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장님께서 새마을지회장 이 취임식과 범죄예방지원센터 개원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환경녹지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환경녹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환경녹지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철새도래지 보호 청정이미지 제고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천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확대입니다. 총 사업량이 82.5㏊로써 2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리재배경작관리계약 희망농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와 환경부에 계약확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새도래지 생태계 예찰 강화입니다. 작년에 무려 11종에 958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주로 고천암·금호호·영암호 철새도래지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제반 철새 폐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제시를 강화하고자 사업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 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특히 고천암·금호호·영암호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아울러서 농림부, 환경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철새도래지 관광안내표시 제작 설치입니다. 이 앞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요도로변에 철새도래지 관광지 표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새관련 관광도우미를 육성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관광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6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1억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6,100만원에 대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용정리에 잠정적으로 위치선정을 확정하고, 2월달부터 6월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법 선정 및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3월에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해서 7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 강화입니다. 저희군에 배출업소가 총괄 2,2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1회씩 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단속을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방안으로 단속방향 체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해남지청, 영산강 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연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단속 차등제를 시행해서 청색, 녹색, 적색을 구분해서 업소별로 구분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8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고장 해남비전 제시입니다. 저희들이 해남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법적 근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기 세워져야 할텐데 다소 늦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수립 절차는 먼저 우리군의 환경여건 조사분석과 부분별 환경조사 및 분석, 보존기본구상, 의견수렴보완,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환경과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기타로 해서 주요 내용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에는 12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1,6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재활용 선별기 설치 1대를 국고보조기 1대 설치와 PET.고지 압축기 구입 1대와 마을단위 재활용 수집시설 7개소, 특히 폐비닐이 많은 읍·면을 선정해서 7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은 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4억6,200만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포장등 부대공사 시행을 6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총 사업비 4,100만원을 들여서 감시카메라 10개소, 쓰레기 불법행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1일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해서 마을 이장 부녀회등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시가지 우심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10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예고제를 고도리 5일시장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단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사전 준비로서 분리배출방법 홍보 및 용기수거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장은 2월말경이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집중투기장 주변거주인 감시요원지정에서 상시감시체제를 이루게 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활성화는 인센티브 부여해서 읍 면또는 마을단위 보상계획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1쪽입니다. 관광과 소득을 창출하는 조림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은 188㏊로서 6억2,7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에 있어서는 157㏊, 산지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 특히 민두릅나무라든가 또는 산불, 산사태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물정리작업, 그다음 큰나무공익은 31㏊로서 도로변, 관광지(대흥사) 경관림 조성, 고로쇠 시범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FGIS라는 산림지 정보시스템과 산림청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GPS장비구입을 해서 산림의 조림사업에 좀더 효과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쪽입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종으로서 1,190㏊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2,400만원입니다. 사업종별로는 풀베기 38㏊, 덩굴제거 90㏊, 어린나무 180㏊, 무육간벌 70㏊, 천연림 420㏊, 산물수집이 50㏊입니다. 특히 올해 주목할 사업은 공공산림정비로서 이것은 공공근로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술적 작업이 필요한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설계·감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3쪽입니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4,500만원으로서 표고버섯 재배사가 5억7,500만원, 임산물 저온창고 2억3천만원, 표고버섯 브랜드 포장재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4쪽입니다. 산지 이용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금년도 산지이용구분 조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형, 위치, 보전또는 이용가능성등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소득원으로서 활용가능여부를 연계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추진방향으로서는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산지이용구분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보전산지 지정지중 개발여지가 있는 산지등에 대한 과감한 지정 해제를 추진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소득자원 기반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5쪽입니다. 임도 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3㎞로서 5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3㎞, 임도보수가 6㎞, 구조개량이 4㎞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가옥, 농경지등 피해 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히 민원 해소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사업량은 446㏊로서 1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10㏊, 돌발병해충 방제 233㏊,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3㏊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7쪽 산불 전문진화대 편성 운영입니다. 총 인원은 25명으로서 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1차가 1월부터 5월, 2차가 11월부터 12월까지로 총25명 운영하는데, 현재 전직원 비상근무를 했을 때에 약5억5,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전문 진화대를 운영함으로써 약3억9,800만원의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고, 또 토요일에 휴무가 있음에 따라서 비상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 진화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8쪽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14개소에 19억4,200만원을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도로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이 8천만원, 우슬재를 중심으로 대단위군락지 조성이 1.5㎞에 4천만원, 자생식물(우리꽃길)식재사업이 1㎞에 7,100만원, 땅끝해안도로 조경사업(산정～송호) 5㎞에 8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쪽입니다. 군 직영 묘포장 확대 조성입니다. 저희 복평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0.5㏊를 1억3,300만원을 소요해서 군직영 묘포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직영 묘포장 신규조성 및 운영을 해서 0.5㏊ 8,300만원을 들여서 주로 남부상록 활엽수(녹나무, 다정큼나무, 홍가시, 먼나무등)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묘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약1억4천만원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공기를 이용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40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입니다. 총6개소에 7본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해남 연동 은행나무 중심으로 약7본에 대해서 주변정비 및 외과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북평면 진입도로외 4개소에 약2억1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북평 진입도로 왕벚나무(쇄노재～남창), 화산 진입도로 왕벚나무(신금～나불재), 해남읍 주공1차 등 도시계획 신설도로 이팝나무(광주은행～서림간), 고천암 방조제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청용택지 개발사업이 지금도 미분양 면적이 1만9,280평이고, 지금 입주를 아직 안하고 있는 가구가 22개 가구라고 했지요?

