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류호필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 읍 면 민원실을 연중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객감동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51만443건이고, 1일 평균처리 건수는 1,944건입니다. 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7개 마을에서 운영을 했고, 인터넷 도우미 집을 운영해서 726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군, 읍 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군은 매주 수요일, 읍 면은 연2회 실시를 하겠으며,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은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민원을 현장 방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꽃 화분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1월 17일부터 군 민원실 인감증명 발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14개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 115만9,455면을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써 4억8,7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확보된 인력으로 삼산외 6개 면의 48만688면의 제적부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설계서를 작성해서 군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고 1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자료와 전산 일원화 추진입니다. 14개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13만9,805건으로 사업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이동할 때는 전산입력하고 주민등록표에 수기 기록을 해 가지고 2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류보정작업이 완료가 되면 금년 5월부터 주민등록표의 수기 기록 업무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사작업을 했으나 행자부에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오류율이 높아서 2차 대사작업이 지시되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읍 면 자체적으로 대사 중에 있고 현재는 23%로 다소 저조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담인력 18명을 읍 면에 전해 가지고 현재 2차 대사작업 중에 있고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지적 현황은 40만476필지에 887㎢로 총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12번째, 농지면적으로는 313㎢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한 변동자료와 오류 입력된 자료를 금년 7월까지 정비를 해서 그 동안 복사해서 발급하던 지적도면을 금년 3월부터는 전산발급을 시험 운영하고 통합시스템이 금년 5월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영산강 간척지 주변 해안빈지 신규등록입니다. 마산면 연구리 1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0필지에 약 18㏊가 되겠습니다. 해안빈지 신규등록에 따른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군 지적 부서에서 직권으로 측량을 해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등록 후에 매각이 되면은 귀속금 6천만원과 매각이 될 때까지 임대료가 연간 5백만원 정도 군세외수입으로 효과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산강 Ⅲ- 화원 1공구하고 마산 1공구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적기술공사에서 작년 10월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했으나 지적경계부분 거기는 매립목적 외 해안빈지 18㏊는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경계부분은 해안빈지를 2월까지 조사하고 3월부터 4월까지 군 자체로 현황 측량을 해서 금년 6월까지 공부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영산호, 금호호 공유수면 등록 추진입니다. 영산호와 금호호 공유수면은 우리 군 1개 면의 면적에 해당하는 약5,515㏊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등록에 따른 사업비는 측량 수수료 등 약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에서는 2009년도 이후에나 등록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2006년까지 등록을 하면 교부세하고 유지관리비 등 연간 5억원, 최소 3년 간 15억원의 세입이 늘어나서 우리 군에 11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영암군하고 협조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미등록 토지를 6월까지 조사를 하면서 영산호 주변의 경계조정하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영암군과 관계장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일부 소요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고, 2006년 12월까지 지적공부 등록 및 보전 등기할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대상필지는 26만9,059필지로 등록된 토지 중에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필지로써 조사기준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세하고 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시지가 업무는 법정업무로써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지 4,060필지를 2월까지 감정평가사 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지역과 용도가 변동된 지역의 개별토지 특성조사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변동율 적용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 주민대표 등 25명이 참석을 해서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 지가는 일반 지역은 3% 선에서 상 하향하고 J-프로젝트 등 개발 예정지역은 최대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30%이상 상향한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22개 용도지역 업무를 집중 관리해서 민원발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토지 종합정보망 자료 구축을 완료해서 작년 10월 18일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전자민원발급을 개시해 가지고 토지이용 확인원 등 1만5,440건을 발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산서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1월중에 전문업체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만5천필지에 달하는 용도지역과 지적변경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농정, 산림 등 24개 부서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 하수도, 전기, 가로등 공공시설물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토지 종합정보망이 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입니다. J-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 8월 21일부터 5년 간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 금평, 영호, 성산 4개 리가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년 간에 우리 군 전체 토지거래는 9,496필지로 그 중에서 검인이 9,314필지, 허가가 182필지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56%가 증가했습니다. 투기우려지역인 산이면 주변 5개 면의 거래량은 J-프로젝트 발표이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 시행 직전인 7월, 8월 달에는 4배정도 증가가 됐고 평균적으로는 전년대비 약 3배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J-프로젝트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지난 1월 15일 법령을 개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강화되었고 1월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지가 1천 평방미터, 산림이 2천 평방미터, 기타 5백 평방미터였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반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조사와 토지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지적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제작 매수는 2,082매로 법정리 단위로 제작해서 읍 면하고 513개 마을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도면은 5년 전인 ’99년도에 제작 배분해 가지고 그 간에 경지정리라든지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현황에 맞지 않고 많이 훼손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법정리별로 필지별 지번, 색인도를 작성하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망과 용도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6월중에 읍 면과 마을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전년도 농지환경과 관련한 민원은 개발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가 345건, 환경관련민원이 2,020건, 위생관련민원이 912건 등 총 3,277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래 및 묘지 관련시설 등 혐오 기피시설을 허가 할 때는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농지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고 음식점 허가 등 위생민원은 접수 즉시 허가증을 교부하고 결재와 대장관리는 사후에 처리하는 위생민원 허가증 사전교부제를 시행해 가지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은 3만5,008동이고 보급률은 99%입니다. 또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는 해남읍 구교리에 위치한 우진아트빌이 221세대에서 분양률이 65%, 해리에 위치한 다우아르미안이 100세대에서 분양률이 73%, 금년 11월 입주예정인 하늘연가는 179세대에서 현재 분양률이 55%입니다. 작년도에는 영세민 등 어려운 주민에게 건축물 현황도면 164건을 무료로 작성해서 편의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영세민을 위한 건축물 현황도면 대행 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금년 5월 시행예정인 건축물대장 온라인 민원발급에 대비해서 자료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370동으로 주택개량 110동, 화장실개량 100동, 빈집정비 160동입니다. 지원액은 주택개량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3천만원 융자고, 화장실개량은 1백만원, 빈집정비는 40만원입니다. 이 농어촌 빈집정비는 40만원 보조입니다. 농어촌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빈집은 1,120동으로 그 중에서 613동은 연도별로 철거를 하고 507동은 보수를 해 가지고 창고 등으로 잠재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물량, 화장실개량과 빈집정비 물량은 1월 10일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2월말경 도에서 배정이 되는대로 읍·면에 배정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은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2쪽을 보시게 되면 토지이동 자료정리를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특조법이나 어떤 확실한 제도가 선행이 되면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조법 등 그런 예상되는 계획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특조법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작년말경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 때문에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아니면 내년쯤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도 거래해 놓고 이동자체가 정리가 안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거래를 했다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 부분을 토지이동을 확실히 정리하려면 특조법 같은 어떤 조치법이 선행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 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94쪽을 보시게 되면 “영산호, 금호호 공유수면 등록 추진이다” 이런 타이틀인데 현 상황에서 J-프로젝트 내에, 통신기지 내에 돌발요소가 있는데 예산 4억원 들여서 추진하다보면 의외로 이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안도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과 또 우리 인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사항을 정밀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행자부하고 “현재 안됐더라도 그 면적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해달라” 그렇게 수년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와라”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 했는데, 지금 사실은 영산호하고 금호호는 호수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결합만 안되어 있을 따름이지 호수공정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영암, 영암에서도 영산호를 하려고 저희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알고 와서 예산투쟁을 해야지, 정확한 근거가 확실한 것이 없었을 때에는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예산투쟁을 않는다, 시행을 보류하겠습니다.

