회에 몇 년간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계약을 해버렸습니까. 9월말까지였는데, 1년간.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통공사 부분은 그때 예산실에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당분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유통센터부분은 산건위에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잘못된 것이다,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 놓고 보니까 임대료 정당규정에 의해서 하자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몇 년간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관계서류, 임대 계약 관계서류 전체 제출 해 주시고, 지금 신임 군수 취임하기 전입니까?

예.

그 관계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도 역시 농군에 큰 진취적인 과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복된 애기지만 짚고 넘어 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신 김향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쌀, 우리가 5대품종이 동진1호, 남평, 일미, 동안, 주남,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 수매품종이 동진1호, 남평, 일미, 그렇죠.

예.

지금 많은 업무가 과다하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많고 다 같이 몰고 가다보니까 상당히 특색이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안개 속에 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 농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쌀이 1년 생산했던 부분이 1년이 지나면 다 소모는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소모는 됩니다. 다만 일시 홍수출하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저장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품질에 대한 분류가 안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각 RPC나 농협에 위임에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려고 보면은 우리 군에서 RPC공장으로 백톤 짜리 100개나 지어야 될런가 200개나 지어야 될런가, 분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들인 대로 일시에 나오면 다 섞어버려요, 단위조합에서. 그래 가지고 남평이 나간 지, 동진1호가 나간 지, 일미가 나간 지, 주남미가 나간 지 몰라. 어떤 쌀이 나간 지 그냥. 좋은 쌀이다. 그래서 쌀 가져가서 또 싸우고. 해남읍은 읍대로 화산은 화산대로 다른데 공장은 공장대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란 말씀이요. A지역에서는 5만원에 판다, 이쪽에서는 4만8천원에 판다, 이쪽에서는 4만5천원 이렇게 싸움을 해, 우리군 쌀이 외부에 나가서. 이런 현상에서 이것은 깊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품질 좋은 쌀만 우리가 만들어 내놓는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 저장고를 전분 지어서 깊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리 군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익은 나오면 RPC에서 나눠 먹어버려, 그리고 요구사항만 우리한데 해.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털 것은 다 털어 버리고 할 것은 하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보고사항으로만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힌 그러한 농정정책은 이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중복된 애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는 쪽에 확실히 투자를 하자, 한 가지를 하더라도. 10가지 100가지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도, 중앙, 예산이 오니까 그놈으로 배정을 하고 예산이 내려와도 안 되는 것은 돌려 보내버리고, 필요한 것은 쓰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다 몰고 나갈라고 해서는 특색이 없고 개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고향이 화산이고, 우리 과장님 고향이 화산이라 고구마 애기를 안 했습니다만, 진짜 고구마나 감자는 한번 심어놓으면 수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5～6년 후에 잘될지, 못될지도 모르는 곳에 수억원씩 투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애기를 한다면 참다래 정운천 회장이 정말 미래를 복고 토지개선도 하고, 생산보장도 해 주고, 와서 강의도 해 주고 , 정말느낌이 많이 오는 농정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적은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이 되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위임사항 같은 것은 하지 말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관리도 못할 것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아까친환경에 대해서 오리농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서는 안될 애기입니다만 솔직히 애기해서 오리농법도 화학비료 펑펑 주고 있습니다. 퇴비예산에 대한 땅심하자는데 농민 단체나 기타단체한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이 3가지 사항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단위조합에 위임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쌀을 섞고 싶으면 섞고, 찍고 싶으면 찍고, 안 찍고 싶으면 안 찍고, 무조건 군에다만 의존해서 군에 대한 농정정책에 대한 제시나 하고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농정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장시간이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직판행사에 다녀오셨죠?

예.

직판장행사비용이 내년에 얼마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서에.

돈 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업무추진까지 전부 합해서,

예.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판매실적이 작년에 한7,900만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향우회를 통한 판매사항이나 홍보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향우회 덕택으로 판매나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판행사는 향우회의 홍보나 일부 협조해 해 준 부분에 이렇게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판매 수수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직라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향우회 초청만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희연 군수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건의도 드렸어요. 면 단위 면 정부를 하는데 서울 향우회가 30만 된다고 하는데, 향우들이 모이면 14개 면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최소한 군정의 큰 틀의 흐름 같은 것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군정보고회 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해남군의 방향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군정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만찬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백화점 개장식에서 어제도 2천만원정도 팔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상당히 받았다고 해서 제가 군수님 한데 건의를 드리는 것이 “내년 같은 경우 직판행사 부분은 농정 과에서 독자적으로 백화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별도로 향우초청만찬 같은 이런 경우는 기 예산실 주관으로 해서 군정을 보고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수장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청했습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초청장을 보내다 보니까 일부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은 “군에서 군수가 초청을 했으니까 갈란다.” 해 가지고 갔다 와서 자꾸 비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청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만 통보했고 나머지 면 단위에는 애기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는 사전에 문서로 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청형식이 아니고 이러한 직거래장터가 이번에 행사를 하니까,