예.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부진이 아니고요 이주민에게 분양한 총세대 중에서 80가구만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가구, 입주를 하실 분들은 전부 분양을 해준 것입니다.

나머지 22가구는 왜,

그것은 이주정착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야 할 면적이 2만여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일반, 당초에 이주신청을 안 했던 분들에게 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2필지 있죠, 잔여필지 3,120평이요. 이것은 입찰을 전부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터미널 부지하고 농협타운 하고 D블럭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개발한 면적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분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20필지만 관광공사하고 우리가 정산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하면 전부다 분양이 된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사견인데요, 여기에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부지하고 농협부지하고 잔여필지는 매각을 하고 D블럭 이것은 앞으로 “무궁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만큼은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군 땅으로 우선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 관광지 이번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땅끝 전망대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식당이나 또 커피숍 이것을 어떻게 금년도에는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밑에 레스토랑은 모노레일 정착지로 해 가지고 기 계약해지가 됐고요, 3층에는 커피숍 이것도 올해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거기는 그냥 휴게실로 자판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휴게실에 전시관도 만들고 전시시설도 해 가지고 자판기 운영을 하면 임대료 정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커피숍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군의 계획에 의해서,

당초 밑에 레스토랑은 활용할 계획이었고요, 커피숍은 저희들 바람으로 꼭 안하고 휴게실로 했으면 한다고 의도를 떠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않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전에는 자판기를 놓고 한동안 거기에서 근무한 우리 직원들이 모두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서 판매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자판기 판매사업을 하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이제는 모노레일 카도 설치가 되면 잘 활용해서 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해 놔 봤습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전망대 처음에 시설할 때에는 밤에는 전망대 색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설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색광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저녁 야경이 그래도 전망대를 바라다보면 각양각색의 색이 나와서 무엇인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던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그것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 연초에도 또 고쳐 가지고 땅끝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했고요. 한번씩 고치면 한5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주 업체도 아니고 해남업체에 하면 되는데 수입품이라 서울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고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색광을 조정하려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소견으로는. 좌우지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4～5백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가 또 금방, 매년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래도 무엇인가 영구적으로 몇 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이지 그것이 무슨,