연간 교부세 5억원, 이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기해서 등록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간에 추진하다가 J-프로젝트 차원에서 증여나 되어 버렸을 경우는 계획은 계획대로 못해 보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빈집철거, 101쪽을 보면 빈집철거가 사실은 그 소유주가 도시에 있어 가지고 동의를 안 해줘서 부락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나가봤고 군의 실무자도 나가봤고 또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하필이면 주요 도로, 도로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산이면 지역은 J-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보상심리 때문에 상당히 철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이면 금호지구에 가다보면 거기에 하나 있고요, 현산면 향교리 거기도 바로 도로변에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해 가지고 지금 “소유자한테 협조를 구해달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말하면 도로변의 경우는 “주택개량을 줄 테니까 철거를 해달라” 부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락 가운데에 있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한가운데에서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집은 반 틈이나 부서져 있지, 사실은 부락에 들어가서 보면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물어보면 소유자가 도시에서 연결도 잘 안되고, 또 거부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부락에 피해를 주면서 놔 둬야겠느냐. 어떻게 강제 규정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데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5년도 화장실개량 사업 총 100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몇 동이나 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군비 자체사업이죠?

예.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지금 아주 어렵게 사는 영세민층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군에서 각 면에 신청량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락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이 100동을 14개 읍·면에 나눠놓고 보면 1개 면에 몇 동씩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마을에 1동도 지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면내에서 지금 아우성이다 이거예요. 수요는 수 백 동이 되는데 각 면에 배정된 것은 1년이면 10동 미만이라 이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주요업무로 사업추진을 하려면 그래도 그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화장실은 100% 다 개량이 되도록, 그래도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농어촌 주거환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정비만 생각을 했고요, 화장실 개량은 제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변소개량사업 중요합니다.