참석을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직판행사에 대해서 각 단위농협도 여간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판행사 출장비까지 합하면 상당히 금액인데 차라리 인센티브를 물건에다가 제공하기로 하고 입점하게 되면 오히려 그 효과는 더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불평도 없고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데요. 과장님은 직판행사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협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기 전에 농협관계자를 전부 불러 가지고 “출품을 안한 농협은 오지 말아라, 출품해서 필요하다면 오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전날 군지부에서 조합장들이 회의를 해서 가기로 하셨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조합장님들이 전부 오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 저는 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제안설명도 듣고 계획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임길수 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심도있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 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해양수산과 박종빈 수산진행담당 김윤호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라명수 수산물유통담당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은 관계로 제목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공통자료 각 담당별 감사자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은 공통요구 자료목록입니다.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장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4개 팀으로 수산진흥담당, 어업생산담당 , 해양자원담당, 수산물유통담당이며 직원은 17명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금년도 각 담당별로 사무를 분장해서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장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 3척에 대한 철거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북평 신흥, 황산 한자, 산소 어촌계에 포크레인과 덤프차량 각 2대를 투입해서 패선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수산자원을 위해 실시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영어법인 1개, 협업1개, 어촌계 1개를 선정, 선단을 편성도록 해서 구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금년 5월부터 7월 까지의 사업기간동안 362명의 인원과 173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총90톤의 불가사리를 수거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은 93년 12월에 건조가 됐습니다. 그동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만 군 의회의 지적을 받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도에는 안전운항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선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불법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촌 해양 환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를 회수하고자 금년도에 인사부서에 환경 전문인력 1명을 배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명예감시단23명을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어민교육시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장부터 17번째 장까지 수산진흥업무입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점 사용 부과징수현황으로 총 32건에 2만3,581㎡를 허가했습니다. 그중 27건은 사용료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226만7천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징수 완료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6년도부터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2개 권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 권역 북일 황산권역에 25억8,961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어촌기반시설, 생산소득시설 등 2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입찰 잔액 등의 사업비로 어선이양기 4대를 설치해서 어민들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송지 1권역에 약18억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화산 중마 호안도로 92ｍ, 화산 하마도 방파제 33ｍ, 송지 어불도 호안도로 200ｍ에 대해서는 5억3,454만7천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하마 방파제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은 화산 송평항 진입로 포장 등 4개소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3개 사업은 완료했고 북평 남성 선착장 보강공사만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번째 장부터 22번째 장까지 어업생산담당 업무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입니다. 특산의 사료구입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의 육질과 맛이 독특하도록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해남군 어류양식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양식어가에 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전복 양식장 관리사업은 어업인 노동력 해소 및 작업시간을 단축해서 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8대는 시설을 완료했고, 2대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2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복가두리 양식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반 어가 10개소와 어촌계장 양식단지조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대부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일반 어가 1개소와 양식단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패류 조성사업입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2개 어촌계에 11㏊에 3,193만4천원을 투자해서 바지락, 고막을 이미 살포 완료를 했습니다. 물김 안정자금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물김은 비교적 적정량이 생산되고 가격도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물김에 대한 생산량이 조금 증가됨에 따라서 물김 수급인정 대책자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지원해서 조기에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물김 수거안정대책에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김 유기산 공급은 1,158톤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계에서 어업인이 희망하는 제품을 업체와 공급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의 결과에 따라 공급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 김양식어장 유기산 처리제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무기산 함량이 과거의5%에서 9.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유기산이 효능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번째 장부터 26번째 장까지 해양자원담당 업무입니다.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복 3만7,500미, 대하 600만미, 피조개 300만미, 보리새우 200만미, 바지락 38톤을 군 관내에 23개 어촌 해역에 종묘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 우리 군에 총 1억5,600만원의 예산의 투입해서 감성돔하고 전복, 대하, 넙치, 보리새우 등을 문내면 임하도 해역8개 어촌계에 지원조성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단위 내수면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금호호하고 영암호, 고천암호 등 대단위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내수면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단위 수면의 환경오염이 너무도 심각함을 알게 되어서 일부 산이면 주민들이 금년 3월에 산이면 내수면 양식계를 조직해서 영암호와 금호호의 무질서한 어망을 철거토록 하고 지난 6월 15에 산이 해남광장에서 지역 어업인, 공무원등 60명이 내수면 환경 발대식을 잦고 지금까지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수면 청소환경 정화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명목으로 5,3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청소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85톤의 폐어망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수거된 폐어망에 대해서는 폐기업체에 위탁해서 처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27번 장 부터 29번 장 입니다. 수산물유통담당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브랜드화 김은 20만속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가공업체에 장려금으로 1,976만1천원을 지급했고 또 생산 어가에 장려금으로 881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수협마트 등 63개소 입점망을 통해서 해남 김 홍보 및 판촉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마지막 장 수산물산지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김가공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 및 정체에 따른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김을 원료로 하는 기능성 보조식품을 생산함으로써 김 소비촉진 및 고용창출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설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황산면 외임리 폐교된 황산서초등학교 6천평을 매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6억원과 군비 6억원, 자부담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방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군비 3억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를 받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복 가두리양식 사업현황에 사업량이 표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복 가두리 양식사업 이 자료에 화산 하마 김성룡씨 2천만원 군비지원, 자담 2천만원, 4천만원 사업비인데, 몇 평짜리를 어떻게 한다는 사업량이 안 나와있어요. 1개 소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크건 작건 1개소하면 다 똑같이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표시 안됐습니다만 40칸입니다. 2.2ｍ×2.2ｍ가 40칸입니다.