그것은 첫째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장시설 신설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2억원 예산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수처리장을 보수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2005년도 소요사업비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신설했었을 때는 20억원이 소요가 되고, 기존 오수처리장을 정비했었을 때에는 9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기 위해서 2억원 확보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쓰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환경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한 것은 14억원을 서면으로는 안 됐지만 저희들하고 구두로는 영산강환경청장하고 해 가지고 했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14억원 주겠다”고 구두로 했던 것들이 다음에는 약속이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고 2억원만 손실시키는 그런 결과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확보내시가 왔을 때 바로 실시설계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경부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녹차 무료 제조 체험장」 자그마치 1억9,700여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는데 역시 무료라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채취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줍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면. 와서 채취를 하겠다고 하면 작은 바구니를 줘 가지고 그만큼만 따 가지고 와서 체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작년에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따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오면 100g짜리 한 봉지 정도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적으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에게 특혜성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그냥 와서 그것만 따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전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녹차를 아침에 채취를 해서 오후 7시에나 끝나게 됩니다, 6～7시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머물고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료 녹차 체험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하면 아침부터 7시부터 채취하고 체험하고 요즘에는 이제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가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숙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되도록 연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만여명의 관광객 감소추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관광객 투자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대흥사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객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상가번영회에서 주차요금 징수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 해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좀 복잡한데요, “조영천”이란 사람한테 분양을 받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찰측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권자는 “분양을 받았다”, 대흥사에서는 그것이 사찰 땅이거든요, 대흥사에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너는 나가야 된다.” 이것으로 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주지스님 말씀으로는 이번 주 안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다음 주부터 2월중에 소송을, 투쟁을 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찰측에서 저는 이길 것으로 봅니다만 이기면 군에서 그것을 감정해서 인수를 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행정쪽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보게 되면 군내의 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는데 관광객들 외지차를 무조건 잡아서 징수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안색이 여간 안 좋아져서 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관광지구에서 일어나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우리 관광사업에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는요 땅끝전망대를 본 의원도 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정식직원을 빼 놓고 일용직이 그 쪽에 몇 사람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인부 1명 있고요, 일용인부 2명 있고,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이나 교육을 좀 시켜야겠대요.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무조건 요금이나 “얼마입니다.” 돈 내라고만 하고, 그런 식의 근무형태를 보면, 내가 갔을 때도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쾌하니 그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외지에서 온 그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관광지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시킵니다만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대흥사 주차문제도 매번 업무 보고시에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주차장 시설 허가가 지금 현재입구에서 어디까지인가,

시설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위에 상가 광장이 주차시설 지구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흥사 전체적으로 지역 내는 사찰 소유의 토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지금 현재 넓은 광장이 주차장으로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대흥사 들어 간 입구에서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주변상가에서 주차, 즉 말하면 정차했을 경우까지도 관광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해남 대흥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되어서 자그마치 13만3천명 이 정도로 감소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들어갔는데 자연공원법이 실제상 이것이 악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라리 도로교통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원지역 내에서는 주차 시설지구 내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범칙금이 무조건 10만원입니다, 불법주차는. 그럼 지금 주차장 운영권자가 만약 거기 밑에 주차해 놨다고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고발해 버리면 무조건 10만원씩을 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그래서 만약 그것을 우리 해남군 대흥사에서 5～6명만 외지 사람을 고발을 해 버렸다 관광객은 더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편도 못 들고 저쪽편도 못 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군민들 차하고 신도차량을 실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내 전 실무자께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수혜를 봤습니다.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에서 무조건 해남 사람이건 신도차량이건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동네에서 받지 말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범칙금 때리고, 무조건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

때로는 또 그것이 문제가 돼요.