예. 조사해서 연도별로 하고 금년에도 추경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각 부락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데요. 이것이 아마 대상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면에 앞으로 지원을, 개량이 안된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되는가 봐 가지고, 부유층은 다 진작에 개량해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화장실개량을 못하고 있는 가정은 참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김에 다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가 개량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 보고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의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관내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시설 7개소, 그리고 이용시설이 3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2억4,700만원으로써 국비가 6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및 후원금의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회계는 군 감사반을 이용해서 감사를 받고 얼마 전에 바로 관련 주관 부서에서 이런 주요지적 사항이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으로부터 반기별로 정산보고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시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 퇴소자들을 적정관리하고 진정함을 설치하고 가족모임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 시설인 소망의 집과 그리고 개인운영 시설인 사랑의 집도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집은 화장실 개축을 하고 사랑의 집은 숙소하고 식당 운영을 하도록 공동모금회에서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생활시설에 대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도 직접 하겠습니다. 현재 귀빈식품을 포함해서 7개가 지금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관리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현재 3,617가구에 5,784명 그래서 군 인구의 6.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46명이 있어 가지고 1인당 125명을 담당하고 있어 상당히 과중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4억7백만원으로써 국비가 80%입니다. 금년에는 좀더 정확하고 투명한 수급자 조사로 해서 적정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해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복지를 실시해 가지고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장제 및 해산급여는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즉시즉시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급자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직접 해결해 주는 이런 해로 설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을 넘겨서 불우이웃 적극 발굴 보호입니다. 이것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 중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나 또는 생계곤란을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7억2,200만원인데 국비가 57%입니다. 작년도에는 공동모금회 복권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가지고 의료급여 특혜나 또는 보육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마을담당제”를 운영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기관단체 임직원하고 부녀회 등과 연계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서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만성질환자는 2종,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으로 보호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 5세아하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보육료도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넘겨서 의료급여 적정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883세대에 7,022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1종 수급자가 5,372명, 2종 수급자가 1,650명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액은 162억5,4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고 군비가 4%입니다. 금년도에는 1, 2종 의료수급자를 적정 분리해 가지고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1, 2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것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일수를 연장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80일 그리고 일반 난치성질환자는 90일 연장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을 초과했을 경우는 본인 초과금에 대한 30만원 초과할 때는 그때에 50%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도 적극 발굴하고 중요한 것은 상해외인의 조사를 하는데 본인의 과실 또는 범죄로 이용해 가지고 상해 외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확인, 그리고 본인과의 면담, 그리고 의사들하고의 상담, 그런 것도 철저히 해 가지고 색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배려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현재 4,627명으로써 군 인구의 5.3%가 장애인입니다. 금년도는 65억7천만원이 소요사업비인데 국비가 5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사실상 장애인의 요람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설자 및 근무자의 장애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변화 유발을 위한 내외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있는 곰두리 차량봉사대의 운영도 보다 더 활성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금 등 지원금에 정성을 들이도록,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사고가 대 전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자활근로 사업 성실 수행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4월 1일날 지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해남자활후견기관이 첫 시행되었습니다. 대표는 민인기씨가 맡아 가지고 첫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첫 시행을 한 것을 금년에는 보다 더 내실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실화 하는 방안으로써는 사업이 위탁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은 후견기관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은 읍 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는 현재 사업이 국화 10만본을 재배하고 있는데 아마 2월부터 3월 그 사이에 국화가 출하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감자도 500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 3년 이내에 1개 단체이상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춥니다. 틀림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총 평가결과도 아직까지는 해남이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주체는 해남사랑봉사회 대표 김대용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서 1,603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종 후원사업의 지속발굴과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수요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간에 결연도 확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와병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간병이나 이동목욕, 세탁, 청소 등 가사봉사를 실시하고 푸드뱅크 위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잉여식품을 나눠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자원봉사 적립제를 시행해 가지고 만족도가 향상되고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노력입니다. 초고령사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은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 군은 작년 11월 말 현재 19.6%입니다. 실제 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면들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은 별도로 노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복지계를 가정복지계를 대신해서 신설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경로연금을 성실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65세 되는 달부터 읍 면에 신청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냥 통장에 지급해 주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인상지급, 그 다음에 경로 무료식당하고 읍 면 노인회 중식비도 지원을 하고 여성노인회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권고함에 따라서 여성노인회는 일단 중식비를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로 및 운영비도 현실화 지급하도록 하고 노후화 된 경로당의 내 외부 개 보수로 갑작스럽게 생길 것을 30개소를 예상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1억6,500만원 가지고 즉시즉시 필요한데다가 개소 또는 필요한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시행주체 기관은 작년 첫 시행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위탁시행 사업에서 의무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1억6,200만원 해서 국비가 5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참여 희망자 중에서 지금까지 자연환경 지킴이나 교통질서 지킴이나 문화재 해설가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차년도로써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선정 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들도 아마 별도 교육이 있어 가지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심사분석을 상반기 중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읍 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읍 면 노인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읍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역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은 30개소에 1,204명이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종교도 있고 영아전담도 있고 민간 및 가정도 포함해서 총 1,204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운영자에 대한 자세정립을 좀 감독 강화하도록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영유아법이 금년도 1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규시설은 지금까지 신고에 의해서 인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3.63㎡ 그러니까 1.1평에서 4.29㎡ 그러니까 1.3평으로 면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도 내실화 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 등 회계질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도 확인, 감독하고 지금 영아 전담시설이 2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2개소 색동 어린이 집이라고 해리에 있는 임영희씨가 주관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 리틀 어린이 집 해 가지고 정선영씨가 구교리에 신축 중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군에서 설계심사를 마쳐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및 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981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음식점 1, 모범 계획이 56, 기타 924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 맞는 