2.2ｍ×20.2ｍ는 1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40칸입다.

이것은 균일하게, 우리 군비 자체사업만 애기합니다. 국비사업이 아닌 2천만원씩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송지 어불에 개인 중에 박신택씨만 90%라고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다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 다 집행됐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언제까지 완료였는데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연말까지 합니다만 아직 준공계가 안 들어 왔습니다.

준공계가 안 들어 왔는데 왜 완료라고 해요? 준공계가 안 들어 왔는데 왜 감사자료에 완료라고 해요. 완료라는 것 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마무리 되는 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완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료 그러면 사업비 집행까지다 되어야 완료지. 지금 현재 이 완료라고 된 것은 사업비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예. 하나도 아직,

왜 그래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사업 완료된 대로해서 처리 해주라 이게예요. 이것이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모아 가지고 한번에 준다, 왜 그래요? 농정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과도 꼭 그러고 있어요. 연말에 모아 가지고 한번에 준다. 그러면 빚 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이런 사업은 한 가구라도 마무리되면 즉시 준공계 제출하라고 해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계 접수 처리 됐을 때 과장님이 현지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저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하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바빠서 안 합니까? 그렇게 바쁘지는 않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담당직원을 믿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자체 사업이잖아요. 현지에 가서 다 마무리는 됐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하는 것이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 이 아니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단지 조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특히 송지갈두는 50%밖에 안 했잖아요.

그것이 공정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1개 업자가 동시에 2개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화산 중마 것 먼저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는 다 들어 왔습니다. 조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수산지원 조성상황 관계인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군비자체 사업이죠?

예.

전체 2억8천만원. 전복, 대하, 피홍합, 보리새우, 바지락을 2억8천만원 어치를 뿌렸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다 뿌렸지요.

예.

어떻습니까. 한 어촌계에 전복도 뿌려주고, 피고막도 뿌려주고, 보리새우도 뿌려주고, 이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한 어촌계에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어촌계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바지락이면 바지락,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한 어촌계에 바지락도 살포해 주고 보리새우, 피고막도 살포해 주고. 이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북일 내동 어촌계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래도 바지락이 좋은 것이 나온다든지, 고막이 좋은 것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향상시켜 주고, 한 어촌계에 이것도 뿌려주고 저것도 뿌려주니까 가격형성 자체가 어렵 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원조성분야에 무분별하게 뿌린다는 것이 항상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연안 해역 어장이용개발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자원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현황을 봐도 북평 안평 어촌계에는 전복, 보리새우 뿌려주고, 또 북평 안평 어촌계에 밑에 보면 피고막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묵동 어촌계에는 피고막하고 바지락하고 살포되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나는 우리 해양수산업무를 보시면서 뭔가 달라지고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효과가. 앞으로 이것이 알려지면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쌀 재배한 농가도 “나락종자도 좋은 것 뿌려주라, 거두기는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어민들한테는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는 것이지요?

예.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도 땅에다 좋은 씨 좀 군비로 구입해서 뿌려주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양수산업무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김 브랜드화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김 브랜드화 사업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조 발언하세요.

이중요한 사업을 매년하면서 금년도 김 브랜드화 사업총예산이 얼마인지머리 속에.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예요. 김 브랜드화 사업. 몰라요?

홍보비 이런 것 다 합쳐져서 저희들이 계산이 안나옵니다만, 1억5천만원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 집행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가공 공장 지원이 1,976만1천원, 물김 생산 어가에 881만6천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판촉활동비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 현황 이 감사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20만속 밖에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우선 가공업체에 지원한 것,

금년도 20만속 계획에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브랜드화 사업비로. 그런데 수산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가공공장에 지원을 약2천만원 할 계획으로 지금 집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금액이 약2천만원으로 나와있고, 물김 생산어가에 약 1천만원도 못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억2천만원은 판촉비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집행은 안 했지만 20만속은 맞다 이거예요, 자료나 당초에 업무보고나, 담당 이 앞에 와서 답변해 봐요.