맨 처음 주차장 문제될 때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전부 다 그것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해서 지금 사찰하고 협의한 것이 그러한 사항이었고요. 무엇인가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찰하고 업자하고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고 “행정은 그 조정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봐 지거든요. 행정이 뒷짐지고 말이여 사찰하고 업자하고 다툼이 있어도 놔둬 버리고, 주민들은 불편해서 여론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아무리 나서도 15년 동안 해결을 못한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찰에서 승소만 하면 저희 군에서 인수해서 무료개방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경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조선산업 집적화 추진입니다. 화원면 구림리 일대가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 최적지로 부상된 가운데 40만평 중 육지부 4만평, 공유수면 36만평을 조성하되 우선 1차로 4만5천평 규모로 농공단지 형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5만5천평은 지방산단으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방식은 광주 대주건설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5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멘트 수송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4만5천평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후 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에는 화원면 구림리 일대가 조선산업 집적화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해당 주민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 부산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반대 주민 설득 등으로 현재는 어업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락 주민과의 어업권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오는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선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측과 업체측의 어업 보상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다 할 것이며, 화원면 구림리 일대 35만5천평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되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선 산업 유치를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소 유치와 관련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강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방문 간담회, 개인 설득, 방송 홍보 등으로 지금은 대한조선과 주민대책에 관한 보상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타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산단 지정계획 수립용역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 복합레저 도시개발입니다. 문화관광부와 전남도에서 우리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면 일원 3천여만평에 외자 30억불을 유치해서 오는 2016년까지 골프장, 호텔, 실버타운 등 인구 50만명 규모의 복합레저도시를 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9일 지역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수립되었고, 전남도에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싱가폴, 미국, 유럽 등 잠재투자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 및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과 산이면 전역, 화원면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와 문화관광부의 추진기획단에 우리 군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하고, 가칭 해남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251개의 중소기업체와 18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기업지원 활동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의 적정지원과 7개 업체의 창업 승인,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1사 1담당의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의 적기 지원, 창업자금 이자보전 등으로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 한편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 등 투자유치 실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해남읍 매일시장, 우수영 5일시장, 남창 5일시장에 대해서 19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신축, 하수도정비,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영 5일시장은 지난해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4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남창 5일시장은 남창외곽도로변 택지개발지구로 시장을 이전할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해남읍 매일시장 비가림시설은 상반기 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주공1차에서 서림공원간외 4개소에 대해서 마무리하였고, 선비골～법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로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난해 계속사업인 남동교～5일시장외 3개소에 대해 3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천일식당 앞 도로 및 교량가설, 해남여중 진입도로 개설은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으로 연내에 마무리 조치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 6개 면에 대해서는 보도정비, 차선, 표지판 등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36개구간 8만914㎡ 대지에 대해 해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일제 조사한 바 있고, 매수청구는 2건에 639㎡가 접수되어 507㎡만 매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추진은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계획에 금년도에 지침시달 예정이 있으므로 국비지원의 확정 후 대상 주민에게 통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4천만원 중 금년도에는 5억7,7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적성평가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오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2월까지 용역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3월에는 용역발주 평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해남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소도읍 육성 도읍으로 지정 받아 ’03년～’04년까지 해남읍 5일시장 현대화 및 매일시장 정비 등 9건의 사업에 256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 35%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건변동이나 주민들의 반대, 활용도 미약 등 타당성이 결여된 해남읍 고도,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3건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취소된 사업비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골목길 정비, 주차장 확충 등에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03～’05년까지 대상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4종에 대해서는 행자부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일환으로 국 도비를 지원 받아 대흥장～성동회관, 법윈뒤～진일관 까지 2개 구간에 1,175m를 정비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추진실적으로는 대흥장～성동회관 구간은 전체 공정 90%로 현재 보조기층 다짐공사 중에 있고 법원뒤～진일관 구간은 현 공정 75%로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중후문～은혜교회 구간 300m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내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해남읍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 정차를 집중 단속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 시내중심 도로변에 공영주차장 3～4개소를 2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코자 합니다. 1차적인 후보지로써는 터미널 광장에서 웅진 빌라쪽 1,100여평과 해남읍 읍내리 유신교 앞에 383평에 대해서 소유주와 토지 매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부지는 소유자로 하여금 협의 매수하고 오는 5월까지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여 해남읍 주차난 해결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 정차 질서확립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 시내 지역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읍 시가지 짝 홀수 주차제 운영을 금년부터는 3개 차선에 주행차선 2개 차선, 주차선 1개 차선으로 한 시가지 가변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가 완료되어 오는 5월경에는 읍 시가지 가로변 차선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 대중수송 수요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조조정 유도 및 경영안정으로 주민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상황은 10억5,400만원으로 버스 재정 지원 등 3건에 대해 지원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종에 19억7,700만원으로 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 도시공영버스 구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대중교통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마을 안길 진입로, 회관정비 등 총 363건의 43억여원을 투입하여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읍 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기획단을 운영하여 오는 2월에 발주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오지 개발 3차년도 입니다. 지난 해 수주지역은 북일면과 마산면으로 도로 확 포장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오지 개발 대상 면은 황산면과 화원면으로 총 23개 사업에 27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단속과 단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2개소 광고시설물 정비와 기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고협회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광고업자 등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일이 없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 의원입니다. 189쪽에 조선산업 집적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선산업유치는 지난 2004년도에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절대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기호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희망업체의 유치는 가능한지 향후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 집적화에 대해서는 기 설명 드렸습니다만 억수리 주민하고 보상업무가 추진 중이고 금년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협의각서나 지금 그런 쪽에 대책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금년에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단 조선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조선업체에서 간접적인 생계유지보상 외에 호텔, 숙박시설을 짓는다면 숙박시설 권한을 줄 것이고 주유소를 짓는다면 주유소를 줄 것이고, 또 함박집을 운영한다면 함박집 운영권리에 대해서 주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선소에 취업도 하는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또 SOC확충이나 상수도, 전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도맡아 부락주민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유치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대이유가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는 각각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전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조선산업이 들어오면 어떠 어떠한 혜택이 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주민들이 100% 동감하고 있고 반대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대여론이 많으면 유치 대상업체 역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96페이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업체에 검토가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업체검토가 아직 안 됐는가요?