대표음식점을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육성정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재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TV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리후렛 등도 제작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배부도 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영업주나 조리사도 현장 견학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도 재평가를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의 5%이상을 지정 목표로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곳은 계속해서 지적도하고 잘못된 것은 탈락을 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상 하반기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대적인 위생청소,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 운동을 실시해 가지고 내부환경이나 집기류나 조리장이나 메뉴판이나 화장실 등도 개선되도록 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 자금 융자도 지원,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업체가 1,074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가 69개, 일반음식점 981개 그리고 식품판매 업소가 24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대형마트나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일반업소 3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17건, 그리고 과태료가 15건에 320만원을 부과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유통 식품을 수거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제품 3건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분기에 1회 정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2회 5월부터 9월까지 칼이나 도마나 행주 등도 점검하도록 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유통식품도 수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노력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는 관광지 주변이 불결하고 불친절하고 값이 비싸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데서 대상지역을 땅끝 지구하고 두륜산 지구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주하고 종사자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 우수업소에 대한 견학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도입해 가지고 우리 것을 실천하고 또 친절을 실천하는 강사나 모범업소를 초빙해 가지고 현장 실시해 보도록 이렇게 먼저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가지 요금 안 받겠다” 하는 것을 밖에다가 게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받도록 견제도 하고 업소 내에다가 “소리함”도 설치해 가지고 불편사항도 제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복장을 통일해 가지고 선입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고 유니폼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업소별로 간담회도 하고 평가회도 해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업소별로 우리 업소는 “이 음식이다” 하고 특색과 대표음식 개발에도 군에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식품 수거 검사 주민청구제 실시입니다. 수거 검사 대상은 식품판매업종 5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 20개 품목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자동판매기나 식품판매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이나 마트나 슈퍼나 기타 식품업소 이런 데를 잡아 가지고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9번을 누르거나 저희 군 위생계 530-5312를 눌러 가지고 업주나 주민 누구나가 전화나 또는 구두로 요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수거 후에 보건환경연구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잘, 잘못을 신속히 가린 다음에 이런 것을 미리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의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도 재고되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입니다. 저희 군의 인구를 보니까 여성 인구가 전체인구의 51%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49% 그렇죠? 여자인구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성이장 13명을 확보했고 또 금년에는 여성이장 임명을 좀 확대해 볼 목표를 세웠습니다. 뒷장에 있으니까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각종 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5개 분과 위원회에만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인사, 지명, 공직자 윤리, 지하수 관리 자문, 도로관리 위원회 등 해서 가능한 곳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위기 가정을 위한 상담창구도 상설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내에 설치되어서 필요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어떤 병이 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 가지고 서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 누구나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및 자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희 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제피해 할머니가 황산면 공점엽 할머니라고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2분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방문도 하고 정말 자주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배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결연 부녀회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활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황산 성산 부녀회는 서울 중랑구 대림APT아파트 부녀회하고 자체 자유 결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환, 그 다음에 상품의 거래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여성이장 확대로 이장의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여성이장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2단계 확대까지 왔습니다. 최종목표는 2007년까지 77명, 그러니까 15%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앞에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13명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31명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20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몇 개의 면만 확보가 안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현재까지 20명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 2명 정도는 더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 등을 통해서 마을 경영능력을 향상시해서 실 과 업무계획도 이장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이장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읍 면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 과별로 발췌해 가지고 읍 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할 때, 필요할 때 “군 시책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읍 면별로 마을별로 순회 간담회도 확대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성실한 보살핌입니다. 배우자가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저소득층의 모 부자 가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는 90세대 265명이 현재 있습니다. 모자 가정이 166명, 부자가정이 37세대 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대한 보살핌을 정례화 해 가지고 월1회는 반드시 의무화해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 또 지원금도 생활안정금이나 아동양육비나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이것도 매월 20일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모 부자가정 생일날에는 반드시 군과 읍 면이나 이렇게 합동 방문해 가지고 생일축하도 해 드리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세탁기 등도 2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 내실화 정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연 3기에 1기당 3개월 과정으로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전문직업교육, 취미 기술교육, 그리고 이동 여성회관 이렇게 다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창업, 부업이 가능한 직업훈련반은 일단 상설을 하고 새롭고 다양한 취미 기술교육을 조금 더 증대시키고 무엇보다도 건강 관련 교육, 즉 요가나 수지침이나 발 관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좀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읍 면 이동도서관 운영도 원하는 읍 면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목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렇다 할 강사를 모셔 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강사가 좋은 내용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과의 금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권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동모금회 많이 듣던 얘기고 혜택 받은 부분도 봤습니다만 복권기금으로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공동모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참여단체나 아시는 대로 소개 좀 해 주시고요, ’04년도 우리 군에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받았던 혜택이 있었던 사업명하고 개소 수, 금액은 얼마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모금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94년도 사업자료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고 아까 공동모금회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 사람이면 누구나 다가 “나 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눔을 주자”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기관, 단체 그 다음에 이런 업체 할 것 없이 개인이나 업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를 내 놓아라, 어디는 얼마를 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이 금년도에는 1인당 “1,740원 정도가 금년에 1인당 자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모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자선냄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모아진 것이 1천만원 정도 모아져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해남군에 계시는 군민, 그리고 밖에 외지 지역향우나 재광향우나 거기에서 향우, 그 사람들이 내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해남군으로 합산합니다. 합산해 가지고 해남군 실적에 얼마라는 것을 합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국에서 온 것을 모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시·군으로 배분을 해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1억원을 받아온 것은 공동모금회를 전라남도 기획을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억원을 일단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모아진 양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많은 공동모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그때 도와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역할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94년도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4년도가 아니라 ’04년도. 금년도 사업비가 27억2,200만원이네요,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 시행할 예산이 27억2,200만원입니까?