담당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내가 말씀을 드려도,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문. 자료에는 없지만 맨 끝에 내수면이 나았으니까 애기인데, 내수면 업무도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해야죠?

맞습니다.

바다하고 접하지 않은 면에 대한 특수 시책이나 기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는 타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일을 해요. 바다에 접한 일만 해양업무만하고 있는데, 내수면은 전혀 신경을 안 써버려요. 중요한 것이 해양수산과가 앞으로 바다와 접하지 않고 소득을 쌀농사로만 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쌀농사가 갈수록 어렵잖아요. 뭔가 개발을 해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 이게예요. 내수면 양식사업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봐 가지고 군정에 방영을 해서 과연 우리군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런 농가도 내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왜 꼭 어민들만 위한 단지 뭐 많이 하잖아요. 무슨 단지조성 지원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선 사업을 개발해서 내수면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김이 김 브랜드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어업권 면에서 신규하고 또 내준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천암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업권이 소멸된 지역, 그 지역이 항상 문제가 되고 항상 불법으로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농림부로부터 어장 이용개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면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해남군에 수산과장이 생각할 때는 기 보상을 받았던 것을 한정면 허 또 해준 거란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수산과장의 입장으로서 해남군에 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한정면허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업권 보상을 받을 때

됐습니다. 한정면허 내준 곳에서 김도 합니까,

예. 김 양식장입니다.

브랜드 김을 만들고 김 수급을 조절하고 김을 폐기처분하고 하는 그 원리하고 맞아요,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시설이거든요,

알았습니다. 한정면허 내준 자료 하나 주시고,

아직 내기는 안 했습니다. 승인된 것만 있습니다.

승인된 것이요.

예.

그러면 승인된 것을 말로,

앞으로 공고해서 면허 처분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어장이용 개발면허 처분하기에 앞서서 어장이용개발 승인을 얻거든요. 그 승인된 것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해서 면허 처분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은 안 했어요,

지금 시설했습니다.

지금 시설해서 김 생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 하나주시고,

예.

고막이나 조개 종패, 그것도 말하자면 선정하는 시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양을 조절합니까? 종패 지역을 선정을 때,

선정할 때는 우선,

거리에 의해서 종패 양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할 때 수산과에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100분의 10도 못 미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 안 됩니까.

아까도 애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장 해역 이용개발 계획, 전체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촌계에 들어가서 이 지역은 피조개 양식할 때가 얼마, 고막 양식할 때가 얼마, 굴 양식할 때가 얼마, 김 양식할 때가 얼마,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예산하고 관계됩니까. 우리군 예산하고,

앞으로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에서 고막을 키울 때, 바지락을 키울 때, 어느 정도 면적은 수산과 안에 다 있잖아요, 해남군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외리 그러면 동외리에서는 고막을 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막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을 조정해서 어민들이 주라고 하는 양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주려면 우리 수산과에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감으로써 거기에 관계된 어민들의 소득이 고르게 갈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더라고, 그에 대한 소득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점 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크지도 않은 것을 파 내버리고 해 주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수산과 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산에 관계가 된다면 특이하게 예산내용도 짜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또 말하자면 기획실하고도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 브랜드다 그래 자지고 물김 나온 것 처치하고 어느 시점에서 배추 밭 갈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수산 방면이나 우리나라 농법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재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득이 실제 분명하다 이런 곳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고 않고 행정적으로나 물류 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패 관계만큼은 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다, 어민들한테 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안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물을게요. 기르는 어업2차 보존금 있지요.

예.