지금 선정을 하려고 기본골격만 준비를 하고 있고, 평가업체에 대해서 선정작업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는가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일 것 같아서요,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가 물어 봤어요. 이것은 진짜 주민들과 지역에, 앞으로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를 심도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페이지에 야간에 견인차를 활용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이 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주가 되어서 합니까?

일단은 가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주차장, 시내에 터미널～법원구간, 광주은행～고도사거리 구간에 크고 작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서 가변차로제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변차선제가 운영이 됨과 동시에 야간에 렉카차하고 우리 군하고 민간에 주된 협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 대 견인하면 얼마, 견인료 얼마 받고 또 어차피 30분 이상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불법주 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과 한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는 야간보다도 주간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간에는 일단 공익요원하고 교통행정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단속위주로 해 가지고 개도위주 쪽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또 불법적인 불법주 정차에 대해서는 견인도 해야죠.

그런데 야간에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야간에 해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덜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행정에서 한다면 행정적 낭비일 것이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일 것이고, 군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하고 야간에 주차단속 하는 것하고 맞느냐 차라리 학교운동장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주차장을, 안 되면 무료개방을 해서라도 시내주차를 오히려 야간에는 일정한 시간에만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야간에 견인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역 주차난에 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해남서초등학교 거기도 많이 개방을 해 주고 앞으로 동초등학교나 각급 기관에 여유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토록 협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보다 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서는 견인도 불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을 한다거나 하면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20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요 작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60건을 했고만요. 금년에도 45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지금 새마을 방식하고가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자본보조는 회관보수라든가 화장실, 조그만 부락 내에서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그런 유형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주거든요. 그리고 새마을 방식은 주로 업자도급이 어려운 부락 자체적으로 농로포장이나 부락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 방식으로 택해 가지고 업자에게 주는 그 사업비 가지고 부락 사람들이 더 많은 양에 대해서 새마을 방식으로 꾸려 나가겠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낮다는 얘기죠, 새마을 방식은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되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부락이 있는가 하면, 또 선호하는 부락들도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60건 8억8,600만원인가요, 거기에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밑에 화장실하고 회관만 들어가고,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은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 거기에서 나가고 일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회관정비, 화장실정비 60건 있지 않습니까,

8억8,600만원에 진입로포장 17건 이런 것은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60건에 8억8,600만원인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60건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8억8,600만원 작년에 추진했던 것에 진입로포장 17건, 용배수로 31건 이런 것이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 관계에서 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원래는 1개 면당 25억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우선 27억원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것이 금년에는 25억원 가지고 황산하고 화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개 면당 25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또 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산하고 황산하고 들어갈 수 있죠.

마산은 안 들어가는데 마산은 계획이 2008년이고만요, 계획이. 여기서 의문가는 것이 지금 오지개발법에는 오지 개발사업을 언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도에.

도에는 연말에 제출,

오지개발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오지개발사업법에가,

예.