예.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에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물량으로 해 가지고 쌀 20㎏짜리 1가마, 2가마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동모금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 생각에 상당히 좋은 단체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가 15억4,300만원, 군비 이렇게 해서 27억2,200만원으로 상당한 예산이 되기에 그 기금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되는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의했고요, 1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인 월 19만2천원(1일 1만6천원)상당의 인건비 지급” 이런 내용이 있지요? 1인 19만2천원, 월 19만2천원 괄호해서 1일 1만6천원 상당의 인건비 지급 그러면 19만2천원이 어떻게 1일 1만6천원이 됩니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113페이지. 그 팀장 나와서 얘기 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공동모금회 기금사업에 작년 사업을 보니까 빈곤가정에 생계비로 해 가지고 72가구 지원을 했네요. 107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특별구호 대상은 아닐지 라도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합니까. 이분들이 저소득층 빈곤과정에서는 탈피를 했는지 아니면 전환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빈곤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면 바로 요청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빈곤가정이다, 너는 빈곤가정이 아니다”하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될 때마다,

그때에 발생되어서 돈이 평균 60～7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2004년도 몇 월달에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예요, 2005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빈곤가정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또 빈곤가정으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빈곤가정이 작년도에 빈곤가정이면 금년도에 빈곤가정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빈곤가정에서 제외가 됐느냐,

그렇죠. 빈곤가정에서는 제외를, 빈곤가정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수급일이 120%미만인 것은 차상위자로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전환을 차상위로 했느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한번 지원하고 말아 버렸느냐,