금년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집행내역 명세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는 장호성 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몇 현지조사 등 심도있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각자 서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 지도담당 김정희 기술개발담당 주윤기 생활개선담당 정원경 작물환경담당 허영욱 원예축산담당 서의철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농민상당소장 한영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4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무감사 목록은 공통자료 4건, 담당별 자료 18건해서 총 22건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는 소장과 농촌개발과 기술보급과에서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14개 농민상담소에는 7명의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간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도담당은 사업장 소유내역 외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사업장 수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실증시험포장에서 토마토 라든가 메론, 포도, 양액재배, 과수재배 등을 해 가지고 판매물 수입이 512만2천원, 삼산에 있는 예찰답 600평으로 115만9천원, 조직배양실에 백합이라든지 양란 조립배양해서 분양한 것이 1,313만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가 367만2천원에 해서 총 2,308만3천원입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5,500만원정도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도부문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총36종 사업에 15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2건에 1억3,400만원정도, 도비가5건에 6,715만원, 군비가 13건에 4억2,225만 8천원, 자담이 36건에 3억4,808만5천원해서 총9억7,155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담당별 사업보고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별 사업보고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교육인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총 295회에 1만2,260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총 7,422만 8천원인데 도비라든가 급식비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3개 반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8월2일부터 6일간 9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낙농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역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농산물 가공반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일본을 다녀왔는데, 연수비용은 2,803만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33종에 165개를 올해 구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필요한 토양 검증용 기자재라든가 업무용 컴퓨터, 올해 청사를 신축해서 입주하면서 책상이나 의자, 테이블 등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올해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취소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금 회수실적과 미회수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81년도 부터시작을 해서 총 1,201명이 전체인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취소된 인원이 323명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313명으로 97%이고, 미회수가 10명으로 약3%입니다. 미회수 금액이 1억7,767만원으로 6%정도를 차지합니다. 미회수 내역은 10명입니다만 이주가 6명, 사업부실이 1명, 무단이탈이 3명해서 총10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2동에 2,150평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만 꽃 육묘가 2동에 480평으로 부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2,956만8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여기서는 주로 읍 .면 시가지나 꽃을 연간 111만본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8동 850평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1,515만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일시수확형 고추재배라든가 부지화 배지별 재배, 완숙토마토 재배,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과수포는 저희들이 포도재배하고 배Y자형 밀식재배, 기타 메뚜기 증식이라든다 신품종 석류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군비465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담당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만 사업은 5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친환경화장실 3개소,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백만원 등 총 3,693만9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휴식공원 96평을 조성했고, 기타 농가 담장 가꾸기 3호등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자담해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자연발효용 화장실로써 각 두평씩 분뇨 저장, 발효탱크, 환기팬 등을 시설 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1개소입니다만 꽃마을 가꾸기라든가 또 탁구대 보급 및 활용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건강교실운영을 7회에 21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223만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 1개소, 전통직물 천연염색 1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1천만원, 군비 3,500만원, 자담3,002만8천원 해서 총 7,502만8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먼저 농촌일감갖기 시법은 무말랭이라든가, 시래기 가공시설을 30평 설치했고 기자재는 고압 스팀찜 시설입니다. 4종 6기를 했습니다만 이 달부터 본격 생산을 해서 유기농협회 등을 통해서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은 천연염색 체험 전시장을 30평 설치했고 세탁기라든가 탈수기 등 기자재 3종 5기를 설치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물환경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쌀 브랜드 품종 증식과 종이멀칭이앙 확대입니다. 쌀 브랜드 품종 증식은 14개소 51.4㏊에 대해서 봉황이라든가, 일광벼, 동진1호, 호평벼 등을 재배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1,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추진결과 저희들이 종자 265톤을 생산했습니다. 5300㏊분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자율교환을 250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해당 농협에서 자체 수매해서 138.5톤을 보관했다가 브랜드 사업이 확정된 후에 해당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111.5톤은 자율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멀칭이앙 확대입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은 3개소에 26㏊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총8,638만 4천원인데 국비 1,600만원, 도비 315만원, 군비 3,795만원,자담 2,928만 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마을, 종이멀칭 기계이앙기 활용지원마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등에 종이멀칭 이앙기라든가 멀칭용 종이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량품종 증식 보급실적 및 사업효과입니다. 