오지개발사업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요, 과장님.

그 전체적으로는 미리서 한번 연말까지 보고를 해 주고 그 확정보고는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원래 도에서 12월 말에 사업보고를 받는가요?

미리서 받기도 하지만 연말에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요,

예. 확정된 내용은 금년 1월 초에 도에 제출을 했거든요.

오지개발법을 한번 봐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다 하거든요. 지역 경제활성화 업무도 지역경제과장 업무의 소관이죠,

예.

지금 해남의 경제, 전국적으로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만 우리 해남의 경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워진 것은 직시했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악화가 해남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해남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여기에 계셨다 가신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실상 대지나 건물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해남이. 그와 비례해서 물건값이 모든 것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해남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단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지도점검이나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만 업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성하는 분위기에서 일단 금년 2월 아니면 3월경에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가격 낮추기 자성결의라도 하고 또 다른 범위에서는 너무 폭리나, 너무 비싸게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제재조치 하겠지만 세무사찰을 한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해 나가고 특히나 지역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조선산업 공장유치 등의 업무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역경제가 타 지역보다 안정이 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물론 상가의 경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해남에서 일부분 의식있는 사람들은 해남읍 소도읍 가꾸기가 너무 급진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따라 가지 못할 만큼 급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남읍 경제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지역경제하고 맞추어서 너무 막 길 뚫고 뭐 해 가지고 상가가 조성된 것도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재무과장이나 수산과장의 보고가 있을 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농업이나 어업에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수산업, 쉽게 말해서 어촌에 김 가공공장도 수 없이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지금 농업도 대단히 어렵다, 각 분야에서 이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역 경제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써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부서에서 무엇인가 연대적인, 앞으로 해남의 향후 대책, 조선소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경제를 위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간부회의에서 논한 적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계획수립을 해서 또는 회합이라도 갖고 “이런 것이라도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라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일단은 군 전체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겠습니다만 해남읍에 보면 과거에는 해남읍 중심지인 성내리하고 읍내리가 해남읍 경제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부순환도로나 남부순환도로 개통 이후에 새로운 구교리나 해리 경찰서 부근, 그런 신도심 지역이 새로운 신시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희로 봐서는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과거에 읍내리나 성내리 그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일단 균형발전이나 농업이나 수산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금년 연초에 군수님께서도 지역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지시도 받았거든요. 그런 지시와 또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맥락에서 일단 관련 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나 문제점들을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지금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주는 얘기들이 행정에서 전달할 메시지로써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해남읍에 매일시장은 해남 군청에서 불법건축물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 먹고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해남 매일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군비로 지원을 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형태를 보면 기존의 시장은 죽어가고 불법화되어 있는 가로변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누가 이의재기를 한다고 하면 해남군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비로 지원해서 매일시장을 조성했던 부분이 다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시가지가 문란하고 그래요,