그렇죠. 빈곤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된 것이 소멸이 되면 다음에 지속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빈곤가정에서 탈피했는지, 2005년도에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자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활계획. 자활계획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한 마디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2가구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더 이상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우리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마을 1담당제 운영입니다. 매월 실시합니다마는 애향봉사활동으로 매월 25일 전 후 해 가지고, 공무원 1인 1마을담당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제 운영을 함으로써 그 동안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7개분야에 127건, 예를 들어 돌발 영세민구호라든가 가로등 설치등을 수리했고요. 견문보고제를 6개분야 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1마을 1담당제를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 안부 살피기라든가 담당마을을 정비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주역인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식개혁 운동의 선봉자로서 새마을 조직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정한 이웃, 건강한 사회, 자랑스런 군민 만들기 운동에 기여하도록 금년에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로 새마을 조직에서 한 일은 군민의식개혁교육,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독서문화운동, 사랑의 쌀 모금운동 전개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랑의 쌀 모금운동 전개가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요. 기초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라든가 읍·면 순회교육,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남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약350부를 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통계자료 활용이 상당히 재고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부 발간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기준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년간입니다마는 조사대상으로는 사업체는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이고, 광공업은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5인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우리관내 1인이상 사업체는 5,392개 업체가 있고, 5인이상 사업체는 1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구 설정, 본 조사등을 실시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2005년 기준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매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센서스입니다마는 금년에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통계청이고 시 도, 시 군에서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 및 본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해남군 규제정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새로운 시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법규나 행정규제등 정비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등의 제정, 개정, 폐지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일이 좀 많습니다마는 금년 총 현재 우리군에 존치하고 있는 385건의 조례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44회 전라남도민체전 개최입니다. 현재 날짜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그 동안에 준비 추진위원회를 1회 개최해 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블런이라든가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시 군 선수단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 주차장 확보라든가 시가지정비라든가 보조 경기장의 확보 및 개보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슬체육경기장 하단에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국궁장을 건축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 외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마는 그 사항 때문에 어제 문광부와 도에서 오신 손님들 모시고 저녁에 땅끝에서 예산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가져와야만이 스포츠센터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금년에 계획은 60개팀 1,8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약2천만명 가까이 유치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16%정도 증이 됐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관내 많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관광지 무료입장, 각종 용품사용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대흥사 상가 번영회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는 완도나 강진 인근에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인조구장을 만들고 있고,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잔디나 인조구장등을 확보하고 훈련공간을 좀 더 원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 1억2천을 가지고 주로 읍 면의 게이트볼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금년 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삼산, 계곡, 문내, 화원게이트볼장이 개보수가 있고요. 체련공원 및 체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 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지난해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 또 위탁방안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가급적 상반기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시 군이 갖고 있는 유스호스텔이, 직영하고 있는 곳은 해남과 전라북도 고창이 있습니다마는 고창은 금년에 약200명정도 수용하는 유스호스텔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내년에 위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5개 분야에 청소년 공부방, 어울마당, 프로그램운영, 유해환경단속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이라든가 민관합동 계도 등, 특히 어울마당 운영을 해 가지고 청소년의 달 행사나 콘서트, 요리공연, 극기훈련, 동아리공연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지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이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아직 행자부에서 목적변경이 안내려 왔습니다. 계속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목적변경이 되면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 인근에서, 유스호스텔의 숙박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사업 공모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항은 8개 종목의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건강마라톤,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을, 가급적 대회기간을 군민의 날 5월 1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루에 8개 종목을 동시에 군수기 대회를 개최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약되고 파급효과도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보고한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개최를 반영하면 군민의 날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건강마라톤, 게이트볼) 우리관내에 체육시설이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종목 내용을 보면 전국대회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국대회로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이 있겠지만, 우리 해남을 알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돈도 쓰고 가고 하는 목적하에 전국대회 개최를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앞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좋습니다마는, “배구” 그러면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해야죠.

예,

“탁구”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구만요. 우리관내에만 시설은 그런대로 된다라고 볼 수 있으나 외지 사람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수기 대회가 너무 산재되어 가지고 자주 열리기 때문에 가급적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255쪽에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대흥사에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숙박기능만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전혀 없어 청소년 체험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해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조성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코자 하는 시설은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체험의 테마형 문화센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환경도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추진계획을 세웠다면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할 때 당시에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일단은 해남 유스호스텔의 숙박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남 유스호스텔이 상당히 체험이라든가 수련공간이 없습니다. 주로 숙박만 하는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련시설이나 체험도전학습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할 계획인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 유스호스텔 거의 인근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서 할라고 보니까 가까운 데가, 만족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적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시간대로 봐 가지고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는, 통근에 지장이 없는 가까운 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범위로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하고 다채로운 청소년 시설이 된다고 하면, 또 해남 유스호스텔의 운영도 지대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유스호스텔 주변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유스호스텔에 대한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슬체육공원 관계에서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제외됐다거나 당초의 계획에서,

당초에서 1차분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변경은 안했습니다.

설계내용이 그대로 맞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 74억 예산확보,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합니까?