우량품종 증식 보급은 저희들이 5개 항목에15개소를 했는데 벼, 콩, 고구마, 녹차, 화훼 등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8,66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보급실적은 벼 우량품종 보급이 32.7톤으로써 호평벼라든가 평안벼 등을 공급했고 기능 성 및 신 육성품종 보급은 12.1톤을 보급했는데, 흑향미라든가 고아미, 영안벼 등을 보급했습니다. 기능성 콩은 4톤으로 청자콩입니다. 고구마 우량품종 보급 187톤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벼 16섬 우량종자 증식을 812㏊분을 공급했고, 농업하고 연계된 기능성 쌀을 증식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고아미는 다어어트식 벼로 21㏊분 영안벼는 이유식용입니다만 24㏊ 분을 증식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숙지가 빠른 검정콩은 80㏊ 분을 증식해서 보급했습니다. 고구마도 생식용이라든가 가공용, 재래종 등을 187㏊ 분을 증식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차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 특히 화훼는 수출 선호품종묘목을 중점 보급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거나 새로운 신품종 등을 중점적으로 증식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축산담당 소관입니다. 시설 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8.3㏊이고 이 사업은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79만원입니다만 국비, 군비, 자담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사업이 무인방제 및 수확물운반 시설을 2농가에 2,100평을 설치했고, 보온커튼 시설을 1농가에 700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이라고 1농가에 1.600평을 추진했고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 1농가 900평을 했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은 20농가에 3㏊를 실시했습니다만 I 풋트를 이용해서 자가육묘 기반조성을 했다고 봐집니다. 친적을 이용한 해충방지도 14농가에 2.6㏊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밤호박 재배단지는 10농가에 1㏊를 파이프 덕시설을 지원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량은 총 13개소 110.1㏊입니다만 고추 접목묘 확대 등의 보급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7,450만원으로 국비 1천만원, 군비 6,4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지역에 고추역병이 광장히 많기 때문에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재배를 작년에 올해 35㏊에서 올해788농가에 104.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주아재배 확대는 큰 주아를 활용해서 점파재배를 함으로써 우량용으로 생산한 사업을 20농가에 2.5㏊를 실시했고 해남 재래마늘 상품화 사업, 겨울배추 우량품종 전시사업, 겨울 무 재배실증시험사업은지금 3개 지역에 품종별로 재배방법을 비교시험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농가에 0.5㏊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11개소 3㏊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군비, 자담 등 해서 총 3,7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 과수 농가가 1농가에 0.13㏊ 이것은 축열 물주머니 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포도 가온재배 2농가에 0.4㏊ 미량요소 관비재배 5농가에 1㏊ 참다래 인공수분 사업이 2농가에 1㏊, 틈새 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만 석류와 비파 시험재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7개 사업에37농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자담비를 합해서 1억 3,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곤포담근먹이 조제가 1개소, 돼지 브랜드화 5농가에 3천두를 대상해서 브랜드 사료를 제공했고, 소는 이미 상표특허나 사육기술특허를 얻었습니다. 돼지는 땅끝포크 브랜드화 상표개발을 대불대에 의뢰해서 염말 안에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축무인방제 시스템이 2농가, 한우계획번식이 2농가인데 여기는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발정유기제라든가 방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슴가공시설 1개소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세부 농가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인 작목반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농촌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35개 작목반에 1.260명으로 확대를 했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목반 조직정비를 8개 작목반을 실시했고 공동이용 및 신기술 사범사업은 작목반 위주로 23종 57개소에 지원했습니다. 현장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은 73회1,929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5개 정도의 우수작목반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작목반 활성화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량은 2종에 2개소입니다만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등 합해서 4,126만 4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시설입니다만 해가림시설 시범을 1개소 추진을 했고,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고품질 인삼 생산시범 사업으로 길항미생물이라든가 토양개량제등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품질 버섯재배 및 생력화 기술보습입니다. 사업량은 21개소에 읍·면 버섯작목반 및 버섯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등으로 9,750만원입니다. 내용은 버섯작목반 종균접종생력화 시범 10농가에 실시했습니다. 종균 자동 접종기하고 리프트 10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섯 무창 재배사 환기시설개선 시범을 10농가에 추진을 했고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은 버섯 영농조합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만 국비사업으로써 배지제조기 1대하고 컨베이어 1대등을 지원해서 오늘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 넘겨서 화훼 품질향상에 수출증대입니다. 사업양은 9종 19개소로 국비, 도비, 군비, 자담금 해서 총 3억8,077만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WTO 대응 경쟁력제고를 도비사업입니다만 7농가 4,600평에 격리상 등을 설치했고 수출화훼 우량종묘 보급시범은 군비사업으로써 5농가에 3,250평을 실시했습니다만 수출 유망 화훼종묘를 지원했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1농가에 400평을 실시했고 화훼 보광처리시범 역시 국비사업입니다만 1농가에 600평, 수출용 꽃 공동 선별장 시범도 국비사업으로 55평,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시범도 국비사업으로 1농가에 300평, 토경장미 동계에너지 절감, 백합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 1농가, 양란 수출농가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만 1농가에 750평에 대해서 표준 하우스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편까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적을 해 주면 임길수 위원이 애기하는 것이 지금 산이 초성리 박홍식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넥타이 사주고, 양복 사주고 이런 식이 되어있어요. 인삼을 시작하려고 녹비작물 지원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뭘 받냐하면 씨뿌릴 때, 모 들어 갈 때 지원받고 해가림시설 지원 받고 산이 예장리 김승호씨는 친환경 농자재이용 지원 시범 받았는데 기반 시설로 해 가지고 녹비작물 지원을 또 받아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자재 같은 것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이런 자질을 이용, 시험을 해서 품질 좋은 인삼을 생산하지는 시험사업 정도입니다.