일단 그 매일시장은 해남의 주도적인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한 시장이거든요. 매일시장 주변 하천변이라든가 장옥시설은 어렵게 사는 영세상인들에게 좀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설을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시장도 더구나 매일시장은 개인 것이니까 사실상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천변의 장옥시설은 그런데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아닙니다만 매일시장 안은 금년에도 약간의 비가림 시설이나 또 리모델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매일시장이 보다 활기 있는 시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2006년까지 그런 시설계획을 추진을 하되 이것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시장이 보다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해남읍 인구에 비례해서 매일시장이 좁은 편이거든요. 일부 주민여론은 “고도리 5일시장 내에 매일시장화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일단 5일시장도 보면 그전에는 5일 시장에만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간혹 가다보면 매일시장 형태의 어물전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채소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활성화시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과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해남읍 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이후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일부 상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변차선제 시행 구간은 전부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주었으면 하는 첫째 적인 바람이었고, 그 분들의 얘기는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행정기관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으리 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변차로제 이것을 가지고 주요 구간에 있는 상인들하고 함께 이런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노용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시종일관 지켜보셨습니다만 일단 구간은 1.2㎞구간이거든요. 우체국～광주은행, 군청～광주은행～해남교, 전남슈퍼～홍교, 홍교～해남교 그런 상가 밀집지역입니다만 일단 광주은행～인산제재소, 또 삼성생명～동초등학교 구간, 거기는 스쿨존이어 가지고 사실상 경찰서에서 “스쿨존은 어느 차든지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규제심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 구간도 포함되어야 하나 일단 안 뺐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 1차적으로 금방 언급했던 6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파급효과가 좋다 그러면 해남읍 전역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 상가주민들하고 설명회 관계는 어제도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만 일단 상가주민들은 약간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정차는 가능하지요.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하차나 상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1개 차선밖에 없는데 격일제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못하면 그 다음 날 그 앞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 주민들이 약간 반대하는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전체 주민이 원하고 또 해남읍이 불법주·정차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인, 어제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가변차선제를 꼭 해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나면 상가주민들하고 한번 더 설명회를 개최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정권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이 J-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면 여러 사람이, 우리 군민들 대부분이 다 좋은 사업이라고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만 반대하는 측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군민 전체가 아니고 산이면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면민의 과연 몇 %정도가 반대를 하고,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소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노력하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개발 관련해서 보도나 다 접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산이면 서부 대진수로에서 금호호일원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삼호읍 일원이 하는데, 저희 군이 2,400만평, 그리고 영암이 60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을 보면 산이면 서부 지역 16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5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반대나 찬성을 하기에 앞서 일전에 지사님께서도 우리 군에 순방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잠재 투자가를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실히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도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지, 일단 보도만 접하고 지난번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반대한다” 그런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도에서는 금년 기업도시 신청을 2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업도시개발특허법에 의해서. 그러나 도에서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한달 더 연장해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연장기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J-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1개 국가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도에 제출해 가지고 도에서 최종협의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말 아니면 4월말까지 해서 그것이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도 실무선에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군에서 할 사항은 현재 3,200만평 중에 간척지 일원에 농림부하고 도에서 무상양여, 그렇지 않으면 최저가격으로 그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도에서 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 매수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우리 군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계획들이 모든 것이 확정짓고 발표할 단계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인원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어느 시설을 할 것이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설명은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보도된 바와 같이 환경단체가 되었든지, 지금 산이주민들이 됐든지 반대를 몇 사람 있든지 간에 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도 주요시설이라고 해서 골프코스 30개, 호텔 20개, 어느 정도는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느 것이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골프장 시설하는 것은 반대하고 나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산이 면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지, 안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한 사람이 몇 명이 됐더라도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고 대중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든지 어떠한 무엇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여. 물론 반대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꼭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이 어디인가 정 반대가 심하다고 할 경우 하다 못해서 우리 군민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산이면민들이라도 과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반대하는 사람은 몇 %나 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봐 지는 것입니다.

물론 정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극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것이, 지금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는 계획만 발표했다 뿐이지 잠재 투자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나 이것은 안 할 랍니다. 이것은 할 랍니다.” 그랬을 때는 또 방향이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 내용발표 이후 산이면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됐습니다만 일단 산이 주민들 중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으니까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이주해야 되는 이주대책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산이면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면 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면으로 이주대책 등을 하다 보면 사실상 반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은 기 들어와야 된다,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설명회나 모든 것을 개최하면서 그것은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이 참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요. 확정된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충의 계획은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골프장 시설을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반대한, 가능하면 우리 산이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우리 군의 앞날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수가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꼭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확정된 다음에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태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소한 반발이라도 이해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잠재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일단은 정권용 의원님 말씀은 좋으십니다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 얼마 후에 그것을 구성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칭 “해남시대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여론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중심은 해남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시계획 개발은 읍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6개 면 단위도 나름대로 우선 해결해야 될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읍에 중점적으로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그런 사업들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 단위에도 시내도로 덧씌우기 할 것도 있고, 하수도 같은데 정비할 것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면에서 숙원을 올리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면 단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면 단위 6개 면에도 도시계획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정권용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해남읍 시가지 정비나 도로망 확충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4개 읍·면의 생활의 중심 축인 해남읍에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도 6개 도시계획 지정 면에 대해서 상당히 해 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소규모숙원사업 쪽으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추가로 복합레저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추진했던 우리 사업계획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을 줬죠,

예.