문제는 기금 30억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확보를 해야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올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도에서 우리 해남군을, 스포츠센터를 제1순위로 지원요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더라도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결위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서로 이것을 선정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1개 도에 1개소정도나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문광부 관계자가 왔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같이 오셨는데 일단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1순위로 올려보고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노력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시책으로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외 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경품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5년도 정기분 세목 납기한 내에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250명을 추첨을 해 가지고 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농수산물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요예산 1,000만원을 체납세 징수 우수시군 도 상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추첨은 대상자는 체납세가 없고 정기분 세목 10만원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납세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누증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를 하고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8억9,100만원, 2003년도 11억7,600만원, 2004년도 17억8,700만원으로서 누증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기준을 2004회계연도 결산액중 이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자체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율이 우수한 실과소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징수 포상금 편성은 200만원역시 체납세 징수 우수 시 군 도 상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이고요. 최우수(1개 실과) 100만원, 우수(2개실과) 각50만원씩 해서 금년도 종무식에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전자입찰 시스템 운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하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액수의전자입찰 집행기관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행 본청에서 입찰 집행을 총괄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사업소, 읍 면 시행분은 사업소, 읍·면에서 직접 입찰을 집행하도록 하고, 본 제도 시행 후 특히 소액수의전자입찰제 운영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련업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장부 전산화 시행입니다. 손으로 쓰던 방식의 회계장부, 기록방법을 개선해서 회계장부를 전산화시킬 계획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해서 전자정부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관리 프로그램의 전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회계장부 전산화를 확대구축을 하겠습니다. 군 본청은 실과소 일상경비 지급내역부·현금출납부, 읍·면은 일상경비 지급내역부·현금출납부를 손으로 쓰던 방식의 장부가 없어집니다. 전산화시키고요. 2006년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전산화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대가 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공사나 물품구입등 대금 대가 집행상황을 관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확대와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대가지급여부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줘서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 대가 집행 상황을 지급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 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1,000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방법으로서는 해남군 홈페이지 SMS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보시기는 군금고에서 송금이 되는 동시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5년도 자치수입 목표액 247억7,500만원을 차질없는 부과징수를 하였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 40개소를 실시를 하고, 주택토지 통합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시가평가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세표준액 현실화입니다.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적용율을 현행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가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역시 과세표준또한 시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분류방법 변경입니다. 종내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는 승합차로 분류했는데 승용차로 차종 부과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분권취지에 부합한 세제 시행입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작년까지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재산세로 개편이 되고요. 농협소득세는 5년간 과세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현황은 2004년 12월 31일현재로 16억4,714만3천원입니다. 도세가 7억347만6천원, 군세가 9억4,3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인 납세자관리입니다. 출 퇴근시와 수시로 체납자 가정을 방문해서 체납자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을 연4회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체납세 정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등 각종 공과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2회 번호판 영치등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산조회 및 행방 추적입니다. 재산조회는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등 무체재산권등의 재산조회를 하고,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친인척 주변인물 분석, 현장 탐문조사등 전산망을 이용해서 행방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조기채권 확보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없는 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일, 계곡, 마산, 북평등 4개 면에 대해서는 그런 체납세 없는 면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군본청 및 읍 면청사 보수및정비를 위해서 2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본청 유지관리는 10건에 9,620만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3건, 배수관로수선 1건, 전기시설 및 보수공사 4건, 노후 소방설비 교체공사 2건을 하겠습니다. 읍 면청사유지관리는 15건에 18억1,060만원을 투입을 해서 청사주변정비 6건, 청사내외부 노후 시설물 수선 3건, 청사 전기시설 정비 4건, 청사 소방 시설 정비 2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중요물품 수급의 계획적인 확보와 불용품을 적기처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하고 내구연한 연장사용과 물품의 취득·사용·처분등의 적절한 물품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물품구입 배정입니다. 행정차량 2대, 냉난방기 10대, 노후의자 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정수 책정·승인 확행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의 정확한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물품 구입예산은 반드시 예산 편성전에 정수배정을 이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비활용품 색출·관리전환·양여등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고, 내구연한 경과 물품은 최대연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비소모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국유재산 4,698필지, 도유재산 토지 5,750필지에 1종, 군유재산 토지 20,657필지 2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31,105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유형별로 유형에 따른 결과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1,636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주확충중에서요. “지방분권에 맞는 세제 시행”해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얘기같은데요. 그러면 부과시점이 언제입니까?

잠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대개 “부동산관련세”, 그러면 보유세에서 재산세와, 금년입니다. 앞전 작년까지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있었거든요, 보유세로. 그런데 금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재산세가 존치가 그대로 되고, 새로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국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세는 취득세나 증여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편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단독 주택은, 건물은 재산세로 해 가지고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10월달에 토지는 건물에 따른 대부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로, 종토세로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물＋토지”, 합해서 재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것이 7월경에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단독주택에서도 과세표준이 9억원초과, 해남에서는 그런 집이 드물죠. 9억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라고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국세로, 그런데 해남에서는 과표가 9억 되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주택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주택이 안 서있는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산세로 그냥 부과가 되는데, 6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이중부과가 된다. 이 얘기에요?

이중이란 논란이 많았었죠.

지방세도 부과하고 국세도 부과하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나중에 부과 과정에서는 정산이 됩니다. 일정요율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0억초과분, 40억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 이하는, 그렇게 하고. 농지나 공장용지나 사업용 건물,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않습니다. 재산세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 재정이 미치는 효과가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을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에 의하면 약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6천억원정도 부과가 된답니다. 6천억원. 전국에서. 그러면 6천억이 부과가 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작년까지 있던 종합토지세, 그것은 결함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함을 보충해 주거든요. 결함보충을 해줍니다. 그 지자체에다가. 그리고 재산세 이율에 따라서 재산세율이 인하가 되었어요. 종합부동산 생김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재산세가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하분에 대한 결함분. 그것 보충해 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데, 그것을 소위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다시 이율에 의해서 배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균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6천억원으로 나누면 몇 십억 안되죠. 그래서 워낙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종부세와 관련된 작업은 엄청나게 합니다. 약30,000채에 대한 개별주택을 전부 읍 면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해리 몇 번지 김승계 집은 얼마. 그것으로 세금 50% 부과를 하거든요, 과표 설정해 가지고. 그전에는 대개 공시지가로 해서 그것에 의한 몇 %,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한 50% 부과를 하죠. 그런 작업이 1년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납세자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세금이 내리고 어쩌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그 전에 전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행자부에서 합해 가지고 다시 내려줍니다. 이리. 그런데 지금은 각 관내에만 있는 토지만 갖고 하니까 훨씬 민원처리가 쉽습니다. 민원인들도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군내에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 납세자 편의를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요. 그러면 예전에 대지도 종합통지세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부과했었는데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 납세기가 빨라지잖아요. 7월달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니요. 그 전에 재산세 건물분은 대개 6월 기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는 10월달에 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좀 빨라지겠죠.