시험사업도 다른 지원을 안 받는 사람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혼자만 계속 시험사업을 하고 돈 벌어 먹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친환경에 대한부분을 대단히 우리 군에서 이슈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 친환경에 대한 수준이 어느 선까지 와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애기해 주시고, 우리 수도작물 전작 토심, 땅심에 대한 부분 기술센터에서 각 읍. 면의 것도 파악해놓은 사항이죠? 우리 해남군에서 산이면은 어떤 지역은 산성화다, 아니다 이렇게 토심에 대한 전부 해진 것 있죠?

예.

이 부분을 애기해 주시고 종이멀칭이앙에 대한 부분은 화산 경도리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된 쌀이 어떻게 방치해져 있는가 애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과 에서 앞으로 해남군에 전작이나 수도작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자문을 얻어서 기술센터 방향에 따라서 가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이 우리 해남군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으셨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 농약, 무 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하는데 그것이 무 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작목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기농하고 있는 작물들을 봐도 주로 상추라든가 병해충에 아주 적게 걸리는 그런 작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소득 작물을 유기농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농약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작목별로 단계별로 해서 저농약을 했던 사람이 무농약으로 가고 무농약 했던 사람이 전환기 유기농으로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수준을 끄집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에 대한 어떤 검증된 시스템이나 자료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해남군 전체적으로 해서 논은 지금, 전부다 중앙방침입니다만 농가별 필지별로 해서 그 지역 토양에 대한 각종석회나 규산, 질소, 인산가리 등을 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석회나 규산이 공급될 때에는 어느 농가 어느 필지를 얼마정도 사용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을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작목을 바꾼다든가 특수작목을 한다든가 시설채소 재배단지나 오래된 그런 곳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증을 해 가지고 처방서를 발부해 줍니다. 너희는 무엇을 얼마를 써라, 무엇이 염류성분이 너무 많다 조심해라, 그런 처방서를 전부 해 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새로된 지역도 저희들이 검증을 다해서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검정료도 저희들 수입으로 해서 군 세입에 2백 몇 만원인가를 올해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기존에 와서 보니까 농정과하고 유사한 업무도 있고 농정과에서 다뤄야 할 것을 저희가 다루는 것도 있고 해서 업무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나 후계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져오고, 또 저희들이 하던 것도 일부는 농정과로 넘겨주고 그런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이 협의를 합니다. 너희는 어떤 것을 세우냐, 우리는 이러 이러한 예산을 세우겠다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유대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우리 해남농업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금 두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석회석이나 질산, 규소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특별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석회석이나 기산질, 비료포대가 거의 논두렁, 밭두렁에 굴러 다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부터 해야 될텐데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쌀에 대한 부분의 보조를 화학비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땅심을 높이고, 앞으로 토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퇴비증산에 앞장서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의 것들은 퇴비로 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애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협의를 해 주실 방법이 있는가 퇴비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석회석이나 기산질은 저렇게 썩어 빠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회나 기산실 비료는 많이 인식은 됐습니다. 됐는데 더러 시기를 못 맞추고 안 뿌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모를 심어버렸을 경우에는 못 뿌리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봄에는 상당히 지적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겠죠.

퇴비를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실정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이고 노동력은 없고,

그렇죠. 여력이 없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셔서 퇴비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친환경 오리농법이니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시기에 따라서 화학비료를 줄 시기가 있죠. 전혀 안 줍니까. 주는 시기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농정과장이 얘기하니까 잘 모르고,

지금까지는 화학비료를 줍니다.

주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환경농법, 물오리농업이니, 우렁이농법이니 해도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비료는 투하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져서 됩니다. 합쳐져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여기 보면 2～3중으로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타부분은 이원화, 삼중,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땅심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깊은 검토를 하고 농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농정의 행정에 대한 것도 조금 참여를 하셔야 되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종이멀칭에 대한 벼를 수확 해 놓았어요. 해놓았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안 팔아주고 군에서도 안 팔아주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판매, 유통과정까지도 이런 것인데. 기술센터에서는 관여 안 하잖아요. 지금 솔직한 애기로,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이.

관여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여해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땅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 품종 선택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전체 판단을 하고 권유를 하고 그래야죠.

예.

지금 과거에는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을 시작할 적에 장려금으로 줬다고 지금 완효성 복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완효성 복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미질도 향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효성 복비로 2년째 지원을 하고 있죠? 기술센터에서 안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협의회에서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협의회에서는 그 안이 기술센터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협의회 과정에서 기술센터 모 과장이,

분명히 2년 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검증해 봤습니까? 완효성 복비로 지원을 해서 미질이 과연 과거보다도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더 느꼈다, 검증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예.

책임을 져야 되요. 나도 그때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안은 분명히 완효성 복비를 지원하면 이렇게 미질이 향상이 됩니다. 하는 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검증을 해서 과연 지금도 완효성 복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미질향상에 보탬이 되느냐 검증해서 뭔가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효성 비료를 씀으로써 미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청 자료로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우리 군정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못 하느냐, 2년을 해 봤으니까 그 안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술센터니까.