그 용역 받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

주요시설 이런 것하고 기의 같습니까,

전혀 없고요, 입지개발이나 한번 받았고 전체, 서울에 있는 회사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전남발전연구회에 용역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로 추진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업명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고 기후조건이나 교통망이나 인구유입이나 1,000㎞에는 인구가 몇 명,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분석해 왔지 이런 사업명의는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내용도 없겠네요, 투자 유치에 대한.

예. 저희들이 봐도 과연 2억원 어치의 용역이 되겠는가 의문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1,000㎞이내에 인구가 몇 명, 또 중국이나 일본, 대도시하고의 접근성, 그런 교통망이나,

기초자료네요, 기초자료.

기본계획이죠, 이것이.

계획이 아니라 기초자료고만요. 기초자료를 우리가 2억원이나 주고 받았고만요. 그 다음에 지질조사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산이면 지질조사,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입니까, 용수로. 대림용수로, 대림리. 용수로 지금 1차 사업이 상공쪽에 있는데 그쪽이 1차 사업이 된다고 아까 16개 마을 중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산이가 대단위 황토층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지질이 현재 지질조사 결과가 우리 간척지하고 육지부 하고 지질이 같습니까? 내용지질이 기반시설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이 아마도 산이면 일원은 암반층이 공유수면 쪽으로 많이 깔렸겠죠, 그리고 황토부분은 암반층이 없을 것이고. 작년에도 용역을 우리가 1,6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일단 20공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 공유수면 쪽에 있거든요. 공유수면 깊이가 몇 미터 깊이 속에 암반층이 깔렸냐 그러면서 높은 고층건물을 지을 때 어떤 지질형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도에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조사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열람하도록 할께요.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토양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쭌겁니다. 복합레저도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산이쪽에서 반대 의견도 좀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기구개편안이 저희 총무위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마 이 엄청난 사업, 수 십 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주도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거기에 혹시 안을 내신 적이 있는가요? 이러한 책임 부서를 담당할 수 있는,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 4월달에 첫 삽을 뜬다”고 이렇게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구개편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앞으로 해 나갈 기구에 대해서 의견을 받거나 안을 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직개편이나 조직계획을 접하면서 일단 저희과에서는 투자유치를 하고 지역개발 업무를 두 과로 나눴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핵심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아마 거기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어차피 투자유치진흥과가 신설되면 기업도시, 저희 프로젝트 업무하고 기획예산실 업무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원관광단지 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기구설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 의견을 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4월달에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 군이 무엇인가 그래도 산이면 주민하고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 이주대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저희들 판단은 주로 일은 도나 중앙이거든요. 우리들은 업무협조나 주민들 설득하고 토지 매입하는데 민원이 없게끔 아마 그런 업무가 주종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나 투자진흥과가 신설될 경우 투자유치 업무하고 J-프로젝트에 관한 기업도시, 그런 담당업무를 신설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30%죠,

예.

도비가 3% 밖에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쭉 그래 왔습니까, 이번 오지 개발사업만 그렇습니까?

지금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만 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은 15대 15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사실상 군비도 열악하지만 도비도 열악하다고 해서 15%, 지방비 부담 15%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도비는 3%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한번 데모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것마다 도비를 조금씩만 내고 그러니까 도지사 그분 사업하려고 전부 이런 사업을 빼잖아요. 강력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 면씩 하는 것, 송지면은 한 면만을 하거든요. 이 앞전 오지 개발사업할 때도 송지면은 한 면만 했습니까?

91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도 송지면 1개 면이 들어 왔어요.

황산하고 면세에 의해서 그런 모양인데 50억원하고 25억원씩 하고 그 다음에 두 번하면 100억원하고 50억원하고 편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지 개발사업이 1개 면당 25억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5억원을 못 줘요. 지금 27억5,600만원 들어갔죠? 그러면 금년에 다 못 준, 25억원이 못 되어 가지고 내년에 송지가 들어가거든요. 황산하고 화원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머지는 송지에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지면이 1개,

면당 25억원씩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50억원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1개 면이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 3차 본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