그 얘기에요, 지금.

예, 조금 빨라지고,

그러니까 손익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에요, 손익으로.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아까 주택에 대해서 9억원 초과된 것.

그러니까 우리군과 연결되는 것은 예전에 종토세로 냈던 것을 재산세와 합산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납기가 빨라지면 하다 못해서 부담율에 따라서 미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월쪽으로 늦춰서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자치단체측면이 아닌 납세자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 부과시기를 오히려 늦춰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볼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자입찰하고 있는데요. 혹시 재무과에서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찰자에서 실제 사업자, 하도급 관계. 이런 것도 혹시 파악할 수 없습니까? 파악됩니까? 직접 입찰해 가지고 하도급 주는 내용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죠.

그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도급 승인이라든지 또는 하도급 통보라든지 그것은 파악이 되죠.

일반적으로 불법, 가령 불법이라고.

그러나 불하도급 자체는, 그 자체를 파악을 하면 바로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우리 지역의 사업자들을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실제 사업하고 있는 사람 신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입찰을 해서 직영을 했더라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조금 더 낫지 않을란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70%, 60 몇 %까지도 하도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민원에 대한 마찰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에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그럴까요. 1억이하는 대개 우리군내 업체에서 전부 다 소액수의로 해 가지고 전부 우리군내업체가 도급을 받을 것이고, 1억이상인데.

그런데 1억이하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차피 하도급을 주니까, 직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관내업체에서,

설계도 자체도 볼 줄을 몰라 가지고, 정말 제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꼭 요청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민들이 땅을 깊이 파서 옹벽칠 때 얼마정도 깊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부분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지상부로 올라와 가지고도 준공검사가 되는, 설계자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업자들이 있어서,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업체로써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고 하면 전부 관련 기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과 연관이 되고 또 전문직들에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도 군차원에서 부실공사방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무과에서도 아마 파악을 해서 입찰제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밀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아파트 3동을 매각한다. 그렇게 하셨죠.

예,

1호관사 매각하면, 앞으로 1호관사는 짓거나 구입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1호 관사를 매각을 할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1호 관사인 금영아파트가 거의 신축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보수를 할라고 소요예산을 조사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보수할라면 4～5천정도, 조사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갈수록 유지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차제에 매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죠. 매입을 해야죠. 관사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자가 보수부분을 4～5천이라고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5천정도 든다면 호화판 보수를 하겠다 하는,

노후돼서 내부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단순한 천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노후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든다면 깜짝 놀랄 금액이고, 또한 앞으로 1호관사를 짓거나 사야 되겠다 했었을 때에 현재 있는 관사가지고도 충분하게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추정컨대 1억5천내지 2억정도 들여서 구입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것을 적당하게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 보수유지만 하면 되는 것을, 저것을 굳이 매각해 가지고 다음 군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1호관사는 구입을 합니다. 구입할테죠, 하게 되면. 최소 1억5천내지 2억정도는 군에서 계획할 것 아니냐, 그랬었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약1억4천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호 관사를 매각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지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당장에 쓰지 않는 노후시설을 유지비용은 계속 들거든요. 그것도 예산낭비라면 낭비입니다.

아니죠. 유지비용은 전세금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돈은 없어지지 않죠.

아니요. 우리가 전세를 내주더라도 계속해서 보수는 해줘야 되거든요. 쓰지 않는 시설을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결국은 유지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쓰지 않고 전세를 내주게 되면 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더 증가하는 것이죠.

즉 말하면 전세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따지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지는 거죠.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호화판 군수 관사를 매입을 한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십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남읍에서는요. 일반 빌라같은 것이 1억6천까지 되는 빌라가 있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사게 된다면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사겠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각 시·군에 1호관사 추세를 보면 전부 평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평 되는 곳이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몇 십평, 50～60평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53쪽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 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대가 집행상황을 관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확대와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구축하자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업무에 한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군청에서 계약업무라 함은 각종 공사계약자, 물품 납품계약자, 또는 용역 계약자등이 있을 겁니다. 행정서비스가 계약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청 각 과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 기타 학자금, 융자금 지원사업도 궁금하지 않게 미리 통보를 한다면 대민관계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민지원 사업도 사업완료가 되면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방법대로 실행해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자와 대민지원 사업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함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의 확대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확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