제대로만 쓴다면 완효성 비료를 쓰는 것이 무방합니다. 살포는 물론 안됩니다만 일반 납은 완효성 비료를 쓰는 것이 특히 우리 브랜드 품종은 잘 넘어지는 품종 아닙니까. 넘어지면 미질이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효성 복비보다 더 좋은 자재를 미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만 가능하다면.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부분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애당초 이 안이 나왔으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분야에서.

김 위원님, 전부 사용해 보고 나락을, 쌀을 사는 조합원들이나 노인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검증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남 쌀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은 그만한 효과를 노려야 되잖아요. 수매 원료도 수매가 100% 됩니까? 안됐을 때의 예산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기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원료수매 목표가 20만대면 20만대를 수매를 해 가지고, 미질이 좋은 쌀을 수매를 해 가지고 전국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우리 해남 쌀이 이렇게 미질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더 좋은 미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가야죠.

방법은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농정이 친환경농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농정하고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농정하고요?

지금 현재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자고 하는 농정하고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화학비료를 안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화학비료를 좀 줄여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농약도 사용을 줄이고 화학비료도 좀 줄이자 하는 것이지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은 화학비료를 지원을 해 버린다는 거에요.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적게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효성비료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시네. 퇴비를 쓴 다며 화학비료 씁니까, 안 씁니까, 전량 퇴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퇴비를 써도 화학비료를 주기는 줘야 합니다.

주기는 주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지,

퇴비를 전부다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여건상 안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차츰 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게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품종을 선택할 적에 농민을 위한 품종이 선택이 되어야겠죠.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품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농민들이 보통 선호하는 품종들이 수량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에요. 미질 좋은 품종만 선택을 해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봉황벼, 재배하기 어렵죠? 그 재배를 약정한 농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일기관계가 안 좋아서 피해를 본 해는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우리가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권유를 한다 이거예요, 지원까지 주면서 피해를 주는 종을 해서야 되겠느냐 과연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꼭 센터에서 결정을 할 일은 아니겠지만 모든 자료를 낼 적에는 청 에다가 집행부에서 낼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내줘야 맞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봉황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아무런 피해도 안 받는데 봉황벼를 약정해서 재배한 농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봉황벼를 심어 가지고 일반벼하고 차이가 나는 피해부분은 반드시 농협이나 행정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봉황벼나 일광이 잘 넘어지기 때문에 안 넘어지면서 그만한 품질의 종자가 없겠느냐, 그래서 호평벼를 갔다가 저희들이 억지로 증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호도조사를 현지에서 시민평가를 해 보니까, 봉황벼가 24농가, 호평벼가 17농가, 거의 비슷한데 아직도 한 1년이나 더 해보면 우리토질이 어떻게 맞겠는가 해서 봉황벼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품종이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품종 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에도 “봉황”하나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으로 해 주자 이거예요. 지금 농정과에서 최종결정을 합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품종을 결정합니까?

협의해서 합니다. 농협도 물론 하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도 꼭 농협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두 가지 품종으로 할 수가 있도록 한다든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래야 하는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봉황벼만 해 버리니까 옥천농협 애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농협은 배를 이렇게 부풀리고, 솔직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품종선택도 기왕이면 농민들이 농사짓기 쉬운 품종 있지 않습니까, 소득도 더 나오고. 기왕이면 그런 품종 해 줘야지, 무조건 미질만 좋다고 비, 바람만 조금 와도 쓰러져 버리고 병충해 약한 그런 품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쌀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호평과 같은 것도 청에서 바로 개발된 것을 봉황벼하고 교배시켜 놓은 거잖아요. 가지고 내려와서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이 증식되어서 저희들도 지원해 해 줬는데 자기들은 비싸게 팔아 보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성 위원님.

축산물 브랜드화 새기술 보급이라고 있죠. 곤포담근먹이 조제라는 말이 뭐요?

장 위원님 지금 길가에 다니시다보면 하얗게 비닐로, 산이도 엄청난 면적을 해 놓았습니다. 사진도 다 찍었는데. 큰 기계로 생 볏짚을 바로 완전히 말아 가지고 비닐로 싸 버립니다.

요즘 들녘에 하얗게 쌓여 있는 것,

예. 그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브랜드 소나돼지에 효과가 있다는 거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볏짚을 가장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초한우브랜드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을 먹여 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먹이고 가공공장에서 미역부스러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것을 합해서 먹입니다. 청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3, 5, 10, 19, 2, 2 이것은 무슨 계수요?

괄호 안에 든 것 말씀입니까.

예.

농가수입니다.

농가수가 3천두인데 우리 군비가 2,3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애기입니까?

예.

그 밑에 19농가 400두에 5백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5백만원을 돈 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사료로 줍니다.

400두에 사료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요?

그것이 시험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시험용으로만?

아니요.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은 됩니다.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400두에 돈 5백만원이면,

냄새도 훨씬 덜 나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김창환 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심도있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55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