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백영준의원, 김장주의원순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입니다. 오늘 일정에 20개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신다고 들어서 몇말씀 충언드릴까 했는데 2층을 쳐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하셨네요.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나 부구청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천년의 첫 5분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도초 구정보고회가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고 각동의 동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구정보고회에도 당연한 것이고, 미흡한 것은 많았지만 지적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정보고의 형식, 내용, 동장들의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변화가 좀 와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갖게 되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동정보고 기획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증산동을 필두로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바뀌어지고, 그 다음날 바뀌어지고, 형식이 바뀌어진 것으로 듣고 있고, 대충 일괄해서 보면 이동정보고회야말로 집행부서의 책임의 수장인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합석해서 그 동에 관한 절실한 현안들을 피부로 느끼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금년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놀랄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동정보고내용을 쭉 각 동 것을 살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 또 사랑의 떡 나누어 먹기 운동 등 각 동장도 특색있는, 그야말로 지역말단적인 문제들을 동장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각 동의 현안이 지금까지 동장들이 동정을 함에 있어서의 20여분 되는 동직원들을 관장하고 골목골목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면서 아주 지역말단적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늘 중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5급공무원이요, 명색이 사무관이 동장을 맡았다면 최소한도로 내 동에서 구획되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그 도시계획의 실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금의 상세계획도 진행되고 있고 도시설계도 지금 준공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도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금년도 우리 예산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업, 그 사업이 우리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 정도는 동장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느 동의 동정보고를 훑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동장의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동장이 아니라 동사무소 소장이라고 해야 맞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물론 동행정기구의 축소에 따라서 업무가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겠지만 동장들이 동정을 함에 있어서의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사업마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런 동정보고를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남아 있는 기간에 또 어떻게 전환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정이, 우리 구정의 그야말로 실천적 현장업무의 현안이란 사실을 이해를 하고 동과 구의 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 내지는 이해의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정보고는 집행부와 주민과 구의원과의 대화의 장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참여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아웃사이더에요. 동장들이 현안, 소위 숙원사업이라고 구청장한테 진언하는 내용이 구의원하고 협의를 않고 아무 내용도 아닌 내용을 하는 것을 각 동에서 봤습니다. 이런 일은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와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이나 앞으로 한꺼풀만 벗겨서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의식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동정, 그야말로 우리 동정을 고민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진지한 논의가 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중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이 오늘 5분발언하는 취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좀더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각 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전부 나오셨는데, 앞으로 무엇 하나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누가봐도 잘한다 하는 이러한 계획을 만드셔서 시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만 걸리게 되면 5분발언 신청하는 의원의 수가 는다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국장들께서는 퇴장해주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70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무관리규정(1999. 8. 7. 대통령령 제16521호) 및 동규정시행규칙(1999. 9. 2. 행정자치부령 제64호)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 공인의 모양 및 크기자율화,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 방법개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